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고수형)

가. 제안이유

수수료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자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수수료의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제20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관련 교육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2)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 대하여 정리함.(안 제6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정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의 세입조치 사항과 징수면제 대상 지정에             대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회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고,

교육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장 수입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 수입

- 안 제6조에서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을 사항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고 있는데,

▶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

• 제1항제1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징수면제 대상자에서 삭제함.

▶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 확대

• 제1항제3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

▶ 관계법령 상의 조문 이동 사항 반영

• 제1항제3호: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제7조의5

• 제1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제2조

이상의 사항은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 확대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바람직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 내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되어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로 의도치 않게 수수료 징수면제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교육감 제출, 2018.08.24.)  주요내용 발췌

2. 주요 내용

나.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 대하여 정리함.(안 제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 되므로 삭제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에 대한 징수          감면권이 도교육감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대상자를 삭제 정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으나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붙임 참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각종 장애를 가진 대상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특수   교육운영위원회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임에 의해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 이외에, 2017.12.21.자 개정․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의 개정 내용을 조례안 [별표2]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