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번지외 17필지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305,453㎡

∙시설개요 : 기본시설(46,374㎡), 휴양시설(19,529㎡), 특산물가공시설(18,185㎡),   영농체험시설(50,664㎡), 공공시설(58,462㎡), 조성녹지(79,660㎡), 원형보전녹지(32,579㎡)

∙건축면적 : 14,893㎡, 건축연면적 : 21,906㎡

o 사업비 : 약 810억원

o 사업기간 : 2016년 12월∼2020년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사업개요 (p23)

가) 조감도

나) 시설배치 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F)	높이 (m)	비고
합 계			305,453	100.0	14,893	21,906	-	-
기본시설	특산물 판매 및 생태농업 교육원	계	32,590	10.7	4,110	4,560	-	-
		특산물 판매시설	9,057	3.0	1,580	2,030	2	9.0
		생태농업 교육원	23,533	7.7	2,530	2,530	1	7.5
	식물교육원	계	13,784	4.5	1,980	1,980	-	-
		식물교육원	13,784	4.5	1,980	1,980	1	4.5
자유시설	영농 체험시설	계	50,664	16.5	2,250	4,500	-	-
		다목적 체험교육관	26,636	8.7	2,250	4,500	2	9.0
		재배지	24,028	7.8	-	-	-	-
	휴양시설	계	19,529	6.4	3,170	5,470	-	-
		수련시설	19,529	6.4	1,710	3,360	2	8.0	26실
		강당			1,460	2,110	2	8.0
	특산물 가공시설	계	18,185	6.0	1,750	3,480	-	-
		농산물 가공공장	18,185	6.0	1,080	2,160	2	8.0
		연구동			670	1,320	2	8.0
기반시설	공공시설	계	58,462	19.1	1,633	1,916	-	-
		관리동	9,569	3.1	1,462	1,745	2	8.0
		경비실	996	0.3	171	171	1	4.0
		기타	47,897	15.7	-	-	-	-
	기타시설	계	112,239	36.8	-	-	-	-

동∙식물상 분야(p131)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산림경영지역으로서 현재 인위적 간섭이 상시 이루어져 자연성이 낮은 지역(전체 조경지역)으로 조사됨

<사업지구의 식생 현황 (묘포장)>

• 식물상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현지조사결과 본 조사지역 내에는 「산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식물 및 특이 군락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상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화재보호법」,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극상림이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농경지가 분포하여 인간의 간섭이 많은 입지로서, 인공화의 압력에 강한 식물종이 주로 분포하여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식생이 변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지구는 육묘장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본 사업의 시행 전 육묘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목(조경수 등)은 전량 매각 및 이식을 이행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임.

• 사업시행으로 식생보전등급 변화는 II, IV, V 등급에서 II, V등급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보전등급별 분포면적 변화>

식생보전등급	녹 지 자 연 도	적용 내용	분포면적(㎡)		비고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Ⅴ	D.G.N 0등급	하천	8,242	8,242	원형보전
		저류지	-	7,207
	D.G.N 1등급	도로-시설지	10,899	160,341
	D.G.N 3등급	묘포장	238,042	24,028
	D.G.N 5등급	장경초지	7,427	81,535
	계		264,610	281,353
Ⅳ	D.G.N 6등급	식재림	18,381	1,638
Ⅱ	D.G.N 7등급	낙엽활엽수림	22,462	22,462	원형보전
합 계			305,453	305,453

• 사업지구는 기 개발된 육묘장이며, 주변지역으로 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인위적 간섭요인이 산재하여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인위적 간섭에 적응력이 강한 일부 야생동물이 제한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물상 변화는 경미 할 것으로 예상됨.

• 문헌조사시 조사된 법정보호 조류종은 전술한 생태특성상 사업지구 인근 초지 및 산림 등에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특정 환경에만 서식하는 조류가 아니며, 활동범위가 넓은 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번식지 파괴나 먹이자원 감소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애기뿔소똥구리의 경우, 사업지구와 약 5.7km 이격되어 있는 물찾오름에서 관찰되었으며, 사업지구 내부에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현재 육묘장 등으로 이용중인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나,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식생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차량의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임.

• 원형보전녹지를 유지하고, 제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향토수종 위주의 식재수종을 선정하며 공간별 식재 계획을 통해 기존수림과 이질감이 없도록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식재계획을 계획함.

•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조성하여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조성녹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변의 측구 수로에 울퉁불퉁한 재질의 경사가 완만한 수로탈출시설을 설치하여 측구 내부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임.

<개방형 생태통로 설치예시도>

•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녹지와 조성녹지가 연계된 지역 내 식재수목 중 식이식물(수목)을 대상으로 인공둥지를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생태통로 및 다공질환경 시설, 인공둥지 설치계획>

자연환경자산 분야(p192)

• 사업지구 반경 1㎞ 이내에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은 없으며,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가가 230m 이격되어 있으나, 사업지구는 기 이용 중인 육묘장과 시설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대기환경 분야(p202)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원에 위치하고, 사업지구 인근으로 임야 및 목장용지,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지구와 약 1.4㎞ 이상 이격하여 교래리, 선흘리, 송당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등 특별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주변 4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PM-10, PM-2.5, SO2, NO2, CO, O3 등 6개 항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 대해 PM-10, NO2 농도를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모델링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모델링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였으나,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살수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비산방진망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위치도>

수환경 분야(p253)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인근 3개 지표수질 분석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하천)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좋음(Ⅰb)~보통(Ⅲ)으로 나타남.

• 사업지구 인근 가장 인접한 1개 지역에서 지하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20.49㎥/일, 운영 시 244.6㎥/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287.7㎥/일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농어촌관광사업에 필요한 영농체험시설에 농업용수 58.7㎥/일, 조경용수 63.4㎥/일 등 총 409.8㎥/일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 설치, 덮개 사용 등을 계획하고, 운영시 홍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영구저류지 1개소와 침투트렌치를 설치할 계획임.

<영구저류지(R2) 및 침투트렌치 설치 위치도>

• 사업지구내 운영시 필요한 생활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원인자 부담에 따른 상수도 공사를 사업자가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내부에는 D80mm ~ 150mm 상수관로를 계획함.

• 농업용수 58.7㎥/일은 전량 중수도를 활용하고 조경용수 63.4㎥/일은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할 계획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244.6㎥/일 전량 중수처리해서 생산되는 양은 220.1㎥/일(중수처리시설 효율 약 90% 적용시)로서 중수량 전량을 각 시설별 화장실, 청소, 잡수, 조경용수 등으로 100% 재활용 할 계획임.

• 단지내의 건물 및 시설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수이용량은 각 시설별 용수 수요량의 36.0~80.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153.4㎥/일로 산정됨.

<오수처리 및 중수 재활용 계획>

(단 위 : ㎥/일)

구 분	오수발생량	중수처리(고도처리)시설		중수 재활용 계획
		중수확보량	처리슬러지량	생활형 중수공급	조경용 중수공급	중수탱크 저장	계
중수도	244.6	220.1	24.5	153.4	58.7	8.0	220.1

<사업지구의 용수공급 계통도>

										총 필요용수 : 409.8㎥/일 광역상수 공급 (134.3㎥/일) 빗물 공급 (63.4㎥/일) 중수도 공급 (212.1㎥/일)
	광역상수			배수지													생활오수발생					244.6㎥/일
	빗물			빗물이용시설
																		중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220.1㎥/일 생산
														153.4㎥/일
												중수도		중수도 탱크
																중수도
										농업용수 : 중수도 58.7㎥/일								처리수 잔량 (8.0㎥/일)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공법개요>

구 분	처리계열	처리공법		제거효율	비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막계열	BIOSUF 공법		BOD(99.5%), T-N(94.4%)
처리공정

토지환경 분야(p315)

가) 조사결과

<사업지구의 지목별 현황>

구 분	임야	목장	도로	창고	대지	합 계
필지수	9	3	4	1	1	18
면적(㎡)	274,871	20,491	2,577	6,434	1,080	305,453
구성비(%)	90.0	6.7	0.8	2.1	0.4	100.0

<사업지구의 소유자 현황>

구 분	사유지 (사업시행자)	국유지	공유지	합 계
필지수	12	5	1	18
면적(㎡)	284,870	4,802	15,781	305,453
구성비(%)	93.3	1.6	5.1	100.0

<사업지구 소유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분된 관리보전지역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합 계	305,453(100.0)	305,453(100)	605,453
1등급	-	18,878(6.2)	-
2등급	-	-	222,344(72.8)
3등급	33,477(10.9)	-	83,109(27.2)
4등급	-	286,575(93.8)	-
4-1등급	2,752(0.9)	-	-
4-2등급	250,433(82.0)	-	-
5등급	18,791(6.2)	-	-

<사업지구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도>

나)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본안	보완	본안	보완
합 계			305,453	305,453	100.0	100.0
기본시설		소계	46,374	46,374	15.2	15.2
		특산물판매시설 및 생태농업교육원	9,057	9,057	3.0	3.0
			23,533	23,533	7.7	7.7
		식물교육원	13,784	13,784	4.5	4.5
자유시설	휴양시설	소계	19,529	19,529	6.4	6.4
		수련시설	19,529	19,529	6.4	6.4
	특산물 가공시설	소계	18,185	18,185	6.0	6.0
		농산물가공공장	18,185	18,185	6.0	6.0
	영농 체험시설	소계	50,664	50,664	16.5	16.5
		다목적체험교육관	26,636	26,636	8.7	8.7
		녹차재배지	7,543	7,543	2.4	2.4
		약용작물재배지	7,850	7,850	2.6	2.6
		버섯재배지	8,635	8,635	2.8	2.8
기반시설	공공시설	소계	58,462	58,462	19.1	19.1
		관리동	9,569	9,569	3.1	3.1
		주차장	5,254	5,254	1.7	1.7
		도로	31,234	31,234	10.2	10.2
		보행자도로	4,202	4,202	1.4	1.4
		저류지	7,207	7,207	2.4	2.4
		경비실	996	996	0.3	0.3
	기타시설	소계	112,239	112,239	36.8	36.8
		조성녹지	83,368	79,660	27.3	26.1
		원형보전녹지	28,871	32,579	9.5	10.7

<토지이용계획도(검토보완시)>

<시설배치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F)	높이 (m)	비고
합 계			305,453	100.0	14,893	21,906	-	-
기본시설	특산물 판매 및 생태농업 교육원	계	32,590	10.7	4,110	4,560	-	-
		특산물 판매시설	9,057	3.0	1,580	2,030	2	9.0
		생태농업 교육원	23,533	7.7	2,530	2,530	1	7.5
	식물교육원	계	13,784	4.5	1,980	1,980	-	-
		식물교육원	13,784	4.5	1,980	1,980	1	4.5
자유시설	영농 체험시설	계	50,664	16.5	2,250	4,500	-	-
		다목적 체험교육관	26,636	8.7	2,250	4,500	2	9.0
		재배지	24,028	7.8	-	-	-	-
	휴양시설	계	19,529	6.4	3,170	5,470	-	-
		수련시설	19,529	6.4	1,710	3,360	2	8.0	26실
		강당			1,460	2,110	2	8.0
	특산물 가공시설	계	18,185	6.0	1,750	3,480	-	-
		농산물 가공공장	18,185	6.0	1,080	2,160	2	8.0
		연구동			670	1,320	2	8.0
기반시설	공공시설	계	58,462	19.1	1,633	1,916	-	-
		관리동	9,569	3.1	1,462	1,745	2	8.0
		경비실	996	0.3	171	171	1	4.0
		기타	47,897	15.7	-	-	-	-
	기타시설	계	112,239	36.8	-	-	-	-

<시설배치계획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지구 3, 4-1, 4-2,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 4등급, 경관보전지구 2, 3등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 내 생태계보전지구 3 등급의 경우 33,477㎡ 중 30,042㎡을 원형녹지로 보전하고, 4-1등급의 경우 2,752㎡중 1,421㎡을 원형보전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 저감방안

• 사업시행 전·후 토지활용에 따른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생태면적률(현재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한 결과,  75.6%에서 70.8%로 축소되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60%(관광단지의 개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생활환경 분야(p403)

가) 공사 시 영향예측

• 현장사무소 인력은 84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146.16㎏/일, 47.88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분뇨 발생원단위 : 제주시 읍면지역 원단위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8.9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 신축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416.2톤, 폐금속 52.8톤, 혼합폐기물 140.1톤 발생할 것으로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설폐기물량은 총 609.1톤으로 예측됨.

나) 운영 시 영향예측

•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224.19㎏/일, 불연성 480.11㎏/일, 재활용 196.81㎏/일, 음식물류 23.77㎏/일 등 총 924.88㎏/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상근인원과 이용인원에 의한 분뇨는 1,198.14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내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고 성상별로 분리하여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분뇨는 현재 운영중인 관리동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이후 성상별로 분리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퇴비화하고 생산된 퇴비는 사업지구 내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생활우수와 함께 사업지구 내 중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전량 자체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427)

가)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그림

나) 영향예측

• 공사 시 건설장비를 기준으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 장비로부터 130m 이내 거리에서 생활소음 기준은 65.0dB(A)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축사 및 학교시설의 경우 이격거리가 각각 230m, 420m 이내인 경우 소음유지목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주변 시설에 대한 토공사시 소음도는 34.3~54.0dB(A)로 예측되어 사업지구 주변시설의 환경목표기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됨.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단 위 : ㏈(A))

주변시설	이격거리(m)	합성 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환경목표기준
교래리 하동	1,440	83.8	39.6	44.2	하회	65
교래리 상동	2,166		43.2	40.6	하회
송당리 마을	1,800		41.6	42.2	하회
선흘리 마을	2,085		42.9	40.9	하회
교래분교	1,583		40.5	43.3	하회	55
선인분교	2,346		43.9	39.9	하회
산굼부리 관리사무소	675		33.1	50.7	하회	65
펜션	1,548		40.3	43.5	하회
정석항공관	4,500		49.5	34.3	하회
늘푸른 목장	495		29.8	54.0	하회	57
제동목장	1,730		41.2	42.6	하회
승마장	676		33.1	50.7	하회
렛츠런팜 제주	2,237		43.5	40.3	하회

다) 저감방안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소음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비산방진망 겸용)을 설치할 계획임.

<가설방음판 설치 위치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번지외 17필지 일원에 특산물가공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는 임야가 90.0%, 목장이 6.7%이지만, 산림사업이 기 운영중인 곳으로 사업지구는 육묘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나,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겸용)을 사업부지와 부지경계로 설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등의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구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244.6㎥/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처리시설은 여유율을 고려하여 400㎥/일 규모로 계획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이후 전량 중수로 활용할 계획이나,  중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의 처리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운영 시 중수도 생산을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MBR 공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MBR 공법은 막이 폐쇄되거나 할 경우 급격히 처리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으로, 정기적인 막 교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막 관리를 위한 운전이 다소 복잡한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뿐만아니라, MBR 공법은 부유물질(SS)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일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에는 부유물질(SS)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 중수 생산은 결국 오수처리 이후의 과정임으로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에도 적합해야 함으로,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수(중수) 목표 수질기준에서 부유물질(SS)에 대한 목표 값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 이후 상․하수도 사용량 및 발생량을 변경하여 승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었던 만큼, 도의회 동의 이후 원단위와 오수전환율 등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지구 내 우수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아스콘 포장을 지양하고, 잔디블럭 포장, 친환경 흙 포장 등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운영 시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전에 분리배출 장소 및 임시적치장 위치를 지정하여 사업 진행 이후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배출장소에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및 오수 배수로를 확보하도록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 부대의견 >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겸용) 설치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수처리시설 부유물질 목표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슬러지 처리계획과 막 폐쇄 등에 대비한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준수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우수 유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포장계획을 제시할 것.

○ 운영시 폐기물 배출장소 및 임시적치장 위치를 사업시행전에 지정하고, 배출장소는 침출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업종, 사업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승인부서 및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