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방안, 교원연수,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2)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3)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5)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6)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또한 학생이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의 운영을 위해 수영장 시설 확       보, 교원 대상 생존수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 안전조치 확보 및 필요예산 확       보에 노력하도록,

- 안 제10조에서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