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2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3.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업무량도 따라서 급증

◦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인력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급증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간위탁 전환 추진 필요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308,640천원

◦ 시설위치

- 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제주지점 3층(365.6㎡)

- 쉼터: 제주시 서광로 3길 42 1층(82.64㎡)

◦ 위·수탁 사무내용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시설 관리 운영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근로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사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건설·제조업 및 농어촌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16,960명 → 2018년 3월 22,010명, 5,050명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인권문제,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고충해결이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제주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예산안편성에 앞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 그러나 위·수탁 사무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집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상담(운영)과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충상담과 그 문제의 해결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임.

다. 종합의견

◦ 제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에 어려움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2017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주)우리은행과 ‘외국인주민의 편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2017년 10월 17일 제주시 중앙로에 소재한 우리은행제주지점(3층, 365.6㎡)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사용을 위한 사무실 사용대차 계약을 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2018년 2월부터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 : 2017. 10. 17. ~ 2020. 10. 17.(3년), 이후 2년단위 갱신

임 대 료 : 무상

◦ 민간위탁 사업의 민간위탁금 지급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배경, 예산확보 방안, 체계적 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