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018. 9.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9	제출연월일: 2018. 8. 2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8. 27.

1. 제안이유

○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단체․기업․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촉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회의 횟수 및 회의 주재 등(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

바.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재정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회의 참석 수당, 운영세칙(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기간: 2018. 7. 24. ∼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8.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8. 13.(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8. 7. 26.(수정가결, 내역 따로붙임)

바.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8. 20.(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710호(2018. 1.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2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 민관협의회 위원은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의장의 직무)

-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된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회의)

-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수당 등)

-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과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과 부패 문제는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민관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 민관협의회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항 신설,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측정결과(최근 3년)

구 분		순 위
		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청렴도		14위(4등급)	12위(3등급)	4위(2등급)
	외부청렴도	11위(3등급)	16위(4등급)	6위(2등급)
	내부청렴도	3위(2등급)	4위(2등급)	4위(2등급)
	정책고객	17위(5등급)	17위(4등급)	17위(4등급)
	감점	0.40	0.23	0.00
제주시		2등급	4등급	4등급
서귀포시		4등급	4등급	2등급

*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등급만 발표

참고 2	타시·도 관련 조례제정 현황(18년 7월 현재)

지자체	조례제정여부	조례명	조례 제(개)정 일자	비 고
서울	X	미추진 * 서울시 청렴도 향상지원 조례 기 제정	‘17. 9. 21.
부산	O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18. 7. 18.	입법예고
대구	O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7. 2.	공포
인천	O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 5. 28.	입법예고
광주	O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18. 8. 7.	입법예고
대전	O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6. 19.	입법예고
울산	O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7. 26.	공포
세종	O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8. 10.	공포
경기	O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6. 4.	입법예고
강원	X	미추진
충북	O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8. 3.	공포
충남	O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8. 2.	입법예고
전북	O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18. 8. 10.	공포
전남	O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6. 28.	공포
경북	X	미추진
경남	O	경상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7. 19.	입법예고
제주	O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7. 24.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제7조제1항 후단 중 “과반수”를 “1/3”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 1/3----------------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2018. 1. 3. 제정․시행)

제9조(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이하 “시민사회등” 이라 한다)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행정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4.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도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청렴부서장”이라 한다)

2. 행정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

4.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의 법인·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부서장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청렴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 청렴감찰담당 김병훈
연 락 처	064) 710-2081, kbh2152@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10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3.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반 영 제1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