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3. 허창옥․부공남․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3.

나. 발 의 자 : 허창옥․부공남․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정의(안 제3조)

2)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제3호를 추가하여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6조2를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개정으로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교육    감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의 자생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