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018. 9.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2018. 8. 2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8. 27.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성과(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 사무로 함(안 제4조)

나. 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기준‧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사업별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선정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마.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은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안 제14조)

바. 보상계약 체결 전 도의회 동의 및 보상계약 사업 현황 등 도의회 보고(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 사회성과 달성 시 보상액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8. 7. 23. ～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8. 1.(수정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8. 13.(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8. 2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성과, 사회성과보상, 사회성과보상계약, 운영기관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 대상사무)

-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과

- 도지사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기관 선정 기능이 없어 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호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 위원 결원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이 없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운영기관 선정)

- 보상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제주자치도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 보상계약 체결)

- 운영기관과 체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평가기관 선정)

-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 성과 보상)

-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사회성과 보상액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 보상사업의 동의)

- 보상계약 체결전과 중요 내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추진하려는 것으로,

* 지난 제360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대상사무에 1차산업 분야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류 된 조례안으로 보완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조례이며,

특히, 도의 의무부담 행위가 되는 점을 고려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와 매년 운영 또는 시행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등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정안을 마련했었던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도와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금(사업비, 인센티브)을 지급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시행 후 사업성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평가시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운영기관 (수행기관)과의 소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아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 노력 및 추진 대상 사업 발굴 등이 지자체 평가지표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되, 심의위원회 임기 및 기능 등에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수정(안): 붙임

참고 1		타 시·도 추진 사례

□ 서울특별시 * 2014년 사회성과 보상사업 조례 제정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이동교육 SIB

-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IQ 71~84) 100명의 지능과 사회성을 목표로 교육사업 추진(4년간, ‘16. ~‘19.)

*(운영기관) 팬임팩트코리아,  (수행기관)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업

(투자자) (사)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 업 비	성과지표
경계선 지능 및 경증 지적 장애아동의 자립	경계선 지능 및 경증 지적 장애아동 100명	총 1,110백만 원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검사결과가 교육 전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되면 사업비와 인센티브 지급

□ 경기도  * 2015년 사회성과 보상사업 조례 제정

○ 해봄 프로젝트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800명의 탈(脫)수급을 돕는 밀착 컨설팅 사업 추진(3년간, ‘17. ~‘19.)

*(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심금융,  (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투자자) 사회적기업 다솜이 재단 등 10개 기업, 개인 18명, 크라우딩펀드

크라우드 펀드: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 업 비	성과지표
기초수급자 탈(脫) 수급	일반수급자 800명 (400명*2년)	총 1,920백만 원 (민간 1,550백만 원, 기업, 개인 크라우딩펀드)	평가결과 성과달성률 12%시 민간투자자 원금 전액 회수, 성과초과 시 보상금 지급 ·800명 중 157명 취업→탈 수급할 경우 민간 투자자 최대 14%의 투자수익금 회수 ·도: 157명의 보장급여(1인당 연간 1,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년간 28억3,000만원(1년차 80명·2년차 157명) 예산 절감, 총사업비 19억2,000만원을 제외하고도 9억1,000만원 남기는 셈

참고 2		해외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 사례(2016년 기준)

유형	국가	주 제	개시	기간
일자리	네덜란드	청년 실업률 감소	2013	2년
	독일	청소년 실업률 감소	2014	2년
	캐나다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
	영국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무직자 취업지원	2015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취업지원	2015	3년
복지	미국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
		저소득 임산부 지원	2016	4년
	영국	위기청소년 가정이탈 방지	2012	5년
		시설거주 아동 원가정 복귀	2014	5년
보건	영국	만성질환자 삶의 질 향상	2015	7년
		노인 우울증 개선	2015	4년
학습	미국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	2014	17년
	포르투갈	저소득가정아동 학업성취도 향상	2015	1년
범죄	영국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	2010	8년
	미국	위험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 및 취업 지원	2014	7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내용 중 “운영기관 선정에”를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로 한다.

제7조제3항 내용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원안과 같음) ② ................................................................................................................1. (원안과 같음)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3. ~ 5. (원안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 제16조 (생략)	제8조 ~ 제16조( 원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제5호에 따른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제주자치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제주자치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제11조(운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제주자치도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보상계약 체결)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12.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시기

제13조(평가기관 선정) 도지사는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사회성과 보상액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5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도지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조(정의), 제14조(성과 보상)

-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

-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사회성과 보상액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사업내용, 기간, 보상계약 등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현희철
연 락 처	064) 710 - 2311 E-mail : hyunhc9611@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감찰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사‧의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반 영>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