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년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9월 18일 상정, 9월 20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7월 12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 상정일자 : 제2차 위원회(2018년 9월 18일)상정

제4차 위원회(2018년 9월 20일)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 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23종의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나. 주요골자 :

○ 2017 회계연도 기금의 총수입은 8,030억 5,200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 예치금 회수 3,961억 4,100만원(49.3%)

- 전입금 1,872억 2,800만원(23.3%)

- 차입금 695억 4,800만원(8.7%)

- 예수금 567억원(7.1%)

- 예탁금원금회수 415억 600만원(5.2%)

- 기타수입 290억 8,700만원(3.6%)

- 이자수입 225억 6,800만원(2.8%)

- 융자금 회수 2억 1,800만원(0.03%) 순이며

○ 2017 회계연도 기금의 총지출은 8,026억 7,400만원으로,

○ 주요 지출내역은

- 예치금 3,830억 9,100만원(47.7%)

- 차입금원리금상환 1,939억 5,000만원(24.2%)

- 예탁금 1,199억원(14.9%)

- 비융자성사업비 1,019억 6,000만원(12.7%)

- 예수금원리금상환 26억 9,700만원(0.33%)

- 기타지출 4억 7,100만원(0.05%)

- 융자성사업비 3억 3,700만원(0.04%)

- 인력운영비 2억 6,500만원(0.03%)

○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 재난관리기금 3억 3,500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200만원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상은)

□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 2017년도 기금운영 결산결과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감소하는 기금으로는

-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4개 기금임.

- 적립금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증감율을 비교 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과 적재적소에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비이월 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에 이월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3억 7,7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나, 준공기한 미도래 및 다수인 민원접수로 용역 일시 정지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 예치율 상향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을 검토한 결과

○ 통합관리기금 예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상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통합관기기금에 예치해야 될 ‘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금예치율이 40%이하인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물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화공유화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여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탁률이 저조한 일부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예결위 결산심사 결과 부대의견

소관부서	부대의견
복지 청소년과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은 어려운 민간융자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융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율 개선 조치. ❍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관광정책과	❍ 관광진흥기금 징수결정액 692억 6,000만원 대비 실수납액은 667억 9,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억 6,200만원임. 기금 조성액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카지노납부금 미수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 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 기금활용률이 극히 저조함.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

❍ 통합관리기금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기금결산보고서와 예산확정 고시시 기금조성 규모 조성액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개별기금 예수금 총액을 제외한 순계금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기금결산 내용중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필요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카지노납부금 미수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카지노 납부금 징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

❍ 관광진흥기금 집행에 있어서 도내 소규모 업체에 융자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재위촉 시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