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고은실․김경미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고은실․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7)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안 제5조에서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 안 제6조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