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휴관일 정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 정비 및 매표시간 조정(조례안 제3조, 제4조)

▷휴관일: 주1회(매주 화요일) 신설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2018. 7. 1.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과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 박물관에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평가·우대와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휴관일 정비

- 기존: 개관기념일(5월 24일)

- 변경: 매주 화요일

□ 현장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관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휴관일을 화요일로 지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17. 7월부터 ’18년 5월까지 약 11개월 간 요일별 관람객 집계에 따라 평균적으로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요일을 지정하고 있음

◈ 요일별 관람객 집계 현황(‘17. 7. 1. ~ ’18. 5. 21.) *자료제공: 민속자연사박물관

(단위 : 명)

요일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관람객수	1,024	858	933	1,008	1,062	901	949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박물관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주 1회 휴관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전국 및 도내 주요 박물관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휴관일 또한 월요일로 지정하여 도내·외 방문객이 이용하는데 혼선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시·도 박물관 운영 현황 *자료제공: 민속자연사박물관

지역별	박물관명	휴무일	지역별	박물관명	휴무일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전	대전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서울역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전선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부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울산	울산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해양자연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곡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대구	대구근대역사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암각화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방짜유기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경기	경기도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DTC섬유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실학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검단선사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전곡선사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한국이민사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강원	DMZ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인천도시역사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전북	산림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매주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1월1일	전남	농업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광주김치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경북	산림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 도내 박물관 운영 현황 *자료제공: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명	휴무일	박물관명	휴무일
감귤박물관	1월1일, 설날/추석	제주도립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해녀박물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제주현대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제주돌문화공원	매월 첫째주 월요일	김창열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제주교육박물관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이중섭미술관	매주월요일, 1월1일,설날/추석

○ 안 제4조 매표시간 조정

- 기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변경: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관람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맞춰 매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에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시행시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도내·외 여행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안 제24조 삭제

□ 박물관에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평가·우대 근거 사항으로 박물관 운영의 현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 안 별표 2(사용료)

- 기존: 시설물사용료(시청각실·사회교육실)

- 변경: 시설물사용료(시청각실)

□ 조례안 제11조(사용허가) 및 제13조(사용료)에 따라 박물관의 시청각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박물관 운영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 사항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수정하여 타 박물관 운영과 통일성을 이루고, 부칙에 따른 조례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표시간, 휴관일 변경 등에 따른 사전 충분한 홍보(안내)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3조제1항제4호 : 매주 화요일 → 매주 월요일

- 부칙 :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월요일

부칙 중 “2018년 12월 1일부터”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매주 화요일	4. 매주 월요일
5.ㆍ6. (생 략)	5.ㆍ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관계 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팀장 고매숙
연 락 처	064) 710-7681, stop08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