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올드 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10년을 단위로 제주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 수립된(2011.12)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17년도

∙ 목표년도 : 2025년도 (제주도시기본계획 목표반영)

∙ 계획범위 : 제주시 도시지역 221.64㎢

∙ 계획인구

구 분	현재(2017년)	목표(2025년)
인구 (명)	488,776명	525,000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상주인구 반영

○ 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 공원녹지 현황

○ 공원녹지 수요 분석

∙ 녹지율·녹피율 분석 및 1인당 도시공원면적

∙ 공원녹지의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공원녹지 기본구상

∙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녹피율지표

∙ 공원녹지 배치구상

○ 공원녹지 기본계획

∙ 공원기본계획 (정비·확충계획)

∙ 녹지기본계획 (보전·정비·확충계획)

: 기타-가로수,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경관도로, 도시녹화 등

○ 공원녹지 관리 및 이용계획

∙ 공원녹지 관리계획 및 이용계획

∙ 추진 및 투자계획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 본 재정비 계획에서는 기 수립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 미래상의 개념을 지속 및 발전시키고자 함

□. 제주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방침과 변경 완료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에 부합하는 「사람, 자연, 역사, 문화 중심, 다양함이 공존하는 청정의 섬 “제주”」 로 재설정

공원녹지 현황

□. 도시공원

공원유형		총 계		조 성		일부조성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0	7,095,491.4	139	1,592,162.1	9	3,691,129.5	42	1,812,199.8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55	6,467,209.3	31	1,227,044.0	7	3,686,251.0	17	1,553,914.3
	어린이공원	129	312,131.1	104	250,637.1	2	4,878.5	23	56,615.5
주제 공원	문화공원	3	209,287.0	1	7,611.0	-	-	2	201,670.0
	역사공원	1	16,000.0	1	16,000.0	-	-	-	-
	체육공원	2	90,870.0	2	90,870.0	-	-	-	-

□. 시설녹지

구 분	결 정		조 성		미 조 성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5	412,951.0	77	382,618.0	8	30,333
완충녹지	36	271,309.2	36	271,309.2	-	-
경관녹지	49	141,641.7	41	111,309.2	8	30,333

공원녹지 수요분석

□. 주민의식 조사

❍ 제주시 도시경관 및 이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사라봉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15.3%) 남조봉공원(한라수목원)의 이용률 높게 나타남(38.3%)

❍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한 인식여부는 ‘아니오’가 77%를 차지해 인지도가 저조하였으며,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자연환경 훼손을 가장 우려함

❍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추진방안은 시에서 적극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함(52.0%)

❍ 동지역내 규모가 큰 공원(사라봉, 남조봉, 용담, 오등봉)에 대한 존치 요구도가 높음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2017년 제주시 인구를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은 14.5㎡으로서 이는 법적기준인 6㎡의 2.4배 정도이며,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상의 달성목표인 12.5㎡에 비해 1.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하지만, 애월읍과 조천읍은 공원면적이 낮음.

구 분	전체	동지역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인 구 수	488,776	378,127	34,015	24,193	23,302	15,848	9,134
공원면적(천㎡)	7,095	5,427	202	949	83	306	128
1인당 공원면적(천㎡)	14.5	14.4	5.9	39.2	3.6	19.3	14.0

※ 1인당 공원면적(㎡) = 공원면적(㎡)/인구수

※ 서귀포시 지역 1인당 공원면적(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구 분	동지역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인 구 수	94,065	19,560	10,382	19,095	11,765	15,710
공원면적(천㎡)	2,486	14.4	172.5	32.4	13.8	101.3
1인당 공원면적(㎡)	26.4	0.7	16.6	1.7	1.2	6.4

❍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해 해제되거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고려하여 장기적 대체공원 발굴 필요

공원녹지 기본구상

□. 1인당 공원면적 지표

공원유형		기준년도(2017)		목표연도(2025)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90	7,095,491.4	199	7,556,187.4
생활권 공원	소계	184	6,779,340.4	191	7,085,141.4
	근린공원	55	6,467,209.3	60	6,762,508.3
	어린이공원	129	312,131.1	129	312,131.1
	소공원	-	-	2	10,502.0
주제 공원	소계	6	316,151.0	8	471,046.0
	문화공원	3	209,287.0	4	280,586.0
	역사공원	1	16,000.0	1	16,000.0
	체육공원	2	90,870.0	3	174,460.0
인구수		488,776명		525,000명
1인당 공원면적		14.5㎡/인		14.4㎡/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6-5-1. 공원정비계획

□. 기존 공원의 현황분석 및 정비목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 지정 장기 미집행 공원의 사업진행방안을 검토하여 공원 정비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공원조성 우선순위

❍ 토지보상 진행상황, 공원 내 관련 규제사항 및 타 시설 중복사항, 단계별 집행계획, 공원정비 평가, 집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지정

순위	공원 종류	공원명	면적(㎡)	총점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기준 평가점수	이용여부	유형별	결정일	비고
1	근린	함덕	17,200	95	30	30	20	10	5
2	근린	수산	46,118	90	30	20	20	10	10
3	근린	오등봉	625,114	85	30	20	20	10	5	비재정적
4	어린이	1-82호	3,200	85	30	30	10	5	10
5	근린	용담	129,207	80	20	20	20	10	10
6	근린	사라봉	989,733	80	20	20	20	10	10
7	근린	남조봉	1,675,230	80	20	20	20	10	10
8	근린	신엄	54,340	70	30	10	10	10	10	비재정적
9	근린	명월	249,997	70	30	10	10	10	10
10	근린	중부	214,200	65	30	10	10	10	5	비재정적
11	근린	서부	178,540	65	30	10	10	10	5
12	근린	동부	142,500	65	30	10	10	10	5	비재정적
13	근린	고산	9,571	60	10	20	10	10	10
14	근린	두모	13,400	60	10	20	10	10	10
15	근린	동복	12,900	60	20	10	10	10	10
16	어린이	1-58호	2,900	55	10	20	10	5	10
17	어린이	1-60호	2,160	55	10	20	10	5	10
18	어린이	1-64호	2,210	55	10	20	10	5	10
19	근린	평대	47,180	50	10	10	10	10	10
20	근린	김녕	58,990	50	10	10	10	10	10
21	근린	대림	190,240	50	10	10	10	10	10
22	근린	상도	24,885	50	10	10	10	10	10
23	근린	화북	10,000	45	10	10	10	10	5
24	어린이	1-55호	2,020	45	10	10	10	5	10
25	어린이	1-63호	2,860	45	10	10	10	5	10
26	어린이	1-54호	3,000	45	10	10	10	5	10
27	어린이	1-57호	2,400	45	10	10	10	5	10
28	어린이	1-61호	1,740	45	10	10	10	5	10
29	어린이	1-62호	2,360	45	10	10	10	5	10
30	어린이	1-59호	2,600	45	10	10	10	5	10
31	문화	신비의도로	96,930	45	10	10	20	0	5

공원확충계획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공원의 해제를 고려한 대체공원 발굴 필요

□.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의한 목표연도 공원은 199개소(7,556,187.4㎡)로 계획하여, 목표연도 1인당 공원면적은 14.4㎡/인로 상위계획의 지표보다 상회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서귀포 13.59㎡/인)

구 분			개 소	면 적(㎡)
총 계			199	7,556,187.4
공원	생활권 공 원	근린공원	60	6,762,508.3
		어린이공원	129	312,131.1
		소공원	2	10,502.0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1	16,000.0
		문화공원	4	280,586.0
		체육공원	3	174,460.0
공원지표	인 구		525,000 명
	1인당 공원면적		14.4㎡/인

※ 2017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반영

녹지기본계획

□. <녹지정비계획> 미조성 녹지 8개소 중 도시개발 사업지내의 6개소를 제외한 경관녹지 2개소가 정비대상 녹지이며, 검토결과 “존치”로 계획함.

❍ 시설녹지

구 분	결 정		조 성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5	412,951.0	77	382,618.0	8	30,333
완충녹지	36	271,309.2	36	271,309.2	-	-
경관녹지	49	141,641.7	41	111,309.2	8	30,333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서광로와 신성로 시청주변 2개소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할 계획임.

□. <생태통로 계획> 전차에서 제시한 생태통로 재검토 결과 2개소(남조봉 공원 구간, 오등봉 공원 구간) 모두 미조성되었으며, 광역녹지축상 도로 단절지역으로 전차 계획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 <자전거 도로 계획> 공원 및 녹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32.4㎞ 추가 조성을 계획함.

□. <가로수 계획> 기존 가로수를 최대한 존치하면서, 야자수와 협죽도(독성)을 교체할 계획임.

구분	사업시기	연장	사업규모
1단계 사업	2018년~2020년	10.2㎞	협죽도 교체 및 먼나무 식재, 꽃길 조성 워싱턴야자수 교체 및 먼나무 등 식재
2단계 사업	2021년~2025년	4.3㎞	워싱턴야자수 교체 및 먼나무 등 식재

도시녹화 계획

□. 오라동 일원(약 158,000㎡)를 중점녹화지역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담장허물기,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임.

■ 오라동 중점녹화지구
	벽면녹화
		‣
	주차장 잔디블럭 녹화
		‣

주요 녹지 지표 변화

공원구분			단위	기준년도(2017년)		목표연도(2025년)		증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법정	계		개소	85	412,950.9	99	470,602.9	14	57,652.0
	시설녹지	완충녹지	개소	36	271,309.2	50	328,941.2	14	57,652.0
		경관녹지	개소	49	141,641.7	49	141,641.7	-	-
비법정	가로수		km	353.91		368.41		14.5
	녹 도		km	-		22		22
	생태통로		개소	8		10		2
	자전거도로		km	758.3		790.7		32.4
	경관도로		개소	-		3		3

공원녹지 관리 및 이용계획

□. 공원녹지 관리대상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공원․녹지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함

❍ 도시공원 199개소, 시설녹지 99개소, 일반녹지(도시숲, 학교숲 등)

❍ 산정기준 : 토지매입비(공시지가의 5배), 시설조성비(LH조성 단가)

구 분		총 사업비			비 고
		합계	기결정시설	신규확충시설
합계	소계	6,529	6,252	277
	토지매입비	4,471	4,471	-
	시설조성비	2,058	1,781	277
공원	소계	6,016	5,997	19
	토지매입비	4,222	4,222	-
	시설조성비	1,794	1,775	19
녹지	소계	335	225	80
	토지매입비	249	249	-
	시설조성비	86	6	80
도시녹화	소계	178	80	178
	토지매입비	-	-	-
	시설조성비	178	80	178

□.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개소	투자비		1단계	2단계
					2018~2020	2021~2025
합 계				6,529	1.741	4,787
공원	소계	42		6,015	1,413	4,602
	미조성공원	31	소계	5,856	1,413	4,443
			보상비	4,161	1,413	2,748
			조성비	1,695	-	1,695
	순차별실효공원	7	소계	140	-	140
			보상비	60	-	60
			조성비	79	-	79
	신규확충시설	4	소계	19	-	19
			보상비	-	-	-
			조성비	19	-	19
녹지	소계	2		335	328	7
	미조성녹지	2	소계	255	255	-
			보상비	249	249	-
			조성비	6	6	-
	신규확충시설	-	소계	80	73	7
			조성비	80	73	7
도시녹화		-	조성비	178	-	178

종합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10년을 단위로 기 수립된(2011.12)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임.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 본청(도시건설국)에서 수립하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보면,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이 법적기준인 6㎡/인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2017년 14.5㎡에서 2025년 목표가 14.4㎡로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것은 인구증가에 의한 요인도 있겠으나, 공원 해제 등으로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대체 공원 마련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된 자료에는 동지역, 읍면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지역 내 공원․녹지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으로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립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붙임 : 의견서>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애월읍, 조천읍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을 다른 지역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지역별로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한 세부적 근거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목표연도(2025) 1인당 공원면적이 당초 기준년도(2017) 수준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2011년 「2025년 제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이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고, 미흡한 사항은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재정비 계획 최종 결정 전 도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