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9월 18일 상정, 9월 20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7월 12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8. 9. 18.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8. 9. 20.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결산서Ⅰ권, 27～46쪽)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최종예산액은 5조 1,360억 2,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 4조 7,144억 8,500만원 대비 4,215억 4,300만원(8.9%) 증가한 규모임.

❍ 최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7,175억원)을 합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5,142억 3,400만원(9.6%)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454억 400만원(6.2%) 증가한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51억 4,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38억 7,900만원(13.6%) 증가한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86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7,562억 3,1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384억 7,500만원 감소한 1조 520억 1,8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6,783억 4,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8억 6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19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10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1,209억 100만원으로 나타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 잉여금 (B-C)	비 고
				B/A		C/A
합 계	5,136,028	5,853,495	5,926,854	101.3	4,874,836	83.3	1,052,018	명시이월: 458,034 사고이월: 144,753 계속비이월: 75,558 보조금잔액: 20,806 순세계잉여금: 361,993
	(4,714,485)	(5,339,261)	(5,581,450)	(104.5)	(4,290,957)	(80.4)	(1,290,493)
일 반 회 계	4,267,401	4,864,371	4,911,712	101.0	4,118,605	84.7	793,107	명시이월: 403,003 사고이월: 70,910 계속비이월: 67,700 보조금잔액: 19,528 순세계잉여금:: 241,092
	(3,858,142)	(4,376,424)	(4,565,701)	(104.3)	(3,588,904)	(82.0)	(976,797)
특 별 회 계	868,627	989,123	1,015,142	102.6	756,231	76.5	258,911	명시이월: 55,031 사고이월: 73,843 계속비이월: 7,858 보조금잔액: 1,278 순세계잉여금:: 120,901
	(856,343)	(962,838)	(1,015,749)	(105.5)	(702,053)	(72.9)	(313,696)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9,126백만원) 포함, (  )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액임

Ⅱ. 세입결산

❒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Ⅰ권, 38～40쪽)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5조 5,814억 5,000만원 대비 6.2%인 3,454억 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4조 9,117억 1,200만원(82.9%)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151억 4,200만원(17.1%)임.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1.3%이고, 징수결정액 6조 818억 1,8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7.5%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0%,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3%이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6%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 계	5,136,028	717,466	5,853,495	6,081,818	5,926,854	154,964	13,310	141,653	101.3	97.5
일 반 회 계	4,267,401	596,970	4,864,371	4,996,875	4,911,712	85,163	12,592	72,571	101.0	98.3
특 별 회 계	868,627	120,496	989,123	1,084,943	1,015,142	69,801	718	69,082	102.7	93.6

Ⅲ. 세출결산

❒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Ⅰ권, 41～42쪽)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으며, 6,783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1.6%)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1%인 3,00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4.7%인 4조 1,18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인 5,416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2%인 2,04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6.5%인 7,56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3.8%인 1,367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7%인 961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136,028	717,466	5,853,495	4,874,836	678,345	458,034 (9,126)	144,753	75,558	300,314
일반회계		4,267,401	596,970	4,864,371	4,118,605	541,613	403,003 (9,126)	70,910	67,700	204,154
특별회계		868,627	120,496	989,123	756,231	136,732	55,031	73,843	7,858	96,160
	공기업	396,279	82,802	479,081	362,119	94,301	24,705	67,842	1,754	22,661
	기 타	472,348	37,694	510,042	394,112	42,431	30,326	6,001	6,104	73,49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최근 5년 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2013년 85.1%, 2014년 84.3%, 2015년 81.2%, 2016년 80.4%, 2017년 83.3%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에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13년 10.1%, 2014년 10.9%, 2015년 13.2%, 2016년 13.4%, 2017년 11.6%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에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3년 4.8%, 2014년 4.8%, 2015년 5.7%, 2016년 6.2%, 2017년 5.1%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에 역시 소폭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비 율 (%)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E/B)
2013	3,877,277	4,271,034	3,632,873	430,800	207,361	85.1	10.1	4.8
2014	3,953,145	4,383,945	3,695,503	479,125	209,317	84.3	10.9	4.8
2015	4,259,268	4,738,393	3,845,446	624,776	268,171	81.2	13.2	5.7
2016	4,714,485	5,339,261	4,290,957	717,466	330,838	80.4	13.4	6.2
2017	5,136,028	5,853,495	4,874,836	678,345	300,314	83.3	11.6	5.1

Ⅳ. 종합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5,142억 3,400만원(9.6%)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454억 400만원(6.2%) 증가한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51억 4,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38억 7,900만원(13.6%) 증가한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86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7,562억 3,100만원임.

2.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133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 1,549억 6,400만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71억 8,800만원, 2014년 89억 4,300만원, 2015년 107억 7,600만원, 2016년 110억 1,6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2013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결손처분은 비성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 결손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기법 개발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임.

3.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입예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세입예산의 총괄부서인 세정담당관은 각 부서의 세입예산 자료를 단순히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 미 편성 상태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 교육을 통하여,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 항목에 대한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7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06억 9,100만원이 전액 100% 미집행 되었음

❍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집행의 문제가 발생 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수립 후 집행 과정이 문제점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으며, 6,783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1.6%)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1%인 3,00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사축소, 사업계획 변경, 낙찰잔액,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원기준 미달 등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미신청, 사업추진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 및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6. 이월최소화 노력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철저

❍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033건 6,78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134건 증가하고 금액은 391억 2,1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이월사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은 764건 4,580억 3,4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241건 1,447억 5,300만원, 계속비 사업은 28건 755억 5,800만원임.

❍ 이월되는 사업들의 주요사유는 공사기간 변경, 3회 추경 반영,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

❍ 따라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항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을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율 제고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총 114개, 정책사업 목표는 231개, 성과지표수는 520개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보면, 총 520개 성과지표 중 달성된 성과지표는 405개,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는 49개, 미달성 성과지표는 66개로 나타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목표치 불일치, 성과지표 측정산식 불명확,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미흡, 성과목표치 임의수정 또는 변경,성과지표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 사업의 체계적 원인 분석 미흡, 실적 산정 시 구체적 근거 명시 부족, 성과목표 하향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요소가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엄정한 성과측정, 성과측정 후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라고 할 수 있는바,

❍ 조직의 성과목표 및 달성 측정산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실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공유재산 교환 취득 시 재산가액 관리 미흡, 보조금 정산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