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9	제출연월일: 2018.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단체․기업․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촉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회의 횟수 및 회의 주재 등(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

바.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재정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회의 참석 수당, 운영세칙(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7. 24. ∼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8.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8. 1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8. 7. 26.(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아.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이하 “시민사회등” 이라 한다)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행정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4.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청렴부서장”이라 한다)

2. 행정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

4.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의 법인·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부서장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청렴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2018. 1. 3. 제정․시행)

제9조(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 청렴감찰담당 김병훈
연 락 처	064) 710-2081, kbh2152@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반 영 제1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