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김희현․오영희․허창옥․강민숙․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김희현․오영희․허창옥․강민숙․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3)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교육위원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사후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각종 기관․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업무협약 등의 내용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업무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 하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체결 및 관리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