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안번호	121		발의연월일	: 2018년 9월 일
			발 의 자	: 허창옥 의원
			찬 성 자	: 20명

1.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인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가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있어났음.

❍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리터)를 변경(1인 136리터) 적용하여 과소계획 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

❍ 비단 이는 신화역사공원뿐 아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서 상·하수도 원단위가 변경된 사업장은 향후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

❍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으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도의회에 동의 받은 사업에 대해 수차례 변경하여도 동의나 보고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인·허가의 적절성, 절차의 타당성, 관련법규적용의 합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재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오수 역류등 하수처리문제가 반복되어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자의 이익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함.

❍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초래는 장기적으로는 제주 투자 자본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되어 제주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신화역사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저감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조사대상 범위 : ｢제주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시행

- 개발사업 인･허가, 상･하수도 협의,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 총괄적 접근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