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김창식․강시백․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김창식․강시백․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정성별 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집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시 교육청 소속 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의한 2018년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반영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개정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발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1517(2018.04.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협의회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안 제1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의 수행업무 중 교직       원에 대한 인성․품성․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 중앙교육연수원의 장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인성교육법 시행령」제15조)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