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9.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		제출연월일 : 2018. 8. 2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 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나.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3조)

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 1. 7.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되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 포함),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등 지하안전관리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3조)

❍ 위원의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주관하는 담당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함.

※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임기 등에 대하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