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Ⅰ. 시  정  요  구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 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저소득층 참여비중 확대	관련 사업명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저소득층 참여확대 필요	주의	청년정책 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17년도 도내 대학생 해외 대학연수 지원 사업의 목적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부여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2017년도 해외대학 연수 참여자수는 저소득층 45.3%, 일반학생 54.7%임 ○’17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복권기금사업 이며 복권기금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사업 추진‧ 평가체계 적절성 지표 “보통” 판정 받음
	시정요구사항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저소득층 참여비중을 확대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주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36억9,000만원 집행율은 25.0%이고, ○ 2017년은 예산액은 70억4,300만원이며, 집행율은 44.3%로 매년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봉안당 운영	주의	노인 장수 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3억5,300만원 집행율은 0.8%이고, ○ 2017년은 예산액은 33억2,300만원이며, 집행율은 29.3%임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지원 강화	주의	여성 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현액 950만원, 전액미집행으로 집행율은 0%이고, ○ 2017년 예산 현액은 1,900만원이며, 집행율은 17.2%임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 확보 단계부터 예산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	주의	제주시경로장애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2억4,300원 이고 집행율은 20.7%이며, 2017년은 예산액은 11억5,400만원이며, 집행율은 20.5%로 저조함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공보육시설확충사업	주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15억2,200, 집행율은 30.6%이고, ○ 2017년은 예산액은10억1,600만원이며, 집행율은 1.0%로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철저	관련 사업명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제도개선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의 경우 ○ 민간위탁사업자 중 법인격이 아닌 곳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하니 적법하게 운영 할 것
	시정요구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 및 적법하게 운영할 것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철저한 사업준비와 집행관리 필요	관련 사업명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지원	주의	공항확충 지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지원 사업은 ’17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2개 항공사 2개 노선 선정 지원예정이었으나 ○ 공고기준에 적합한 노선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다변화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시범사업	주의	생활 환경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5억원이고, 집행율은 0.0%이며, ○ 2017년은 예산액은5억원이고, 집행율은 13.1%로 저조함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공기업특별회계 –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주의	상하수도본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48억 원이고, 집행율은 21.7%이며, ○ 2017년은 예산액은 57억5,700만원이며, 0.0%임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계획성 없이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대덕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의	제주시 건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1억1,400만원이고, 집행율은 33.7%이며, 2017년은 예산액은 5억7,200만원이며, ○ 집행율은 5.2%로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계획성 없이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주의	제주시 도시재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 시설비 3.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율은 0.0%임. ○ 2016년도는 예산액 4억2천만원에 집행율은 11.2%이고 2017년은 집행율은 4.8%로 저조함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주의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집행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6년 5,600만원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고 2017년도에 6,72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서귀포시의 경우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2016년 5,32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1.7% (3백만원) 집행하고 2017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을 높일 것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주의	제주시환경관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은 30억 원이고, 집행율은 17.9%이며, 2017년은 예산액은 64억6,200만원이며, 집행율은 4.58%임 ○ 예산 집행율은 저조하면서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성과지표 개선필요	관련 사업명	제주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예술를 창조	주의	문화 정책과	예결위
	지적 사항	○ 창의문화 산업 육성(%)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방법은 영상물 제작 유치(50%),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이수율(50%)로 ◌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성과보고서 (p.160~161)를 보면 성과분석 자료가 거의 없고,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창의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게 산출 할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	관련 사업명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조성 (결산서 Ⅱ권 p.648)	주의	문화 정책과	예결위
	지적 사항	○ 본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에 저지리에 공공 미술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임 ○ 2016년도 8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15%집행(1억2,800만원)하고 나머지 7억2,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 2017년도에 28억원을 편성하여 9억9,800만원을 집행(28.3%)나머지 25억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성과지표 개선 및 단위 사업 조정 필요	관련 사업명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활용	주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결위
	지적 사항	○ 전통사찰 정비 및 관리로 지표를 산정하고 측정방법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2개소(50%), 방재시스템 구축 3개소 (50%)하고 있으나 ○ 실적 및 목표치는 정략적으로 산출해야 하나 단지100%라고 적시하고 있어 ○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성과 목표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확대할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성과지표 개선 및 단위 사업 조정 필요	관련 사업명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창출	주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예결위
	지적 사항	○ 아시아 CGI에니메이션센터 활성화 사업+한중동남아 에니메이션 공동제작지원+글로벌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 지표 산정 연계가 불명확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함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입장료 징수 요구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자체기획 및 한문연 우수작품 공연	시정	문화예술진흥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기획 공연 시 발권업체로부터 입장료 수입 2,700만 중 700만원은 징수하였으나 ○ 나머지 2,000만원은 미납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징수 처리할 것
	시정요구사항	○ 문화예술진흥원은 미납된 입장료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민간행사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관련 사업명	도내스포츠대회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주의	체육 진흥과	예결위
	지적 사항	○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집행율이 상위하고 있으나 ◌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율은 37%로 매우 저조하며, 도내 스포츠대회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 1억 6,900만원은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사유로 전액 미집행 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	관련 사업명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모니터링 구축사업 (결산서 Ⅱ권 p.648)	주의	세계유산문화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2016년 예산액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1,200만원 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함 ○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 중 1,200만원 집행(8.2%) 집행하고 집행잔액 8백만원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있으나 ○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2017년 11월 21일에 득하면서 사고 이월 처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제주비엔날레 등 대규모행사 역량 강화 등 추진 철저	관련 사업명	제주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 추진 철저	주의	도립 미술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제주비엔날레 대행 용역 예산 15억 9,000만원 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액 대행사가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국제규모의 비엔날레등 대규모 행사는 시행계획, 집행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전문 인력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제주비엔날레 관련 후원금으로 대행업체에서 4,500만원을 수령하였음 ○ 행사 대행업체가 후원금을 수령하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제주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 추진 시 사전 시행계획 등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 인력 수급 등 역량을 강화하기 바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대책 마련 및 민간보조금 한도액 관리 철저	관련 사업명	감귤조기시장격리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의	농축산 식품국 감귤 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감귤조기시장격리사업 ’17년도 예산현액 35억 700만원,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17년도 예산 현액 39억 2,0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음 ○ 민간이전 사업은 매년 한도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 하고 있음 ◌ 초과 예산편성 집행 시 교부세 감액 패널티가 있어 재원 구성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간보조금 한도액 관리 철저 등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명

제주형 해수관광생물 연구기반시설 구축

(결산서 Ⅲ권 p.190)

시정

해양수산연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고부가가치 아열대 어종 약식기술 개발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임

《집행 및 이월현황》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500,000	411,820
이월액 (B)	411,820	411,820
집행액(C)	88,180	0%
이월율D=B/A	82.4%	100%
집행율E=C/A	17.6%	0%

○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의 이월) 제2항에 의거 사고이월 후 집행해야 하나 사유가 불명확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시정조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명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결산서 Ⅲ권 p.219)

주의

제주시 농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실천단지화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사업임

《집행 및 이월현황》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140,000	238,000
이월액 (B)	140,000	238,000
집행액(C)	0	0
이월율D=B/A	100%	100%
집행율E=C/A	0%	0%

○ 2016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7년도에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집행지연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명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결산서 Ⅲ권 p.261)	주의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동문재래시장 일원에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억5,000만원이며, 행자부 공모사업이나 집행율 저조 ○ 2016년도 예산집행율 0%, 이월율 100%, 2017년도 집행율 5%, 이월율 83.4%, 집행잔액율 11.6% ○ 2017년 사고 이월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로 이월되고 있으나 ○ 사고이월 사유가 부적합하고 예산 집행전에 사전 절차 예산집행 전제가 필요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명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결산서 Ⅲ권 p.261)

주의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지원 임

《집행 및 이월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848,720	848,720
이월액 (B)	848,720	471,512
집행액(C)	0	36,394
이월율D=B/A	100%	55.6%
집행율E=C/A	0%	4.3%

○ 2016년도 예산집행율 0%, 이월율 100%, 2017년도 집행율 4.3%, 이월율 55.6%, 집행잔액율 4.3%로 저조

○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변경 승인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하고 있으나 사전 절차 예산집행 전제가 필요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 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비고

집행율 제고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 사업명

제주동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결산서 Ⅲ권 p.261)

주의

제주시지역경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 방문객과 시장상인의 안락한 쇼핑 공간 마련 사업임

《집행 및 이월현황》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52,500	115,500
이월액 (B)	52,500	63,000
집행액(C)	0	0
이월율D=B/A	100%	54.5%
집행율E=C/A	0%	0%

○ 2016년도 예산은 전액 이월처리하고 2017년도에는 54.5%명시이월 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의 할 것

Ⅱ. 부  대  의  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 부대의견

소관부서	부대의견
청년정책 담당관	❍ 구)탐라대부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이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해 내기 바람
도민 안전실	❍ 하천정비 사업을 철저히 하여 기상이변 시(무더위, 폭설, 폭우 등) 대처 방안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저류지 기능을 강화하여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홍수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저류지 기능점검 등 전반적인 하천 점검을 추진하시기 바람
기획조정실 제주보건소외5개 보건소	❍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국이 다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나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광역 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제주의 경우는 낮은 단계로 처우개선 바람
세계유산 본부	❍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목관아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영주관 객사터를 시민공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상임위원회 부분 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 2017년 1조 520억의 잉여금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음.

쓰레기 해소나 주차장 확충 등 도민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 산업 분야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지난 3년간 본예산 편성 사업에서조차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 및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 등 강구

❍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100%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등)도 존재함.

국고보고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국고보조금 확보 및 절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 노력 필요

❍ 성인지예산 지표에 성평등 예산 관점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대중교통 지표 등 다수 존재하여 질적 성장보다는 규모만 확대한 양상을 보임.

양 행정시의 성인지예산 지표 또한 형식적임.

성인지예산 본 취지에 걸맞는 지표설정 등 내실화에 충실

❍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 달성하기 쉬운 안이한 지표산식 지양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지표설정 등 본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

❍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정보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세금감면 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도록함.

또한, 저소득층·청년미취업자 등 서민들의 세제 감면혜택 확대 방안 모색

❍ 집행부의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만 도의원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보조금 혜택이 읍·면·동 도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유사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수립 등 객관적인 보조금 심의 기준 확립 및 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의 교육 추진 필요

❍ 중앙정부에 제주자치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울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울본부의 예산확충 및 직원 충원 필요

❍ 행정자치위 소관 집행잔액률이 기관전체 집행잔액률의 45%를 차지함. 또한, 읍·면·동 집행잔액률도 높음. 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전년도 결산 심사시 부대조건 중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이월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 공기업 및 기타특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양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작성 등)이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함.

❍ 결산서와 결산설명서의 금액이 일치가 안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 : 법제심사 및 심의조정 업무 추진 – 사무관리비

결산사업설명서의 작성이 부기명 위주가 아닌, 통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사업설명서와 결산서의 금액을 일치시켜야함.

※ 총무과 : 불용액 30%이상 사업의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해 모두 명시하도록 해야함.

❍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의 성과 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 신설 필요

〈환경도시위원회〉

(세입분야)

❍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의 수용가 미수금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

(세출분야)

❍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것.

❍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같이 사업추진은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계상하고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설정하는 등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하므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담당 공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5개년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것

❍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하는 사항이 권고 수준으로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으므로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등 매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어 개선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할 것

❍ 결산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농수축경제위원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시설(화력, 풍력 등) 주변지역 마을 및 주민을 대상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융자지원 조건을 보면 한도 1천만 원 이내이고 이자는 3%로 농어촌진흥기금(0.9%)과 비교 되는 바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고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은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인 전기자동차로 전환 보급하는 도정 역점추진 사업으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규모 높은 것은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출고지연과 연계되고 있는 점을 받을 때 제조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출고지연 등이 없이 적기 보급 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