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9월 17일 상정, 2018년 9월 20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7월 12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9.17. 상정 / 2018.9.2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고 수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

○ 전년도말 조성액 159억 4,262만 1,340원,

당해연도 조성액인 출연금 80억원,

예금이자 2억 1,923만 1,880원으로

241억 6,185만 3,220원이며,

○ 지출액은 없음.

○ 연도말 잔액 241억 6,185만 3,220원을 모두 정기예치 하였음.

□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 설치연도 : 2010년

○ 존속기한 : 2018년(2018.8.22.개정 2023.12.31.까지 효력)

○ 재원조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2. 기금조성 총괄

○ 2017회계연도 말 도립학교설립기금 현재액은 241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59억 4,300만원보다 8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소관 부서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계	증 (조성액)	감 (사용액)
도립학교설립기금	교육행정과	15,943	8,219	8,219	-	24,162

3. 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241억 6,200만원으로

- 예치금 회수금(전년도 말 현재액) 159억 4,300만원,

- 이자수입 2억 1,900만원임.

○ 2017회계연도 지출 결산액 241억 6,200만원으로

- 예치금 241억 6,200만원임.

【표 2】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입 결산액				지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0	24,162	8,000	15,943	219	24,162	0	24,162	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에 따른 경비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설립기금으로의 전출금은 80억원으로, 보통교부금 총액 7,043억원의 2%인 140억원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17회계연도 보통교부금(7,043억)×2%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설립기금으로의 전출금	관련근거
학교설립기금	140억	80억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