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9. 12.(수) 10:00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시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592억 5,746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6억 8,206만 2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93억 4,861만 3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3,344만 9천원입니다.

❍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363억 4,838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70억 3,811만 3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4,449만 4천원을 합한 934억 3,099만원이며

- 지출액은 630억 2,82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4억 3,828만 2천원, 집행잔액은 59억 6,450만 8천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6.38%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 결산서 Ⅰ권 19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26억 2,896만 4천원, 징수결정액은 530억 5,283만 2천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27억 1,974만 8천원, 미 수납액 3억 3,308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 결산서 Ⅱ권 111쪽부터 1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279억 5,438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04억 961만 3천원, 예비비 사용액 4,449만 4천원을 합한 784억 849만원입니다.

- 이 중, 지출액은 529억 2,470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4,235만 8천원, 집행 잔액은 59억 4,142만 6천원입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487쪽부터 4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1,027쪽부터 1,028쪽까지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 명시이월은 16개 사업에 94억 4,932만 8천원, 사고이월은 10개에 100억 9,303만원으로 안전문화 활성화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Ⅲ권 400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 예비비 집행액은 4,449만 4천원으로

- 2017년 8월 19일부터 20일,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Ⅲ권 42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6억 2,8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6억 2,850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 결산서 Ⅲ권 438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83억 9,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6억 2,850만원을 합한 150억 2,250만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101억 349만 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9,592만 4천원, 집행잔액은 2,308만 2천원입니다.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은,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19억 5,189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9억 4,402만 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세부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1,0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2017 회계년도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만,

-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 불용액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