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개선 및 원활한 운영 도모

나. 주요골자

◦ 타시도의 경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탈의실 또는 샤워장 사용료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상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통합징수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내 샤워시설을 온수 샤워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에 대한 현실적 조정과 함께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안 제8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가. 조례개정 사유

◦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탈의실 또는 샤워장 사용료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상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통합징수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욕장내 샤워시설을 온수 샤워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년간 사용료에 대한 조정사항이 없어서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해수욕장 관리 마을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제8조 해수욕장 시설 중 “탈의장” 및 “샤워장”을 “샤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요금을 샤워장 사용료 통합징수 사항을 규정함.

◦ 제8조 [별표]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관련 온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샤워장 사용료 요금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중 “2020년 5월 31일까지”를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1)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위반여부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된 사무로 적법함.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여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정하는 내용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임.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률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조례’로 해수욕장 사용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3) 조례안 내용의 유사성(중복성)과 상위법령 재인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기타 명확성, 포괄위임, 과잉금지원칙 등

상위법률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개정내용은 문제가 없으며, 기타 명확성, 포괄위임, 과잉금지 원칙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는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해수욕장내 샤워시설을 온수 샤워시설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7년간 사용료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 없었고,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관리 마을회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 샤워장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권고안대로 반영하여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별표의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별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