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9월 17일 상정, 2018년 9월 20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7월 11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9.17. 상정 / 2018.9.2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고 수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1조 2,260억 3,881만 4천원,

○ 세출 결산액은 1조 126억 2,950만 9천원,

○ 세계잉여금은 2,134억 930만 5천원으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천원,

- 보조금잔액이  8억 1,738만 5천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198만 9천원임.

□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징수결정액 1조 2,261억 1,275만 3천원,

○ 이중 수납액은 1조 2,260만 3,881억 4천원이며,

○ 불납결손액은 664만 3천원으로,

○ 미수납액은 6,729만 6천원임.

□ 세출결산

○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지출액은 1조 126억 2,950만 9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천원,

○ 집행잔액은 378억 9,260만 7천원임.

□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1,720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1개 사업에 4억 8,983만 4천원임.

□ 예비비

○ 예비비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장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결정 하여

1,991만 5천원을 지출하였음.

□ 이월사업비는 총 113개 사업에 1,670억 8,993만 1천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84개 사업으로 1,202억 3,329만 7천원,

○ 사고이월사업은 23개 사업에  314억 3,530만 3천원임.

○ 계속비사업은 6개 사업에 154억 2,133만 1천원임.

□ 채권 및 채무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수업료, 대여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219억 4,130만 4천원이며,

○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364억 2,400만원임.

□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683억 2,056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6,305억 5,515만 2천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4억 3,621만원임.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

○ 우리교육청의 2017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3,023억 494만 5천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403억 6,195만 5천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619억 4,299만원임.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1조 1,226억 4,096만 2천원,
- 비용은 9,749억 2,581만 5천원으로,
- 운영차액은 1,477억 1,514만 7천원임.

□ 이번 교육비특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결산 개요

1.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2,260억 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34억 9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670억 9,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200만원으로 나타남.

【표 1】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입초과 (B-A)	세출 결산액 (C)	세계 잉여금(B-C)				세출집행잔액
				소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217,612	1,226,039	8,427	1,012,630	213,409	167,090	817	45,502	37,893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원이며, 이 중 1조 2,261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260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7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6,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표 2】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 (결산)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최종예산 (A)
913,227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7	67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원이며, 이 중 1조 12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670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함.

【표 3】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C-D-E)
본예산	최종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1,083,443	1,109,700	107,912	0	0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2. 재무결산

○ 2017회계연도말 현재 교육청 자산은 전년말 대비 1,282억 2,400만원(10.9%)이 증가한 1조 3,023억 400만원으로 유동자산 713억 9,500만원과 유형자산 482억 1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부채는 전년말 대비 △194억 9,100만원(△32.6%)이 감소한 403억 6,2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286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유동부채 89억 4,400만원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말 대비1,477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619억 4,200만원임.

○ 2017회계연도 교육청의 수익 총계는 1조 1,226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전년대비 432억 300만원이 증가한 9,749억 2,6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477억 1,500만원임.

【표 4】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A)	2016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02,304	1,174,080	128,224	10.9%
		유동자산	215,730	144,335	71,395	49.5%
		투자자산	47,395	39,064	8,331	21.3%
		유형자산	1,037,357	989,156	48,201	4.9%
		무형자산	1,641	1,342	299	22.3%
		기타비유동자산	181	183	△2	△1.1%
	부 채		40,362	59,853	△19,491	△32.6%
		유동부채	11,088	2,144	8,944	417.2%
		장기차입부채	27,789	56,424	△28,635	△50.7%
		기타비유동부채	1,485	1,285	200	15.6%
	순자산		1,261,942	1,114,227	147,715	13.3%
재정 운영표	수익 총계		1,122,641	959,835	162,806	10.0%
	비용 총계		974,926	931,723	43,203	4.6%
	운영 차액		147,715	28,112	119,603	425.5%

3. 성인지결산

○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18개 기관(부서)의 42개 사업이며,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305억 3,600만원 대비 88.7%인 27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5】 2017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6년도 실적 (A)	2017년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100
집행규모	25,988	30,536	27,077	88.7%	1,089
기관 수	18	18			-
사업 수	39	42			3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개 성과목표 중 20개를 달성하여 47.6%를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51.3%에 대비 △3.7%p감소함.

【표 6】 2017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16년도 달성률 (A)	2017년도			전년 대비 (D-A)
	성과목표 (B)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C)	달성률 (D=C/B)
51.3%	42개	20개	47.6%	△3.7%p

4.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017회계연도 본예산 제출 시 전략목표수 4개, 성과목표수 12개, 단위과제수 55개, 성과지표수 80개에 3,125억 8,200만원 예산규모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3번의 추경을 거쳐 최종 제출된 성과보고서 결산액은 4,08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음.

【표 7】 2017회계연도 성과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결산액 (A)	‘16년 결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①성과관리대상사업	408,832	354,149	54,683	15.4%
②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건비, 운영비 등)	603,798	554,880	48,918	8.8%
계(A+B)	1,012,630	909,029	103,601	11.4%

○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달성되어 달성도는 81.25%임.

【표 8】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단위 : 개)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2	55	80	3	62	15
			100%	3.75%	77.50%	18.75%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결산서 p.17)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2,176억 1,200만원임.

- 예산현액에 대한 수납액은 1조 2,260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34억 9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670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02억 3,300만원, 사고이월 314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 154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1,700만원임.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2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 계 잉 여 금(A-B)
			소 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1,217,612	1,226,039	1,012,630	213,409	167,090	817	45,502

2. 세입결산(결산서 p.18, 20~23)

가. 세입 총괄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한 1조 2,260억 3,900만원임.

- 징수 결정액 1조 2,261억 1,300만원 대비 99.9%인 1조 2,260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이 700만원, 미수납액이 6,700만원임.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인 초과세입은 84억 2,7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6년 세입결산 (A)	2017년도							증감률 (D-A)/A
	예산액 (B)	이월등 증감액(C)	예산현액 (B+C)	징수 결정액	수납(결산)액 (D)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052,426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7	67	16.5%

나. 재원별 세입 분석

○ 세입결산액 1조 2,260억 1,300만원 중

- 이전수입은 1조 648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66억 6,800만원(16.0%)이 증가함.

- 자체수입은 178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억 6,400만원(5.7%)이 증가함.

- 기타는 1,433억 9,700만원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67억 500만원(48.3%)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은 없음.

【표 2】 2017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①	2017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⑥-①)
			예산액 ②	이월 등 증감액 ③	예산현액 ④=②+③	징수 결정액 ⑤	수납액 ⑥		불납 결손액 ⑦	미수납액 ⑧ = ⑤-⑥-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⑨=⑥-④
													비율
								구성비
합 계		1,052,426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100%	7	67	8,427	173,613	16.5%
1.이전수입 합 계		918,139	1,057,166	0	1,057,166	1,064,807	1,064,807	86.8%	0	0	7,641	146,668	1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0,491	742,293	0	742,293	748,076	748,076	61.0%	0	0	5,783	57,585	8.3%
	보통교부금	654,167	704,380	0	704,380	704,380	704,380	57.5%	0	0	0	50,213	7.7%
	특별교부금	36,324	37,913	0	37,913	43,696	43,696	3.6%	0	0	5,783	7,372	20.3%
국고보조금		11,351	2,652	0	2,652	2,652	2,652	0.2%	0	0	0	△8,699	△76.6%
특별회계 전입금		0	62,448	0	62,448	62,448	62,448	5.1%	0	0	0	62,448	순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0	62,448	0	62,448	62,448	62,448	5.1%	0	0	0	62,448	순증
법정이전수입		192,480	222,501	0	222,501	224,359	224,359	18.3%	0	0	1,858	31,879	16.6%
	지방교육세전입금	130,565	144,334	0	144,334	144,334	144,334	11.8%	0	0	0	13,769	10.5%
	시도세 전입금	41,857	63,736	0	63,736	63,736	63,736	5.2%	0	0	0	21,879	52.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022	1,821	0	1,821	1,821	1,821	0.1%	0	0	0	△5,201	△7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640	12,272	0	12,272	14,130	14,130	1.2%	0	0	1,858	1,490	11.8%
	교육급여 보조금	396	338	0	338	338	338	0.0%	0	0	0	△58	△14.6%
비법정이전수입		23,411	26,756	0	26,756	26,756	26,756	2.2%	0	0	0	3,345	14.3%
민간이전 수입		406	516	0	516	516	516	0.0%	0	0	0	110	27.1%
2.자체수입 합 계		16,871	17,049	0	17,049	17,909	17,835	1.5%	7	67	786	964	5.7%
기본적교육수입		8,220	8,287	0	8,287	8,275	8,266	0.7%	7	2	△21	46	0.6%
선택적교육수입		347	337	0	337	329	329	0.0%	0	0	△8	△18	△5.2%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90	140	0	140	153	153	0.0%	0	0	13	△537	△77.8%
자산임대 수입		63	74	0	74	67	67	0.0%	0	0	△7	4	6.3%
자산매각대		251	251	0	251	251	251	0.0%	0	0	0	0	0.0%
이자수입		2,885	2,947	0	2,947	3,089	3,089	0.3%	0	0	142	204	7.1%
보증금회수		0	106	0	106	106	106	0.0%	0	0	0	106	순증
제재금수입		48	77	0	77	78	78	0.0%	0	0	1	30	62.5%
기타수입		4,367	4,829	0	4,829	5,503	5,494	0.4%	0	9	665	1,127	25.8%
과년도수입		0	1	0	1	57	1	0.0%	0	56	1	1	순증
3.차입 합계		20,724	0	0	0	0	0	0.0%	0	0	0	-20,724	△100%
지방교육채		20,724	0	0	0	0	0	0.0%	0	0	0	△20,724	△100%
4.기타 합계		96,692	35,485	107,912	143,397	143,397	143,397	11.7%	0	0	0	46,705	48.3%
순세계 잉여금		34,686	35,208	0	35,208	35,208	35,208	2.9%	0	0	0	522	1.5%
보조금 사용잔액		1,111	277	0	277	277	277	0.0%	0	0	0	△834	△75.1%
	국고보조금	882	146	0	146	146	146	0.0%	0	0	0	△736	△83.4%
	지자체 보조금	229	131	0	131	131	131	0.0%	0	0	0	△98	△42.8%
이월금		60,895	0	107,912	107,912	107,912	107,912	8.8%	0	0	0	47,017	77.2%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1조 2,260억 3,900만원) 중 86.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 2017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1조 648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6억 4,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57억 8,3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2017년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연도 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24억 9,100만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28억 2,900만원 등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8억 5,8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에 대한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인한 것임.

【표 3】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1,057,166	1,064,807	1,064,807	100.0%	7,641	100.7%	100.0%
	①중앙정부이전수입	807,393	813,176	813,176	76.4%	5,783	100.7%	100.0%
	②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9,257	251,115	251,115	23.6%	1,858	100.8%	100.0%
	③기타이전수입	516	516	516	0.1%	0	100.0%	100.0%

①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8,131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7억 8,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이는 정부가 연도말 교부금을 추가 교부하였기 때문임.

※ 초과수납액 : 특별교부금 57억 8,300만원(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외 2건)

【표 4】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 (C/B)
중앙정부 이전수입			807,393	813,176	813,176	100.0%	5,783	100.7%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2,293	748,076	748,076	92.0%	5,783	100.8%	100.0%
		보통교부금	704,380	704,380	704,380	86.6%	0	100.0%	100.0%
		특별교부금	37,913	43,696	43,696	5.4%	5,783	115.3%	100.0%
	국고보조금		2,652	2,652	2,652	0.3%	0	100.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7.7%	0	100.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7.7%	0	100.0%	100.0%

○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며, 2017년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7,04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6,541억 6,700만원 대비 7.7%인 50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평가보상금 포함) 수요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에 30%, 재해대책에 10% 교부하도록 법령에 정해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 각호

- 2017년도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20.3%인 73억 7,200만원이 증가함.

【표 5】 특별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6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특별교부금	36,324	43,696	7,372	20.3%
국가시책	19,803	26,369	6,566	33.2%
지역현안	8,498	11,455	2,957	34.8%
재해대책	8,023	5,872	△2,151	△26.8%

○ 특별교부금 초과수납액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24억 9,1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28억 2,900만원 특별교부금이 연도말 교부됨에 따른 것이나, 시도교육청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4억 6,200만원은 2017.4.28.에 교부되었는데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초과수납 하여 설명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 초과수납액은 마지막 추경(2017.12.22.확정, 12.4.안건제출)이후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표 6】 2017년 마지막 추경이후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기관	소관부서	금액	비 고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2017. 4.2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462
2017 시도교육청 평가	2017.12.1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491
2017 지방교육 재정운용 성과평가	2017.12.1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829
계				5,782

② 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2,511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억 5,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8억 5,800만원 초과 수납.

【표 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9,257	251,115	251,115	100.0%	1,858	100.8	100.0%
	법정이전수입		222,501	224,359	224,359	89.4%	1,858	100.8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44,334	144,334	144,334	57.5%	0	100.0	100.0%
		시도세전입금	63,736	63,736	63,736	25.4%	0	100.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1,821	1,821	1,821	0.7%	0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2,272	14,130	14,130	5.6%	1,858	115.1	100.0%
		교육급여보조금	338	338	338	0.1%	0	10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26,756	26,756	26,756	10.7%	0	100.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756	26,756	26,756	10.7%	0	100.0	100.0%

③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결산액(수납액)은 178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억 8,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168억 7,1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5.7%)이 증가함.

- 주요 초과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1억 4,200만원, 기타수입 6억 6,700만원

【표 8】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자체수입		17,049	17,909	17,835	100.0%	786	104.6%	99.6%
	교수-학습활동수입	8,624	8,604	8,595	48.2%	△29	99.7%	99.9%
	행정활동수입	140	153	153	0.9%	13	109.3%	100.0%
	자산수입	325	318	318	1.8%	△7	97.9%	100.0%
	이자수입	2,947	3,089	3,089	17.3%	142	104.8%	100.0%
	금융자산회수	106	106	106	0.6%	0	100.0%	100.0%
	기타수입	4,907	5,638	5,574	31.3%	667	113.6%	98.8%

○ 2016년 대비 자체수입 9억 6,400만원 증가는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억 3,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수입(제재금수입, 그외수입 등)이 11억 5,900만원 증가와 이자수입 2억 400만원 증가 및 금융자산(보증금)회수 1억 6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임.

【표 9】 전년대비 자체수입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자체수입 결산액							세입결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 (B/A)
		계 (B)	교수 학습 활동 수입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금융 자산 회수	기타 수입
2017년	1,266,039	17,835	8,595	153	318	3,089	106	5,574	1.5%
2016년	1,052,426	16,871	8,567	690	314	2,885	-	4,415	1.6%
증△감	213,613	964	28	△537	4	204	106	1,159	-

④ 지방교육채

○ 2017년도 지방교육채 현황을 살펴보면, 발행액은 없으며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2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전년(564억 2,400만원) 대비 35.4%가 감소한 364억 2,400만원의 지방교육채 잔액이 있음.

○ 2017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잔액 364억 2,400만원은 모두 교부금 부담분으로 교육청 자체부담분은 없음.

원금만 해당

【표 10】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16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 말 현재액	이자 기납부액	비고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56,424	0	20,000	△20,000	36,424	2,147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00	0	20,000	△20,000	0	918	자체 부담
금 융 기 관 채	36,424	0	0	0	36,424	1,229	교부금 부담

⑤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1,433억 9,7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35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7,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9억 1,200만원.

- 2017년도 보조금사용잔액이 전년(11억 1,100만원) 대비 8억 3,400만원(△75.1%)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346억 8,600만원) 대비 5억 2,200만원(1.5%),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년(608억 9,500만원) 대비 470억 1,700만원(77.1%)이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11】 전년도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초과수납액 (C-A)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대비 (C/B)
전년도이월액		143,397	143,397	143,397	0	100%	100%
	순세계잉여금	35,208	35,208	35,208	0	100%	100%
	보조금사용잔액	277	277	277	0	100%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107,912	107,912	107,912	0	100%	100%

3. 세출결산(결산서 p.19, 24~185)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중 1조 126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70억 9,000만원이 이월, 37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1】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C-D-E)
본예산	추경 (A)
1,083,443	1,109,700	107,912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 부문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예산현액 1조 1,589억 2,700만원 중 9,662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예산현액 30억 1,500만원 중 28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일반은 예산현액 556억 7,000만원 중 435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9,662억 1,9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4%)

- 평생‧직업교육 28억 1,2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3%)

- 교육일반  435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8.3%)

-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 (이월액) 1,670억 9,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13.7%)

∙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3.1%)

【표 2】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②	이전용등③	예산현액 ④=①+②+③	집행액 ⑤	다음연도이월액⑥	집행잔액 ⑦=(④-⑤-⑥)
합 계	1,109,700	107,912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51,692	107,235		1,158,927	966,219	157,484	35,224
평생직업교육	3,015			3,015	2,812	0	203
교육일반	54,993	677		55,670	43,598	9,606	2,466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99.8%), 학교재정지원관리(99.4%), 인적자원운용(99.1%), 교육복지지원(96.0%), 교수-학습활동지원(96.0%), 평생교육(93.9%) 등이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기관운영관리(47.8%), 보건/급식/체육활동(64.1%), 직업교육(79.0%), 예비비 및 기타(69.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집행률이 38.8%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음.

-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로는 인적자원운용이 257억 1,200만원(5.7%), 교수-학습활동지원 253억 2,700만원(29.2%),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07억 4,100만원(2,95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3억 9,100만원(17.2%), 보건/급식/체육활동 56억 4,600만원(35.9%), 교육복지지원 48억 3,600만원(3.5%), 교육행정일반 35억 700만원(41.3%),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4,200만원(3.3%) 등의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관리 5억 3,900만원(△5.5%), 예비비 및 기타 4억 7,800만원(△35.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세출결산액이 총 1,03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인적자원운용 사업이 257억 1,200만원(25.8%),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 253억 2,700만원(24.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이  207억 4,100만원(2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이  153억 9,100만원(14.9%)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2016 결산	2017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최종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909,029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103,601	1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885,965	1,051,692	1,158,927	966,219	83.4	157,484	13.6	35,224	3.0	80,254	9.1
		인적자원운용	453,905	484,035	484,035	479,617	99.1	0	0.0	4,417	0.9	25,712	5.7
		교수-학습활동지원	86,695	116,570	116,692	112,022	96.0	1,220	1.0	3,449	3.0	25,327	29.2
		교육복지지원	138,691	149,507	149,507	143,527	96.0	20	0.0	5,961	4.0	4,836	3.5
		보건/급식/체육활동	15,742	31,056	33,352	21,388	64.1	11,252	33.7	712	2.1	5,646	35.9
		학교재정지원관리	101,537	105,479	105,479	104,879	99.4	0	0.0	600	0.6	3,342	3.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9,395	165,046	269,862	104,786	38.8	144,992	53.7	20,085	7.4	15,391	17.2
	평생‧직업교육		2,696	3,015	3,015	2,812	93.3	0	0.0	203	6.7	116	43
		평생교육	2,610	2,896	2,896	2,718	93.9	0	0.0	178	6.1	108	4.1
		직업교육	86	119	119	94	79.0	0	0.0	25	21.0	8	9.3
	교육일반		20,368	54,993	55,670	43,598	78.3	9,606	17.3	2,466	4.4	23,230	114.1
		교육행정일반	8,494	13,308	13,515	12,001	88.8	446	3.3	1,069	7.9	3,507	41.3
		기관운영관리	9,819	18,929	19,419	9,280	47.8	9,160	47.2	979	5.0	△539	△5.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03	21,480	21,480	21,444	99.8	0	0.0	37	0.2	20,741	2950.4
		예비비 및 기타	1,352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478	△35.4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인건비는 280억 7,600만원, 물건비는 29억 9,700만원, 이전지출은 67억 4,800만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는 198억 700만원, 상환지출(지방교육채) 200억원,  학교지원 전출금은 264억 5,2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4】 2017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2016 결산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909,029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103,602	11.4
1. 인건비	534,137	567,668	567,668	562,213	99.0	0	0.0	5,455	1.0	28,076	5.3
-교원	352,664	374,586	374,586	372,126	99.3	0	0.0	2,460	0.7	19,462	5.5
-교육전문직원	12,190	12,950	12,950	12,692	98.0	0	0.0	257	2.0	502	4.1
-지방공무원	76,487	81,186	81,186	80,321	98.9	0	0.0	864	1.1	3,834	5.0
-공무원이아닌직원	34,545	36,919	36,957	35,842	97.0	0	0.0	1,115	3.0	1,297	3.8
-사립학교교직원	53,002	56,459	56,421	55,725	98.8	0	0.0	696	1.2	2,723	5.1
-복지후생지원(맞춤형복지)	5,249	5,568	5,568	5,506	98.9	0	0.0	62	1.1	257	4.9
2. 물건비	31,189	38,332	38,592	34,186	88.6	567	1.5	3,839	9.9	2,997	9.6
-운영비	24,013	29,605	29,830	26,623	89.2	500	1.7	2,707	9.1	2,610	10.9
-여비	4,498	5,718	5,738	4,756	82.9	0	0.0	981	17.1	258	5.7
-업무추진비	1,091	1,180	1,180	1,072	90.8	0	0.0	109	9.2	△19	△1.7
-직무수행경비	212	216	216	211	97.7	0	0.0	5	2.3	△1	△0.5
-복리후생비 등	1,357	1,614	1,629	1,524	93.6	67	4.1	37	2.3	167	12.3
3. 이전지출	63,375	71,976	45,633	45,343	97.3	573	0.8	1,355	1.9	6,748	10.6
4. 자산취득및시설비	102,528	201,430	309,025	122,335	39.6	165,950	53.7	20,741	6.7	19,807	19.3
-토지매입비	859	5,030	7,400	4,462	60.3	1,604	21.7	1,334	18.0	3,603	419.4
-건설비	87,005	181,216	286,441	103,666	36.2	163,491	57.1	19,284	6.7	16,661	19.1
-자산취득비	3,664	7,184	7,184	6,207	86.4	855	11.9	123	1.7	2,543	69.4
-기타자산취득비	11,000	8,000	8,000	8,000	100.0	0	0.0	0	0.0	△3,000	△27.3
5. 상환지출(지방교육채)	0	20,000	20,000	20,000	100.0	0	0.0	0	0.0	20,000	순증
6. 전출금 등	176,448	209,019	209,020	202,900	97.1	0	0.0	6,121	2.9	26,452	15.0
-공립학교	142,901	169,863	170,007	166,582	98.0	0	0.0	3,425	2.0	23,681	16.6
-사립학교	33,547	39,156	39,014	36,318	93.1	0	0.0	2,696	6.9	2,771	8.3
7. 예비비및기타	1,352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478	△35.4

주. 자료 : 교육재정공시(결산)자료에서 추출

- 상환지출(지방교육채)은 원금만 해당되고 지방교육채 이자는 이전지출에 포함.

○ 기관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규모는 교육예산과 4,327억 3,70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825억 4,300만원, 총무과 814억 1,100만원, 체육복지과 792억 3,1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56억 8,600만원, 교육시설과 310억 5,500만원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표 5】 기관별 세출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6년결산액 ①	2017년												전년 대비 결산 증감 (⑦-①)
			최종예산			전년도 명시이월 ④	전년도 사고이월 ⑤	예산 현액 (⑥=①~④)	결산액 ⑦	집행률 ⑦/⑥	다음연도명시이월 ⑧	다음연도사고이월 ⑨	다음연도계속비이월 ⑩	집행잔액 ⑥-⑦-⑧-⑨-⑩
			본예산 ②	추경 증감 ③	최종 예산 (②+③)
합 계		909,029	913,227	196,473	1,109,700	102,284	5,627	1,217,612	1,012,630	83.2%	120,233	31,435	15,421	37,893	103,601
본청 소계		658,789	664,074	97,393	761,467	25,720	1,290	788,457	739,598	93.8%	29,716	5,487	0	13,655	80,809
	감사관	126	158	0	158	0	0	158	120	76.2%	0	0	0	38	△6
	공보관	447	1,013	26	1,039	0	0	1,039	620	59.7%	400	0	0	19	173
	정책기획과	3,741	2,962	1,353	4,315	0	0	4,315	4,194	97.2%	0	0	0	120	453
	교육예산과	415,999	442,687	△6,235	436,451	0	0	436,431	432,737	99.2%	0	0	0	3,694	16,738
	국제교육 협력과	1,711	3,024	149	3,173	0	0	3,173	2,645	83.4%	306	0	0	222	934
	학교교육과	14,956	14,671	8,061	22,733	0	27	22,760	20,713	91.0%	915	0	0	1,133	5,757
	교원인사과	9,819	10,581	517	11,098	0	0	11,098	10,738	96.8%	0	0	0	360	919
	미래인재 교육과	13,293	16,005	8,067	24,072	0	0	24,072	23,883	99.2%	0	0	0	189	10,590
	체육복지과	81,019	44,761	36,188	80,948	49	0	80,997	79,231	97.8%	20	0	0	1,746	△1,788
	학생생활 안전과	8,042	6,252	2,205	8,457	0	0	8,457	7,286	86.1%	479	230	0	463	△756
	총무과	72,946	87,536	△4,596	82,940	0	50	82,500	81,411	98.7%	46	0	0	1,043	8,465
	교육행정과	16,704	14,962	2,295	17,257	0	145	17,892	17,283	96.6%	0	0	0	608	579
	교육재정과	2,899	3,048	25,297	28,345	2,370	0	30,714	27,682	90.1%	1,604	0	0	1,428	24,783
	교육시설과	17,087	16,414	24,067	40,481	23,302	1,068	64,851	31,055	47.9%	25,947	5,257	0	2,592	13,968
지역교육청 소계		235,170	233,154	99,208	332,362	76,544	4,338	413,263	258,229	62.5%	90,517	25,948	15,421	23,148	23,059
	제주시 교육지원청	171,825	162,621	62,350	224,971	49,252	3,777	278,020	182,543	65.7%	49,545	14,827	12,981	18,124	10,7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63,345	70,533	36,857	107,391	27,291	561	135,243	75,686	56.0%	40,972	11,121	2,440	5,025	12,341
직속기관 소계		15,071	15,999	△128	15,872	20	0	15,892	14,803	93.1%	0	0	0	1,089	△26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187	1,373	15	1,388	0	0	1,388	1,309	94.3%	0	0	0	79	122
	제주교육 박물관	706	826	107	933	0	0	933	876	93.9%	0	0	0	57	17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7,615	7,595	△329	7,266	0	0	7,266	7,009	96.5%	0	0	0	257	△606
	제주도서관	719	721	37	759	0	0	759	713	94.0%	0	0	0	46	△6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461	545	5	550	0	0	550	500	90.9%	0	0	0	50	39
	제주학생 문화원	1,060	1,116	△51	1,065	0	0	1,065	969	91.0%	0	0	0	96	△91
	서귀포학생문화원	1,204	1,284	△1	1,284	20	0	1,304	1,217	93.4%	0	0	0	86	13
	탐라교육원	2,119	2,538	90	2,628	0	0	2,628	2,209	84.1%	0	0	0	419	90

주. 교육예산과는 교직원 인건비 포함으로 인해 가장 높은 비중(35.8%)을 차지

○ 본청이 전체 결산액의 73.0%인 7,39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개 지역교육청이 전체 결산액의 25.5%인 2,58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8개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14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결산액의 1.5%로 교육청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

Ⅲ. 결산 검토

1. 세입추계의 적정성

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은 1조 2,260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100.7%인 1조 2,261억 1,300만원이 수납되어 84억 2,7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이전수입은 연도말에 교육부의 평가보상금 등 특별교부금 교부와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인 1조 648억 700만원이 수납되어 76억 4,1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자체수입은 수업료 과다 추계, 예금이자 연도말 수납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6%인 178억 3,500만원이 수납되어 7억 8,6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는 회계연도 내에 적절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률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수업료 징수율 과대 및 과소 추계, 보통예금이자 연도말 수납, 임대료 수입 지연납부 등 자체수입은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1】 2017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예산현액대비
							차액 ③-①	수납률 (③/①)
						구성비
합 계			1,217,612	1,226,113	1,226,039	100%	8,427	100.7%
1.이전수입			1,057,166	1,064,807	1,064,807	86.8%	7,641	10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2,293	748,076	748,076	61.0%	5,783	100.8%
	국고보조금		2,652	2,652	2,652	0.2%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5.1%	0	100.0%
	법정이전수입		222,501	224,359	224,359	18.3%	1,858	100.8%
	비법정이전수입		26,756	26,756	26,756	2.2%	0	100.0%
	민간이전수입		516	516	516	0.0%	0	100.0%
2.자체수입			17,049	17,909	17,835	1.5%	786	104.6%
		기본적교육수입	8,287	8,275	8,266	0.7%	△21	99.7%
		선택적교육수입	337	329	329	0.0%	△8	97.6%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40	153	153	0.0%	13	109.3%
		자산임대수입	74	67	67	0.0%	△7	90.5%
		자산매각대	251	251	251	0.0%	0	100.0%
		이자수입	2,947	3,089	3,089	0.3%	142	104.8%
		보증금회수	106	106	106	0.0%	0	100.0%
		제재금수입	77	78	78	0.0%	1	101.3%
		기타수입	4,829	5,503	5,494	0.4%	665	113.8%
		과년도수입	1	57	1	0.0%	1	100.0%
3.차입			0	0	0	0.0%	0	-
		지방교육채	0	0	0	0.0%	0	-
4.기타			143,397	143,397	143,397	11.7%	0	100.0%
	순세계잉여금		35,208	35,208	35,208	2.9%	0	100.0%
	보조금사용잔액		277	277	277	0.0%	0	100.0%
	이월금		107,912	107,912	107,912	8.8%	0	100.0%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7억 8,300만원 초과수납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특별교부금 3건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 결정하여 수납함에 따른 것이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억 5,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예산현액보다 많이 전입됨에 따른 것임.

- 자체수입 8억 2,200만원은 보통예금이자 및 위약금 연도말 수납, 예산편성시 징수율 과소 추계 등에 따른 것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결손 현황을 보면,

- 수업료 △2,100만원은 예산편성시 징수율 과소 추계,

- 기숙사 및 급식 △800만원은 학사일정 등 여건 변화,

- 임대료 수입은 구내식당 및 교육금고 2017년 임대료를 2018년 1월에 납부함에 따른 것임.

【표 2】 예산현액 대비 세입초과 및 수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차액 (B-A)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A+B)			66,825	75,251	8,427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913	43,696	5,783
		특별교부금	37,913	43,696	5,783	연도말 교부
	법정이전수입		12,272	14,130	1,858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272	14,130	1,858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
	자체수입		7,994	8,815	822
		사용료수입	43	44	1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소 추계
		수수료수입	97	109	12	예산대비 수요자 변동
		이자수입	2,947	3,089	142	보통예금 이자 연도말 수납
		위약금	77	78	1	연도말 수납
		그 외수입	4,829	5,494	665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소 추계
		과년도수입	1	1	1	전년도 미수납 소송비용 등 일부 수납
	소 계(A)		58,179	66,641	8,463
예산 현액 대비 수납 결손 현황	자체수입		8,646	8,610	△36
		수업료	8,225	8,212	△13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다 추계
		지난년도수업료	10	2	△8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다 추계
		기숙사및급식	337	329	△8	학사일정 등 여건변화
		임대료수입	74	67	△7	교육청 구내식당, 교육금고 임대료 2018. 1월 납부
	소 계(B)		8,646	8,610	△36

②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필요

○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00만원(1.5%)이 증가한 6,7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00만원(133.3%)이 증가한 7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지난년도 수업료에서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표 3】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2017년	13,065	13,783	13,709	7	67
2016년	13,006	12,605	12,536	3	66
증감액	59	1,178	1,173	4	1
증감률	0.5	9.3	9.4	133.3	1.5

○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 과년도수입(징계부가금, 부당이득반환금, 학원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에서 전체 미수납액의 83.6%인 5,600만원, 그외수입(소송비용, 급여과오지급)에서 13.4%인 900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3】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비율 (D/A)
계	13,065	13,783	13,709	7	67 (100%)	0.5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8,235	8,223	8,214	7	2 (3.0%)	0.0	◦고등학교 수업료 : 1,229천원 ◦지난년도 수업료 : 816천원
과태료	0	0.2	0	0	0.2 (0.3%)	97.1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 180천원
그외수입	4,829	5,503	5,494	0	9 (13.4%)	0.2	◦소송비용 : 7,481천원 ◦교육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과오지급액 : 1,865천원
과년도수입	1	57	1	0	56 (83.6%)	98.2	◦소송비용액 : 13,591천원 ◦변상금 : 179천원 ◦임대료 : 1,109천원 ◦부당이득반환금 : 8,162천원 ◦학원과태료 : 3,285천원 ◦징계부가금 : 29,395천원

주. (  )은 구성비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3,700만원(5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지속 독려 등)’이 2,800만원(41.8%), ‘납부자 태만’이 200만원(3.0%)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액은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속 독려 등 기타사유 금액은 2,8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 미수납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4】 미수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합계	사유별 금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기 타 (지속 독려등)
2013년	82	0	4	78	0	0	0
2014년	68	0	6	57	0	0	5
2015년	61	0	4	42	2	0	13
2016년(A)	66 (100%)	0	2 (2.1%)	43 (66.0%)	9 (13.7%)	12 (18.1%)	0.09 (0.1%)
2017년(B)	67 (100%)	0	0	37 (55.2%)	2 (3.0%)	0	28 (41.8%)
증감(B-A)	1	0	△2	△6	△7	△12	28

주. (  )은 구성비

《 검토의견 》

○ 세입초과의 주요 비중은 평가보상금 등 특별교부금 연도말 교부에 의한 것이나, 수업료, 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은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재원이므로 매년 예측되는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납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납액은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지속 독려 등으로, 수납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별 미납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이월사업(결산서 p.266~274)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91억 7,800만원(54.8%)이 증가한 1,670억 9,000만원임.

- 명시이월 : 84건, 1,202억 3,300만원(전년대비 24건, 179억 4,900만원 증가(17.5%))

- 사고이월 : 23건, 314억 3,500만원(전년대비 9건, 258억 800만원 증가(458.6%))

- 계속비이월 : 6건, 154억 2,100만원(전년대비 순증)

【표 1】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다음연도 이월액 (A)	2017년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증감액 (F=E-A)	증감률 (F/A)
107,912	1,109,700	1,217,612	1,012,630	167,090	59,178	54.8%

【표 2】 이월액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1,217,612	167,090 (100.0%)	120,233 (72.0%)	31,435 (18.8%)	15,421 (9.2%)

* (  )은 구성비

【표 3】 최근 5년간 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이월건수		45	49	67	74	113
이월액		23,250	33,545	60,895	107,912	167,090
이월률		2.7%	3.7%	6.4%	10.3%	13.7%
	명시이월건수	41	40	58	60	84
	명시이월액	21,068	28,647	58,371	102,284	120,233
	사고이월건수	4	9	9	14	23
	사고이월액	2,181	4,898	2,523	5,627	31,435
	계속비이월건수	0	0	0	0	6
	계속비이월액	0	0	0	0	15,421

○ 최근 5년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추이를 보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로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28. → 회계연도 12.31.)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합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8%(2,049억 8,300만원)로 2016년 12.9%(1,347억 2,200만원)에 비해  3.9%p 증가하였음.

【표 4】 최근 5년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이월액(B) <B/A>	23,250 (2.7%)	33,545 (3.7%)	60,895 (6.4%)	107,912 (10.3%)	167,090 (13.7%)
집행잔액(C) <C/A>	17,103 (2.0%)	29,568 (3.3%)	27,181 (2.9%)	26,810 (2.6%)	37,893 (3.1%)
이월․집행잔액합계 (B+C)/A	40,353 (4.7%)	63,113 (7.0%)	88,076 (9.3%)	134,722 (12.9%)	204,983 (16.8%)

주.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

○ 이월액 발생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등의 건설비 이월액이 1,627억 6,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1,670억 9,000만원의 대부분인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16억 400만원(1.0%), 공기청정기 구입 등 유형자산이 7억 9,500만원(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210 운영비	260 연구 개발비	320 민간이전	410 토지매입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620 학교회계 전출금
합 계 (구성비)	167,090 (100%)	500 (0.3%)	67 (0.0%)	573 (0.3%)	1,604 (1.0%)	162,769 (97.4%)	795 (0.5%)	60 (0.0%)	721 (0.4%)
명시이월	120,233	500	67	573	1,604	116,143	565	60	721
사고이월	31,435	-	-	-	-	31,205	230	-	-
계속비이월	15,421	-	-	-	-	15,421	-	-	-

○ 교육청이 제출한 이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반영 및 학교 학사일정 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전체 이월액의 81.4%인 1,470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타 사업과 통합발주 사유로 10.6%인 175억 4,700만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2% 22억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6】 이월액 발생 사유별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이월사유
			추경예산반영, 학사일정 반영조정 등 사업기간 부족 ①	사업추진 지연 ②	타 사업과 통합발주 ③	기타(사업계획 변경 등) ④
건 수		113	92	2	12	7
이월액		167,090	147,074	247	17,547	2,222
	비율	100.0%	81.4%	1.8%	10.6%	6.2%

가. 기관별 이월 추이

○ 소관 기관(부서)별로 이월 현황을 보면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사업비로 인해 이월액이 773억 5,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45억 3,300만원, 교육시설과 312억 500만원 순으로 이월액 발생 규모가 크게 나타남.

나. 정책사업별 이월 추이

○ 정책사업별로 이월액 현황을 보면

-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1,449억 9,200만원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1,670억 9,000만원의 대부분인 86.8%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이 112억 5,200만원, 기관운영관리가 91억 6,000만원 순으로 이월액 발생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건/급식/체육활동의 이월액은 ‘급식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으로 사실상 시설사업비이고, 기관운영관리의 이월액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시설사업비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월건수 및 이월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을 이월처리 하고 있음.

• ’13년 209억(18.4%)→’14년 322억(31.6%)→’15년 538억(47.3%)→’16년 1,048억(52.0%)→’17년 1,449억(53.7%)

다. 전액 이월사업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이월된 사업은 총 5개 부서(기관) 7건으로, 55억 6,7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교육청이 제출한 이월사유를 보면

- 교육재정과의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 상승으로

- 교육시설과의 기숙사증축‧건물도색‧비가림시설 사업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도색 사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체육복지과의 제주교육복지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본예산 편성사업이나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있음.

【표 7】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부서명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사유
합 계			5,567	0	5,567	100.0
체육복지과	제주교육복지정책분석및발전방안연구	연구 개발비	19	0	19	100.0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명시이월(본예산)
교육재정과	직속기관시설 관리	토지 매입비	163	0	163	100.0	제3회추경예산에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 상승으로 명시이월
교육시설과	기숙사증축	건설비	2,016	0	2,016	100.0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후 통합 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건물도색	건설비	471	0	471	1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비가림시설	건설비	110	0	110	100.0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물도색	건설비	974	0	974	100.0	-20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구엄초, 동광초, 삼성초, 어도초, 함덕초선흘분교장, 해안초, 제주동중, 제주서중, 제주중앙중, 한림중, 함덕중, 신창초중, 저청초중) -2017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라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건설비	1,814	0	1,814	100.0	2017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서귀중앙초, 하례초)

(단위: 백만원)

주. 이월액 : 전액 명시이월임.

라. 명시이월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9.9%인 1,202억 3,300만원임.

-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건수는 24건(40.0%), 명시이월액 179억 4,900만원(17.5%)이 증가하였음.

【표 8】 2016~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84	24	40.0%	60	2	3.4%
금 액	120,233	17,949	17.5%	102,284	43,913	75.2%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 58건, 이월액 583억 7,100만원

마. 사고 이월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2.6%인 314억 3,500만원임.

-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 건수는 9건(64.3%), 사고이월액 258억 800만원(458.6%)이 증가하였음.

【표 9】 2016~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23	9	64.3%	14	5	55.6%
금 액	31,435	25,808	458.6%	5,627	3,104	123.0%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9건, 이월액 25억 2,300만원

다. 계속비 이월

○ 2017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예산누계액 157억 9,700만원 대비 97.6%인 154억 2,100만원임.

○ 계속비 사업은 2017년 7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률이 97.6%로 대부분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10】 2017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현황

소 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누계액 (A)	지출 누계액	다음연도 이월액 (B)		집행 잔액
							이월률 (A/B)
합 계			49,756	15,797	376	15,421	97.6%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도남초)	2017~2018	3,338	1,727	98	1,629	94.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도련초,영평초,함덕초선인분교장)	2017~2018	5,376	1,728	37	1,691	97.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물메초)	2017~2018	868	456	18	438	96.1%	0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광령초,구업초,대흘초,송당초,신제주초,제주동초,평대초,해안초)	2017~2018	34,496	9,333	109	9,224	98.8%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서호초)	2017~2018	1,604	1,154	0	1,154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보성초,서귀서초)	2017~2018	4,076	1,401	115	1,286	91.8%	0

(단위: 백만원)

라. 전년도(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079억 1,200만원(명시이월 1,022억 8,400만원, 사고이월 56억 2,700만원)으로 이 중 181억 9,500만원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률은 16.9%이며, 295억 7,300만원(27.4%)은 사고이월됨.

【표 11】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2016회계→2017회계)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비 율 (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비 율 (C/A)	금액	비 율 (D/A)
107,912	102,284	5,627	60,144	55.7%	54,900	5,244	29,573	27.4%	18,195	16.9%

○ 전년도 이월 사업의 55.7%인 601억 4,4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수영장 증개축 등 16건 295억 7,300만원(27.4%)은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음.

- 이월사유의 주요 사유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 공사하다 보니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추경예산 반영, 학교학사 일정 반영 방학 중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매년 반복적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시설공사는 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 되고 있어 실행가능한 기간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사고이월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반복적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이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계속비이월은 예산누계액 대비 97.6%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집행률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83.2%로 전년대비 3.9%p 하락하였으며, 최근 5년간 예산액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보면,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도 84.2%에서 64.1%로 20.1%p 감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도 44.4%에서 38.8%로 5.6%p 감소

- 기관운영관리는 전년도 88.1%에서 47.8%로 40.3%p 집행률이 감소함.

【표 1】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95.3%	93.0%	90.7%	87.1%	83.2%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5,865	869,153	922,970	1,016,239	1,158,927	95.4%	93.8%	91.1%	87.2%	83.4%
-인적자원운용	415,028	438,049	460,369	460,423	484,035	98.7%	98.7%	98.4%	98.6%	99.1%
-교수학습활동지원	75,989	72,224	68,622	91,330	116,692	97.1%	94.3%	93.1%	94.9%	96.0%
-교육복지지원	87,754	80,654	94,074	142,288	149,507	97.9%	94.7%	96.8%	97.5%	96.0%
-보건급식체육활동	9,605	10,005	8,480	18,687	33,352	75.2%	87.2%	78.9%	84.2%	64.1%
-학교재정지원관리	134,036	166,436	177,625	102,121	105,479	99.5%	98.5%	99.1%	99.4%	99.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3,453	101,785	113,799	201,390	269,862	77.2%	64.9%	44.7%	44.4%	38.8%
평생직업교육	3,351	3,218	2,768	2,843	3,015	95.0%	91.9%	94.1%	94.8%	93.3%
-평생교육	3,233	3,104	2,666	2,728	2,896	95.0%	92.0%	94.6%	95.7%	93.8%
-직업교육	118	114	102	116	119	94.9%	86.9%	81.3%	74.4%	79.3%
교육일반	23,923	26,382	19,926	24,669	55,670	92.2%	65.0%	69.2%	82.6%	78.3%
-교육행정일반	8,075	10,496	7,963	9,489	13,515	92.6%	89.0%	89.7%	89.5%	88.8%
-기관운영관리	10,242	8,687	10,028	11,142	19,419	92.2%	88.2%	60.7%	88.1%	47.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5,088	0	0	747	21,480	99.9%	0%	0%	94.1%	99.8%
-예비비및기타	517	7,198	1,936	3,290	1,256	8.3%	1.9%	28.7%	41.1%	69.6%

주. 집행률 : 집행액/예산현액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교시설사업비로 집행률이 38.8%로 가장 낮으며, 2013년 대비 예산현액은 2.4배로 증가하는데 집행률은 2013년 77.2% 대비 38.4%p가 하락하였음.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47.%로 전년대비 40.3%p가 하락하였으며, 시설사업비인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 세부사업에서 3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64.1%로 전년대비 20.1%p가 하락하였으며, 시설사업비인 학교급식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 105억 4,300만원이 이월되고 4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에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7억 8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집행률 저조

○ 2017회계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세출결산 예산현액(1조 2,176억 1,200만원)이 24.8%인 3,014억 3,600만원임.

- 시설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158억 9,600만원으로 매우 낮은3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1,646억 9,500만원으로 54.6%, 집행잔액은 208억 4,5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은 2014년 1,106억 4,400만원에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2.7배인 3,014억 3,600만원임

- 지출액은 2015년이 가장 적은 539억 9,100만원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으로 인한 결산이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며, 2017년은 역대 최대인 1,15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집행액은 점차 증가하나 예산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2013년 230억 600만원에서 2016년 이후부터는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은 역대 최대인 1,64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음.

○ 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금액은 최대 1,200억원 정도이나 예산현액은 집행능력을 초과한 2016년 2,119억원, 2017년 3,014억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표 2】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비율			비율			비율
2017년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6년	211,993	96,877	45.7%		107,582	50.7%		7,534	3.6%
2015년	121,774	53,991	44.3%		58,477	48.0%		9,306	7.6%
2014년	110,644	73,532	66.5%		33,251	30.1%		3,861	3.5%
2013년	123,603	95,278	77.1%		23,060	18.7%		5,264	4.3%

주.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검토의견 》

○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매년 계속적으로 집행률 하락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시기적 제한성과 시설직의 한정된 인력을 간과하여 과다한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으로 인한 예산현액이 증가한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사업비 적정 예산 산출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집행잔액(구, 불용액)(결산서 p.248~249)

가. 총괄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10억 8,200만원(41.3%)이 증가한 378억 9,3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도 집행잔액 (A)	2017년도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증감액 (G=F-A)	비율 (G/A)
26,810	1,109,700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11,082	41.3%

○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은 3.1%로 전년도(2.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현황의 월별ㆍ분기별 관리체제 구축 등 집행잔액 규모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표 2】 정책사업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과 목 / 정책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B)	집행률 (B/A)	금액 (C)	이월률 (C/A)	금액 (D)	집행잔액률(D/A)
합 계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51692	1,158,927	966,219	83.4%	157,484	13.6%	35,224	3.0%
		인적자원운용	484,035	484,035	479,617	99.1%	0	0.0%	4,417	0.9%
		교수-학습활동지원	116,570	116,692	112,022	96.0%	1,220	1.0%	3,449	3.0%
		교육복지지원	149,507	149,507	143,527	96.0%	20	0.0%	5,961	4.0%
		보건/급식/체육활동	31,056	33,352	21,388	64.1%	11,252	33.7%	712	2.1%
		학교재정지원관리	105,479	105,479	104,879	99.4%	0	0.0%	6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5,046	269,862	104,786	38.8%	144,992	53.7%	20,085	7.4%
	평생‧직업교육		3,015	3,015	2,812	93.3%	0	0.0%	203	6.7%
		평생교육	2,896	2,896	2,718	93.9%	0	0.0%	178	6.1%
		직업교육	119	119	94	79.0%	0	0.0%	25	21.0%
	교육일반		54,993	55,670	43,598	78.3%	9,606	17.3%	2,466	4.4%
		교육행정일반	13,308	13,515	12,001	88.8%	446	3.3%	1,069	7.9%
		기관운영관리	18,929	19,419	9,280	47.8%	9,160	47.2%	979	5.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1,480	21,480	21,444	99.8%	0	0.0%	37	0.2%
		예비비 및 기타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단위: 백만원)

○ 소관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집행잔액이 181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의 47.8%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억 2,500만원(13.3%), 교육예산과 36억 9,400만원(9.7%), 교육시설과 25억 9,200만원(6.8%), 체육복지과 17억 4,600만원(4.6%), 교육재정과 14억 2,800만원(3.8%), 학교교육과 11억 3,300만원(3.0%), 총무과 10억 4,300만원(2.8%) 순으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3】 소관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성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37,893	100%	15	0	667	37,210
공보관	19	0.1%	0	0	0	19
감사관	38	0.1%	0	0	10	28
정책기획과	120	0.3%	0	0	1	119
교육예산과	3,694	9.7%	5	0	392	3,297
국제교육협력과	222	0.6%	10	0	0	211
학교교육과	1,133	3.0%	0	0	0	1,133
교원인사과	360	1.0%	0	0	1	359
미래인재교육과	189	0.5%	0	0	12	177
체육복지과	1,746	4.6%	0	0	0	1,746
학생생활안전과	463	1.2%	0	0	25	438
총무과	1,043	2.8%	0	0	50	993
교육행정과	608	1.6%	0	0	145	464
교육재정과	1,428	3.8%	0	0	0	1,428
교육시설과	2,592	6.8%	0	0	5	2,587
제주시교육지원청	18,124	47.8%	0	0	13	18,1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25	13.3%	0	0	12	5,012
탐라교육원	419	1.1%	0	0	0	419
교육과학연구원	79	0.2%	0	0	0	79
국제교육정보원	257	0.7%	0	0	0	257
제주학생문화원	96	0.3%	0	0	0	96
서귀포학생문화원	86	0.2%	0	0	0	86
교육박물관	57	0.2%	0	0	0	57
제주도서관	46	0.1%	0	0	0	4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0	0.1%	0	0	0	50

○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산취득이 204억 1,300만원(54.0%)으로 가장 많고, 전출금 등이 79억 4,600만원(21.0%), 물건비 41억 4,300만원(11.0%), 인건비 34억 4,400만원(9.1%) 등임.

【표 4】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현황
	인건비 (100)	물건비 (200)	이전지출 (300)	자산취득 (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 등 (600)	예비비 및 기타(700)
37,893 (100%)	3,444 (9.1%)	4,143 (11.0%)	1,528 (4.0%)	20,413 (54.0%)	37 (0.1)	7,946 (21.0%)	382 (1.0)

* ( )는 구성비

- 인건비 집행잔액은 2016년 52억 1,300만원(1.4%)에서 17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34억 4,400만원(0.9%)임.

-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전금은 매년 10%내외, 여비는 매년 17%내외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 과다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 최근 5년간 성질별(목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률

(단위: 백만원)

목그룹 및 목				집행잔액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17,103	29,568	27,181	26,810	37,893	2.0%	3.3%	2.9%	2.6%	3.1%
인건비			(100)	4,511	3,659	3,533	5,213	3,444	1.3%	1.0%	0.9%	1.4%	0.9%
물건비			(200)	3,290	5,348	3,728	4,456	4,143	6.8%	11.6%	8.2%	9.2%	8.0%
	210	운영비		2,307	3,312	2,315	2,817	2,707	7.5%	11.9%	9.3%	10.4%	9.1%
	220	여비		650	1,082	799	949	1,009	13.0%	20.9%	17.2%	17.1%	17.2%
	230	업무추진비		59	112	67	111	109	4.8%	8.7%	5.4%	9.2%	9.2%
	240	복리후생비		193	757	475	560	277	2.9%	10.1%	4.7%	5.4%	2.7%
	250	직무수행경비		54	62	25	17	22	1.4%	1.5%	0.6%	0.4%	0.5%
	260	연구개발비		27	23	22	2	16	7.9%	6.4%	7.0%	10.0%	7.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		0	0	25	1	3	0.1%	0.0%	62.9%	1.8%	7.7%
이전지출			(300)	536	1,292	4,285	1,447	1,528	0.6%	1.2%	3.3%	1.2%	1.1%
	310	보전금		291	390	772	670	490	10.3%	13.3%	22.3%	16.1%	12.5%
	320	민간이전		245	902	3,514	757	746	0.4%	1.2%	4.3%	1.0%	0.8%
	330	자치단체이전		0	0	0	0	290	0.0%	0.0%	0.0%	0.0%	0.6%
	350	출연금		0	0	0	20	2	0.0%	0.0%	0.0%	13.4%	1.2%
자산취득			(400)	5,297	3,653	9,348	7,845	20,413	4.4%	3.6%	8.1%	4.0%	7.1%
	410	토지매입비		2	17	77	847	1,334	0.1%	0.2%	4.2%	20.8%	18.0%
	420	건설비		5,143	3,285	9,219	6,517	18,956	5.5%	3.9%	8.4%	3.7%	7.2%
	430	유형자산		132	334	42	465	110	2.0%	5.1%	1.2%	11.7%	1.6%
	440	무형자산		20	17	10	14	13	5.7%	6.5%	6.1%	9.5%	5.9%
	460	기금적립		0	0	0	0	0	0.0%	0.0%	0.0%	0.0%	0.0%
상환지출			(500)	7	0	0	44	37	6.7%	0.0%	0.0%	5.9%	0.2%
전출금 등			(600)	2,988	8,553	4,907	5,868	7,946	1.2%	3.1%	1.8%	2.0%	2.5%
	610	전출금등		38	657	89	131	177	2.0%	9.4%	2.3%	3.3%	6.1%
	620	학교회계전출금		2,950	7,896	4,818	5,737	7,768	1.1%	3.0%	1.8%	2.0%	2.4%
예비비및기타			(700)	474	7,064	1,380	1,938	382	91.7%	98.1%	71.3%	58.9%	30.4%
	71001	예비비		474	7,604	1,380	1,935	382	100%	100%	100%	100%	100%
	71002	반환금및기타		0	0	0	3	0	0.0%	0.0%	0.0%	0.2%	0.1%

나.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 중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2억 1,000만원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 판단됨.

① 계획변경 취소 : 사업의 중지 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② 예산절감 :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배정 유보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③ 지급사유 미발생 : 여건변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④ 예산집행잔액 : 사업비 낙찰차액 등

【표 6】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원인별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37,893 (100%)	15 (0.0%)	0	667 (1.8%)	37,210 (98.2%)

주.(   )은 구성비

-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는 금액은 전년도 2억 1,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3.1% 감소하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금액은 전년도 21억 4,400만원에서 6억 6,700만원으로 68.9%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금액은 전년도 244억 5,000만원에서 372억 1,000만원으로 127억 6,000만원(52.2%) 증가하였음.

【표 7】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금액	현액대비 비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1,217,612	37,893	3.1%	15	0.0%	0	0.0%	667	1.8%	37,210	98.2%
2016	1,043,751	26,810	2.6%	216	0.8%	0	0.0%	2,144	8.0%	24,450	91.2%
2015	945,664	27,181	2.9%	6,611	24.3%	0	0.0%	2,400	8.8%	18,170	66.8%
2014	898,752	29,568	3.3%	1,026	3.5%	111	0.4%	9,580	32.4%	18,852	63.8%
2013	863,138	17,103	2.0%	180	1.1%	0	0.0%	785	4.6%	16,138	94.4%

○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 전체 1,54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국제학교 수업 체험액션러닝연수 계획 취소로 인한 외국어수업개선 지원 사업 1,040만원 미집행 및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민간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의회업무 협력 지원 사업 500만원 미집행에 따른 것임.

【표 8】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15,400
교육예산과 (의회업무협력지원)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민간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음	5,00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국제학교 파견근무연수(3개월)가 실시됨에 따라 국제학교 수업체험액션러닝연수(5일) 계획을 취소함	10,400

○ 집행잔액 사유 중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 전체 6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8,200만원이 전체 금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금액이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지급되어 1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위한 인력 미채용에 따라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표 9】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666,718
감사관 (부패신고 및 청렴업무)	부패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00
정책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1,260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2017년도 예산성과금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함	10,000
교육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지출 사유가 없어 집행하지 못함	381,578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	350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미개최 및 위원 미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45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도구 자체 제작에 따른 미 집행	10,000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가입 예상학생 수 대비 가입학생 수 감소	2,000
학생생활안전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460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운영)	- 수학여행 컨설팅 요청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 테마형 수학여행 강사 수요가 적어 지급사유 미발생	18,258
학생생활안전과 (현장체험학습지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1,685
학생생활안전과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학교 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4,200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유보	49,918
교육행정과 (나이스 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66,583
교육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50,462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27,622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당초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자료를 입력 하려하였으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자별 확인 입력으로 입력요원 미채용	5,111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사업)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지급사유 미발생	1,14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교습비 조정 자문료 및 학원, 과외교습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2,000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용 인력 미채용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0,2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소관리)	학원 등의 불법신고 미발생으로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소송발생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사유 미발생	2,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중학교입학배정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나이스기반 입학배정프로그램을 일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	4,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정보공개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사유 미발생	3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위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5,111

다. 전액 미집행 사업

○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인사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등 총 6건으로 나타남.

【표 10】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미집행 사유	추경시 미감액 사유
합 계			61,688
1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인사‧회계시스템운영	5,00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부 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됨	제3회 추경사업
2	학생생활안전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460	심의안건 없음으로 미개최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3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49,918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유보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TEE인증제및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	4,000	베스트영어교사제 교원 미신청으로 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사업비 미집행	재원배분 사업으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우리 지원청 예산액이 10% 미만이어서 추경에 미반영
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2,000	소송발생 사안 없음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310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 총무과 소관의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액 4,900만원은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유보하여 미집행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임.

-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 인사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500만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7년 마지막(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음.

○ 예산편성 시기, 사업의 특성 또는 추진 과정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예산전액이 미집행된 사업도 있으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적기에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①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산출의 적정성 제고

○ 2017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4,733억 3,500만원의 0.8%인 35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의 9.5%를 차지함.

-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0.0%인 20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체 예산 집행잔액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는 매년 마지막 추경에서 2016회계연도는 122억 7,000만원 감액, 2017년 회계연도는 △87억 6,800만원 감액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시설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음.

- 휴‧복직, 퇴직, 미채용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가 어렵겠지만, 재원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편성에 보다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교육복지 사업의 수급자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 누리과정지원, 학비지원, 급식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교육청 전체 결산액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재원부담이 많음.

○ 최근 5년간 교육복지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률은 2015년 3.2%, 2016년 2.5%로 낮아지다가 2017년에는 다시 4.0%로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집행잔액 규모도 2014년 43억 200만원에서 2015년 30억 4,4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35억 9,700만원, 2017년 59억 6,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에서도 2015년 11.2%, 2016년 13.4%, 2017년 15.7%로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업 특성상 대상인원의 추계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은 수급자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 2017회계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3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31개 사업임.

-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 증개축 사업은 집행잔액률이 60.4%로 60억 6,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영평초 수영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 문제로 2016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2018년 본예산으로 재편성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집행잔액률 35.2%로 18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내진보강 설계용역과 내진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임.

-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잔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불용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만큼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다 불용된 사업들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되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사례라고 판단됨.

《 검토의견 》

○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집행잔액의 감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정확한 예산추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가결산을 통한 예산 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검토 시 집행잔액의 98.2%(372억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결산서 p.186~188)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1,700만원, 이체액은 4억 9,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표 1】 2017회계연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A)	변경액(B)	비율(B/A)
합 계	5	957	507	53.0%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3	467	17	3.7%
예산이체	2	490	490	100.0%

가. 예산 이용 : 실적 없음.

나.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3건 1,720만원으로, 학생평가관련 학부모 홍보자료 개발사업, 학습연구년제 선발교사 학술모임 지원, 학교 행정소송 지원을 위해 전용한 것임

【표 2】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목	전용액		승인일자	사유
			증	감
합 계			17,200	△17,200
학교교육과	학교평가관리	320	-	△500	2017.7.19.	학생평가관련 학부모 홍보자료 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출금 등으로 예산 전용함
		610	500	-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관리	210	-	△15,000	2017.3.15.	학습연구년제 선발교사들의 현장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 학술모임에 대한 지원 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240	15,000	-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210	-	△1,700	2017.9.11.	예측불가능한 학교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 업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비로 편성된 소송비용의 일부를 학교전출금과목으로 전용하여 지원함
		620	1,700	-

○ 전용이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행정편의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예산 이체

○ 예산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임.

○ 2017회계연도 예산 이체는 1건 4억 8,983만 4,000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26호, 2016.12.28.)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업무이관에 따른 것임.

【표 3】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사 유 별	건수	이체 감		이체 증
		부 서	금 액	부 서	금 액
‘업무관리시스템운영’사업 업무이관	1	총무과	489,834	교육행정과	489,834

《 검토의견 》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총 4건 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3억 3,500만원이 증가함.

- 예산전용은 전년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전용액은 △2,300만원(△57.5%) 감소함.

- 예산이체는 전년대비 건수는 △1건(△50.0%) 감소하고, 이체액은 2억 5,800만원(112.1%) 증가함

【표 4】 연도별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4	507	0	0	3	17	1	490
2016년	5	272	0	0	3	40	2	232
2015년	69	83,124	0	0	6	1,688	63	81,436
2014년	24	37,210	0	0	6	460	18	36,750
2013년	10	1,141	0	0	4	600	6	541

주. 2015회계연도 예산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7호, 2015.2.13.)개정에 따라 업무이관 및 조정에 따른 것임.

6. 지방채(결산서 p.275)

○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3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564억 2,400만원보다 200억원(35.4%)이 감소하였음.

【표 1】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16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 말 현재액	이자 기납부액 (누계)	발행사유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56,424	0	20,000	△20,000	36,424	2,147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00	0	20,000	△20,000	0	918	교육환경개선
금 융 기 관 채	36,424	0	0	0	36,424	1,229	교부금 차액 보전

○ 2017회계연도에 상환한 지방교육채 200억원은 2015년도에 교육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발행된 지방채로 2017년 1회 추경에 100억원, 2회 추경에서 100억원을 확보하여 2030년 상환완료 예정연도보다 조기 상환한 것임.

【표 2】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발행사유
공공자금관리기금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267% (변동금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00	교육환경 개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 기관채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57%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15,700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 기관채	2016	2031	기채당시이율 : 2.44%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합 계					56,424

○ 2017년도 기준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면, 2030년 상환완료예정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원은 2017년 원금 전액 조기 상환하고, 2018년도는 금융기관채 157억원에 대하여 135억 200만원의 원금을 조기 상환한 후, 2년간은 이자만 상환하다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남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채 207억 2,400원에 대하여는 2021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 나갈 계획임.

【표 3】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연도별	원금				이자				합계
	200억	157억	207억	소계	200억	157억	207억	소계
2015년								0	0
2016년					327	377		704	704
2017년	20,000			20,000	591	367	485	1,443	21,443
2018년		13,502		13,502		361	531	892	14,394
2019년				0		56	531	587	587
2020년				0		56	531	587	587
2021년		220		220		56	531	587	807
2022년		220	2,073	2,293		51	531	582	2,875
2023년		220	2,072	2,292		45	47	522	2,814
2024년		220	2,072	2,292		39	424	463	2,755
2025년		220	2,073	2,293		34	371	405	2,698
2026년		220	2,072	2,292		28	318	346	2,638
2027년		220	2,072	2,292		23	265	288	2,580
2028년		220	2,073	2,293		17	212	229	2,522
2029년		219	2,072	2,291		11	159	170	2,461
2030년		219	2,072	2,291		7	106	113	2,404
2031년			2,073	2,073			53	53	2,126
합 계	20,000	15,700	20,724	56,424	918	1,528	5,525	7,971	64,395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 2015년, 2016년 교부금 차액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채무감축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예비비(결산서 p.189)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 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에 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보조금 용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금지(’14.5.28.신설)하고 있고,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①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여야 하고(예측불가능성), ②다음연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③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서, 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 장례비용을 위해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세부사업을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변경하고 19,915천원을 지출하였음.

【표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과목			사 용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주시교육지원청				20,000	19,915	85	2017.9.29.	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 장례비용
	교육지원청운영			20,000	19,915	85
		일반수용비		20,000	19,915	85

【표 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편성액 (A)	지출 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B)	지출액 (C)	집행잔액 (D=B-C)	지출결정률 (B/A)
2017년	402	1	20	20	0	1.6%
2016년	2,779	1	845	831	14	30.4%
2015년	1,521	1	141	122	19	9.3%
2014년	7,295	2	97	71	26	1.3%
2013년	610	1	93	93	0	15.2%

8.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서 p.276~279)

가. 공유재산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30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5,622억 3,500만원 보다 683억 2,100만원이 증가(4.4%)하였음.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보다 677억 5,700만원이 증가(4.4%)된 1조 6,100억 8,800만원(98.7%)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2.8%)한 204억 6,700만원(1.3%)임.

【표 1】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B-A)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8,174,377	1,562,235	8,334,822	1,630,555	160,444	68,321
행정재산	7,009,935	1,542,331	7,169,390	1,610,088	159,455	67,757
일반재산	1,164,442	19,904	1,165,432	20,467	990	564

○ 재산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 28,640㎡ 330억 2,700만원, 건물 13,158㎡ 254억 5,600만원, 공작물 118,931식 98억 6,900만원, 특허권등 기타권리 5건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 입목죽 △207본 △2,100만원, 무체재산 △82점 △1,700만원이 각각 감소함.

○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 발생 사유를 보면,

- 토지의 경우에는 해안초 및 서귀북초 체육관 부지 매입, 노형중 공유재산 편입, 김녕초동복분교장 기부 채납 등으로 토지 증가하였고, 시흥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건물의 경우에는 위미초 다목정강당, 애월고ㆍ함덕고ㆍ장전초ㆍ서귀중앙여중ㆍ풍천초 교실증축 등으로 증가하였고, 각급학교 및 기관 창고 등 노후 건물 철거 등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공작물의 경우에는 각급학교 및 기관 공작물 설치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노후 공작물 철거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입목죽의 경우 각급학교 수목의 식재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고사목 제거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 무체재산은 각급학교 전화가입권 해지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허권등 기타권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저작권 등록으로 증가하였음.

【표 2】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8,174,377	1,562,235	160,444	68,321	187,498	77,366	27,054	9,046	8,334,822	1,630,555
토지	㎡	6,534,674	582,992	28,640	33,027	34,173	33,240	5,533	212	6,563,314	616,019
건물	㎡	1,262,706	904,197	13,158	25,456	17,262	27,135	4,104	1,680	1,275,864	929,653
공작물	식	316,535	65,163	118,931	9,869	134,707	16,798	15,776	6,929	435,466	75,032
입목죽	본	59,644	8,456	△207	△21	1,268	129	1,475	149	59,437	8,435
기계기구	점	-	-	0	0	1	42	1	42	-	-
무체재산	건	808	167	△82	△17	82	17	164	33	726	15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0	1,260	5	6	5	6	0	0	15	1,265

나. 물품

○ 전년도 물품현재액 5,821대 211억 3,900만원에서 570대 21억 3,900만원을 취득하였으며, 544대 18억 4,2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14억 3,600만원(5,847대)임.

【표 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대, 백만원)

품 명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17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821	21,139	570	2,139	544	1,842	5,847	21,436
미니버스	18	978	0	0	0	0	18	978
일반승용차	15	412	18	155	1	16	32	551
버스	24	2,510	2	359	1	82	25	2,786
스포츠유틸리티차량	6	144	0	0	2	38	4	106
화물트럭	9	134	0	0	4	49	5	85
인쇄기	158	799	13	69	11	49	160	820
복사기	983	3,477	103	386	100	351	986	3,512
비디오프로젝터	3,156	7,562	332	694	344	892	3,144	7,364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780	1,010	53	68	54	84	779	994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14	394	21	36	6	11	229	419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24	456	6	9	13	9	217	455
컴퓨터서버	234	3,263	22	364	8	261	248	3,366

9. 성인지 결산

가.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18개 부서(기관), 42개 사업, 270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음.

○ 성과목표는 42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달성되어 47.6%의 달성률을 보임.

【표 1】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	20	27,962	30,536	100.0%	27,077	100.0%	8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4	10,895	10,894	35.7%	10,311	38.1%	9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1	6,573	6,573	21.5%	6,387	23.6%	97.2%
교육부지정사업	11	8	7,240	9,815	32.1%	7,394	27.3%	75.3%
자체사업	12	8	3,254	3,254	10.7%	2,985	11.0%	91.7%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 사업수는 전년대비 3개 사업 증가 : 39개 사업 → 42개 사업

- 목표달성 사업수는 동일 : 20개 사업 → 20개 사업

- 집행액은 10억 8,900만원이 증가 : 259억 8,800만원 → 270억 7,700만원

- 집행률은 전년대비 2.1%p 증가 : 85.6% → 88.7%

【표 2】 전년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합 계	39	42	20	21	30,345	30,536	25,988	27,077	85.6%	8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13	8	5	11,384	10,894	10,313	10,311	90.6%	9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6	2	1	6,274	6,573	6,147	6,387	98.0%	97.2%
교육부지정사업	12	11	8	8	11,019	9,815	8,052	7,394	73.1%	75.3%
자체사업	8	12	2	7	1,668	3,254	1,476	2,985	88.5%	91.7%

○ 성인지 성과목표 42개 중 20개(47.6%)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52.4%)는 달성하지 못하여 지난 5년간 성과목표 달성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청 부서와 지역교육청이 동일한 사업명과 성과목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현황에 있는 사업수(73개)․ 및 성과목표수(73개)와는 차이가 있음.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률은 총 73개 성과목표 중 35개가 달성되어 달성률은 47.9%임.

【표 3】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연도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B)		미달성(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17년	42개	20개	47.6%	22개	52.4%
2016년	39개	20개	51.3%	19개	48.7%
2015년	38개	16개	42.1%	22개	57.9%
2014년	39개	16개	41.0%	23개	58.9%
2013년	33개	20개	60.6%	13개	39.4%

【표 4】 2016년∼2017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16년			2017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양성 평등 정책 사업 (13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초등 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91.4점	91.8점	100.5	92점	87.8점	95.5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225명	229명	101.8	139명	135명	97.1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2.7	49.2	115.3	50.0	45.6	91.2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7.4	58.0	101.1	56.1	51.0	91.0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46.3	57.5	124.2	50.0	52.7	105.4
	영재교육원운영	음악.미술분야 영재 교육 여학생 선발율	85.8	83.8	94.4	85.0	80.0	94.2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62.3	72.1	115.8	62.3	62.5	100.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0.0	25.0	83.4	30.0	25.0	83.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율	50.0	41.9	83.8	46.0	43.5	94.6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34.0	47.1	138.6	50.0	47.9	95.8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교감 여성교원 비율	53.0	55.9	105.5	55.9	59.9	107.2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52.4	47.7	91.1	50.0	54.6	109.2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 활동 여학생 참여율	42.8	34.9	81.6	34.8	31.8	88.1
성별 영향 분석 사업 (6개)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9.0	11.3	39.0	20.0	22.5	112.5
	평생학습관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1.7	42.5	102.0	46.2	42.1	91.2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29.9	28.0	93.7	30.6	29.4	96.1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9.6	25.3	85.5	28.8	23.9	83.0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52.0	52.1	100.2	53.0	52.1	98.4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11.0	10.05	95.5	11.1	10.4	93.7
교육 부 지정 사업 (11개)	교직단체교섭 및 운영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40.0	29.5	73.8	38.9	63.2	162.5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46.9	48.8	104.1	47.2	48.9	103.7
	체험영어캠프 및문화체험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7.5	46.7	98.4	46.8	47.5	101.5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4.0	40.1	91.2	41.0	40.8	99.5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50.0	51.1	102.2	50.3	50.5	100.4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73.1	72.5	99.2	74.0	74.6	100.9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5.9	46.5	101.4	46.2	47.2	102.2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율	9.1	13.8	151.7	15.7	11.4	72.6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8.3	88.7	100.5	88.2	88.8	100.7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 여성 비율	79.4	91.4	115.2	91.4	90.5	99.1
	유치원·학교운영 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45.0	45.7	101.6	46.4	47.4	102.2
자체 추진 사업 (12개)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률				1.2	1.4	116.7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6.8	54.5	116.5	50.0	54.0	108.0
	재입학대상자학교 적응력교육	재입학 적응력 프로 그램 여학생 이수율	30.0	53.4	178.0	55.1	100.0	181.5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심화 연수 남성이수율	3.8	1.5	39.5	2.9	6.0	206.9
	국제교육협력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52.3	48.1	92.0	50.0	47.3	94.6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81.0	82.0	101.3	82.0	84.5	103.1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0.0	50.0	83.4	51.7	50.0	96.8
	교원정보화연수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70.1	68.1	97.2	66.7	72.8	109.2
	취업지원센터운영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46.0	43.5	94.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6.7	45.7	97.9	49.7	46.6	93.8
	교육감기(배)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기 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39.0	42.0	107.7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52.8	52.6	99.7	52.8	51.7	98.2

○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6개 사업에 142억 9,700만원이 지출하였는데, 이는 교육청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270억 7,700만원)의 52.8%에 해당하는 규모임. 다음으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60억 5,300만원(22.4%, 16개사업), 학교교육과 21억 9,600만원(8.1%, 5개 사업)의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5】 기관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연번	부서별	대상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B)		집행률 (B/A)
					금액(B)	구성비
합 계		73	27,962	30,536	27,077	100.0%	88.7%
1	국제교육협력과	2	694	694	580	2.1%	83.5%
2	학교교육과	5	2,240	2,240	2,196	8.1%	98.0%
3	교원인사과	3	170	170	138	0.5%	80.8%
4	미래인재교육과	6	805	804	773	2.9%	96.3%
5	체육복지과	5	1,302	1,302	1,256	4.6%	96.5%
6	학생생활안전과	2	303	303	303	1.1%	100.0%
7	총무과	1	43	43	39	0.1%	91.3%
8	교육행정과	1	46	46	35	0.1%	75.5%
9	교육시설과	1	596	884	382	1.4%	43.2%
10	탐라교육원	2	459	459	337	1.2%	73.5%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26	21	0.1%	81.3%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263	263	229	0.8%	87.1%
13	제주학생문화원	3	237	237	202	0.7%	85.3%
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162	162	141	0.5%	87.4%
15	제주교육박물관	1	43	43	37	0.1%	85.8%
16	제주도서관	1	61	61	57	0.2%	93.3%
17	제주시 교육지원청	16	13,934	15,533	14,297	52.8%	92.0%
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6	6,578	7,266	6,053	22.4%	83.3%

(단위: 개, 백만원)

주. 기관별로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 사업 수는 중복됨.

나. 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으로 2016년 9,090억 2,900만원 대비 11.4%가 증가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270억 7,700만원으로 2016년 259억 8,800만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대비 △0.2% 감소한 2.7%임.

【표 6】 최근 5년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부서) 수	17	19	19	18	18
사업 수	33	39	38	39	42
성인지 결산액(A)	24,055	29,287	27,044	25,988	27,077
교육청 총 지출액(B)	822,785	835,639	857,587	909,029	1,012,630
교육청 총 지출대비 성인지 결산액(A/B)	2.9%	3.5%	3.2%	2.9%	2.7%

○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기관(부서)별 성과목표는 총 73개이며, 이 중 35개를 달성하여 47.9%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본청이 지역교육청으로 재원을 배분해 주는 사업의 경우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동일한 사업명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기관별 성과목표 수는 중복되어 그 수가 많아짐.

○ 성과목표 달성률에서는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시설과, 탐라교육원은 100%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인재교육과 16.7%, 학교교육과와 체육복지과가 각각 40.0%, 2개 지역교육청이 각각 43.8%로 기관 평균 달성률보다 낮으며,특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은 달성률이 각각 0%로 나타남.

【표 7】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연번	부서별	대상 사업수	성과목표 수(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 계		73	73	35	38	47.9
1	국제교육협력과	2	2	1	1	50.0
2	학교교육과	5	5	2	3	40.0
3	교원인사과	3	3	2	1	66.7
4	미래인재교육과	6	6	1	5	16.7
5	체육복지과	5	5	2	3	40.0
6	학생생활안전과	2	2	1	1	50.0
7	총무과	1	1	1	0	100.0
8	교육행정과	1	1	1	0	100.0
9	교육시설과	1	1	1	0	100.0
10	탐라교육원	2	2	2	0	100.0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1	0	1	0.0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4	2	2	50.0
13	제주학생문화원	3	3	2	1	66.7
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3	2	1	66.7
15	제주교육박물관	1	1	0	1	0.0
16	제주도서관	1	1	1	0	100.0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6	16	7	9	43.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	16	7	9	43.8

(단위: 개, %)

○ 기관(부서)별, 사업별로 3년 연속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을 보면 국제교육협력과 등 7개 기관(부서), 국제교육협력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9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목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지,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 지 등 검토가 필요함.

【표 8】 2015~2017년 3년 연속 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기관(부서)명	사업명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육협력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52.2	51.8	99.2	52.3	48.1	92.0	50.0	47.3	94.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8.7	36.4	94.1	75.0	36.7	49.0	37.5	33.4	89.1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율	50.0	35.6	71.2	50.0	41.9	83.8	46.0	43.5	94.6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5.3	43.3	95.6	44.0	40.1	91.2	41.0	40.8	99.5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6.1	19.1	73.2	26.1	18.2	69.8	20.0	18.2	91.0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5.1	54.0	98.1	60.0	50.0	83.4	51.7	50.0	96.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0.0	25.0	83.4	30.0	25.0	83.4	30.0	25.0	83.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4.5	33.0	95.7	33.4	31.6	94.7	30.0	29.2	97.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6.1	39.6	86.0	50.0	43.8	87.6	50.0	43.2	86.4

《 검토의견 》

○ 연도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5년간 65%이상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3년 60.6%, 2014년 41.0%, 2015년 42.1%, 2016년 51.3%, 2017년 47.6%로 지난 5년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간 성평등한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9】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0.6	41.0	42.1	51.3	47.6
제주특별자치도	76.8	79.0	87.0	84.5	79.2
중앙정부	73.0	68.8	70.9	69.0	67.3

○ 특히,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지,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기관(부서)장의 관심부족과 사업담당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성인지 결산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여부만 확인할 뿐 별도의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인지 관련 교육(연수)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10.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2개, 단위과제 55개, 성과지표 8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81.25%임.

○ 달성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3개(3.75%)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62개(77.50%)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달성도가 10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15개(18.75%)임.

【표 1】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2	55	80	3	62	15
			100%	3.75%	77.50%	18.75%

(단위: 개)

○ 2016회계연도 부서별 성과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복지과는 성과지표 14개 중 6개를 미달성(42.9%), 학교교육과는 성과지표 12개 중 4개를 미달성(33.3%), 미래인재교육과는 8개중 2개를 미달성(25.0%), 정책기획과는 6개중 1개를 미달성(16.7%), 학생생활안전과는 11개중 1개를 미달성(9.1%)하였으며, 나머지 8개 부서는 성과지표에 대해 성과목표를 전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부서별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부서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0	3	62	15
			100%	3.75%	77.5%	18.75%
공보관	1	1	1		1
			100%		100%
감사관	1	1	1		1
			100%		100%
정책기획과	4	4	6		5	1
			100%		83.3%	16.7%
교육예산과	2	4	5	1	4
			100%	20.0%	80.0%
국제교육협력과	3	3	4		4
			100%		100%
학교교육과	3	4	12	1	7	4
			100%	8.3%	58.3%	33.3%
교원인사과	2	2	3		2	1
			100%		66.7%	33.3%
미래인재교육과	3	4	8		6	2
			100%		75.0%	25.0%
체육복지과	3	3	14		8	6
			100%		57.1%	42.9%
학생생활안전과	2	3	11	1	9	1
			100%	9.1%	81.8%	9.1%
총무과	2	3	5		5
			100%		100%
교육행정과	3	4	7		7
			100%		100%
교육재정과	1	2	2		2
			100%		100%
교육시설과	1	1	1		1
			100%		100%

《 검토의견 》

○ 성과관리의 목적은 성과측정에 의해 생산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2016.10)에는 성과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 또는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의 경우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성과지표 적정성과 목표치에 대한 합리성 등 원인분석이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음.

○ 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5개의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2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한 흡연학생 감소율 등 3개 지표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한 학교운동장 정비율 등 6개 지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표 3】 2회계연도 연속 성과목표 초과 달성(130% 이상) 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17	2016
학생생활 안전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흡연학생 감소율(%)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100	목표	30	30
				실적	70	290
				달성률(%)	233.3	966.7
학교 교육과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	{진로체험(캠프)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100	목표	44	42
				실적	523.6	186.4
				달성률(%)	1,190.1	443.9
교육 예산과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행정	각종소송 승소율(%)	(본안건수-패소건수) / 본안건수*100	목표	65	60
				실적	100	90.9
				달성률(%)	154.5	151.5

【표 4】 2회계연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17	2016
체육 복지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학교운동장 정비율(%)	(정비 운동장 수/운동장 정비계획 학교 수) ×100	목표	75	80
				실적	50	70
				달성률(%)	66.7	87.5
체육 복지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스포츠클럽리그 참여율(%)	(리그 참여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100	목표	28.5	28
				실적	19.0	17.5
				달성률(%)	66.6	62.6
학교 교육과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운영 관련 교육주체 만족도(점(점수))	(교직원만족도점수×0.5)+(학생만족도점수×0.3)+(학부모만족도점수×0.2)	목표	92	90
				실적	90.8	88.1
				달성률(%)	98.7	97.9
미래인재 교육과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자 수 / 검정고시 과정 수강자 수)×100	목표	62	61
				실적	33.9	35.0
				달성률(%)	54.6	57.2
체육 복지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 ×100	목표	83	82
				실적	79.2	81.4
				달성률(%)	95.4	99.2
학교 교육과	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인성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참여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100	목표	18	17
				실적	8.4	11.1
				달성률(%)	46.3	64.6

Ⅳ. 재무제표(결산서 p.193~235, 293~311)

1. 총괄

○ (재무제표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등의 결과를 객관적인 회계처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성과 재정책임성을 제고함.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 (재무제표 종류)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나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내의 수익,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정상태) 총자산(1조 3,023억 400만원)에서 총부채(403억 6,200만원)를 차감한 2017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2,619억 4,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77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 총수익(1조 1,226억 4,100만원)에서 총비용(9,749억 2,600만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477억 1,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96억 300만원 증가하였음.

【표 1】 재무제표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2017년	1,302,304	40,362	1,261,942	1,122,641	974,926	147,715
2016년	1,174,080	59,853	1,114,227	959,835	931,723	28,112
증감액	128,224	△19,491	147,715	162,806	43,203	119,603
증감률	10.9%	△32.6%	13.3%	17.0%	4.6%	425.5%

2. 재무제표 요약

가.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7.12.31.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임.

-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임.

-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도 재정상태를 보면,

- 자산은 1조 3,023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2억 2,400만원(10.9%)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유동자산은 정기예탁, 선급금 증가 등으로 49.5%인 7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투자자산은 학교설립기금, 퇴직급여예치금 증가 등으로 21.3%인 8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유형자산은 토지매입, 학교 건물 증‧개축, 학교 물품‧재산 취득, 유형자산 감가상각 등으로 4.9%인 48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무형자산은 저작권 22.3%인 2억 9,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기타비 유동자산은 전신전화가입권 해지건 증가 등으로 △1.1%인 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부채는 40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 9,100만원(△32.6%)이 감소하였음.

∙ 유동부채는 보조금반환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417.2%인 8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장기차입부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감소 등으로 △50.7%인 28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비 유동부채는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증가 등으로 15.6%인 2억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조 2,61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7억 1,500만원(13.3%)이 증가하였음.

∙ 고정순자산이 7.0%, 일반순자산이 55.2%, 특정순자산이 51.6%가 증가함.

【표 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A)	구성비	2016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자산 총계			1,302,304	100%	1,174,080	128,224	10.9%
		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215,730	16.6%	144,335	71,395	49.5%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47,395	3.6%	39,064	8,331	21.3%
		Ⅲ. 유형자산 교육 ․ 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1,037,357	79.7%	989,156	48,201	4.9%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1,641	0.1%	1,342	299	22.3%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181	0.0%	183	△2	△1.1%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02,304	100.0%	11,289	128,224	10.9%
	부채 총계		40,362	3.1%	59,853	△19,491	△32.6%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11,088	0.9%	2,144	8,944	417.2%
		Ⅱ.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27,789	2.1%	56,424	△28,635	△50.7%
		Ⅲ.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1,485	0.1%	1,285	200	15.6%
	순 자 산		1,261,942	96.9%	1,114,227	147,715	13.3%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1,037,357	79.7%	969,156	68,201	7.0%
		Ⅱ.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200,424	15.4%	129,129	71,295	55.2%
		Ⅲ. 특정순자산	24,161	1.9%	15,942	8,219	51.6%

○ 자산의 경우

-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1조 373억 5,700만원(79.7%)이고,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2,157억 3,000만원(16.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머지(3.7%)에 해당함.

- 자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유동자산 증가 713억 9,500만원

◦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증가에 따른 현금과예금 감소 399억 8,800만원

◦ 3개월 이내 정기예탁 증가에 따른 현금성자산 증가 240억원

◦ 3개월 이상 정기예탁 증가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증가 860억원

◦ 선급금, 선급비용 및 기타미수채권 등 증가 16억 2,200만원

◦ 미수등록금수익 감소 600만원

◦ 미수이자수익 증가 7,200만원

◦ 기타의유동자산(세외현금 및 단기보증금) 감소 3억 500만원

(단기임차보증금(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장비 임차) 감소 및 세외현금 감소)

② 투자자산 증가 83억 3,100만원

◦ 퇴직급여예치금 증가 1억 1,200만원

◦ 학교설립기금 조성액 및 기금이자 증가 82억 1,900만원

③ 유형자산 증가 482억 100만원

◦ 토지 매입, 학교 건물 증ㆍ개축 등에 따른 증가 584억 3,700만원

◦ 각급학교(학교회계 포함) 물품ㆍ재산 취득에 따른 증가 224억 9,700만원

◦ 도서구입 및 기타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증가 3억 8,300만원

◦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343억원

◦ 건설중인자산 증가 11억 8,400만원

④ 무형자산 증가 2억 9,900만원

◦ 저작권 정리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⑤ 기타 비유동자산 감소 △200만원

◦ 하자보수보증금 등 세외장기현금 증가 1,400만원

◦ 전신전화가입권 해지건 증가에 따른 보증금 감소 1,600만원

○ 부채의 경우,

- 지방교육채인 장기차입부채가 277억 8,900만원(68.8%)으로 전체 부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86억 3,500만원(21.4%), 수업료선수금 13억 4,900만원(3.3%) 등임.

【표 3】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A)	구성비율	2016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부채총계		40,362	100.0%	59,852	△19,490	△32.6%
Ⅰ. 유동부채		11,088	27.5%	2,144	8,944	417.2%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817	2.0%	277	540	194.9%
	2. 미지급이자비용	7	0.0%	146	△139	△95.2%
	3. 수업료선수금	1,349	3.3%	1,340	9	0.7%
	4. 임대료선수금	15	0.0%	10	5	50.0%
	5.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8,635	21.4%	-	8,635	순증
	6. 세외예수금	265	0.7%	370	△105	△28.4%
Ⅱ. 장기차입부채		27,789	68.8%	56,424	△28,635	△50.7%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27,789	68.8%	36,424	△8,635	△23.7%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0	0.0%	20,000	△20,000	△100.0%
Ⅲ. 기타비유동부채		1,485	3.7%	1,284	201	△15.7%
	1. 퇴직급여충당부채	1,454	3.6%	1,268	186	14.7%
	2. 세외장기예수금	31	0.1%	16	15	93.8%

- 부채의 주요 증감사유는

① 유동부채 증가 89억 4,400만원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증가 5억 4,000만원

◦ 지방채 차입 미지급이자비용 감소 1억 4,000만원

◦ 수업료선수금 증가 900만원

◦ 임대료선수금 증가 600만원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86억 3,500만원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2015년도 발행분) 중 2018년 상환 예정)

◦ 12월분 제세공과금 연도말 조기 납부(세외 미보관) 및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세외보관금 감소 1억 600만원

② 장기차입부채 감소 △286억 3,500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감소 200억원 상환

◦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감소 86억 3,500만원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2015년도 발행분) 중 2018년 상환 예정)

③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 2억 100만원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1억 8,600만원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증가 1,400만원

【표 4】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순자산(A)	부채(B)	부채비율(B/A)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
2017년	1,261,943	40,362	3.2%	△32.6%
2016년	1,114,228	59,852	5.4%	39.8%
2015년	1,086,164	42,800	3.9%	1,205.7%
2014년	1,114,388	3,278	0.3%	△28.4%
2013년	1,070,598	4,577	0.4%	△43.2%

-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3년, 2014년은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 200억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감소하였음.

나.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

○ 총 수익은 1조 1,226억 4,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9,749억 2,6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477억 1,500만원임.

- (수익) 수익의 9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단치단체 등의 이전수익이 1조 95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음. 등록금수익 등 자체수익은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익은 49.7% 증가하였음.

- (비용) 인적자원운용 256억 7,400만원(5.7%), 교수-학습활동지원 255억 2,200만원(31.1%), 교육복지지원 45억 1,700만원(3.3%), 보건/급식/체육활동 36억 7,800만원(25.4%),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4,200만원(3.3%), 교육행정일반 23억 4,500만원(28.1%) 등이 증가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29억 2,100만원(△14.3%), 기타비현금지출비용 △203억 4,600만원(△19.4%)이 감소하였음.

【표 5】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백만원)

과 목			2017년(A)	구성비율	2016년(B)	증감 (C=A-B)	증감률 (C/B*100)
수익 총계			1,122,641	100.0%	959,835	162,806	10.0%
	Ⅰ. 이전수익		1,095,072	97.5%	936,656	158,416	16.9%
		중앙정부 이전수익	812,925	72.4%	701,661	111,264	15.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49,953	22.3%	213,323	36,630	17.2%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31,679	2.8%	21,266	10,413	49.0%
		기타이전수익	516	0.0%	406	110	27.1%
	Ⅱ. 자체수익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11,994	1.1%	12,774	△780	△6.1%
	Ⅲ. 기타수익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15,575	1.4%	10,405	5,170	49.7%
비용 총계			974,926	100.0%	931,723	43,203	4.6%
	Ⅰ. 인적자원운용		479,532	49.2%	453,858	25,674	5.7%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07,579	11.0%	82,057	25,522	31.1%
	Ⅲ. 교육복지지원		143,501	14.7%	138,984	4,517	3.3%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18,162	1.9%	14,484	3,678	25.4%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04,879	10.8%	101,537	3,342	3.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7,531	1.8%	20,452	△2,921	△14.3%
	Ⅶ. 평생교육		2,059	0.2%	1,947	112	5.8%
	Ⅷ. 직업교육		95	0.0%	86	9	10.5%
	Ⅸ. 교육행정일반		10,685	1.1%	8,340	2,345	28.1%
	Ⅹ. 기관운영관리		4,970	0.5%	4,739	231	4.9%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44	0.2%	703	741	105.4%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 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84,489	8.7%	104,835	△20,346	△19.4%
운영 차액			147,715		28,112	119,603	425.5%

3. 재무분석

○ 재무분석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자주성』,『안전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가.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는데『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자체수익/총수익*100)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높음.

○ 최근 5년간 제주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5%, 2014년 1.4%, 2015년 1.4%, 2016년 1.3%, 2017년 1.1%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교육복지 수요증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재정지출 소요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체 세입재원 확보율은 감소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표 6】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단위 : %)

지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자립도	1.5	1.4	1.4	1.3	1.1

나. 안전성

○ 안전성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지표가 있음.

【표 7】 최근 5년간 안정성 지표 현황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94.1%	94.5%	103.2%	97.1%	86.8%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4%	0.3%	3.9%	5.4%	3.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071.9%	3,700.5%	1,785.9%	6,732.0%	1,945.6%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6%	99.7%	96.2%	94.9%	96.9%

- 총수지 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6년도 비율 97.1% 대비 10.3%p 감소한 86.8%임.

- 부채비율은 제주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2%p가 감소한 3.2%임.

- 유동비율은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인 2,157억 3,000만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인 110억 8,800만원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1,945.6%임.

-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2017회계연도 순자산비율은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한 96.9%임.

다.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 회수비율, 경상경비 비율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8】 최근 5년간 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3.4%	43.3%	41.5%	40.8%	40.6%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1%	100.2%	100.1%	100.0%	100.6%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8%	99.9%	99.7%	99.7%	99.5%

주. 경상경비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인건비 비율은 인건비 3,957억 3,400만원, 총비용 9,749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2% 낮아져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자체수익회수액 120억원, 자체수익발생액은 119억 9,400만원으로 회수비율은 100.6%임.

- 경상경비 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상경비는 9,698억 800만원으로 총비용 대비 비율은 99.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직성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라. 서비스 성과

○ 서비스성과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 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 학생 1인당 비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9】 최근 5년간 서비스성과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1.5%	12.7%	7.3%	4.9%	10.2%
학생1인당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생 수)×100	13	14	14	14	15
학생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학생 수)×100	9	9	10	11	11

- 투자비 비율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지출에 대한 유형자산 증가액의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 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투자비 비율은 유형자산증가액 1,011억 9,000만원, 총지출액 9,926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10.2%임.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유형자산금액을 공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2017년 유형자산금액은 1조 373억 5,700만원, 공립학교 학생 수는 69,247명으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500만원임.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제외한 이유는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에는 공립학교 소관 재산 및 물품만이 포함되기 때문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총비용을 공‧사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함. 2017회계연도 총비용은 9,749억 2,600만원, 공․사립학교 학생 수는 85,196명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1,100만원임.

학생1인당 비용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포함한 이유는 재정운영표의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임.

Ⅴ. 종합의견

1. 이월사업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015년 67건 608억 9,500만원, 2016년 74건 1,079억 1,200만원, 2017년 113건 1,670억 9,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명시이월은 84건 1,202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23건 314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 154억 2,100만원임.

❍ 이월사업은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률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15년 9,456억 6,400만원, 2016년 1조 437억 5,100만원, 2017년 1조 2,176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15년 90.7%, 2016년 87.1%, 2017년 83.2%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이는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비(3,014억 3,600만원)의 집행률이 38.4%로 매우 낮은데 주요 요인이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가능한 시설사업비를 산출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결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집행잔액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2015년 2.9%, 2016년 2.6%, 2017년 3.1%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은 2015년 271억 8,100만원, 2016년 268억 1,000만원, 2017년 378억 9,3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1.3%인 110억 8,200만원이 증가함.

❍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의 98.2%(372억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4. 시설사업비 관련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014억 3,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158억 9,600만원으로 38.4%, 이월액은 1,646억 9,500만원으로 54.6%, 집행잔액은 208억 4,5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지출액은 2015년 539억 9,100만원, 2016년 968억 7,700만원, 2017년도 1,158억 9,600만원으로, 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금액은 최대 1,200억원 정도이나 예산현액은 집행능력을 초과한 2016년 2,119억 9,300만원원, 2017년 3,014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5. 성과보고서 관련

❍ 이번 결산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달성되어 전년대비 △1.85%p가 감소한 81.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5개의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2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한 흡연학생 감소율 등 3개 지표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한 학교운동장 정비율 등 6개 지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임.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상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제시한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일상감사 미실시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별첨 : 1. 시정요구서.

2. 부대의견.

Ⅰ. 시 정 요 구 서

관련사업명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도 교육청은 소속 기관(학교)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개선 필요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제주도 교육청 소속기관에 장애인 근로자 미고용율 인원은 2014년 13명, ‘15년 15명, ’16년 10명 등 매년 고용률 보다 적게 채용하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고용률이 제주가 14번째로 하향 추세임.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a)	추경 (b)		최종 예산 ©	집행액 (d)	집행 잔액 (e)	과다편성 (f=b+e, f/a)
		1회	3회				액	율
2017년	188,967			99,937	99,937		89,030	47.1
2016년	178,920			130,785	130,785		48,135	26.9

- 2017년 편성기준

대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담금 납부: 법정 장애인고용률 보다 적게 채용되는 경우 일정률 납부

주의

총무과

시정

요구사항

제주도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채용할 것

관련사업명

공무원 법정부담금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비효율적이고 과대하게 책정된 예산 편성 구조개선 필요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공무원 법정부담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a)	추경 (b)		최종 예산 ©	집행액 (d)	집행 잔액 (e)	과다편성 (f=b+e, f/a)
		1회	3회				금액	율(%)
2017년	59,905		▲3,790	56,115	56,006	109	3,899	6.5
2016년	56,216	▲1,170	▲4,600	50,446	50,318	128	5,898	10.5
2015년	57,589	934		58,524	55,460	3,064	3,064	5.3

- 2017년 편성기준

: 건강 보험료 3.15%, 노임장기요양부담금 3.15%×7.5%,

연금부담금 : 12.417%(‘15년 11.862%),

정년퇴직수당 부담금: 4.3107%×50.7%,

명예퇴직수당부담금: 4.3107%×49.3%

○ 인건비 법정부담이 최근 3년간 매년 6%이상 과다 편성으로 30억원이상 발생하고 있고 추경에 삭감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좀더 과학적인 추계기법 강화가 필요.

주의

총무과

시정

요구사항

교육청은 공무원의 법정 부담금의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편성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추계기법을 강화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할 것

관련사업명

교원인건비(보수, 직급보조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비효율적이고 과대하게 책정된 예산편성 개선 필요

지적사항

○ 2017년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a)	추경 (b)		최종예산 ©	집행액 (d)	집행잔액 (e)	과다 편성액 (f=b+e)
		2회	3회
2017년	295,513		▲3,372	292,141	290,339	1,808	5,180
2016년	285,399	2,434	▲5,684	282,149	278,827	3,322	9,006
2015년	275,027	▲3,807		271,220	267,082	4,138	7,945

- 편성기준

2017년 본예산 : 교장: 165명, 교감 179명, 교원 : 4,142명 : 인건비 인상 3%

2015년 본예산: 교장 : 163명, 교감 175명, 교사: 4,012명

주의

교육

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해마다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추계기법을 강화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할 것

관련사업명	성인지결산서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성인지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개선 필요
지적사항	○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정책분야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사업만 편성함. - 목적과 사업이 전혀 맞지도 않고 대표성도 없음. ○ 성인지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 교육시설과 43.2%, 탐라교육원 73.5%, 양 교육지원청 평균 87.7%로 저조함. ○ 성과지표 달성률도 47.6%로 저조함.	주의	교육 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성인지 예산편성 시에 성인지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과다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필요
지적사항	○ 시설사업비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2017년 40% 미만이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있음. ○ 시설사업비는 이월액의 과다한 이유는 예산의 과다편성, 공무원의 집행 능력 초과, 공기부족임. ○ 1년 시설비 집행률이 90%이상 될려면 1,000억원에서 1200억원임. ○ 2018년 시설사업비 이월액도 2,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	시정	교육 예산과 시설과
시정 요구사항	○ 시설사업비 2019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하고, ○ 2018년 시설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할 것.

관련사업명	집행잔액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
지적사항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률 현황을 보면, - 2015년 2.9% 271억원, - 2016년 2.6% 268억원, - 2017년 3.1% 37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예산추계의 정확성, 가결산, 정기적인 집행실적 확인 필요	주의	교육 예산과 교육 재정과
시정 요구사항	예산추계의 정확성, 가결산, 정기적인 집행실적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

관련사업명	성과보고서 개선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
지적사항	○ 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에서 목표는 44%, 실적은 523.6%로 달성률은 1,190.1%임. ○ 중‧고등학생 모두 연간 2회 이상 진로체험이 기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모든 학생이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면 함. ○ 성과지표 정부지원 사업들은 법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성과지표에 있음 ○ 성과지표 선정방법이나 측정산식 검토가 필요.	주의	학교 교육과 체육 복지과
시정 요구사항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

Ⅱ. 부 대 의 견

대상기관	부 대 의 견	비 고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 도세전출금(3.6%→5%) 늘어남. ○ 순세계잉여금 455억원, 불용액 378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증가한 예산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만이 특색 있는 교육사업 추진 필요.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13개 조항 적극적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필요. ◌ 도세전출 비율 상향 등 증가한 예산은 제주형자율학교 등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 최근 난민문제, 외국인 관광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이 제주를 찾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특색에 맞게 다문화이해교육이 중요함.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단편적이고 일회성 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으로 시대에 맞는 교육 여건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센터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재 다문화이해교육 방식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어 졌으면 합니다. ○ 다문화관련 업무분장과 예산 지원 확대 등 기능 개선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부 대 의 견	비 고
교육행정과	○ 과대과밀학교 해소 필요 ○ 도시계획으로 제주시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아라초, 이도초, 오라초)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학생 분산 배치 등 과대‧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행정과	○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여 2015년 608억원, 2016년 1,079억원, 2017년 1,67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지난 10여년간 예산은 4,000억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약 1조 2천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은 100여명 증가하는데 그침. ○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행정인력이 부족한 때문임 ○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인력 증원 또는 시설부서 개편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대상기관	부 대 의 견	비 고
학생생활 안전과	○ 통학로 점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자도로 미설치 초등학교는 41개로 14개교 조치 완료, 추후 점검 3교, 개선 추진중 6교, 조치불가 18교(주택밀집지역, 도로 협소) 등으로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 설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학생생활 안전과	○ 제주도내 기숙사는 16개임. ○ 기숙사 입사 선발 학생을 성적우수 학생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과 사회적통합 배려 대상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필요 ○ 사감 근무시간이 오후8시 ~ 오전 8시이고 교사가 대신 당직을 서기도 하여 인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기숙사 1년 지원 예산이 3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학교가 기숙사 사감이 1명이어서 남녀공학인 경우 여학생들과 관련해서 생활지도, 상담활동을 고려해서 기숙사 운영 필요 ○ 학교 기숙사에 열악한 근무조건과 여학생들의 생활지도, 상담활동을 위해 기숙사 사감 증원과 기숙사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대상기관	부 대 의 견	비 고
교원인사과	○ 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초등학교 47교, 중학교 41교, 고등학교 30교, 특수학교 3교임. ○ 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모든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