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 (수) 10:00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7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경위

2. 2017 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2017 세입·세출 결산

1. 총괄표

2. 세입·세출결산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3. 기금 결산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2.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3. 예비비 집행

4. 이월사업비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6. 채무관리 보고(상환)

7. 공보관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8. 예산의 성과보고서

9.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Ⅴ. 종합 검토의견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32		제출년월일 : 2018. 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8. 7. 13.

Ⅰ		2017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경위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8년 7월 12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2.  2017 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1)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은 5조 1,360억 2,800만원으로,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7,174억 6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백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조 3,392억 61백만원)보다 9.6%(5,142억 34백만원) 증가한 것임.

2) 세입결산액은 5조 9,268억 5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1조 2,904억 93백만원보다 2,384억 75백만원 감소한, 1조 520억 18백만원임.

세입결산총괄표의 실제수납액(=수납총액-환급액), 결산서 제Ⅰ권 38P.

세출결산총괄표의 지출액, 결산서 제Ⅰ권 41P.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703,377천원으로 총 83건의 사업에 대해 8,121,10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011,944천원을 지출하였음.

구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A)	이월액 (B)	집행잔액 (C=A-B)
합 계	33,703,377	8,121,101	7,011,944	600,000	509,157

(단위 : 천원)

4) 2017 기금결산 개요

❍ 2017 회계연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23종의 기금을 관리중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27,447,570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대비 65,720,931천원(6.8%)이 증가하였음.

❍ 2017 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65,403,577천원이며, 사용액은 299,682,646천원임.

구분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2017년도(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61,726,638	65,720,931	365,403,577	299,682,646	1,027,447,570

(단위 : 천원)

Ⅱ		2017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표

1)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차인 잔액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집 행 률 (F/C)
합계	4,449,308	5,136,028	15.4%	5,853,495	6,081,818	5,926,854	4,874,836	83.3%	1,052,018	명시이월 458,034 사고이월 144,753 계속비이월 75,558 자금없는이월 9,126 보조금잔액 20,806 순세계잉여금 361,993
일반 회계	3,711,665	4,267,401	15.0%	4,864,371	4,996,875	4,911,712	4,118,605	84.7%	793,107	명시이월 403,003 사고이월 70,910 계속비이월 67,700 자금없는이월 9,126 보조금잔액 19,528 순세계잉여금 241,092
특별 회계	737,643	868,627	17.8%	989,123	1,084,943	1,015,142	756,231	76.5%	258,911	명시이월 55,031 사고이월 73,843 계속비이월 7,858 보조금잔액 1,278 순세계잉여금 120,901

□ 2017년도 최종예산은 5조 1,360억 28백만원이며, 추경 규모는 전년도 대비 0.5% 증가된 본예산의 15.4%임.

□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5조 9,268억 5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4억 4백만원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조 8,534억 95백만원 대비 83.3%의 집행률을 나타냄.

2) 세입결산 총괄표 (결산서Ⅰ, P.38 ~ P.40)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과목		최 종 예 산 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징 수 결정액 (D)	수납액 (E)	미수 납액 (D-E)	미수납액처리		수납률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예산액 대비 (E/C)	결정액 대비 (E/D)
합 계		5,136,028	717,466	5,853,495	6,081,818	5,926,854	154,964	13,310	141,654	101.3%	97.5%
일반회계	소 계	4,267,401	596,970	4,864,371	4,996,875	4,911,712	85,163	12,592	72,571	101.0%	98.3%
	지방세수입	1,416,377	0	1,416,377	1,506,994	1,448,695	58,299	10,147	48,152	102.3%	96.1%
	세외수입	162,402	0	162,402	205,986	179,122	26,864	2,445	24,420	110.3%	87.0%
	지방교부세	1,269,083	0	1,269,083	1,276,904	1,276,904	0	0	0	100.6%	100.0%
	보조금	950,308	0	950,308	940,800	940,800	0	0	0	99.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69,230	596,970	1,066,200	1,066,192	1,066,192	0	0	0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868,627	120,496	989,123	1,084,943	1,015,142	69,801	718	69,083	102.6%	93.6%
	공기업 특별회계	396,279	82,802	479,081	550,842	498,540	52,301	273	52,028	104.1%	90.5%
	기타 특별회계	472,348	37,695	510,042	534,102	516,602	17,500	445	17,054	101.3%	96.7%

3)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서Ⅰ, P.41 ~ P.42)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분야	최종 예산액 (B)		예산성립후 증감액 (C)	예산 현액 (D)	지출액 (E)		다음 연도 이월액 (F)	집행 잔액 (D-E-F)	불용 비율 (%)
		비중				집행률 (E/D)
합계	5,136,028	100.0%	717,466	5,853,495	4,874,836	83.3%	678,345	300,314	5.1
일반공공행정	654,663	12.7%	35,553	690,216	611,519	88.6%	30,861	47,836	6.9
공공질서및안전	172,594	3.4%	104,451	277,045	195,466	70.6%	72,336	9,244	3.3
교육	108,033	2.1%	0	108,033	106,500	98.6%	1,265	268	0.2
문화및관광	286,690	5.6%	52,655	339,345	270,613	79.7%	56,542	12,190	3.6
환경보호	686,832	13.4%	168,453	855,286	649,378	75.9%	166,260	39,647	4.6
사회복지	902,723	17.6%	12,022	914,745	873,764	95.5%	16,231	24,750	2.7
보건	69,974	1.4%	7,023	76,997	70,172	91.1%	4,870	1,955	2.5
농림해양수산	563,476	11.0%	101,846	665,322	548,546	82.4%	83,786	32,991	5.0
산업ㆍ중소기업	206,752	4.0%	107,513	314,265	225,844	71.9%	79,772	8,650	2.8
수송및교통	577,403	11.2%	107,321	684,724	551,957	80.6%	116,371	16,396	2.4
국토및지역개발	261,064	5.1%	28,750	289,814	214,915	74.2%	50,051	24,849	8.6
과학기술	7,949	0.2%	0	7,949	7,940	99.9%	0	9	0.1
예비비	33,703	0.7%	△8,121	25,582	0	0.0%	0	25,582	100.0
기타	604,171	11.8%	0	604,171	548,224	90.7%	0	55,947	9.3

2.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조 9,268억 5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백만원(총세입 결산액의 82.9%), 특별회계 1조 151억 42백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17.1%)을 합한 금액이며 2016회계연도 5조 5,814억 45백만원보다 6.2%, 3,454억 4백만원이 증가됨.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5,853,495	6,081,818	5,926,854	154,964	13,310	141,654
일 반 회 계	4,864,371	4,996,875	4,911,712	85,163	12,592	72,571
특 별 회 계	989,123	1,084,943	1,015,142	69,801	718	69,083

나. 2017 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6조 818억 18백만원)보다 실제 수납액 (5조 9,268억 54백만원)이 1,549억 64백만원이 미수납된 바, 실수납율은 전년 회계연도 97.4%보다 0.1% 높아진 97.5%이며, 미수납율도 전년 회계연도보다 0.1% 낮아진 2.5%로 나타남.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 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17	6,081,818	5,926,854	154,964	97.5	2.5
2016	5,731,005	5,581,450	149,555	97.4	2.6
2015	5,006,611	4,860,728	145,883	97.1	2.9
2014	4,613,367	4,498,996	114,371	97.5	2.5
2013	4,470,193	4,375,317	94,876	97.9	2.1

다. 제주특별자치도 2017회계연도 총결산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백만원, 이중 4조 8,748억 36백만원을 지출하고, 6,783억 45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03억 14백만원임.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53,495	5,167,221	4,874,836	678,345	458,034	144,753	75,558	300,314
일 반 회 계	4,864,371	4,336,186	4,118,605	541,613	403,003	70,910	67,700	204,154
특 별 회 계	989,123	831,035	756,231	136,732	55,031	73,843	7,858	96,160

라.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조 8,534억 95백만원)의 5.1%인 3,003억 14백만원으로 전년 회계연도보다 305억 24백만원 줄어들었으며, 집행잔액률도 1.1% 낮아졌음.

【연도별 집행잔액 및 현액대비 집행잔액률】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집 행 잔 액 률 (%)
2017	5,853,495	300,314	5.1
2016	5,339,261	330,838	6.2
2015	4,738,393	268,171	5.7
2014	4,383,945	209,316	4.8
2013	4,271,034	207,361	4.9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집행잔액(불용) 비율

: ’13(4.9%) ⇒ ’14(4.8%) ⇒ ’15(5.7%) ⇒ ’16(6.2%) ⇒ ’17(5.1%)

2)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P.38  ~ 40)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회계연도 세입은 4조 9,117억 12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4,486억 95백만원, 세외수입 1,791억 22백만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2,177억 4백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1조 661억 92백만원임.

나.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입비율(초과세입률)은 101%로, 초과세입 규모는 73,359백만원임. 최근 5년간 초과세입 규모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 초과세입 규모가 크게 줄어듬. 향후에도 국고보조금 조정,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을 충당할 최소재원만을 염두하고,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모두 반영시켜 연초부터 내실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함.

【최근 5년간 초과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초과 세입률(%)	102%	103%	103%	103%	101%
초과 세입규모	104,283	115,051	122,335	242,189	73,359

3)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 P.41 ~ 42)

가. 제주특별자치도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8,643억 7백만원으로, 이중 4조 1,186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5,416억 1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41억53백만원임.

나.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도는 전년대비 190,658백만원 감소하였음.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예산 집행잔액은 3,003억에 달하고 있음.

다. ‘1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806백만원이며, 전년도(24,683백만원)에 비해 15.7% 감소함. 최근 3년간 꾸준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A)	지출액 (B)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3	4,375,317	3,632,873	424,837	430,800	5,963	18,987	298,620
2014	4,498,996	3,695,503	479,125	479,125	-	20,092	304,275	5,655
2015	4,860,728	3,845,446	617,019	624,776	7,757	33,285	364,978	60,703
2016	5,581,450	4,290,957	713,160	717,466	4,307	24,683	552,651	187,673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61,993	△190,658

4)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P.38  ~ 4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204억 9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91억 23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151억 4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7억 95백만원(102.6%)이 증액 수납되고 있음.

5)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 P.41 ~ 4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04억 96백만원을 포함한 9,891억 2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562억 31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7억 32백만원, 집행잔액은 961억 60백만원임.

3.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1) 추진근거 및 배경

가.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나. 배 경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함.

2) 성과계획서 개요

가. 성과계획서 : 2016년부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전년도에 해당년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연도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여부 등을 분석․보고

나. 작성대상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성과계획서 관련 업무 흐름도

【성과목표관리의 기본 구조】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 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성과보고서 총괄표】(도 성과보고서 P.6)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2	231	520	49	405	66	4,512,717		3,898,354	614,363
의회사무처	1	1	3	0	3	0	16,228		15,792	436
감사위원회	1	1	3	0	1	2	1,054		892	162
노동위원회	1	1	2	0	1	1	338		348	△11
총무과	1	2	5	1	2	2	229,642		213,679	15,962
기획조정실	1	9	16	2	9	5	342,486		321,171	21,315
도민안전실	1	2	3	0	3	0	24,983		100,200	△75,217
특별자치행정국	1	10	20	3	15	2	137,877		100,965	36,91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5	12	0	7	5	91,128		73,939	17,189
관광국	1	4	9	0	7	2	27,593		29,777	△2,184
도시건설국	1	6	13	3	9	1	152,852		119,170	33,682
교통항공국	1	3	6	1	2	3	158,448		4,625	153,822
보건복지여성국	1	9	21	5	15	1	223,731		201,134	22,597
경제통상일자리국	1	8	11	0	8	3	227,771		161,809	65,961
환경보전국	1	9	16	0	15	1	115,887		54,980	60,907
소방안전본부	1	3	8	1	6	1	88,019		104,023	△16,004
농축산식품국	1	5	12	4	7	1	122,961		145,493	△22,532
해양수산국	1	5	10	1	7	2	220,166		197,476	22,690
공보관	1	1	3	0	3	0	3,347		2,151	1,196
직속기관	1	15	34	2	32	0	71,763		64,527	7,237
사업소	1	17	38	3	30	5	191,101		166,142	24,959
제주시	1	62	144	14	121	9	1,226,957		1,102,553	124,405
서귀포시	1	53	131	9	102	20	838,387		717,509	120,877

【연도별 성과보고서 총괄 비교표】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2017년	95	231	520	49	405	66	12.7	4,512,717	3,898,354	614,363
2016년	114	228	518	45	426	47	12.8	1,020,305	909,703	110,602
비 율 (%)	83.3	101.3	100.4	108.8	95.1	140.4		120.6	224.0

3) 2017년 성과보고서 총괄

가. 2017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수 22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520개(도 245, 제주시 144, 서귀포시 131)임.

나. 기관 전체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9.4%, 달성 77.9%, 미달성 12.7%로이며, 감사위원회가 미달성율 66.7%%로 가장 높음.

다. 2017년과 2016년도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각각 520개와 518개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2017년 성과달성 미달성 지표개수는 66개로 전년 미달성지표 47개 대비 18개(38.3%)의 높은 증가율를 보여 지표관리에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라. 2016년부터 실시된 성과계획서 제도는 시작 초반기라는 특성으로 추상적인 지표 존재 및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불일치 등 지표와 측정산식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결산

1.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Ⅰ권 P.55 ∼ 16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3조 2,941억 2,975만 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2,309억 8,568만 3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8.1%)으로 631억 4,407만 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총 계	3,187,960,523	3,294,129,756	3,230,985,683	63,144,072	101.3	98.1
감사위원회		45,164	45,164		0.0	100.0
총무과	3,733,557	4,053,660	4,014,725	38,935	107.5	99.0
협치정책기획관	511,800	521,584	521,584		101.9	100.0
예산담당관	1,681,489,268	1,689,581,058	1,689,581,052	6	100.5	100.0
세정담당관	1,437,377,000	1,529,682,789	1,471,379,954	58,302,834	102.4	96.2
ICT융합담당관	2,464,551	2,555,895	2,472,991	82,905	100.3	96.8
청렴감찰관		449,303	353	448,951	0.0	0.1
자치행정과	1,800,818	1,938,553	1,936,833	1,720	107.6	99.9
특별자치법무과	42,111	43,203	43,203		102.6	100.0
지역공동체발전과	15,983,360	15,505,556	15,505,556		97.0	100.0
평생교육과	1,005,738	1,011,306	1,011,306		100.6	100.0
4·3지원과	2,893,539	2,897,686	2,897,686		100.1	100.0
공보관	-	-	-	-	-	-
인재개발원	51,923	64,408	54,575	9,833	105.1	84.7
서울본부		297	297		0.0	100.0
제주시	17,768,703	21,402,580	18,518,004	2,884,576	104.2	86.5
서귀포시	22,890,078	24,441,420	23,057,275	1,384,145	100.7	94.3

※ <참고 1~2> 행정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참고 1>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 계	17,768,703	21,402,580	18,518,004	2,884,576	104.2	86.5
공보실		802	2	800	0.0	0.2
종합민원실	1,208,100	3,763,228	1,483,205	2,280,022	122.8	39.4
총무과	5,583,907	5,625,939	5,616,650	9,289	100.6	99.8
기획예산과		72	72		0.0	100.0
자치행정과	3,427,242	3,436,047	3,427,725	8,323	100.0	99.8
마을활력과	94,564	171,591	152,591	19,000	161.4	88.9
세무과	20,260	44,929	42,163	2,766	208.1	93.8
재산세과	103,000	163,268	85,101	78,167	82.6	52.1
정보화지원과	43,000	43,242	43,242		100.6	100.0
한림읍	1,319,698	1,383,037	1,357,574	25,463	102.9	98.2
애월읍	1,133,976	1,223,854	1,163,323	60,531	102.6	95.1
구좌읍	554,816	678,778	649,704	29,074	117.1	95.7
조천읍	511,883	907,712	632,007	275,705	123.5	69.6
한경면	107,800	123,671	117,575	6,096	109.1	95.1
추자면	30,300	55,939	50,779	5,160	167.6	90.8
우도면	973,797	1,002,122	977,998	24,124	100.4	97.6
일도1동	19,300	17,993	17,740	253	91.9	98.6
일도2동	87,150	98,595	94,979	3,616	109.0	96.3
이도1동	34,100	30,962	30,302	660	88.9	97.9
이도2동	173,382	174,046	168,350	5,696	97.1	96.7
삼도1동	50,160	48,573	46,671	1,902	93.0	96.1
삼도2동	35,100	39,107	37,385	1,722	106.5	95.6
용담1동	23,300	26,615	23,064	3,551	99.0	86.7
용담2동	681,153	705,277	700,224	5,053	102.8	99.3
건입동	34,300	42,031	40,808	1,223	119.0	97.1
화북동	64,500	68,490	66,585	1,905	103.2	97.2
삼양동	80,680	97,206	94,580	2,625	117.2	97.3
봉개동	71,114	74,157	72,331	1,826	101.7	97.5
아라동	97,361	105,674	99,877	5,797	102.6	94.5
오라동	152,058	147,590	147,167	423	96.8	99.7
연동	199,780	210,723	200,283	10,440	100.3	95.0
노형동	337,000	358,059	355,030	3,030	105.4	99.2
외도동	484,800	494,839	486,458	8,381	100.3	98.3
이호동	15,122	23,389	22,112	1,277	146.2	94.5
도두동	16,000	15,021	14,344	677	89.7	95.5

※ <참고 2> 서귀포시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 계	22,890,078	24,441,420	23,057,275	1,384,145	100.7	94.3
공보실		848	448	400	-	52.8
종합민원실	3,305,100	4,158,481	2,905,211	1,253,270	87.9	69.9
총무과	8,969,561	9,011,832	9,008,312	3,519	100.4	100.0
기획예산과	10,000	11,952	11,952		119.5	100.0
자치행정과	4,487,617	4,489,514	4,489,514		100.0	100.0
마을활력과	199,908	208,164	205,428	2,736	102.8	98.7
평생교육지원과	292,417	301,117	298,886	2,231	102.2	99.3
정보화지원과	31,731	33,082	33,082		104.3	100.0
세무과	10,233	30,781	25,053	5,729	244.8	81.4
대정읍	1,249,212	1,353,474	1,332,099	21,376	106.6	98.4
남원읍	538,799	565,973	547,988	17,985	101.7	96.8
성산읍	408,845	521,531	501,072	20,459	122.6	96.1
안덕면	134,360	237,788	226,559	11,229	168.6	95.3
표선면	2,668,694	2,862,915	2,831,049	31,867	106.1	98.9
송산동	30,530	30,439	29,705	734	97.3	97.6
정방동	7,150	11,352	8,157	3,195	114.1	71.9
중앙동	18,300	24,280	22,224	2,056	121.4	91.5
천지동	27,000	27,976	27,363	613	101.3	97.8
효돈동	21,600	31,236	29,722	1,513	137.6	95.2
영천동	11,765	26,057	25,986	71	220.9	99.7
동홍동	131,160	145,629	143,938	1,691	109.7	98.8
서홍동	41,038	44,955	44,133	823	107.5	98.2
대륜동	73,000	61,359	61,323	36	84.0	99.9
대천동	23,800	34,453	34,400	53	144.5	99.8
중문동	189,159	198,514	195,953	2,561	103.6	98.7
예래동	9,100	17,719	17,719		194.7	100.0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401 ~ P89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541억 1,092만 2천원으로 지출액 1조 1,262억 2,383만 5천원, 이월액 356억 4,185만 3천원, 불용액 922억 4,523만 4천원(7.4%)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4.2%보다 3.2% 높으나, 전년대비 0.6% 감소함. (2016년도 7.9%)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1,221,611,581	32,499,341	1,254,110,922	1,126,223,835	35,641,853	28,601,368	7,040,485		92,245,234	7.4
감사위원회	1,308,542	0	1,308,542	1,053,981					254,561	19.5
총무과	250,911,901	3,072,457	253,984,358	229,641,724					24,342,634	9.6
협치정책기획관	10,548,976	15,000	10,563,976	7,299,356	3,024,837	3,024,837			239,783	2.3
예산담당관	189,528,916	-8,121,101	181,407,815	152,465,019					28,942,796	16.0
세정담당관	160,105,318	0	160,105,318	157,306,726	1,665,053	315,053	1,350,000		1,133,539	0.7
ICT융합담당관	15,172,667	47,040	15,219,707	14,360,521	433,502	409,030	24,472		425,684	2.8
청렴감찰관	492,897	0	492,897	480,248					12,649	2.6
자치행정과	8,646,985	633,325	9,280,310	7,809,491	853,213	559,000	294,213		617,606	6.7
특별자치법무과	1,627,563	42,111	1,669,674	1,571,513					98,161	5.9
지역공동체발전과	9,850,274	5,223,218	15,073,492	12,006,469	2,732,524	648,650	2,083,874		334,498	2.2
평생교육과	102,446,285	0	102,446,285	102,303,890					142,395	0.1
4·3지원과	8,037,739	2,470,759	10,508,498	10,057,819					450,678	4.3
공보관	3,519,908	0	3,519,908	3,346,564					173,344	4.9
인재개발원	6,172,889	0	6,172,889	5,492,934					679,955	11.0
서울본부	482,188	0	482,188	427,211					54,977	11.4
제주시	260,184,845	11,382,657	271,567,502	234,684,191	17,346,136	15,898,301	1,447,834		19,537,175	7.2
서귀포시	192,573,688	17,733,875	210,307,563	185,916,179	9,586,588	7,746,497	1,840,091		14,804,797	7.0

※ <참고 3~4> 행정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 <참고 3> 제주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260,184,845	11,382,657	271,567,502	234,684,191	17,346,136	15,898,301	1,447,834		19,537,175	7.2
공보실	846,035	0	846,035	819,210					26,825	3.2
종합민원실	1,990,546	0	1,990,546	1,867,417					123,129	6.2
총무과	148,453,111	3,737,385	152,190,496	135,367,437	1,350,000	1,350,000			15,473,059	10.2
기획예산과	1,880,680	0	1,880,680	1,741,912					138,768	7.4
자치행정과	9,495,974	3,355,179	12,851,153	8,234,027	4,047,380	2,976,406	1,070,974		569,746	4.4
마을활력과	6,034,604	94,564	6,129,168	5,900,412	29,840		29,840		198,916	3.2
세무과	922,177	0	922,177	873,635					48,542	5.3
재산세과	888,851	0	888,851	847,919					40,932	4.6
정보화지원과	3,942,144	0	3,942,144	3,896,803					45,341	1.2
한림읍	5,768,328	1,040,534	6,808,862	6,299,816	380,000	380,000			129,046	1.9
애월읍	6,724,701	771,457	7,496,158	6,671,072	687,665	360,600	327,065		137,421	1.8
구좌읍	8,596,413	330,816	8,927,229	6,609,513	2,192,831	2,192,831			124,885	1.4
조천읍	5,883,419	282,483	6,165,902	5,215,827	850,822	850,822			99,253	1.6
한경면	5,124,177	0	5,124,177	4,980,668	50,000	50,000			93,509	1.8
추자면	7,151,916	0	7,151,916	4,428,045	2,654,042	2,654,042			69,829	1.0
우도면	6,381,798	468,797	6,850,595	2,678,719	3,960,500	3,960,500			211,376	3.1
일도1동	1,727,757	0	1,727,757	1,449,918	78,000	78,000			199,839	11.6
일도2동	2,508,807	0	2,508,807	2,439,470					69,337	2.8
이도1동	1,452,881	0	1,452,881	1,366,073					86,808	6.0
이도2동	3,466,098	0	3,466,098	3,253,485					212,613	6.1
삼도1동	1,819,114	0	1,819,114	1,654,981					164,133	9.0
삼도2동	1,696,307	0	1,696,307	1,587,563					108,744	6.4
용담1동	1,075,940	0	1,075,940	1,008,677					67,263	6.3
용담2동	1,584,948	628,400	2,213,348	2,110,248					103,100	4.7
건입동	1,337,864	0	1,337,864	1,187,352	55,000	55,000			95,512	7.1
화북동	2,202,296	0	2,202,296	2,114,045					88,251	4.0
삼양동	1,851,051	27,580	1,878,631	1,730,777	33,000	33,000			114,854	6.1
봉개동	1,545,182	22,112	1,567,294	1,494,376					72,918	4.7
아라동	3,558,948	0	3,558,948	3,464,607					94,341	2.7
오라동	1,856,942	55,550	1,912,492	1,844,054					68,438	3.6
연동	3,192,984	0	3,192,984	3,105,342	19,955		19,955		67,687	2.1
노형동	3,780,680	150,000	3,930,680	3,737,230					193,450	4.9
외도동	1,800,764	417,800	2,218,564	1,677,816	437,100	437,100			103,648	4.7
이호동	1,589,728	0	1,589,728	1,516,385					73,343	4.6
도두동	2,051,680	0	2,051,680	1,509,360	520,000	520,000			22,320	1.1

※ <참고 4> 서귀포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192,573,688	17,733,875	210,307,563	185,916,179	9,586,588	7,746,497	1,840,091		14,804,797	7.0
공보실	766,131	0	766,131	722,423					43,708	5.7
종합민원실	4,610,104	15,300	4,625,404	4,478,495					146,909	3.2
총무과	114,677,786	8,701,477	123,379,263	108,810,961	3,268,833	1,495,686	1,773,147		11,299,469	9.2
기획예산과	1,585,080	0	1,585,080	1,370,464					214,616	13.5
자치행정과	10,211,041	4,474,364	14,685,405	11,582,314	2,695,141	2,628,197	66,944		407,950	2.8
마을활력과	6,774,269	135,530	6,909,799	6,653,953	90,000	90,000			165,846	2.4
평생교육지원과	4,900,621	223,887	5,124,508	2,867,388	2,116,000	2,116,000			141,120	2.8
정보화지원과	3,267,468	0	3,267,468	3,179,388					88,080	2.7
세무과	802,998	0	802,998	767,984					35,014	4.4
대정읍	5,069,990	1,072,412	6,142,402	5,284,508					857,894	14.0
남원읍	5,713,886	289,520	6,003,406	5,680,848	146,727	146,727			175,831	2.9
성산읍	4,300,193	96,833	4,397,026	4,274,428					122,598	2.8
안덕면	4,557,406	0	4,557,406	4,521,053					36,353	0.8
표선면	8,357,342	2,580,394	10,937,736	9,426,743	1,120,301	1,120,301			390,692	3.6
송산동	1,562,777	0	1,562,777	1,491,275					71,502	4.6
정방동	846,310	0	846,310	786,324					59,986	7.1
중앙동	831,242	0	831,242	809,660					21,582	2.6
천지동	1,012,566	0	1,012,566	987,075					25,491	2.5
효돈동	1,179,990	0	1,179,990	1,105,909					74,081	6.3
영천동	1,265,404	0	1,265,404	1,196,368					69,036	5.5
동홍동	2,295,755	0	2,295,755	2,197,472					98,283	4.3
서홍동	1,351,982	0	1,351,982	1,296,213					55,769	4.1
대륜동	1,897,193	0	1,897,193	1,871,887	8,910	8,910			16,396	0.9
대천동	1,910,431	0	1,910,431	1,686,798	140,676	140,676			82,957	4.3
중문동	1,419,801	144,159	1,563,960	1,530,703					33,257	2.1
예래동	1,405,922	0	1,405,922	1,335,545					70,377	5.0

2.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415 ∼ 62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20억 4,213만 4천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1,400억 8,836만 2천원이며,

∙ 수납액은 1,397억 7,277만 1천원,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23%인 3억 1,559만 2천원임.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42,042,134	140,088,362	139,772,771	315,59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9,753,041	109,890,802	109,890,802	0
	예산담당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0	264,497	264,497
		기타이자수입		2	2
		기금	94,657,000	94,657,000	94,657,000
		순세계잉여금	9,643,854	9,643,855	9,643,855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152,187	5,152,187	5,152,187
	세정담당관	기타이자수입		173,260	173,260
토지특별회계			28,553,099	26,472,472	26,156,881	315,592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78,826	78,826
	세정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	4,567,591	31,943	28,942	3,000
		공공예금이자수입	334,000	356,319	356,319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40,000	1,659,191	1,659,191
		그외수입		10	10
		지난연도수입	210,000	228,668	228,668
		순세계잉여금	22,101,508	22,101,509	22,101,509
	평생교육과	공유재산임대료		14,826	14,826
	4·3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		3,629	3,629
	제주시			1,425,182	1,181,672	243,510
	서귀포시			572,371	503,290	69,0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35,994	3,725,088	3,725,088	0
	지역공동체 발전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8,946	7,890	7,890
		기타이자수입		87	87
		그외수입	162,022	162,084	162,084
		순세계잉여금	1,146,591	1,146,591	1,146,591
		전년도이월사업비	105,235	105,235	105,235
		기타회계전입금	2,303,200	2,303,200	2,303,200

※ <참고 5~6> 행정시 부서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 <참고 5> 제주시 부서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제주시 합계			1,425,182	1,181,672	243,510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40,847	19,495	21,352
	지난연도수입		34,435	34,435
자치행정과	공유재산임대료		8,413	8,413
재산세과	공유재산임대료		162,961	161,497	1,46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7,786	27,786
	지난연도수입		20,110	15,236	4,874
한림읍	공유재산임대료		141,032	119,858	21,175
	그외수입		1,300	1,300
	지난연도수입		14,083	12,644	1,438
애월읍	공유재산임대료		177,782	154,106	23,676
	지난연도수입		690	690
구좌읍	공유재산임대료		375,555	332,466	43,088
	지난연도수입		43,433	23,166	20,267
조천읍	공유재산임대료		232,966	214,208	18,758
	지난연도수입		98,404	15,787	82,617
한경면	공유재산임대료		18,335	14,695	3,641
	지난연도수입		646	110	536
추자면	공유재산임대료		1,594	1,002	592
우도면	공유재산임대료		2,731	2,731
	지난연도수입		175	171	4
이도1동	지난연도수입		-159	-159
용담2동	지난연도수입		28		28
건입동	공유재산임대료		194	194
삼양동	공유재산임대료		7,224	7,224
	지난연도수입		5,627	5,627
노형동	공유재산임대료		4,807	4,807
이호동	공유재산임대료		4,152	4,152
도두동	공유재산임대료		31	31

※ <참고 6> 서귀포시 부서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세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서귀포시 합계			572,371	503,290	69,082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임대료		55,027	55,027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3,065	83,065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15,160	15,160
대정읍	공유재산임대료		68,420	66,163	2,257
	지난연도수입		11,924	11,924
남원읍	공유재산임대료		133,835	80,309	53,526
	그외수입		253	253
	지난연도수입		9,118	1,906	7,211
성산읍	공유재산임대료		94,468	94,367	101
안덕면	공유재산임대료		20,613	20,613
	지난연도수입		387	49	338
표선면	공유재산임대료		60,714	57,227	3,487
	지난연도수입		7,717	5,556	2,162
영천동	공유재산임대료		11,554	11,554
동홍동	공유재산임대료		84	84
대천동	공유재산임대료		32	32
중문동	공유재산임대료		6	6
예래동	지난연도수입		-4	-4

2)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415 ∼ 625)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5,100억 4,233만 3천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3,941억  1,233만 8천원으로 현액 대비 77.3%를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424억 3,074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에 해당하며

∙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734억 9,924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439억 1,137만 6천원에 대하여

∙ 지출액은 147억 252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5%를 지출하였고

∙ 집행잔액은 292억 884만 8천으로 예산현액 대비 66.5%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율(%)
기타특계 총 결산액	510,042,333	394,112,338	42,430,745	73,499,249	14.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43,911,376	14,702,528	-	29,208,848	66.5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현황】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불용율 (%)
합 계			472,347,758	37,694,575	510,042,333	394,112,338	42,430,745	73,499,249	14.4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37,694,575	510,042,333	394,112,338	42,430,745	73,499,249	14.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5,317,555	22,327,956	147,645,511	130,929,545	9,262,631	7,453,334	5.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8,758,567		88,758,567	87,406,907		1,351,660	1.5
		도시개발 특별회계	20,572,879	108,214	20,681,093	3,034,878	1,878,236	15,767,979	76.2
		주택사업 특별회계	11,768,789		11,768,789	4,838,782	539,489	6,390,518	5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80,431	5,186,104	7,466,535	5,387,126	748,918	1,330,491	17.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5,343,535	1,104,234	46,447,769	31,652,475	12,472,891	2,322,403	5.0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18,405,044	1,395,275	19,800,319	17,984,218	908,527	907,574	4.6
		토지 특별회계	28,553,099		28,553,099	6,518,146		22,034,953	77.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568,622		15,568,622	9,374,333	717,899	5,476,390	3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48,899,151		48,899,151	48,652,648		246,503	0.5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5,995,505		5,995,505	4,294,727	49,257	1,651,521	27.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630,759	105,235	3,735,994	2,128,264		1,607,730	43.0
		토지관리 특별회계	5,469,712		5,469,712	704,080		4,765,632	87.1
		소방안전 특별회계	48,783,733	6,973,558	55,757,291	39,934,626	13,996,862	1,825,803	3.3
		도시재생 특별회계	3,000,377	494,000	3,494,377	1,271,583	1,856,036	366,758	10.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D=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43,911,376	14,702,528	0	0	0	0	29,208,848	66.5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소 계		11,622,283	6,056,118	0	0	0	0	5,566,165	47.9
			예산 담당관	9,622,283	4,056,118	0	0	0	0	5,566,165	57.8
			평생 교육과	2,000,000	2,000,000	0	0	0	0	0	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3,735,994	2,128,264	0	0	0	0	1,607,730	43.0
			지역공동체발전과	3,735,994	2,128,264	0	0	0	0	1,607,730	43.0
토지	특별 회계	소 계		28,553,099	6,518,146	0	0	0	0	22,034,953	77.2
			세정 담당관	28,553,099	6,518,146	0	0	0	0	22,034,953	77.2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 제주도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16억 2,228만 3천원에 대하여

∙ 지방채 원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60억 5,611만 8천원 지출하고

∙  55억 6,616만 5천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4)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37억 3,599만 4천원에 대하여

∙ 21억 2,826만 4천원을 지출하고

∙ 16억 773만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5)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285억 5,309만 9천원에 대하여

∙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토지매입비) 등으로

65억 1,814만 6천원을 지출하여,

∙ 220억 3,495만 3천원이 남아 불용 처리됨.

6) 연도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D=A-B-C)	집행잔액율 (%)
2017	43,911,376	14,702,528	0	29,208,848	66.5
2016	42,963,593	15,118,200	105,235	27,740,158	64.5
2015	188,903,587	131,641,105	27,801,574	29,460,905	15.6

3. 기금결산

1) 기금별 개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에 설치되었으나 동 조례는 2018년 4월 4일 폐지되었고, 2018년 4월 4일부터「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거 운영되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으로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운영되며 조성액이 가장큼.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2) 기금별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6년도 말 조성액 (A)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			2017년도 말 조성액 (E=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합 계	580,490	237,204	196,648	40,557	621,047
통합관리기금	110,868	44,554	2,156	42,398	153,266
감채기금	201	108,200	108,274	△73	128
지역개발기금	469,421	84,450	86,218	△1,768	467,653

3) 기금 수입·지출

□ 수입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13 ~ 18)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징수결정액 4,023억 29백만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합 계	262,031,671		385,809,114	402,329,841	402,329,841	-	-	-
통합관리기금	79,763,473		125,332,111	125,421,987	125,421,987	-	-	-
감채기금	30,193,679		108,402,484	108,401,316	108,401,316	-	-	-
지역개발기금	152,074,519		152,074,519	168,506,538	168,506,538	-	-	-

□ 지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 61 ~ 63)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2,337억 34백만원에 1,685억 95백만원이 늘어난 4,023억 29백만원이 지출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85,809,114	-	233,734,595	402,329,841	-
통합관리기금	125,332,111	-	125,332,111	125,421,987	-
감채기금	108,402,484	-	108,402,484	108,401,316	-
지역개발기금	152,074,519	-	-	168,506,538	-

Ⅳ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집행잔액 (불용액)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204,153백만원으로

∙ 예산현액 4,864,371백만원의 4.2%에 해당하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92,245백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254,110백만원의 7.4%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의 두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92,245백만원은

∙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15건(불용액 6,293백만원), 전액 불용사업은 14건(61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부서별 예산 현액대비 100% 이상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유 미발생에 의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10,000천원을

∙ 예산담당관에서는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절감기여 포상금 20,000천원을

∙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부담 확보와 관련 주민부담 사업포기로 중엄리 마을 복지회관 증축사업 200,000천원,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105,000천원을

∙ 서귀포시 정방동에서는 정방동 마을지 편찬사업과 관련,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00천원 전액 불용처리했음.

❍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주요 불용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강사보상비 집행잔액으로 8,710천원(예산현액대비 84%)을

∙ 협치정책기획관에서는 제주 미래비전 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동연구자 참여 집행잔액으로 11.034천원(예산현액대비 58%)을

∙ 예산담당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427,647천원(예산현액 대비 45%)을,

※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무부서, 신설기획단, 각종 재해·재난 비상근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통경비(POOL 성)로 도 본청 편성기준의 10%인 863,127천원을 편성함.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제79호)에 의거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57시간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있어 지급시간이 부서별로 상이하며, 현업부서인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지 못한 현업부서 등을 조사하여 공통경비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직원 복리증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주시 마을활력과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관련 사업은 사업신청 농가 저조의 사유로 집행잔액 16,400천원(예산현액대비 82%)을

∙ 제주시 이도2동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36,410천원(예산현액 대비 91%)을

∙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대정읍 청사 증축 부지매입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 어려움등으로 934,780천원(예산현액 대비 99.9%)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음.

□  불용사업의 주된 요인은 사유 미발생 · 집행잔액 · 사업계획 변경(축소시행 또는 폐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시의 경우 특히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 사유가 많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29,208백만원은 세출예산 현액 43,911백만원 대비 66.5%의 높은 집행잔액률을 나타내며,

∙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사업은 3건·28,536백만원, 전액 미집행 사업 없음.

❍ (검토의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일반회계 1천만원이상 사업중 집행잔액 100% 사업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사유	결산서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4건)				616,000	0	0	616,000
감사 위원회	청렴문화 확산	기타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10,000	0	0	10,000	사유 미발생	1권 P.411
협치 정책 기획관	정부3.0 지방구현시책개발	사무 관리비	정부3.0체험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	15,000	0	0	15,000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정부3.0체험마당 미개최에 따른불용액발생으로 예산일부미집행	Ⅰ권 p.427
예산 담당관	건전한재정운영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기여 포상금	20,000	0	0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433
제주시 자치 행정과	이.통 행정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0	0	35,000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543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 자본 사업보조	중엄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00,000	0	0	200,000	자부담 확보와 관련 주민부담으로사업포기	Ⅰ권 P.545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증축사업	105,000	0	0	105,000	자부담 확보와 관련 주민부담으로사업포기	Ⅰ권 P.545
한림읍	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읍승격 60주년 기념 한림읍지 발간	30,000	0	0	30,000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차후 예산 편성 후 읍지 편찬 추진	Ⅰ권 P.569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5,000	0	0	15,000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611
일도 1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22,500	0	0	22,500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	1권 P.634
삼도 1동	주민참여 예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사라테마가있는문화지도만들기(보조율90%)	22,500	0	0	22,500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포기	Ⅰ권 P.653
삼도 1동	주민참여 예산 지원	시설비	마을안길 사거리 환경개선사업	30,000	0	0	30,000	주민반대에 따른 사업미시행	Ⅰ권 P.654
화북동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별도봉 새해 소망기원일출제	10,000	0	0	10,000	AI발생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Ⅰ권 P.674
노형동	주민참여 예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동네 수놀음 야생화농원	81,000	0	0	81,000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도유지)를 새마을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육묘장을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의 재정형편으로 이행보증금(900만원)을 예치 할 수가 없어서 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전액 불용	Ⅰ권 P.705
정방동	주민참여예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방동 마을지 편찬사업	20,000	0	0	20,000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미집행	1권 P.843

【일반회계 1천만원이상 사업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페이지
합 계 (115건)		10,783,198	4,460,240	29,840	6,293,118
감사위원회	외국감사기구 교류 대표단 초청	10,000	2,684	0	7,316	집행잔액	Ⅰ권 P.405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요 민원참여실비보상등	17,040	9,512	0	7,528	비교연수 등 참여인원감소등	Ⅰ권 P.411
감사위원회	도민 대상 청렴교육강사보상등	10,380	1,670	0	8,710	집행잔액	Ⅰ권 P.411
감사위원회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10,000	0	0	10,000	사유 미발생	Ⅰ권 P.411
감사위원회	시간외근무수당	251,241	159,535	0	91,706	집행잔액	Ⅰ권 P.412
총무과	시도부지사 회의참석 및 중앙업무 협의	63,000	41,903	0	21,097	도외 출장요인 감소	Ⅰ권 P.413
총무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운영	19,548	9,172	0	10,376	당초 1일 8시간 근로지원인 운영을 계획했으나 장애인공무원의 자립심 향상을 위해 1일 4시간으로 변경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Ⅰ권 P.414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	168,000	98,477	0	69,523	신규공무원 임용및 배치에 따른 결원률 감소	Ⅰ권 P.415
총무과	공용차량유지비	155,000	81,129	0	73,871	연료사용 차량매각 및 전기차 대체에 따른 연료비 등 운영비 감소	Ⅰ권 P.418
총무과	도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원 인건비	105,000	57,026	0	47,974	주차관리원 월급여로서 당초 채용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퇴직금지출 미발생	Ⅰ권 P.419
총무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84,914	50,472	0	34,442	도내 출장요인 감소	Ⅰ권 P.424
협치정책 기획관	정부3.0체험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	15,000	0	0	15,000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정부3.0체험마당 미개최에따른불용액발생로예산일부미집행	1권 p.427
협치정책 기획관	제주미래비전 우수사례 벤치 마킹 참여자 실비보상	19,000	7,965	0	11,035	제주미래비전 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동연구자 참여 집행 잔액	1권 p.428
예산담당관	성과예산서 유인	50,000	34,225	0	15,775	계약체결 집행잔액	1권 P.433
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서 유인	30,000	14,706	0	15,294	계약체결 집행잔액	1권 P.433
예산담당관	예산절감기여 포상금	20,000	0	0	20,000	집행사유 미발생	1권 P.433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20,000	7,000	0	13,000	집행사유 미발생	1권 P.434
예산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	955,420	527,773	0	427,647	조직 및 인력변동 상황대비 위한 풀(POOL)성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권 P.438
예산담당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08,877	474,330	0	434,547	지방채무조사상환 및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권 P.438
세정담당관	역외세원 유치유공 민간인국외여비	28,500	12,892	0	15,608	회사의 방침 및 기업 환경에 따라 연수규모 축소	Ⅰ권 P.442
세정담당관	역외세원 등 지방세 확충 주요인사 초청	19,000	11,483	0	7,517	시설대여업체의 사정에 따른 제주 방문 일부 취소	Ⅰ권 P.442
세정담당관	토지매입비(POOL)	800,000	506,737	0	293,263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Ⅰ권 P.445
자치행정과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가자 보상	15,000	3,086	0	11,914	박람회 홍보관 참가 희망업체가 계획보다 적게 신청되어 집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Ⅰ권 460P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역량 강화대회	15,000	9,128	0	5,872	한마음역량강화대회 취소에 따른 읍면동 필요사업 대체	Ⅰ권 P.461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역량 강화대회 참가자보상 등	35,000	18,131	0	16,869	한마음역량강화대회 취소에 따른 읍면동 필요사업 대체	Ⅰ권 P.461
자치행정과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장 한마음대회	10,000	2,936	0	7,064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	Ⅰ권 P.461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14,400	7,400	0	7,000	집행잔액	Ⅰ권 P.462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초청여비	100,000	61,276	0	38,724	집행잔액	Ⅰ권 P.462
자치행정과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지원	14,000	2,584	0	11,416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간 교류 및 행사로 위원들 육지부 참여 저조	Ⅰ권 P.464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학술세미나 참가자 여비 등	10,000	3,865	0	6,135	학술세미나 참가 인원이예상보다 저조함에따른불용액발생	Ⅰ권 p.73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만들기사업지원	45,975	27,529	0	18,446	집행잔액	Ⅰ권 P.478
지역공동체발전과	마을만들기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개최	17,000	10,870	0	6,130	집행잔액	Ⅰ권 P.478
지역공동체발전과	중앙 교육 및 자체 행사 참가 보상	10,000	6,862	0	3,138	교육, 행사참여인원 감소	Ⅰ권 P. 479
지역공동체발전과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19,000	13,013	0	5,987	집행잔액	Ⅰ권 P. 480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지원시설 관리인부임	12,500	8,054	0	4,446	집행잔액	Ⅰ권 P.482
공보관	언론보도모니터링	61,640	33,526	0	28,114	언론모니터링 인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Ⅰ권 p.496
공보관	도정소식지우송료	58,800	26,208	0	32,592	소식지 중 일부 직접배부 다량우편물 및 서적할인 등 예산절감	Ⅰ권 p.497
인재개발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40,000	86,718	0	53,282	당초 상/하반기 2회 운영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미운영으로집행잔액발생	Ⅰ권 p.501
인재개발원	탐라의얼 아카데미 국내답사	13,000	4,316	0	8,684	교육수료자 51명 중 36명이 도외답사 참가하였으며, 50%자부담에 따른 집행잔액	Ⅰ권 p.503
공보실	국내홍보협약도시 시민서포터즈단 초청여비	10,000	6,355	0	3,645	관광 비수기에 따른 숙박료 할인등 예산 절감 발생	1권 p.513
총무과	공무원교육훈련강화(교육기관공무원위탁교육비)	88,000	60,225	0	27,775	국외훈련 예산편성 시 당초 미주지역(9,000천원/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훈련지역은 중국(2,500천원/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파견지역 간 훈련비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Ⅰ권 p.527
총무과	실무수습	2,110,775	501,650	0	1,609,125	예산편성인원(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집행잔액 발생	Ⅰ권 p.532
기획예산과	시책개발팀 우수사례 벤치마킹여비	12,610	4,980	0	7,630	시책개발팀 벤치마킹 미참가자 발생(잔여업무처리 등 사유)	Ⅰ권 P.534
기획예산과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행사참여자급식비	11,000	1,110	0	9,890	제19대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한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Ⅰ권 p.535
기획예산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참가여비	11,400	6,287	0	5,113	창의 인재 양성교육 실시 집행 잔액	Ⅰ권 p.535
기획예산과	행정쟁송운영 (소송수행자포상금)	19,500	7,926	0	11,574	행정소송 패소 건 미발생	Ⅰ권 p.539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000	0	0	35,000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543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이사무장 자녀양육비지원	18,000	10,900	0	7,100	집행잔액	Ⅰ권 p.543
자치행정과	중엄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00,000	0	0	200,000	자부담 확보와 관련 주민부담으로사업포기	Ⅰ권 P.545
자치행정과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증축사업	105,000	0	0	105,000	자부담 확보와 관련 주민부담으로사업포기	Ⅰ권 P.545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18,144	11,184	0	6,960	집행잔액	Ⅰ권 P.548
마을활력과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	20,000	3,600	0	16,400	계획(5농가)보다 사업신청(1농가)저조	Ⅰ권 P.553
마을활력과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프로그램	20,000	4,740	0	15,260	당초 계획보다 참여 신청 저조	Ⅰ권 P.553
마을활력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20,000	8,000	0	12,000	계획(4농가)보다 사업신청(2농가)저조	Ⅰ권 P.553
마을활력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60,000	0	29,840	30,160	사업포기 (1개소)	Ⅰ권 P.553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추진	80,000	49,963	0	30,037	재지정(2차년도 지원) 대상 마을기업(2개소)미신청	Ⅰ권 P.554
재산세과	기본업무수행경비	27,821	16,334	0	11,487	출장시 공용차량 적극 이용으로 국내여비일비감액으로예산절감및집행잔액	Ⅰ권 P.562
한림읍	읍승격 60주년 기념 한림읍지 발간	30,000	0	0	30,000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차후 예산 편성 후 읍지 편찬 추진	Ⅰ권 P.569
애월읍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30,000	11,775	0	18,225	당초 예상보다 보조금 지원 단체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Ⅰ권 P.584
한경면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5,000	0	0	15,000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611
우도면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정비	40,000	14,916	0	25,084	집행잔액	Ⅰ권 P.627
우도면	해수욕장 탈의실 및 화장실등 각종시설물 보수보강	20,000	3,520	0	16,480	집행잔액	Ⅰ권 P.627
우도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60,000	37,777	0	22,223	집행잔액	Ⅰ권 P.629
일도1동	읍면동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22,500	0	0	22,500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634
일도2동	시책추진(교육, 공청회등) 참여자보상(기준경비)	10,500	6,925	0	3,575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636
이도1동	국외참여작가 초청여비	10,000	1,567	0	8,433	국외작가 간접초대(작품)에 따른 집행잔액	Ⅰ권 P.643
이도1동	제주국제아트페어작가섭외보상금	30,000	13,591	0	16,409	도내외 작가 초청 비율에 따른 집행잔액(도외작가감소)	Ⅰ권 P.643
이도1동	읍면동 자생단체 행사지원	10,000	3,000	0	7,000	예산집행잔액	Ⅰ권 P.644
이도2동	시책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26,500	18,060	0	8,44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1권 P.646
이도2동	도남마을회 및 회성푸르니 2차 비가림시설등	40,000	3,590	0	36,410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미 신청에 따라 불용액 발생	1권 P.649
삼도1동	서사라테마가있는문화지도만들기(보조율90%)	22,500	0	0	22,500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포기	Ⅰ권 P.653
삼도1동	마을안길 사거리 환경개선사업	30,000	0	0	30,000	주민반대에 따른 사업미시행	Ⅰ권 P.654
삼도1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기준보조율)	55,000	29,518	0	25,482	집행잔액	Ⅰ권 P.654
삼도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60,000	16,511	0	43,489	자부담 능력 부족등으로 사업신청저조	Ⅰ권 P.658
용담1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94,000	51,952	0	42,048	사업신청 저조 및 사업 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Ⅰ권 P.662
용담2동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15,000	8,220	0	6,78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증가로 다른 사회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예산절감	1권 P.667
건입동	․도로변등 환경정비 인부임 ․하천정비인부임 ․클린하우스주변환정정리인부임	41,200	26,331	0	14,869	사업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	Ⅰ권 P.670
화북동	동정시책 참여자보상	10,000	4,546	0	5,454	집행잔액	Ⅰ권 P.673
화북동	별도봉 새해 소망기원일출제	10,000	0	0	10,000	AI발생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	Ⅰ권 P674
화북동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100,000	69,773	0	30,227	집행잔액	Ⅰ권 P.676
화북동	읍면동 자생단체등행사지원	20,000	13,500	0	6,500	집행잔액	Ⅰ권 P.676
화북동	마을주민편의시설정비	20,000	11,302	0	8,698	집행잔액	Ⅰ권 P.676
봉개동	오름 및 농로변 환경정비인부임	84,800	45,901	0	38,899	집행잔액	1권 P.685
아라동	동정시책 참여자 실비보상	10,000	4,094	0	5,906	집행잔액	I권 P.688
아라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	60,000	32,443	0	27,557	집행잔액	I권 P.691
오라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45,000	30,339	0	14,661	보조사업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한집행사유미발생	I권 P.696
오라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5,000	8,500	0	6,500	보조사업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한집행사유미발생	I권 P.696
연동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 참여자보상-기준경비	31,000	5,877	0	25,123	감사 지적 상황에 따라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단순참가자들에 대한 보상 지급 불가	I권 p.698
노형동	우리동네 수놀음 야생화농원	81,000	0	0	81,000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도유지)를 새마을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육묘장을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보조사업자의 재정형편으로 이행보증금(900만원)을 예치 할 수가 없어서 본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전액 불용	I권 P.705
노형동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	130,000	87,683	0	42,317	보조금심의 부결 및 자부담 부담등으로사업신청저조	I권 P.706
노형동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	54,000	36,250	0	17,750	보조금심의 부결 및 자부담 부담등으로사업신청저조	I권 P.707
종합민원실	- kra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kras하드웨어유지보수 -지적보존문서시스템소프트웨어유지보수	46,807	32,471	0	14,336	유지보수 계약 추진 잔액	I권 P.733
총무과	청사 주차장 관리인력 채용	22,098	13,439	0	8,659	주차장 유료화 일정 지연	Ⅰ권 P.742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행사운영비	40,000	15,681	0	24,319	성산일출제 관련으로 행사실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신청하였으나 AI발생으로 인하여 성산일출제 행사 취소	Ⅰ권 P.748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민간인국외여비	95,000	40,186	0	54,814	행정수요 미발생	Ⅰ권 P.748
기획예산과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보상	110,000	68,288	0	41,712	행정수요 미발생	Ⅰ권 P.748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장학금	90,000	49,016	0	40,984	예상인원 100명 이었으나 실제 55명에게 지원됨	Ⅰ권 P.751
자치행정과	국내 교류도시 축제 시 민간인 공연단 참여	11,400	7,852	0	3,548	실제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여비지출 잔액 등	Ⅰ권 P.759
대정읍	이장회의참석수당	11,040	7,209	0	3,831	년 24회 이장회의 예산으로 총11회 이장회의 개최하여 13회 회의예산 불용	Ⅰ권 P.789
대정읍	이장국민건강보험료	11,040	6,188	0	4,852	대정읍지역 이장23인 중 지역가입자 1인 최대 480천원지원 예산으로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인 이장은 지원이 제외됨.11명예산 불용	Ⅰ권 P.789
대정읍	이사무장국민건강보험료	11,040	7,331	0	3,709	정읍지역 리사무장23인 중 지역가입자 1인 최대 480천원지원 예산으로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인 리사무장은 지원이 제외됨14명예산 불용	Ⅰ권 P.789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 부지매입	935,078	298	0	934,780	증축에 필요한 부지가 여러 필지이고 토지주와의 협의 등 매입부지 가격 협상이 어려워 불용	Ⅰ권 P.792
대정읍	가로(보안)등 전기 사용료	309,210	197,396	0	111,814	연도내 영어교육도시 내 시설물 이관 불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불용	Ⅰ권 P.793
표선면	시책추진 참여자 참가보상	12,000	4,550	0	7,450	집행사유 과소발생	I권 P.825
표선면	귀농, 귀촌인 한마당 행사	25,000	8,865	0	16,135	행사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Ⅰ권 P.827
표선면	표선삼무로 조성사업	20,000	8,242	0	11,758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Ⅰ권 P.832
표선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04,000	123,350	0	80,650	당초 계획된 사업량 보다 보조사업소 감소	Ⅰ권 P.832
송산동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3,000	26,892	0	16,108	집행잔액	1권 P.836
송산동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10,000	4,438	0	5,562	집행잔액	1권 P.839
정방동	정방동 마을지 편찬사업	20,000	0	0	20,000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미집행	1권 P.843
효돈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55,000	30,705	0	24,295	11차에 걸쳐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	Ⅰ권 P.859
영천동	영천아카데미운영	10,000	5,209	0	4,791	사업규모 축소	Ⅰ권 P .863
동홍동	도민체육대회및 탐라문화제 등 참가자 보상	10,000	4,299		5,702	집행잔액	Ⅰ권 P .868
대천동	강정어울림한마당	30,000	11,301	0	18,699	행사규모축소	Ⅰ권 P.883
대천동	강정마을주민숙원사업지원	100,000	62,125	0	37,875	주민숙원사업 추가 수요 미발생	Ⅰ권 P.884

【특별회계 세출예산 30% 이상 불용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미집행 사유	비 고
합 계			3건	28,576,099	6,514,122		22,061,977 (77%)
토지	특별 회계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435,150	24,489	-	410,661 (94%)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감정가격으로 토지 매수가 어려워 감정평가 등 건수 감소	결산서 Ⅲ권 P.596
			시설비	28,100,949	6,473,980	-	21,626,969 (77%)	비축토지매입비는 향후 대단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적립된 예산으로 적합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음	결산서 Ⅲ권 P.59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공동체발전과	행사실비보상금	40,000	15,653	-	24,347 (61%)	당초 벤치마킹 계획인원보다 참여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Ⅲ권 P.625

2.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결산서 Ⅲ권 P.373 ~ 392)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5건에 대하여 61백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3건 · 28억으로, 3건 모두 2017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ICT융합담당관실에서 문화정책과로 이체되었음.

【부서별 예산 전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과 목		전용 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5건			61,000	61,000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외빈초청여비	20,000	10,000		러시아 연방시의 회계감독기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의 교류협력 MOU체결을 제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외빈에 대한 예우 및 연수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외빈초청여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	2017.9.19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직무교육	행사운영비	28,500		10,000
감사 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행사운영비	17,500	10,000		타시도 도민(시민)감사관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감사관 도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실비(여비) 부족에 따라 행사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용추진하고자함	2017.8.23
	도민감사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040		10,000
제주시 일도2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0,500	15,000		주민의 자발적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100인 원탁회의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나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장비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기 부적절함에 따라 예산 전용	2017.9.6
	동행정 운영	행사운영비	10,000		15,000
서귀포시 총무과	직접인건비	보수	56,618,381	6,100		12월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	2017.11.30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1,940,340		6,1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30,000	20,000		하반기 예산지원이 요구된 행사(축제)등의 필요내역을 검토한 결과,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홍보현수막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가 많아 원활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의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	2017.12.8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운영비	20,000		20,000

【부서별 예산 이체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과 목		이체 금액		전용사유	이체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3건			2,800,000	2,800,000
ICT 융합 담당관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1.600,0000	1.600,0000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ICT융합담당관 ☞ 문화정책과)	2017.8.11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1.600,000
ICT 융합 담당관	문화산업진흥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600,000	600,000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ICT융합담당관 ☞ 문화정책과)	2017.8.11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600,000
ICT융합 담당관	글로벌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600,000	600,000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ICT융합담당관 ☞ 문화정책과)	2017.8.11
문화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 사업비			600,000

3. 예비비 집행 (결산서 Ⅲ권 P.393 ~ 406)

□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하천수, 폐수 검사사업 등 총 83건에 대하여 7,01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음.

4. 이월사업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2건 ‧ 356억 4,185만 3천원으로

∙ 명시이월 사업비는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33억 2,450만원) 등 65건에 대하여 286억 136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시설비(17억 7,314만 7천원)등 17건에 대하여 70억 4,048만 5천원이 이월되었음

□ 행정자치위 소관 201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없음.

【2017년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조직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사 유
합 계 (65건)			103,949,922	81,834,187	67,509,082	28,601,368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시설비	5,214,000	3,674,522	2,277,304	2,936,696	○ 1차분 공사기간('17. 6. 26 ~ '18. 2. 20)에 따른 공기부족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감리비	75,603	71,846		75,603	○ 본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협치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14,078	1,540	1,540	12,539	○ 본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9,406,053	7,726,923	7,506,737	256,053	○ 16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17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고 공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착수지연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감리비	4,000	3,179		4,000	○ 16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17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고 공사비 원가계산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착수지연
세정 담당관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시설비	55,000			55,000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대상 토지(공유지) 선정 지연
ICT융합담당관	빅데이터기반 도정 운영	전산개발비	610,000	454,768	454,768	150,000	○ 2회 추경 반영 분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 본 용역은 절차이행 등 6개월의 과업기간이 소요됨(협의조정 → 입찰공고 → 착수 등)
ICT융합담당관	웹사이트 운영 및 고도화	전산개발비	1,060,000	1,049,396	949,396	100,000	○ 사업자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ICT융합담당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전산개발비	547,040	545,338	386,308	159,030	○ 사전협의 절차이행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자치 행정과	민주평통 및 적십자 업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59,000			359,000	○ 지사 상임위원회 심의 및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등 행정철자 이행에 따른 지연
자치 행정과	고객만족시책추진	전산개발비	200,000			200,000	○ 민원만족도 평가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67조), 보안성 검토 등 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50,000			50,000	○ 도의회 동의 등 절차 지연으로 이월 -도의회 동의안 제출 : ‘17. 6월 -도의회 심사 : ‘17.11.27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비	9,885,174	8,890,076	7,237,447	433,650	○ 스튜디오 부지내 묘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 지연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감리비	131,212	122,117	75,156	9,000	○ 스튜디오 부지내 묘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 지연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19,832	9,949	9,949	6,000	○ 스튜디오 부지내 묘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절차 지연으로 공사지연
지역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60,945	60,945	150,000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예술창작 공간, 스튜디오(2동) 및 전시동 공사추진 지연에 따른 동반 이월
제주시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시설비	11,926,887	10,585,900	10,585,900	1,250,000	○ ‘17년 제3회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소유자와 협의매입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7년제3회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사무공간조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명시이월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감리비	153,333	53,333	53,333	100,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자치행정과	일선행정 활성화 시책추진	연구용역비	80,000	67,980		80,000	○'17. 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과업범위 설정에 따른 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용역 발주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20,000	810,870	810,870	406,813	○산림형질 변경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857,179	3,007,620	2,098,620	2,489,593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관 지원 기준 변경(보조율 70%→정액) 및 마을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지연 ○2017년제1회추경반영사업으로공기부족(한림3리마을복지회관재건축,금악리마을복지회관증축) ○2017년제3회추경반영사업으로공기부족 ○2017년제3회추경반영사업으로공기부족
제주시 한림읍	청사관리	시설비	380,000			380,000	○ 제1회 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청사신축 계획을 연면적 3,100㎡(지하1층, 지상2층)에서 4,000㎡(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 변경 중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16,386	765,011	604,021	50,000	○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중으로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제주시 애월읍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310,600			310,600	○ ‘17. 9월 『2017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에 의거,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연말 예산액 확보로 도로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설계 기간 및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제주시 구좌읍	청사관리	시설비	3,120,000	2,086,652	960,121	2,159,879	○ 17년 본 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서 건축허가절차 및 입찰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구좌읍	청사관리	감리비	33,000	32,952		32,952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조천읍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300,000	16,178	16,178	283,822	○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조천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175,000	106,123	106,123	67,000	○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행구간(2017.10월 완료)으로 공사완료후 아스콘 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주시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44,503	1,343,079	1,329,737	500,000	○ 2017년 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노선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2017년2회추경예산으로계약심사및입찰등절차이행시2017년12월초공사착공가능하여절대공기부족. ○2017년1회추경예산으로행정절차(문화재영향검토및공유수면점사용허가)지연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연도내사업추진불가로부득이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하고자함.
제주시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1,000	163,512	163,512	50,000	○ ‘17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면 관내 역사 및 마을 역사지 확인 검토 등 조사 준비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시설비	3,940,000	3,775,854	1,345,214	2,594,786	○ 기초 터파기 결과 부지전체 경암이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암반 천공 기법을 이용한 터파기 공사가 장기간(8개월)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 생활 지원	감리비	50,000	43,123		50,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 생활 지원	시설부대비	10,000	744	744	9,256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우도면	청사관리	시설비	3,420,000	245,343	89,583	3,324,500	○ 건축설계 공모가 2차에 걸쳐 시행된후 2018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으로 년도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청사관리	감리비	50,000			50,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우도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691,797	360,712	360,712	300,000	○ 설계용역후 공용건축물협의 및 계약심사결과가 지연됨에 따라 12월이후 공사착공하여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우도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감리비	6,000			6,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우도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55,000	74,125	74,125	280,000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후,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설계용역 추진중으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일도1동	동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110,053	32,026	32,026	78,000	○ 동지 편찬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 및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섭외에도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지역 향토지 편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제주시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47,000	269,632	269,632	55,000	○ 건입동 게이트볼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되어 추진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예산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삼양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837,580	799,170	799,170	33,000	○ 1회 추경사업으로 배수로 시설 사업 추진중에 도로 경계가 실제 지적 경계와 상이하여 토지주들과 협의가 지연되어 공기 부족 등 연내 마무리가 힘든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외도동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350,000	121,413	112,740	237,100	○ 분수가 설치될 교량 노후 등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량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교량 보강 후 추진 가능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불가
제주시 외도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83,000	382,021	382,021	200,000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불가
제주시 도두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520,000			520,000	○ 공항공사에서 사업비협의 및 최종 지원 확정이 2017.11월에 결정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함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비	19,305,060	18,447,207	16,032,524	1,481,526	○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 : 공사기간이 2018.3월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이월 ○시민의행복을이끄는행복한일터조성:2017년규제개혁인센티브사업으로서3회추경시반영하게됨에따라부득이다음연도이월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감리비	245,295	239,678	214,220	7,971	○공사기간이 2018. 3월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이월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부대비	38,123	31,931	31,931	6,189	○ 공사기간이 2018. 3월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이월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59,700	3,212,947	2,821,647	332,277	○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 1회추경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복지(마을)회관신축공모사업:사업추진방식결정에따른마을회내부논의와계약입찰등행정절차이행지연 ○신산리복지회관신축실시설계용역:2회추경에편성된사업으로절대공기부족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시설비	4,999,500	4,270,303	2,780,274	2,219,226	○ 실시설계(2017.1월～5월) 및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2017. 3월～6월, 조건부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7. 6월 착공하여 건립 중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감리비	70,252	66,587	28,376	41,876	○ 실시설계(2017.1월～5월) 및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2017. 3월～6월, 조건부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7. 6월 착공하여 건립 중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시설부대비	13,081	3,263	3,263	9,818	○ 실시설계(2017.1월～5월) 및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2017. 3월～6월, 조건부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7. 6월 착공하여 건립 중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25,000			25,000	○ 3회 추경 요구사업으로 차량 구입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마을 활력과	창조지역사업 (큰고을 대정, '제주돌담' 다우멍 배우멍)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0,000	30,000	30,000	90,000	○ 사업부지 선정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13,887	1,161,609	310,609	851,000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건립지원사업(무릉2리 평지동마을회, 600,000천원) - 추경1회 확보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설계용역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어 연도 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월액 600,000천원)하여 사업추진 ○소규모학교살리기공동주택건립지원사업(신풍리마을회,350,000천원)-‘17.12.20.준공예정이었으나폭우등으로공사기간이다소길어져’18.1월에준공예상됨에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운영	시설비	1,245,000			1,245,000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평생학습관증축및리모델링공사:국토교통부「2017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선정,건축물노후화진단결과보고서가2017.11.2.도달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행정절차이행기간부족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추진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운영	감리비	14,300			14,300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국토교통부「2017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선정,건축물노후화진단결과보고서가2017.11.2.도달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행정절차이행기간부족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추진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운영	시설부대비	5,700			5,700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 ○국토교통부「2017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선정,건축물노후화진단결과보고서가2017.11.2.도달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등행정절차이행기간부족으로부득이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업추진
서귀포시남원읍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760,000	547,096	547,096	140,000	○본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정(변경)되어 위미2리 마을과 조형물 디자인 협의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남원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120,000	1,120,000	1,104,392	6,727	○ 올레코스 화장실 신축(13,470천원)
서귀포시표선면	청사관리	시설비	3,368,634	3,250,801	2,839,619	490,301	○ 표선면 복지회관 증축 및 창호교체, 리모델링 등의 사업으로서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완공계획으로 공사실시 중 석면이 발견되어 석면철거 등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표선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시설비	554,000	465,091	465,091	30,000	○ 표선면 복지회관 1층에 조성예정으로 「표선면 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본 사업도 같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서귀포시표선면	표선도서관시설및 환경개선	시설비	630,000	26,291	26,291	600,000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서귀포시대륜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95,000	1,091,324	1,082,414	8,910	○ 대륜동주민센터 신축 공사 준공예정이 당초 9월 11일에서 12월 3일로 연장됨에 따라, 준공 후 2개월인 BF 본인증 심사 기간 부족
서귀포시대천동	동행정 운영	시설비	169,081	116,090	37,405	131,676	○ 설계도면과 현장치수가 상이하여 지하층 구조설계내역을 변경 및 보완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 완료 불가
서귀포시대천동	동행정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			9,000	○ 설계도면과 현장치수가 상이하여 지하층 구조설계 내역 변경 및 보완에 따라 증축공사 일시중지로 공사 완료 후 비품구입하고자 하여 연내 집행 불가

【2016년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중 2017년 미완료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자치행정과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	500,000	97,204	402,795	○ 2016.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6. 10월 계약상대자의 회사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실정임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5,800	53,606	220,000	○ 2016. 6월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16. 10월 계약상대자의 회사 자금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실정임
제주시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하가리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등 7건	민간자본사업보조	3,560,000	795,041	2,695,000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실시설계 수행업체 선정 지연 및 3회 추경 반영 등으로 절대공기부족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 및 확충	시설비	18,720,498	10,171,438	2,796,579	○ 2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 실시설계 용역 기간 - □16. 11. 7. ~ 12. 6.(30일간) ○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관리	시설비	1,198,000	262,922	935,078	○대정읍 청사 건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함.

※ <참고 7> 2016년 명시이월 사업중 미완료 사업에 대한 2017년 집행 현황

<참고 7> 2016년 명시이월 사업중 미완료 사업에 대한 2017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2016 이월액	2017사업 완료현황 (완료일등)	미완료시사유 (자세히)	미완료사업중 2017 사고 이월액
도 자치 행정과	제주안내 120콜센터 자체구축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	500,000	402,795	미완료 (17.10. 31 ~ 18.3. 30)	18. 3. 30일까지 사업 완료기간으로써 17년도 사업 추진함	100,613
도 자치 행정과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85,800	220,000	미완료 (17.10. 31 ~ 18.3. 30)	18. 3. 30일까지 사업 완료기간으로써 17년도 사업 추진함	193,600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하가리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등 7건	민간자본 사업보조	3,560,000	2,695,000	하가리 복지회관 재건축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17.3.21.)
					신엄리 복지회관 재건축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17.8.7.)
					미완료	종달리 중동회관 증축 : 건물 소유권 문제 등으로 착공 지연, 건물명의가 마을회가 아닌 전 동회장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소유주(전 동회장)사망으로 상속 등 문제로 소유권 변경에 많은시간 소요	105,000
					미완료	해안동 복지회관 재건축 : 1차 입찰(17. 4. 18.)하였으나 계약업체 공사포기, 2차 입찰(17. 8. 1.) 계약업체도 사업포기, 최종 3차 입찰(17. 9. 4.)에 따라 착공(17. 9. 19.)하여 사업추진 중	404,000
					미완료	한동리 마을복지회관 신축 : 1차 입찰(17. 7. 14.) 계약업체 공사 포기, 2차 입찰(17. 7.21.) 계약업체 착공 (17. 10. 12.) 실시	400,000
					미완료	중엄리 마을복지회관 증축 : 자부담 문제로 마을회에서 사업포기
					미완료	김녕리 신산동 마을복지회관 증축 : 자부담 문제로 마을회에서 사업포기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 및 확충	시설비	18,720,498	2,796,579	미완료	청사통합을 위한 1청사 별관증축공사 지연으로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동반지연	1,773,146
서귀포시 대정읍	청사관리	시설비	1,198,000	935,078	미완료	청사증축부지매입 불가에 따른 불용

【2017년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조직명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사 유
합 계 (17건)			57,084,490	50,284,882	43,779,794	7,040,485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9,406,053	7,726,923	7,506,737	1,350,000	○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매입1식-매입예정부지내일부시설미철거로인한보상비지급지연
ICT 융합 담당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9,090	58,925	34,453	24,472	○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 납풉완료 되었으나 특수조건에 따라 성능검사 필요
자치 행정과	민원서비스 제공	전산개발비	402,796	365,933	265,320	100,613	○ 120 스마트 민원 컨택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변경으로 용역비용 추가되었으며, 본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자치 행정과	민원서비스 제공	자산및물품취득비	230,100	203,450	9,850	193,600	○ 120콜센터 운영시스템 자체구축장비 구입 - 17.10.31자 보완(잔여)사업에 대한 조달 계약체결되어 '18.1.29까지 용역기간임
지역 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비	9,885,174	8,890,076	7,237,447	2,035,770	○ 가파도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축공사 등 - 당초 12월 19일까지 완료 후 지출 예정이었으나, 가파도의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관급자재 등 운반 지연으로 공기를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2월 20일로 변경
지역 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감리비	131,212	122,117	75,156	46,961	○ 가파도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축공사 등 감리비 - 본 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지역 공동체발전과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19,832	9,949	9,949	1,143	○ 가파도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축공사 등 시설부대비 - 본공사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1,156,000	1,155,775	993,801	161,974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재건축 - 승강기 구입 건이 조달청 계약갱신에 따른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승강기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변경(건축공사 내역에 포함)으로 공기가 2018. 1월말로 연장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함.
제주시 자치 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5,857,179	3,007,620	2,098,620	909,000	○해안동 복지회관 재건축-입찰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공사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함.○한동리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 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공사착공이 늦어져 회계연도 내 공사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함. ○종달리 중동회관 증축사업-소유권 문제 등으로 착공이지연됨에 따라부득이사고이월함.
제주시 마을 활력과	귀농귀촌(정착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0,000	29,840		29,840	○귀농인의집 조성사업-건축주와 보조사업자(마을회)간 사업추진 협의가 지연됨
제주시 애월읍	산불예방 및 재해대책 관리	시설비	80,000	73,652	62,824	10,828	○애월읍 관내 안전사고 예방 정비공사-하귀2리 2301-2번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로 기존 배수로 덮개 시설이 미비 하여 차량 전도 위험에 따라 시행한 공사로 11월 설계 완료 12월 착공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요청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851,200	1,850,655	1,690,518	155,247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배수로,인도 등)-빌라 신축에 따른 오수관 매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공사 마무리 이후 공사추진코자 사고이월요청 ○장전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사업-도로상 우수처리에 따른 마을리장 및 인근토지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처리계획(자체침투시설)을 추가 반영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16,386	765,011	604,021	160,990	○금성리 마을운동장 조성-금성리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부지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
제주시 연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640,000	1,638,567	1,618,612	19,955	○귀아랑경로당 2층 증축 실시설계용역1식-기존건물의기본구조가매우약하여현재구조에서2층증축이불가함에따라기본구조보강및내진설계(의무)반영에따른과업기간연장과실시설계용역추진중주민의견(다용도실확장,내부구조변경등)추가반영및BF예비인증지연에따른과업기간연장으로당초보다5개월연장한'18년5월31일로변경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시설비	19,305,060	18,447,207	16,032,524	1,773,147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요구한 인테리어 설계내역이 1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시설비	2,824,709	2,726,234	2,718,314	7,920	○대륜동 문화복지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을 연내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BF 본 인증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를 처리하는데 1달여가 소요됨에 따라 연내 본 인증 획득이 어려워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서귀포시자치 행정과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359,700	3,212,947	2,821,647	59,024	○남원1리 마을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2017년 12월에 BF 본인증을 신청하였음. 본인증 신청에 따른 인증기관의 현장심사가 2018년 1월로 예정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함

5.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반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증가율 (%)
세입총계(A)		4,375,317	4,498,995	4,860,728	5,581,450	5,926,854	7.9
세출총계(B)		3,632,873	3,695,503	3,845,446	4,290,957	4,874,836	7.6
잉여금(A-B)	소계	742,444	803,492	1,015,282	1,290,493	1,052,018	9.1
	이월금	424,837	479,125	617,019	713,160	669,219	12.0
	순세계잉여금	298,620	304,275	364,978	552,650	361,993	4.8
	국고보조금 반환액	18,987	20,092	33,285	24,683	20,806	4.5
국고보조금(예산현액)		1,077,297	1,130,443	1,238,688	1,310,915	1,232,592	3.4

□ 2017년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총 1조 2,325억 92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208억 6백만원임.

□ 2017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은 2016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액의 94% 수준으로 783억 23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증가율 7.9% 및 세출증가율 7.6%와 비교하여 볼 때,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증가율은 3.4%에 그쳐 사실상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수 있음.

□ 한편, 2017 회계연도 행자위소관 부서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소관인 “귀농의집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백만원 중 절반인 1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

6. 채무관리보고(상환) (결산서 Ⅳ권 P 213 ~ 218)

□ 채무관리는 2016년말 현재액 492,616백만원에서 2017년에 69,548백만원이 발생하고, 208,849백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말 현재 353,315백만원이 남았으나, 그중에서 외부차입금은 “0원”임.

□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20.04%에서 매년 낮아져 2017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5.98%를 나타내고 있으나,

· 상환이율이 2~3%로 지방채무 상환을 우선하기보다는

·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주차장 시설, 공원시설, 도시재생사업 등의 재원으로 우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봄.

7. 공보관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결산서 Ⅰ권 P 496)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사업은 2017년 제2회 추경시 도민이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한 1%의 한계, 전국 형평성 논리 극복 등 장애극복을 위해 도민결집을 통한 하나된 목소리 도출과 함께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및 제도적 특례를 통한 제주의 발전이 분권국가의 성공모델임을 전 국민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해서 반영되었으나,

□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작된 콘텐츠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지출액(천원)	수행기관	사업기간	비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000,000	1,000,000	제주관광공사	‘17.9월~’18. 2월

※ 세부집행내역

- 용역비: 781,000천원

- 홍보비(지역매체 홍보비): 100,000천원

- 제안평가회 및 보고회: 1,569천원

- 대행사업 수수료: 114,734천원

8.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7년 성과보고서 총괄】

(단위 :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도전체	95	231	520	49	405	66	12.7	4,512,717	3,898,354	614,363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5	49	117	14	88	15	12.8	1,020,305	909,703	110,602
비 율 (%)	26	21	23	28	22	23		23	23

□ 2017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전략 목표수는 총 95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25개임.

□ 2017년 성과계획서상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520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117로 전체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의 23%를 차지함.

□ 성과달성도 중 미달성 지표수는 도 전체로는 520개 지표중 66개(12.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117개 지표중 15개(12.8%)로써 비슷한 비율을 보임.

□ 미달성 지표가 없는 부서(실국)는 도 공보관 등 18개 부서(실국)이며, 이중 제주시청 행정자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미달성 지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므로 새로운 지표와 측정산식으로 변경이 요구됨.

【2017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단위 : 개)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비율(%)	달성	비율(%)	미달성	비율(%)
합 계	25	49	117	14	12.0	88.0	75.2	15	12.8
도 소계	7	26	55	6	10.9	38	69.1	11	20.0
감사위원회	1	1	3		0.0	1	33.3	2	66.7
총무과	1	2	5	1	20.0	2	40.0	2	40.0
기획조정실	1	9	16	2	12.5	9	56.3	5	31.3
특별자치행정국	1	10	20	3	15.0	15	75.0	2	10.0
공보관	1	1	3		0.0	3	100.0	0	0
인재개발원	1	2	5		0.0	5	100.0	0	0
서울본부	1	1	3		0.0	3	100.0	0	0
제주시 소계	9	12	29	5	17.2	24	82.8	0	0
공보실	1	1	2	1	50.0	1	50.0	0	0
종합민원실	1	2	5	1	20.0	4	80.0	0	0
총무과	1	1	3	0	0.0	3	100.0	0	0
기획예산과	1	1	3	0	0.0	3	100.0	0	0
자치행정과	1	2	5	2	40.0	3	60.0	0	0
마을활력과	1	1	2	1	50.0	1	50.0	0	0
세무과	1	1	2	0	0.0	2	100.0	0	0
재산세과	1	2	4	0	0.0	4	100.0	0	0
정보화지원과	1	1	3	0	0.0	3	100.0	0	0
서귀포시 소계	9	11	33	3	9.1	26	78.8	4	12.1
공보실	1	1	3		0.0	3	100.0	0	0
종합민원실	1	2	6		0.0	5	83.3	1	16.7
총무과	1	1	3		0.0	3	100.0	0	0
기획예산과	1	1	3		0.0	3	100.0	0	0
자치행정과	1	1	3	2	66.7	1	33.3	0	0
마을활력과	1	1	3	1	33.3	0	0.0	2	66.7
평생교육지원과	1	2	6		0.0	5	83.3	1	16.7
정보화지원과	1	1	3		0.0	3	100.0	0	0
세무과	1	1	3	3.0	0.0	3	100.0	0	0

9.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대의견 추진사항

부 대 의 견

조 치 사 항 (계획)

처 리

부 서

□ 세입·세출 총괄분야 관련

1. 매년 급증하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강구할 것

❍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포함하여 3,620억원으로 전년도      5,527억원보다 1,907억원이 감소함

❍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시 확장적으로 편성  하여 초과세입을 줄여나가고 기 편성된 예산 중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조정, 현안사업 재투자

예산담당관

2. 지방세 세입추계 방식 개선, 세외수입 관리기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초과세입 규모를 최소화하여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세 초과세입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률, 부동산 동향, 차량등록 등의 증감 요인을 수시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수추계 TF팀을 2017.4.28.구성*,´17년도 1회 추경에 앞서 1차 회의 개최

* 세수추계TF팀 외부전문가 구성 : 5명

(교수1명, 경제·기업분야 3, 부동산분야 1)

❍  세수추계 TF 분석 및 자문 등 통해

´17년도 지방세 초과세입액 323억원·

2.3% 규모(´16년도 초과세입액 1,394억)로  건전 재정운영 추진에 노력을 기울임

❍  2018년 세입예산 편성 세수추계시

´17.11.2. 2차 회의 개최, 경제동향 및 부동산 경기 등 통계분석 자문 등을 거쳐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

* ´18년 세수추계 : 13,990억원

(전년 당초예산대비 1,900억원 증)

❍ ´18.6월 ‘제주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의뢰,        지역적 특성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    개발 등 과학적·체계적 추계 추진    노력으로 초과세입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세정담당관

3.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할 것

❍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운영

- 목표액 설정 추진

• (목표)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   설정 추진

• (실적)‘17년 징수율 96.1%, 체납률 3.3%
(전국 징수율 94.3%, 체납률 5.0%)

※ 도 행정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현안회의  개최 (2017.8.25.)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중점 추진 사항 논의

❍ 중점 추진내용

- 지방세 체납 유형별, 단계별 징수 기동팀 운영, 3대 체납(고액, 고질, 상습) 강력 대응

- 5백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 강제 매각 실시

- 전국최초 골프장 체납액 압류 부동산 분리매각(52억 징수)

- 숨은 채권 적극 조사, 채권 압류 다양화로 체납 정리 적극 추진(법원 공탁금, 아파트 분양권, 임차 보증금 등)

-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 추진

- 압류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공매 실시(연중)

❍ 체납액 징수대책

- 체납골프장 부동산 분리매각 지속 추진

- 고액ㆍ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출입국 금지 요청

- 상습체납차량 및 외국인 소유차량 집중 공매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지속 실시

➞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 동원 체납액 강력한 징수 활동전개

세정담당관

4.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 지방재정법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고, 이월요건을 엄격 적용하겠음.

예산담당관

5.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할 것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 예산총액의 1% 범위내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 금년에 특별회계 정비를 통해서 1개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1개 특별회계는 현재 최종 예산집행 시점을 고려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뒤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회계 설치법령 및 목적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예산담당관

6. 불용액 사유중 예산집행잔액을 낙찰차액 등 예산절약부문(잔액비율 30%미만)과 예산과다계상부문(잔액비율 30%이상)으로 구분 및 자체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집행율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단계별로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ㆍ(1단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ㆍ(2단계) 토지보상 → (3단계) 설계비 →

(4단계) 사업 추진

예산담당관

7. 양 행정시 단위로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를 작성할 것

❍ 현재 결산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어.

❍ 행정시 단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제주시

서귀포시

8. 과오납 내역 사유별 분석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과오납 사유별 내역(2017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계	행정기관 착오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17,325	145	2,228	4,714
차량 및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그 외 사유*
3,149	3,882	7	3,200

※ 사유별 내역 설명

-(행정기관 착오)과세면적 및 감면대상  등 행정기관 착오 부과로 환급

-(권리구제)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환급

-(납세자 착오 등)납세자가 과세물건,  감면사항 착오 신고에 따른 재신고 납부

-(차량이전, 미등기)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로 환급

-(국세 경정) 국세경정 결정으로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종합소득 등) 환급

-(법령개정)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

-(그 외 사유)근로소득 연말 정산 후 소득세 환급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액임

❏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대책

❍ 과오납금 발생 주요 원인은 행정기관 착오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연말정산 환급 등)로 환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86%)

❍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자료관리 및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지방세 과오납금 및 환급금 발생 최소화 대책 운영 통보(2017.8.23.)

세정담당관

□ 재무재표 작성 관련

1. 재무제표 활용을 통하여 재정운용방향 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무제표는 1년의 운영결과와 자산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 수년간의 재무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 추진

총무과

예산담당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1. 부서별 세입관리 평가 지표화하여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연 1회 지방세외수입 운영평가 실시

- 징수(정리)실적, 세입기여도 등을 지표로 하여 목표달성도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미수납액 최소화 유도

세정담당관

2. 명시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 2017년 이월액: 6,783억원

- 전년(7,175억원)대비 감392억원

❍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편성(사전절차 이행 후 단계별 예산편성, 이월예상사업 추경편성 금지 등)하고,

❍ 기타 부진사업 관리ㆍ패널티 부여 등 이월 축소대책 시행 중

예산담당관

3. 성과계획서의 지표를 예․결산 사업명세서 작성 체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달성이 쉬운 지표 위주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지양할 것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정책사업목표와의 연계성,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설정,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계량화,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 중점 검토

❍ 2018년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컨설팅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시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성과지표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등에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확정시키는 제도를 정착하였음

예산담당관

Ⅴ		종합 검토의견

1. 제주자치도 세입 결산 관련

1)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한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1조 520억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

2013년 7,424억 → 2014년 8,034억 → 2015년 1조 152억 → 2016년 1조       2,904억 → 2017년 1조520억

❍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앞서는 바,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현안 :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쓰레기 처리 해소, 주차장 확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우선 매입 등

2) 세입예산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필요

❍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 비율(결정 수납률)은 97.5%(차액 △1,549억)이며, 임시적 세외수입과 하수도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많이 떨어짐.

※ 임시적 세외수입 71.4%(△254억), 하수도특별회계 87.7%(△472억), 도시개발특별회계 88.6%(△26억), 주차장특별회계 88.3%(△63억), 토지관리특별회계 72.3%(△5억)

❍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 등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필요하며, 결손처분액 사유와 다음연도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징수대책 필요함.

※ 결손처분액: 133억

- 결손처분액 사유(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체납처분중지(57억), 무재산(55억)

※ 다음연도 이월액: 1,416억

- 이월사유(공기업특별회계 제외): 납세태만(320억), 자금압박(221억), 소송계류(38억)

2. 제주자치도 세출 결산 관련

1)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을 예산과대계상과 예산절약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서(장) 성과지표와 연계, 부서 실링에 반영

❍ 초과세입은 전년 2,421억보다 줄어든 733억으로 세입 오차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집행잔액은 전년도 3,061억과 큰 차이가 없는 3,003억임

❍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예산절약 부문(잔액비율 30% 미만)과 예산과대계상 부문(잔액비율 30%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서(장) 성과지표와 연계시키고, 부서 실링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2) 기타특별회계 세출관리기준 강구

❍ 특별회계 집행률은 최근 3년 동안 들어 급속도록 떨어졌음

․ 특별회계 집행률(집행잔액): ‘13년 83%(1,428억) → ’14년 85%(1,478억) → ‘15년 74%(2,139억) → ’16년 73%(2,607억) → ‘17년 76%(2,328억)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편성 및 집행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승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 본예산 편성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할 필요 있음.

3. 기금운용 관련

❍ 총 23개 기금운영 활성화가 미흡하며,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기금실적이 미흡한 바 기금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총23개 기금의 ‘17년 조성액은 3,654억이며, 이중 사용액은 2,996억으로 사용비율은 82%에 불과함.

❍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 미흡한 기금 현황

※ 재해구호기금 1%, 청소년육성기금 1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22% 등

4.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2016년부터 시작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경우, 아직 시작초반이라 지표설정에 좀 더 체계성을 갖출 필요 있음.

❍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사업체계가 예･결산상의 체계와 상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문가 등에 의한 담당직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지표와 측정산식과의 일치, 단순 등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리기준을 세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5. 2016년 결산 심의 시 부대의견 이행사항 관련

❍ 2016년 결산 심의 시 3개 분야 12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한바 있음 .

※ 세입·세출 총괄분야 8개, 재무재표분야 1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3개

❍ 하지만 부대의견 중 5개 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마련 미흡, 이월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 미흡,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미흡, 예산절약 및 예산과다계상 등 집행잔액 세부분석을 통한 관리기준 수립 미흡, 행정시 등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작성 등임.

❍ 재정건전성 등을 위한 의회의 시정요구이행이 미흡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1) 세입분야

가. 미수납액 징수방안 검토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은 도본청 589억, 제주시 29억, 서귀포시 14억원임.

· 도본청의 경우, 세정담당관실 583억을 제외하고도 청렴감찰관 49백만원, 총무과 39백만원, ICT융합담당관 82백만원 등 세입 미수납 부서가 있으며,

· 제주시 읍면동의 경우 486백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고,

· 서귀포시 읍면동은 121백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함께, 납세 독려 및 주민들에 대한 납세시책 홍보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세출분야

가.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204,15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864,371백만원의 4.2%에 해당하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92,245백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254,110백만원의 7.4%를 차지하여,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률을 크게 웃돌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92,245백만원은

·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의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현액 대비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를 넘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은 58건·28,601백만원이며, 이중 100% 미집행 사업도 14건․61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아울러,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자부담 포기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 및 홍보, 체계적인 재정분석 실시 등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하겠음.

나. 특별회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은 66.5%로 전체 특별회계 집행잔액율 9.7%보다 무려 6.8배나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계는 47.9%,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3%, 토지특별회계는 77.2%이며,

❍ 전년도에 이어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특별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다.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

❍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65건 28,601백만원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57건 35,480백만원 보다 건수는 8건 증가되고 명시이월액은 6,87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 중 공공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 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 불요불급하면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경편성사업에 배제하는 기준수립이 필요함.

3)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  2017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전략 목표수는 총 95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25개, 도전체 지표수는 총 520개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표수는 117로 전체 지표수의 23%를 차지함.

❍ 성과달성도 중 미달성 지표수는 도 전체로는 520개 지표중 66개(12.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117개 지표중 15개(12.8%)로써 비슷한 비율을 보임.

❍ 한편, 미달성 지표가 없는 부서(실국)는 도 공보관 등 18개 부서(실국)이며,

· 이중 제주시청 행정자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2016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미달성 지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달성이 용이한 단순 측정

산식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이 반증됨.

❍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도는 2016년도부터 실시되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여주기식 전문가 검증이 아닌 지표산식 수립부터 성과보고서 작성까지 면밀한 전문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표검증 및 측정산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