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3.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제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전료”의 정의(안 제2조제6호)

◦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안 제8조제2항제5호)

◦ 충전료 징수 근거 규정(안 제14조의5)

◦ 충전료 징수 시행일(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광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및 이용하고 있으나, 충전에 따른 비용인 충전료를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전환하여 도의 부담을 완화하고 충전시설의 사용 시 대기시간 및 주차장 이용의 문제점(택시, 렌터가 등의 차량이용 빈번)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충전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용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14조의5(충전료의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충전을 한 사람에게 충전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충전료를 정하고 있는 사항임.

․ 전기자동차 충전료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준용하여 1kwh당 313.1원으로 하고,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1kwh당 173.8원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충전료를 사용자부담윈칙으로 전환하여 도의 부담완화 및 기타 충전시설 이용의 불편함 등의 부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설된 조문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4조의 5(충전료의 징수) 제2항에서는 별표에 따라 충전료를 1kwh당 313.1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비록 부칙에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2019년 1월1일부터라고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충전료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 이용에 따른 충전요금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고 조례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료에 대하여 규칙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조문의 일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별도를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초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충전료의 징수) ① (생 략)	제14조의5(충전료의 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