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2018. 7.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연구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재정성과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동욱(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상용(재정성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보조연구원 :

강유정(재정성과연구원 연구원)

	목 차

Ⅰ. 2018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대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1. 세계·국내·지역경제 및 재정 여건

2. 2018년 중앙정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추가지침

3. 2018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및 재정 전망

Ⅲ. 재정 구조 및 추이

1. 재정 신장 추이(일반+특별)

2. 세입원별 신장 추이(일반+특별)

Ⅳ. 세입관리지표 분석

1. 자체세입분석

2. 의존수입(이전재원)분석

3.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 징수율 및 체납율

Ⅴ. 세출관리지표 분석

1. 기능별 추이 분석

2. 성질별 추이 분석

3. 주요 분야 세출분석

Ⅵ. 채무관리지표 분석

1. 관리채무비율

2. (관리)채무상환비율

3. 공기업 부채비율

4. 연도별 지방채 잔액

Ⅶ. 재정운영지표 분석

1. 재정수지비율

2. 재정지표

3. 결산지표

Ⅷ. 향후 재정운영 방향

1. 분석결과의 요약

2. 재정운영 방향

참고자료

1. 재정지표 산식

2. 재정지표현황

3. 시·도별 재정자립도(2018년)

4. 전국 사회복지 예산현황(순계)

표 차례

<표 Ⅱ-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표 Ⅲ-1> 연도별 전국 및 제주 당초예산 증가율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요약

<표 Ⅲ-3>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

<표 Ⅲ-4> 2016년/2017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

<표 Ⅲ-5>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표 Ⅳ-1> 세입관리지표

<표 Ⅳ-2> 제주도 연도별 지방세 현황

<표 Ⅳ-3> 연도별 제주 지방세 징수액(결산) 현황

<표 Ⅳ-4> 최근 5년간 제주 지방세 징수 현황

<표 Ⅳ-5> 도‧시군 vs. 제주 세목별 비중 비교

<표 Ⅳ-6> 제주 세외수입 연도별 추이

<표 Ⅳ-7> 연도별 제주 세외수입 결산 현황

<표 Ⅳ-8> 연도별 제주 세외수입 세부 징수 현황

<표 Ⅳ-9>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표 Ⅳ-10>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표 Ⅳ-11>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표 Ⅳ-12> 전국 및 제주 국고보조금 등 증가율과 비중(당초예산)

<표 Ⅳ-13> 제주도 연도별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표 Ⅳ-14>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부담 현황

<표 Ⅳ-15> 연도별 제주 중앙지원사업 예산현황

<표 Ⅳ-16> 지특회계 편성체계

<표 Ⅳ-17>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내역

<표 Ⅳ-18> 2008~2018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변화 비율

<표 Ⅳ-19> 제주도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당초예산)

<표 Ⅳ-20> 지방교부세 편성현황

<표 Ⅳ-21> 제주도 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액 현황

<표 Ⅳ-22> 2018년 지방교부세 전국대비 제주 비중

<표 Ⅳ-23>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현황

<표 Ⅳ-24> 연도별 지방채 세입예산 현황

<표 Ⅳ-25> 연도별 지방채 세입결산 현황

<표 Ⅳ-26> 제주 연도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당초예산 기준

<표 Ⅳ-27 제주 연도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결산기준

<표 Ⅳ-28> 제주 지방세 징수율 및 제고율

<표 Ⅳ-29>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 추이

<표 Ⅳ-30> 제주 지방세 체납율

<표 Ⅳ-31> 제주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표 Ⅳ-3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의 추이

<표 Ⅳ-3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표 Ⅳ-3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표 Ⅳ-35>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표 Ⅳ-3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감율)

<표 Ⅴ-1> 세출관리지표

<표 Ⅴ-2>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표 Ⅴ-3>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표 Ⅴ-4> 기능별 세출결산

<표 Ⅴ-5> 2017년 기능별 본예산, 추경예산과 결산의 차이

<표 Ⅴ-6>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본예산)

<표 Ⅴ-7> 성질별 세출결산

<표 Ⅴ-8> 2017년 성질별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의 차이

<표 Ⅴ-9> 연도별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표 Ⅴ-10>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순계)

<표 Ⅴ-11> 연도별 보조사업 비중(순계)

<표 Ⅴ-12> 연도별 사회복지 비중, 당초예산

<표 Ⅴ-13 타 분야 부문에 포함된 복지예산 현황(2018년도 예산기준)

<표 Ⅴ-14> 사회복지분야 외 타 분야 사업 포함 시 사회복지 예산규모

<표 Ⅴ-15> 연도별 사회복지비 결산액

<표 Ⅴ-16>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표 Ⅴ-17>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 현황(결산)

<표 Ⅴ-18>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세부 지원비 현황

<표 Ⅴ-19> 2013~2018년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표 Ⅴ-20> 운수업체 지원 세부내역

<표 Ⅴ-21> 2018년 상‧하수도 예산

<표 Ⅴ-22> 상수도 요금 현황

<표 Ⅴ-23> 하수도 요금 현황

<표 Ⅴ-24> 2017년 제주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표 Ⅴ-25> 연도별 지방보조금 비중

<표 Ⅴ-26> 제주 지방보조금 현황

<표 Ⅴ-27> 연도별 출자·출연·전출금 비중

<표 Ⅴ-28> 의무지출 비중

<표 Ⅴ-29>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

<표 Ⅴ-30>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및 증가율

<표 Ⅴ-31> 연도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표 Ⅴ-32> 연도별 지방세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표 Ⅴ-33> 연도별 세부 인건비성 경비

<표 Ⅴ-34> 제주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표 Ⅴ-35> 연도별 세출결산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일반회계

<표 Ⅴ-36> 연도별 공무원 인력 현황

<표 Ⅴ-37>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표 Ⅴ-38>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

<표 Ⅴ-39> 연도별 업무추진비 절감률

<표 Ⅴ-40>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비중

<표 Ⅵ-1> 채무관리지표 분석 체계

<표 Ⅵ-2> 지방채무 현황 (‘17. 12. 31. 현재)

<표 Ⅵ-3> 관리채무비율

<표 Ⅵ-4> 2017년 지방채무현재액

<표 Ⅵ-5> 연도별 채무현황

<표 Ⅵ-6> 지방채 발행 한도액

<표 Ⅵ-7> 연도별 채무비율 추이

<표 Ⅵ-8> 연도별 관리채무상환 비율

<표 Ⅵ-9> 연도별 공기업 부채비율

<표 Ⅵ-10> 지방채무 상환계획

<표 Ⅶ-1> 재정운영지표 분석체계

<표 Ⅶ-2> 2018년 제주 통합재정수지

<표 Ⅶ-3>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표 Ⅶ-4>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예산)

<표 Ⅶ-5>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비율(결산)

<표 Ⅶ-6> 실질수지 비율

<표 Ⅶ-7> 연도별 실질수지 비율

<표 Ⅶ-8>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

<표 Ⅶ-9> 경상수지 현황

<표 Ⅶ-10> 2018년 제주 재정자립도

<표 Ⅶ-11>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표 Ⅶ-12>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표 Ⅶ-13> 2018년 제주 재정자주도

<표 Ⅶ-14>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표 Ⅶ-15> 연도별 재정자주도(결산)

<표 Ⅶ-16>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상황

<표 Ⅶ-17>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 증감현황

<표 Ⅶ-18> 2016년 대비 2017년 세입액 증감 현황

<표 Ⅶ-19> 일반회계 세부 실제세입액

<표 Ⅶ-20> 연도별 세출불용액 추이

<표 Ⅶ-21>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표 Ⅶ-22> 이월액 현황(공기업특별회계 포함)

<표 Ⅶ-23> 연도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표 Ⅶ-24>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현황

<표 Ⅶ-25>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

<표 Ⅶ-26> 추경편성비율

<표 Ⅶ-27> 금고잔액현황

<표 Ⅶ-28> 회계별 금고잔액 현황(연도말)

<표 Ⅶ-1> 제주 재정구조 및 관련 지표 분석 논의사항

<표 Ⅷ-2> 지역통합인건비지출 비율

<표 Ⅷ-3> 공무원인건비 비율

<표 Ⅷ-4> 2016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비중

참고자료

〈재정지표 산식〉

〈세입·세출 재정지표 요약(순계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2018년)〉

〈전국 사회복지 예산현황(순계예산)〉

그림 차례

<그림 Ⅰ-1> 재정관리 보고서의 기대효과

<그림 Ⅱ-1> 2019년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그림 Ⅲ-1> 전년대비 예산 신장율 추이(2014~2018)

<그림 Ⅲ-2>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2013~2018)

<그림 Ⅳ-1> 연도별 전국 대비 제주 지방세 비중 추이

<그림 Ⅳ-2> 제주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그림 Ⅳ-3> 제주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세부항목별)

<그림 Ⅳ-4>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그림 Ⅳ-5>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2013~2018)

<그림 Ⅳ-6> 제주 지방비 부담 비중

<그림 Ⅳ-7> 연도별 제주 지방세 체납율(2013~2018)

<그림 Ⅴ-1> 2017 세출결산 기능별 구성비율

<그림 Ⅴ-2> 2017년 제주 성질별 세출결산 구성비(일반회계)

<그림 Ⅴ-3>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2013~2018)

<그림 Ⅴ-4>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순계)(2013~2018)

<그림 Ⅴ-5> 연도별 보조사업비중(순계)(2013~2018)

<그림 Ⅴ-6> 연도별 사회복지비중(순계)(2013~2018)

<그림 Ⅴ-7> 연도별 제주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2013~2017)

<그림 Ⅴ-8> 연도별 제주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2013~2017)

<그림 Ⅴ-9> 연도별 출자·출연·전출금 비중(2013~2016)

<그림 Ⅴ-10>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2013~2016)

<그림 Ⅴ-11> 연도별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중(2013~2016)

<그림 Ⅴ-12>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2013~2016)현황

<그림 Ⅶ-1>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비율 추이(2013~2016)

<그림 Ⅶ-2>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추이(2013~2016)

<그림 Ⅶ-3>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추이(2013~2016)

<그림 Ⅶ-4> 경상수지 현황

<그림 Ⅶ-5>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3~2016)

<그림 Ⅶ-6>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3~2016)

<그림 Ⅶ-7> 2017년 세입 징수율 현황

<그림 Ⅶ-8>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증감현황(2017년)

<그림 Ⅶ-9>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2013~2016)

<그림 Ⅶ-10>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현황(2013~2017)

<그림 Ⅶ-11> 연도별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2013~2017)

<그림 Ⅷ-1> 재정운용의 기본

Ⅰ. 2018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배경

□ 재정관리 보고서의 배경

□ 지방재정법에 근거 ‘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재정분석이 실시되고 있음.

- 재정진단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제고 장치이자, 재정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그러나 매년 8월∼10월까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분석은 직전년도 회계 결산기준으로 재정현황 및 성과를 12월에 발표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 재정분석은 표준화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음. 아울러 재정지표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유사한 자치단체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는 도와 시·군이 통합된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임

□ 또한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자치단체 간, 기간 간 비교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 재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매년 10월 이후에 작성되어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였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외에도 사업발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함.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을 제도화하여 재정진단 결과가 전체 재정운용 과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문제요인(구조적, 관리적) 도출 및 개선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관리보고서는 예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재정분석의 시차를 단축하여, 예산심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재정관리 보고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재정분석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재정진단을 제도화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 재정현황을 체계적으로 전망하여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정보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재정정보를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규칙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2009년부터 재정분석결과(재정효율성 분야 10개 지표)와 보통교부세 배분을 직접 연계하여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정분석 지표 결과를 반영한 재정 운용 로드맵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체계화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제주도 재정담당 공무원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공무원들의 재정운영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임.

<그림 Ⅰ-> 재정관리 보고서의 기대효과

□ 아울러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결산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정에서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사후조치(action)라는 PDCA사이클의 중요한 과정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활동내역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결산을 통해 재원확충에 대한 책임, 재원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임

□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 계획예측성 제고: 즉흥적 처방이 아닌 준비된, 예측 가능한 재정관리

- 재정사업의 목표와 예산의 인과성 강화: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right answer)의 제시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주민 참여,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시의성이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

- 실행충실성 제고: 전달체계의 개선 등 집행의 모니터링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위기의 예방은 물론 재정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지표 및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 분석범위

□ 분석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분석기간 :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 주요내용 : 재정관리 지표 4개 분야(세입, 세출, 채무관리, 재정운영) 보고서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심사 →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결산 → 재정분석 등 재정관련 제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체계 구축

□ 본 재정지표분석은 거시적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전반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것으로 미시적 측면의 사업별 분석과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미시적 사업분석은 사업이력관리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원가분석 등이 있음.

□ 지표분석은 증감률 등 단순통계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값은 다음 수식에 의해 산정함

-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마지막 년도 수치/초기 년도 수치)^(1/(n-1)) - 1)로 계산됨

- 2017년 전국 결산자료는 산출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함

Ⅱ. 대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1. 세계·국내·지역경제 및 재정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기획재정부, 2017. 3월

□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 지속

□ 세계경제는 미국 ‧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미국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개선 예상

- 유로존 ‧ 일본은 내수회복세 둔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경제 구조전환에 따라 완만한 감속 성장 예상

- 기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답보상태로 산유국, 브라질 ‧ 러시아 등 자원국의 성장세 둔화

□ 다만,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유럽 정치리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표 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IMF '17. 3월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세 계	3.2	3.7	3.9	3.9
미 국	1.5	2.3	2.7	2.5
유 로	1.8	2.4	2.2	2.5
일 본	1.0	1.8	1.2	0.9
중 국	6.7	6.8	6.6	6.4
신흥국	4.3	4.7	4.9	5.0
한 국	2.6	2.6	3.0	2.9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 세계경제 회복, 신산업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

□ 다만,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 ‧ 기업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위험 요인

□ 북한 핵위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역 악화로 인한 경제 불안감 상존

2) 2018년 중앙정부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향후 세입여건을 제약할 가능성

□ 최근 세수증가는 기업실적 개선,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다만, 대외 위험요인,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은 향후 안정적 세입 확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출여건)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구 ‧ 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대비 재정소요가 증가

□ 의무지출 증가 및 취약계층 삶의 질의 제고 등을 복지 지출 소요확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

□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지속 증가

□ (수지‧채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효율화 노력 필요

□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매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반복

□ 위기 극복,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 필요

2. 2018년 중앙정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추가지침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1)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균형있는 성장 지원

(2)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투자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 환경 위해 및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3)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 보조 · 출연 · 융자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 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 없는 재정운용 도모

□ 4대 연금 장기재정추계, 채무 · 수지 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2) 재원배분의 중점

(1) “일자리 창출 · 양극화 완화 · 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 완화

□ 직장어린이집, 결혼 · 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도모

(2) “4차 산업혁명 · 신흥시장 진출 · 신산업” 투자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동남아 ·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역량 제고

□ 바이오 신약,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3) “국방 투자 · 치안서비스 · 재난 예방” 으로 안심사회 구현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방 핵심전력 투자 확대

□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아동 ·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서비스 확충

□ 황사 ·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 대응 및 지진 · 가축전염병 · 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 강화

(4) (추가지침) 새 정부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 요구

□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의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 최대한 예산 만영 요구

3) 재정운용 전략

(1)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

□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융합 예산사업으로 요구
(‘18년 예산에서는 대학창업, 관광, ODA 3대 시범분야 실시)

□ ‘18년도 시범사업 효과,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융합예산 사업 확산 추진

(2) 신규 사업 관리 강화

□ 각 부처는 신규 사업 요구 시, 과거 유사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 기존사업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 요구 시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시설예산은 지방교육기관 등 유휴시설 활용 우선 검토

- 각 부처는 4월 내 부처 · 소속기관의 유휴시설을 ‘행정 · 공공기관 복덕방·에 의무 등록

(3) 의무지출 적정소요 추계

□ 의무지출 사업은 추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이전용 내역 등을 감안하여 필수소요 요구

□ 특히 신규 의무지출 사업은 중장기(10년) 지출계획 제출

□ (추가지침) 새 정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여 요구

(4) 보조사업 전면 점검

□ 각 부처는 보조사업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하여 요구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등 예산에 반영

- ’17년 평가 미대상 보조사업은 각 부처가 지원 필요성, 최종 수혜자, 부정수급 사례 등을 사전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요구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허위, 중복사용 등    검증

□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예산 요구

(5) 일자리 · 중소기업 수출 · R&D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

- 일자리 사업은 사전 협의제를 통하여 유사 ·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업률과 같은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부처 간 유사 · 중복 사업을 사전에 정비하고, 사업효과성 제고 노력 강화

□ R&D 분야는 성과가 미흡한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 및 R&D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

(6) 출연사업 관리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의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

□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리적 수입계상 기준 마련

(7)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 각 부처는 융자사업 금리체계,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요구

□ 사업별로 복잡 · 다양한 금리 등 융자조건을 개선

* 융자사업 비용-편익 분석,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한 재정융자사업 공통지침(가칭)을 마련하고, 부당집행 발생 시 환수조치 등 집행관리 강화 예정

(8) 대규모 사업 관리시스템 연계 강화

□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예타 대상이 아니더라도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

□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

* (현행)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개선) 사업규모별로 15~20% 차등화

(9)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 장기 · 고액 채무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재정수입 기반 강화

□ 경륜 · 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재정 외 자금의 국고 편입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

□ 각 부처는 세입예산 요구서 상 ‘자체수입 증대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요구

(10)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 실시

□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 · 수지 준칙 등을 마련

□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추가지침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작성 추가지침, 기획재정부, 2017년 5월

(1)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

가. 각 부처는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소요를 반영하여 요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新중년․노인 일자리 등 적극 반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 ICT 기반 확충, 사람 중심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하여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노인․청년․장애인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지원 확대,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

□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

나. 각 부처는 일자리 수, 산출내역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요구

□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

다. 새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

(2) 강력한 재정개혁 실시

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실시

□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하여 요구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요구

나.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다.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으로 전환 검토

라. 보조사업은 전면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관행적 지원 사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하는 등 퇴출 강화

(3) 재정수입 기반 확대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금 과세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 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제고

□ 보유중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여나가고,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임대수입 증대

(4) 수혜자 중심 예산 마련

□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또는 개편

□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요구 시 반영

3. 2018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2017. 7.

1) 재정여건

(1) 세입여건

□ (자체수입)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지 방 세)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2) 세출여건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지방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재정소요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드론·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그림 Ⅱ-> 2019년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사회적 가치 재정투자

자생적 지역경제

건전재정 운영

◈ 일자리 창출 지원

◈ 안심생활 환경 조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지원

◈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 자율 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 지방세입 확충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및 재정 전망

1) 제주지역 경제 전망

(1)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 전망

2017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 한국은행 재주본부. 2017년 12월 28일

□ 제주경제는 2018년 중에도 4%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2) 주요 산업별 여건

□ [관광관련 서비스업] 내국인 관광객은 관광 인프라 포화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 등으로 상당 폭 늘어날 전망

□ [관광관련 제외 기타 서비스업]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 확대로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 폭이 확대 가능성

□ (공공행정) 제주도의 2018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전년대비 13.0% 증가) 가운데, 신규 공공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이 완료될 경우 성장률은 더욱 증가할 전망

□ (보건 및 사회복지) 인구 규모 확대로 제주도내 요양급여 지급 규모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18년 중에도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및 임대업) 렌터카업체의 신규 차량 매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경우 정부 규제 시행 등으로 부동산의 경우 성장이 다소 제약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개발공사 및 공공부문 SOC 건설은 지속되겠으나 신규 건축 허가 물량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건설업 생산은 감소할 전망

□ (제조업) 제조업 생산은 생수 수요 증가 및 생산설비 확대 등으로 음식료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림어업) 노지감귤 생산량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만감류 및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 등으로 보합세를 보일 전망

2)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전망

(1) 세입여건

□ (자체재원) 순유입 인구증가 및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지방세) 건축허가ㆍ토지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가 완만한 조정 흐름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 전망, 반면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상승 예상되며, 공시가격 상승 및 과세대상 건물 증가에 따라 재산세 상승, 그 외 레저세, 담배소비세의 경우 정체 전망

□ (세외수입) 사드여파로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수료는 감소 예상되나,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증가추세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 (이전재원)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분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증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 확대로 다소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18년도 정부예산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다소 증가 전망

□ (지방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외부 차입 없는 정책기조 유지

(2) 세출여건

□ (법정필수경비)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및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력운영비) 공무직전환대상자 및 신규채용, 장기근속근무에 따른 호봉승급, 처우개선비 등으로 증가 예상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의무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 하는 등 지방세 증가와 연동되어 증가 전망

□ (재정수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통·생활환경·상하수도 현안 해결 대응

❍ (사회복지)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성 평등 사회 조성 등 복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교통약자 및 읍면지역 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 증가

❍ (농림해양수산) 기후변화 및 개방화, 대내외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 농림해양수산 기반 시설 확충 등 재정 지원

❍ (도시ㆍ환경) 제주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균형적인 도시기반 조성 및 쓰레기ㆍ상하수도 관련 대규모 인프라 확충

3) 2018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방향

(1) 재정운영 기본방향

□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 예산편성

□ 새 정부 국정과제연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재원배분

□ 재정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운영

(2) 재정운영 방향

□ (건전재정 운용)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주민과 연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및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주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자생적 지역경제)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향토명품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등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실직자들에 대한 대체일감 사업 적극 발굴 및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강화

Ⅲ. 재정 구조 및 추이

□ 지난 6년간(2013~2018)의 당초예산, 5년간(2013~2017)의 결산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제주도 재정의 총량적 변화를 진단

□ 5개 세입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별 변화 특성을 분석함

1. 재정 신장 추이 (일반+특별)

□ (당초예산) 당초예산 규모는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기준으로 5조 297억원

- ’17년도 4조 4,490억원에 비해 13.05% 증가한 것으로 전년 증가율 8.43% 보다 4.62% 높고, 전국평균 9.62% 보다 3.43%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 중 일반회계 4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3개) 4,080억원, 기타특별회계(15개) 4,385억원임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계기준으로 제주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37%이며, 이는 동일기간 전국 연평균 6.37%보다는 2% 높은 증가율임.

□ 전국 대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계기준, 당초예산 규모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여 1.77%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증가추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발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걸맞은 재정운영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재정운영체계의 고도화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제도와 재정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운영조직의 확충, 재정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예측성,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함.

<표 Ⅲ-> 연도별 전국 및 제주 당초예산 증가율

(단위: 십억원, %)
회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18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전국	총계예산 (A)	208,889	220,336	5.48	233,952	6.18	250,015	6.87	259,432	3.77	284,396	9.62	6.37
제주	총계예산 (B)	3,366	3,583	6.45	3,819	6.59	4,103	7.44	4,449	8.43	5,030	13.05	8.37
B/A		1.61%	1.63%		1.63%		1.64%		1.71%		1.77%
*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그림 Ⅲ-> 전년대비 예산 신장율 추이(2014~2018)

(단위: %)

□ (결산) 2017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조 9,270억원으로 2016년보다 3,460억원 증가, 세출 결산액은 4조 8,750억원으로 2016년보다 5,850억원 증가함

□ 세입결산액은 연평균(2013∼2017) 7.89%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63% 증가함

□ 당초예산 대비 결산은 세출결산액에 비해 세입결산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세출결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9.6% 초과 증가하였지만 세입결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33.2% 초과 증가함.

당초예산에는 2016년 이월액 7,174억원이 포함되지 않는데 반해 결산에는 예산현액에 포함된 이월액의 지출액이 함께 산정되어 그 차이가 커지게 됨. 현재 우리나라 결산서에서는 현년도 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의 지출액을 구분하기 않고 있어 당초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크게 나오고 있음.

- 당초 세입예산 대비 결산세입액 초과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잉여금이 감소함.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세입추계를 관행에 의해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인지,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더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2018년 세입예산은 비교적 현실에 가깝게 추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추계의 오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세입추계가 잘못되는 경우 추경의 과다 등으로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표 Ⅲ->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 십억원, %)
회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세입	세출	잉여금	세입	세출	잉여금	세입	세출	잉여금	세입	세출	잉여금	세입	세출	잉여금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당초예산(A)	3,366	3,366		3,583	3,583		3,819	3,819		4,103	4,103		4,449	4,449
결산(B)	4,375	3,633	742	4,499	3,696	803	4,861	3,845	1,015	5,581	4,290	1,290	5,927	4,875	1,052*	7.89	7.63
B/A(%)	130.0	107.9		125.9	103.2		127.3	100.7		136.0	104.6		133.2	109.6
*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잉여금 연평균증가율: 9.1%

2. 세입원별 신장 추이 (일반+특별)

□ (당초예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6년간 세입원별 비중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구조의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초래되었음.

- 세외수입 개념의 변화로 인해 세외수입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항목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개념 변화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3년의 자체재원은 35.3%로 증가하였으나, 세입과목 변화 이후인 2014년에는 27.8%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29.4%, 30.6%, 2017년에는 32.6%, 2018년 34.0%로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음

- 세외수입 비중이 크게 낮아졌으나 지방세 비중이 2013년에 19.8%에서 2018년 27.8%로 크게 증가하면서 자체재원 비중이 2013년 수준(35,3%)과 비슷한 34.0%를 차지함

□ 2018년 제주의 총계기준, 당초예산의 세입원별 비중은

- 지방세(27.8%) > 지방교부세(26.4%) > 국고보조금 등(25.3%) >  보전수입(14.4%) > 세외수입(6.1%) 순서임.

- 처음으로 지방세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이전재원)은 2013년 60.7%에서 점점 낮아져 2018년은 51.7%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임. 의존재원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의미가 있음.

- 지방교부세 비중은 ‘13년 29.6%에서 ’18년 26.4%로 다소 낮아지는 추이임

- 국가보조금 비중은 ‘13년 31.1%에서 ’18년 26.4%로 계속해 낮아지는 추이

- 이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의 재정자치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국가의 필요가 아닌 제주도민의 재정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재정운영이 확대되고 이에 걸맞는 재정운영부서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전국 평균과는 지방세는 유사하며 세외수입의 비중은 약간 낮음

□ 지방채 비중은 2013년 4.0%에서 2016년에 1.6%로 급속하게 낮아졌고 2017년 이후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

-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재원으로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불식할 필요가 있음

<표 Ⅲ->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주	전국
합 계		금액	33,667	35,825	38,194	41,028	44,493	50,297	2,843,958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체재원		금액	11,874	9,942	11,244	12,558	14,494	17,081	1,030,441
		비중	35.3	27.8	29.4	30.6	32.6	34.0	36.2
	지방세	금액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990	789,907
		비중	19.8	21.1	23.2	24.5	27.2	27.8	27.8
	세외 수입	금액	5,228	2,394	2,382	2,507	2,904	3,091	240,534
		비중	15.5	6.7	6.2	6.1	6.5	6.1	8.5
의존재원		금액	20,444	20,803	21,937	22,892	24,506	25,991	1,453,756
		비중	60.7	58.1	57.5	55.8	55.1	51.7	51.1
	지방 교부세	금액	9,979	9,460	9,912	10,444	11,849	13,267	378,699
		비중	29.6	26.4	26.0	25.5	26.6	26.4	13.3
	국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포함)	금액	10,465	11,343	12,025	12,448	12,657	12,723	1,075,057
		비중	31.1	31.7	31.5	30.3	28.4	25.3	37.8
지방채 보전수입		금액	1,348	5,084	5,014	5,579	4,992	7,226	359,760
		비중	4.0	14.2	13.1	13.6	11.2	14.4	12.6
	지방채	금액	1,348	700	650	650	-	-	19,904
		비중	4.0	1.95	1.7	1.6	-	-	0.7
	보전수입 등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 2013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세입예산과목 중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로 별도 계상됨.	금액	-	4,384	4,364	4,929	4,992	7,226	339,856
		비중	-	12.2	11.4	12.0	11.2	14.4	1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8년 전국의 세입재원별 비중을 보면 제주는 지방교부세는 전국평균 13.3%보다 높은 26.4%이나 보조금은 전국평균 37.8%보다 12.5% 낮은 25.3%임. 국고보조금이 낮은 수준으로 지방교부세 비중이 큼

<표 Ⅲ-> 2016년/2017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6			2017
		당초예산	결산		당초예산	최종예산	결산
				비교				비교
합 계		41,028	55,814	100-136.0	44,493	51,360	59,269	100-115.4-133.2
자체재원		12,558	17,587	100-140.0	14,994	17,482	18,228	100-116.6-121.6
	지방세	10,051	13,761	100-136.9	12,090	14,164	14,487	100-117.2-119.8
	세외수입	2,507	3,826	100-152.6	2,904	3,318	3,741	100-114.3-128.8
의존재원		22,892	24,320	100-106.2	24,506	25,394	25,380	100-103.6-103.6
	지방교부세	10,444	11,211	100-107.3	11,849	12,975	13,054	100-109.5-110.2
	국고보조금	12,448	13,109	100-105.3	12,657	12,419	12,326	100-98.1-97.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79	13,907	100-249.3	4,993	8,491	15,661	100-170.1-313.7
*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결산) 당초예산 대비해서 최종세입예산은 115.4%이며, 세입예산 결산액은 33.2% 초과로 이는 2016년 36.0%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임.

□ 자체재원 결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21.6% 초과 차이를 보임. 이는 2016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세입추계가 현실에 맞게 정확해진 것이라고 평가됨. 당초세입예산과 최종세입예산은 116.6%임.

- 지방세 결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9.8% 초과, 세외수입은 28.8% 초과함

□ 지방세,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17년은 전년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평가됨.

- 지방세수입의 증가폭을 분석하여 자체세수의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의존재원 결산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3.6% 초과 차이를 보임. 당초예산과 최종예산도 유사한 차이를 보임.

- 지방교부세는 10.2%, 국고보조금은 -2.6% 로 상대적 증가 폭이 작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결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13.7% 차이를 보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비중이 큰 것은 세입관리지표에서 다시 분석할 것임

□ 2016년 지방세 결산액 증가율이 2015년 결산액에 비해 24.7%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고, 2017년은 5.01% 증가에 그쳐 2016년에 비해 비중이 24.7%에서 24.4%로 낮아짐

□ 2017년 세외수입 결산액 증가율은 -2.27%로 세외수입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어 비중이 전체보다 다소 낮아진 6.3%에 그침

<표 Ⅲ->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비중		전년 대비(%)	비중
합 계		43,753	44,990	48,607	55,814	12.91		59,269	5.83
자체재원		19,664	12,302	14,505	17,587	17.52	31.5%	18,228	3.52	30.8
	지방세	7,686	9,095	11,241	13,761	18.31	24.7%	14,487	5.01	24.4
	세외수입	11,978	3,207	3,264	3,826	14.69	6.9%	3,741	-2.27	6.3
의존재원		21,022	21,611	22,571	24,320	7.19	43.6%	25,380	4.18	42.8
	지방교부세	10,250	10,306	10,184	11,211	9.16	20.1%	13,054	14.12	22.0
	국고보조금	10,773	11,304	12,387	13,109	5.51	23.5%	12,326	-6.35	20.8
지방채		3,066	665	684	761	10.12	1.4%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0,412	10,847	13,146	17.49	23.6%	15,661	16.06	26.4
*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의존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4.18%인데 국고보조금 감소를 지방교부세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의 비중은 전년대비 상당부분 감소함

□ 2017년 지방교부세 결산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14.12%로 전년대비 증가율 9.16%보다 높음

□ 2017년 국고보조금 결산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6.35%로 전년대비 증가율 5.51% 보다 오히려 감소함

□ 2017년 보전수입 등의 비중이 26.4%로 전년보다 16.06% 증가하였음.

<그림 Ⅲ-> 세입재원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2013~2018)

(단위: 억원)

Ⅳ. 세입관리지표 분석

□ 세입관리지표 구성 체계

□ 자체□의존 세입 분석,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율 등임

<표 Ⅳ-> 세입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기준)	산식
세입관리	① 자체세입분석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의존수입(이전재원)분석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④ 징수율 및 체납율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임시, 사업․사업외)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회계

1. 자체세입분석

1) 지방세

□ (당초예산)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매년 지방세(’13~’18) 연평균 증가율은 16.1%로, 금액으로는 ’13년 대비 2배 이상 신장이 예상됨.

□ 2018년 지방세입은 건축허가 토지거래 감소추세로 취득세는 감소 전망, 반면 공시가격 상승 및 과세대상 건물 증가에 따라 재산세 상승,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상승 예상되어 전년보다 15.7% 증가 예상

<표 Ⅳ-> 제주도 연도별 지방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18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합 계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990	15.7	16.1%
* 당초예산 기준

□ (결산) 취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13~’17)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2013-2016) 11.97%에 비해 높은 17.2%에 달함

- 2017 회계연도는 2016년에 비해 5.2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6년 성장률 22.4%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

- 2013년 7.686억원에서 2017년 1조 4,487억원으로 두 배 신장하였음

□ 전국 대비 제주의 지방세 비중도 2013년 1.4%에서 2015년 1.6%, 2016년 1.82%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0.02% 소폭 감소한 1.80%를 보임

□ 2017년 지방세 수입 당초예산은 12,090억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14,487억원으로 19.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차이가 큼. 2018년 이후에도 신장세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

<표 Ⅳ-> 연도별 제주 지방세 징수액(결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연평균 증가율
제주징수액(A)	7,686	9,095	11,241	13,761	14,487
증가율(%)	12.4	18.3	23.6	22.4	5.28	17.2%
전국징수액(B)	537,789	617,225	709,778	755,306	804,091
증가율(%)	△0.30	14.8	15.0	6.4	6.4	10.58%
비중(A/B)	1.43%	1.47%	1.58%	1.82%	1.80%

<그림 Ⅳ-> 연도별 전국 대비 제주 지방세 비중 추이

(단위: %)

□ 금액기준으로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8.0%, 5,499억원)

- 제주의 취득세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39.0%이고 2016년 기준으로 37.9%로 다른 도‧시군 평균비중에 비해 훨씬 높음

-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12.6%인 1,824억원, 지방교육세(9.2%), 지방소비세(9.1%), 재산세(9.1%) 순서임

□ 부동산경기 활황 및 인구 유입에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은 주민세(39.6%), 지방소득세(29.3%), 지방소비세(24.3%), 취득세(20.3%), 등록세면허세 (19.8%) 순으로 높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비중도 커짐.

<표 Ⅳ-> 최근 5년간 제주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연평균증가율
합계		768,612	909,470	1,124,067	1,376,124	1,448,695	17.17%
취득세		262,608	318,821	443,291	522,203	549,891	20.29%
등록면허세		17,452	20,853	28,226	36,268	35,938	19.79%
레저세		62,302	58,383	61,687	72,743	68,089	2.25%
지방소비세		55,299	97,866	103,769	112,117	132,169	24.34%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공동시설세)	7,660	9,432	10,747	12,180	14,074	17.17%
	특정자원 (지역개발세)	250	719	1,133	1,213	834
지방교육세		87,559	96,159	110,250	130,405	132,760	10.97%
주민세		3,560	7,608	9,221	11,101	13,530	39.62%
지방소득세		65,177	72,211	107,359	172,248	182,403	29.34%
재산세		77,491	84,075	93,563	110,309	131,868	14.21%
자동차세		49,304	57,717	62,003	66,382	67,365	7.89%
(주행세) -2011 자동차세 포함-		35,592	37,891	40,336	53,473	47,648
담배소비세		39,575	43,505	46,694	60,861	62,867	12.27%
도시계획세		-	-	-		-
사업소세		-	-	-		-
과년도수입		4,783	4,230	5,788	14,621	9,256	17.95%
※ ‘11년 세목간소화 : 도시계획세 → 재산세, 사업소세 → 주민세, 등록세 → 취득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2016년도 지방세입을 전국수치와 비교하면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표 Ⅳ-> 도‧시군 vs. 제주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전국		전국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제주
세목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53,778	100.0	61,725	100.0	70,978	100.0	1,124	100.0	75,532	100.0	1,376	100.0	1,449	100.0
시도세계	39,113	72.7	46,063	74.6	53,575	75.5	765	68.1	56,147	74.3	947	68.8
취득세	13,317	24.8	16,391	26.6	20,810	29.3	444	39.5	21,702	28.7	522	37.9	550	38.0
등록면허세	1,311	2.4	1,485	2.4	1,831	2.6	28	2.5	1,708	2.3	36	2.6	36	2.5
레저세	1,041	1.9	1,072	1.7	1,089	1.5	62	5.5	1,060	1.4	73	5.3	68	4.7
지역자원시설세	894	1.7	1,117	1.8	1,330	1.9	12	1.1	1,426	1.9	-	-		0.0
지방소비세	3,141	5.8	5,835	9.5	6,003	8.5	104	9.3	6,401	8.5	112	8.1	132	9.1
지방교육세	5,024	9.3	5,454	8.8	5,815	8.2	110	9.8	6,266	8.3	130	9.4	133	9.2
주민세	113	0.2	647	1.0	702	1.0	-	-	829	1.1	-	-	-	-
지방소득세	5,650	10.5	5,129	8.3	6,874	9.7	-	-	6,669	8.8	-	-	-	-
재산세	4,261	7.9	4,493	7.3	4,759	6.7	-	-	5,082	6.7	-	-	-	-
자동차세	2,819	5.2	2,842	4.6	2,930	4.1	-	-	3,027	4.0	-	-	-	-
담배소비세	1,179	2.2	1,263	2.0	1,247	1.8	-	-	1,529	2.0	61	4.4	63	4.3
도시계획세	0.5	0.0	0.09	0.0	0.02	-	-	-	0	0.0	0	0	-
과년도수입	356	0.7	330	0.5	185	0.3	6	0.5	447	0.6	15	1.1	9	0.6
시세계	12,569	23.4	13,606	22.0	15,117	21.3	359	31.9	16,733	22.2	426	31.0		0.0
지역자원시설세	17	0.0	20	0.0	22	-	-	-	24	-	13	0.9	15	1.0
주민세	167	0.3	647	1.0	695	1.0	9	0.8	805	1.1	11	0.8	14	1.0
지방소득세	4,080	7.6	4,110	6.7	5,272	7.4	107	9.5	5,658	7.5	172	12.5	182	12.6
재산세	3,535	6.6	3,799	6.2	4,013	5.7	94	8.4	4,282	5.7	110	8.0	132	9.1
자동차세	3,232	6.0	3,387	5.5	3,458	4.9	102	9.1	3,773	5.0	120	8.7	115	7.9
농업소득세	-	-	-	0.0	-	-	-	-	-	-	-	-	-	-
도축세	-	0.0	-	0.0	-	-	-	-	-	-	-	-	-	-
담배소비세	1,321	2.5	1,406	2.3	1,481	2.1	47	4.2	1,842	2.4	-	-	-	-
종합토지세	-	-	-	0.0	-	-	-	-	-	-	-	-	-	-
주행세	-	-	-	0.0	-	-	-	-	-	-	-	-	-	-
도시계획세	-	0.0	0.8	0.0	-	-	-	-	-	-	-	-	-	-
사업소세	0.9	0.0		0.0	-	-	-	-	-	-	-	-	-	-
과년도수입	214	0.4	233	0.4	175	0.2	-1	-0.1	350	0.5	-	-	-	-
군세계	2,095	3.9	2,054	3.3	2,286	3.2	-	-	2651	3.5	-	-	-	-
주민세	36	0.1	92	0.2	104	0.1	-	-	121	0.2	-	-	-	-
지방소득세	583	1.1	476	0.8	639	0.9	-	-	768	1.0	-	-	-	-
재산세	467	0.9	485	0.8	522	0.7	-	-	566	0.7	-	-	-	-
자동차세	695	1.3	690	1.1	683	1.0	-	-	753	1.0	-	-	-	-
도축세	-	0.0	-	0.0	-	-	-	-	-	-	-	-	-	-
담배소비세	281	0.5	283	0.5	307	0.4	-	-	373	0.5	-	-	-	-
도시계획세	0.1	0.0	0.84	0.0	-	-	-	-	-	-	-	-	-	-
과년도수입	29	0.1	24	0.0	31	-	-	-	70	0.1	-	-	-	-
자료 : 2016년 지방세통계연감

2) 세외수입

□ 2014년 회계연도부터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항목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항목은 ‘(700)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새로 추가 편제함.

□ (당초예산)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새로운 예산편제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2013~2018)은 9.3%를 보이고 있음.

□ 기존 세외수입 중 상대적으로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항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신 예산편제에 따른 세외수입액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

□ 공금예금 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이자율관련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그러나 사용료(상하수도 현실화율 제고), 공영관광지 입장료수입이 증가하여 2018년은 전년보다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 세외수입 결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목표 달성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Ⅳ-> 제주 세외수입 연도별 추이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18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신예산편제	2,002*	2,394	2,382	2,507	2,904	3,091	6.4%	9.3%
* : 신예산편제의 정의에 의한 재계산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주 세외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2014~2017) 증가율은 5.6%

- 경상적세외수입 연평균(4.1%)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 연평균(9.8%)이 크게 증가함

□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 결산은 2016년 결산대비 -2.2%를 보임

- ‘17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년도 수입‘과목이 감소한데 기인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편차는 큰 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Ⅳ-> 연도별 제주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17 연평균증가율*
						전년 대비
전국		240,481	265,630	286,897
제주		3,207	3,264	3,826	3,741	-2.2%	5.6%
	경상적세외수입	2,330	2,329	2,599	2,618	0.7%	4.1%
	임시적세외수입	877	935	1,227	1,123	-8.5%	9.8%
* 2014년부터 세외수입 편제 변경됨 ** 일반회계+특별회계(기타특계+공기업특계)

□ 2014년 이후 일반회계기준 세외수입 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3.30%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가율 5.6%에 비해 매우 낮음. 이는 임시세외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2014년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산정기준이 변경으로 인한 것임.

- 일반회계기준 경상적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 6.94%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 4.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이는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이 23.82%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을 제외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는 증가세가 큼.

<표 Ⅳ-> 연도별 제주 세외수입 세부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4년이후 연평균
일반회계		7,276	1,625	1,664	1,941	1,791	3.30%
경상적세외수입		883	976	1,070	1,142	1,155	5.77%
	사용료수입	281	292	309	355	300	0.91%
	수수료수입	214	275	354	434	503	22.30%
	사업수입	186	234	237	250	231	-0.43%
	징수교부금수입	13	15	12	11	4	-35.63%
	이자수입	189	160	158	92	117	-9.91%
임시적세외수입		6,393	650	594	799	636	-0.72%
	부담금		83	79	67	22	-35.76%
	잉여금	1,992
	과징금 및 과태료등			48	59	60	11.8%
	기타수입	522	541	447	469	508	-2.1%
	세입과목변경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3,834
	부담금	21
	지난년도 수입	24		20	204	46	51.7%

<그림 Ⅳ-> 제주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억원)

<그림 Ⅳ-> 제주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세부항목별)

(단위: 억원)

□ 다음 <표 Ⅳ-9>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 일반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Ⅳ->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회계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오납 환부액	비율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C/A	C/B
17	계		3,312	4,708	3,741	16	113.0	79.5	31	934
	일반회계		1,624	2,060	1,791	8	110.3	86.9	24	244
		경상적세외수입	1,103	1,169	1,155	4	104.7	98.8		14
		임시적세외수입	521	891	636	5	122.1	71.4	24	230
	기타특별회계		357	598	423	0.9	118.5	70.7	4	170
		경상적세외수입	254	294	286	0.4	112.6	97.3	-	8
		임시적세외수입	103	304	137	0.5	133.0	45.1	4	162
	공기업특별회계		1,331	2,050	1,527	6.0	114.7	74.5	3	520
		경상적세외수입	1,112	1,427	1,178	6.0	105.9	82.5	0	250
		임시적세외수입	219	623	349	0.4	159.4	56.1	3	271
16	계		2,906	4,764	3,825	10	131.6	80.3	12	926
	일반회계		1,423	2,199	1,941	4	136.2	88.2	10	248
		경상적세외수입	1,073	1,156	1,142	1	106.4	98.8		14
		임시적세외수입	350	1,043	799	3	228.0	76.5	10	234
	기타특별회계		353	616	426	3	120.7	69.2	2	188
		경상적세외수입	254	294	287	-	112.9	97.6		7
		임시적세외수입	99	322	139	3	140.4	43.2	2	181
	공기 업특별회계		1,129	1,949	1,459	3	129.2	74.9		490
		경상적세외수입	981	1,429	1,170	3	119.3	81.9		259
		임시적세외수입	148	520	289	-	195.3	55.6		231
15	계		2,596	6,650	3,264	13	126.2	80.8	30	760
	일반회계		1,254	1,928	1,664	6	133	86.6	28	236
		경상적세외수입	990	1,078	1,070	3	108.3	99.5		8
		임시적세외수입	264	850	594	3	225.6	70.2	28	227
	기타특별회계		361	615	444	5	124.7	73	2	169
		경상적세외수입	263	308	2989	3	114.6	97.7		10
		임시적세외수입	98	307	146	2.	152	48.3	2	159
	공기업특별회계		981	1,511	1,156	2	118	76.6		355
		경상적세외수입	849	1,111	961		113.4	86.7		150
		임시적세외수입	132	400	195	2	147.8	48.7		205
14	계		2,724	3,889	3,207	10	117.73	82.48	17	665
	일반회계		1,319	1,855	1,618	7	122.65	122.65	15	223
		경상적세외수입	893	975	972	4	108.74	99.62	-	4
		임시적세외수입	426	880	646	3	151.83	151.83	15	219
	기타특별회계		467	662	534	1	114.21	80.63	2	126
		경상적세외수입	372	429	425	-	114.21	98.98	-	4
		임시적세외수입	96	233	109	1	114.21	114.21	2	122
	공기업특별회계		938	1,372	1,055	2	112.56	76.98	-	316
		경상적세외수입	838	1,089	932	2	111.20	85.51	-	158
		임시적세외수입	100	283	123	-	123.96	123.96	-	15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타특계+공기업특계)

3) 1인당 지방세·세외수입액

(1) 1인당 지방세부담액

□ (예산)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액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8년 전국 평균 1,505천원보다는 624천원 높은 2,129천원임.

- 이는 최근 3∼4년 동안의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관광객 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임.

□ 지방세부담액은 2013년(1,139천원) → 2015년(1,459천원)→2016년(1,610천원) → 2017년(1,844천원) →2018년(2,129천원)으로 증가

- 2014년 이후 도민의 직접 부담액은 역외세원 포함한 지방세부담액 증가율 보다 다소 높게 증가하고 있음

<표 Ⅳ-> 연도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단위 :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평균(A)	1,055	1,065	1,158	1,258	1,377	1,505
제주(도민부담)(B)	1,139(899)	1,271(1,014)	1,459(1,206)	1,610(1,356)	1,884(1,588)	2,129(1,840)
차이(B-A)	+84	+206	+301	+352	+507	+624
증가율	13.9%(11.0%)	11.6%(12.0%)	14.8%(18.9%)	10.3%(12.4%)	17.0%(17.1%)	13.0%(15.9%)
* ( )는 역외세원을 제외한 순수 도민부담금 및 증가율 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그림 Ⅳ->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천원)

(2) 1인당 세외수입액

□ (예산) 일반회계 예산기준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은 2018년 전국 평균이 177천원, 제주는 195천원으로 제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상세외수입에는 관광객이 부담하는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Ⅳ-> 연도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단위 :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A)	280	169	154	171	178	177
제주(B)	300	181	190	180	184	195
차이(B-A)	+20	+12	+36	+9	+6	+18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그림 Ⅳ->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2013~2018)

(단위: 천원)

2. 의존수입(이전재원)분석

1)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기금보조금을 말한다.

□ (당초예산) 국고보조금 등은 ’18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0.52% 증가했으며, 전국 증가율 8.93%보다 매우 낮음

- 제주의 국고보조금 등의 2013∼2018년 연평균증가율은 전국평균 7.03% 보다 낮은 4.02% 수준임

-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제주의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 국가보조금 등은 총액 대비 제주에 배정된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전국 국고보조금 등의 총액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06%에서 2018년 2.65%로 계속해 줄어드는 추이임

<표 Ⅳ-> 전국 및 제주 국고보조금 등 증가율과 비중(당초예산)

(단위 :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 -’18년 평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전국	341,732	376,584	10.19%	417,917	10.97%	430,191	2.93%	440,673	2.43%	480,061	8.93%	7.03%
제주	10,465	11,343	8.39%	12,025	6.01%	12,448	3.52%	12,657	1.68%	12,723	0.52%	4.02%
비중	3.06%	3.01%		2.88%		2.89%		2.87%		2.65%
* 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료 : 행정차치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결산) 제주의 국고보조금 등의 연평균증가율(2013∼2017)은 3.42%이며, 2016년 대비 -0.6% 감소함. 2013-2016년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7.32%로 제주보다 2배 이상 높음

□ 전국 국고보조금 등의 총액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2%, 2014년 2.89%, 2015년 2.79%. 2016년 2.88%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당초예산보다도 그 비율이 낮음

<표 Ⅳ-> 제주도 연도별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17 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전국(A)	368,379	391,592	444,259	455,308			7.32%(‘13~’16)
제주(B)	10,773	11,304	12,387	13,109	12,326	-0.6%	3.42%
B/A	2.92%	2.89%	2.79%	2.88%
* (일반+특별)회계,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1차산업 육성, 지역 SOC확충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기금보조로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당초예산기준 국고보조금은 국비 및 지방비 포함하여 연평균 5.5%의 증가를 보임

□ 2018년 본예산 기준 국비와 지방비부담 비율은 66.4% : 33.6% 수준

□ 제주의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의 국비 연평균(2013년~2018년) 증가율이 4.0% 수준인 반면에 지방비부담 연평균증가율은 8.9%로 크게 상회하고 있음

<표 Ⅳ->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부담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계		국비		도비
		비중		비중		비중
2018년	1,915,559,152	100.0%	1,272,336,506	66.4%	643,218,786	33.6%
2017년	1,842,521,548	100.0%	1,265,721,219	68.7%	576,800,329	31.3%
2016년	1,811,285,427	100.0%	1,244,750,782	68.7%	566,534,645	31.3%
2015년	1,736,432,655	100.0%	1,202,471,108	69.2%	533,961,547	30.8%
2014년	1,605,068,622	100.0%	1,134,254,897	70.7%	470,813,725	29.3%
2013년	1,465,817,599	100.0%	1,046,517,980	71.4%	419,299,619	28.6%
연평균증가율	5.5%		4.0%		8.9%
* 본예산기준

□ 2018년 제주의 재원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중앙지원사업 예산비중은 국고보조가 63.6%, 지특보조 24.8%, 기금보조 11.6%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 비중이 다소 낮아짐

□ 제주의 지특보조의 국비 비중은 2013(24.9%) → 2014(21.7%) → 2015(21.3%) → 2016(20.5%) → 2017(18.8%) → 2018(17.3%)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중앙지원 사업에 따른 제주의 지방비 부담 비중은 2013(28.6%) → 2014(29.3%) → 2015(30.8%) → 2016(31.3%) → 2017(31.3%) → 2018(33.6%)로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Ⅳ-> 제주 지방비 부담 비중

(단위: %)

<표 Ⅳ-> 연도별 제주 중앙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중		비중		비중
2018년	합 계	1,915,559,152	100.0%	1,272,340,366	66.4%	643,218,786	33.6%
	국고보조	1,218,144,819	63.6%	773,453,622	40.4%	444,691,197	23.2%
	지특보조	474,523,507	24.8%	331,591,922	17.3%	142,931,585	7.5%
	기금보조	222,890,826	11.6%	167,290,962	8.7%	55,596,004	2.9%
2017년	합 계	1,842,521,548	100.0%	1,265,721,219	68.7%	576,800,329	31.3%
	국고보조	1,180,781,135	64.1%	767,818,164	41.7%	412,962,971	22.4%
	지특보조	453,073,638	24.6%	345,753,722	18.8%	107,319,916	5.8%
	기금보조	208,666,775	11.3%	152,149,333	8.3%	56,517,442	3.1%
2016년	합 계	1,811,285,427	100.0%	1,244,750,782	68.7%	566,534,645	31.3%
	국고보조	1,116,947,160	61.7%	717,767,526	39.6%	399,179,634	22.0%
	지특보조	476,923,956	26.3%	370,874,500	20.5%	106,049,456	5.9%
	기금보조	217,414,311	12.0%	156,108,756	8.6%	61,305,555	3.4%
2015년	합 계	1,736,432,655	100.0%	1,202,471,108	69.2%	533,961,547	30.8%
	국고보조	1,031,142,922	59.4%	666,591,968	38.4%	364,550,954	21.0%
	지특보조	478,948,952	27.6%	370,004,555	21.3%	108,944,397	6.3%
	기금보조	226,340,781	13.0%	165,874,585	9.6%	60,466,196	3.5%
2014년	합 계	1,605,068,622	100.0%	1,134,254,897	70.7%	470,813,725	29.3%
	국고보조	902,458,916	56.2%	617,841,900	38.5%	284,617,016	17.7%
	광특보조	450,364,679	28.1%	348,944,411	21.7%	101,420,268	6.3%
	기금보조	252,245,027	15.7%	167,468,586	10.4%	84,776,441	5.3%
2013년	합 계	1,465,817,599	100.0%	1,046,517,980	71.4%	419,299,619	28.6%
	국고보조	801,970,435	54.7%	540,000,316	36.8%	261,970,119	17.9%
	광특보조	466,709,817	31.8%	364,717,408	24.9%	101,992,409	7.0%
	기금보조	197,137,347	13.4%	141,800,256	9.7%	55,337,091	3.8%
* 일반+특별회계, 본예산기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 편성목적

❍  지방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업을 지원하고자 ‘국가균형특별법’ 제정(’04.1)에 근거하여 ’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운영해왔는데, 2015년 1월1일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 적용

- 균특회계(2005~2009), 광특회계(2010~2013), 지특회계(2014~2017)

❍ 2019년 예산편성시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변경

□ 지특회계 편성체계

4개 계정 8개 사업군

<표 Ⅳ-> 지특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지역자율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 2019 회계연도부터 명칭 변경

□ 계정현황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8년 전체 금액은 8조 7940억원이었고, 지특회계 전체 금액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7년에는 9조 1,224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전체 지특예산 총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주계정은 증감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임

- 지특재원 총규모 대비 ‘제주계정’ 점유율은 2012년 4.3%에서 2016년 3.5%로 지속적으로 감소 혹은 큰 변화가 없음

<표 Ⅳ-> 2013~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제주계정(A)	364,717	348,944	370,005	370,875	325,981	317,877	-2.71%
세종계정	27,384	29,142	68,786	82,972	102,649	100,428	29.68%
총 계(B)	9,515,695	9,187,342	10,078,191	10,638,720	9,247,069	9,122,389	-0.84%
A/B	3.8%	3.8%	3.7%	3.5%	3.5%	3.5%
* 지방재정 365, 각 지자체 예산자료를 통해 재구성, 예산기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지특총계는 10년 동안 3.7% 증가하였고, 최근 3년 전보다 14.3% 감소함

□ 제주계정은 10년 동안 21.5% 감소하였고, 최근 3년 전보다 14.3% 감소함

- 세종계정은 3년 전보다 21.0% 증가함

<표 Ⅳ-> 2008~2018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변화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16년	2018년	10년간	최근3년간
제주계정	404,950,747	370,875	317,877	-21.5%	-14.3%
세종계정		82,972	100,428		21.0%
총 계	8,793,982,307	10,638,720	9,122,389	3.7%	-14.3%
* 지방재정 365, 각 지자체 예산자료를 통해 재구성, 예산기준

2) 지방교부세

□ 2014년 말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016년에 신설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교부를 먼저 받음

- 제주의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교부액의 1.8%임

- ’18년에는 총 소방안전교부세 중 201억원을 배분 받음

□ (당초예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13-’18) 5.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당초예산 기준으로 제주의 지방교부세는 ‘18년 내국세 증가로 전년보다 11.97% 증가

-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12.92% 증가함

<표 Ⅳ-> 제주도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당초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18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지방교부세		9,979	9,460	9,912	10,444	11,849	13,267	11.97%	5.86%
	보통교부세	9,435	8,922	9,681	9,983	11,288	12,746	12.92%	6.2%
	분권교부세	353	333	-	-	-	-	-	-
	부동산교부세	191	205	231	260	255	320	25.81%	10.87%
	소방안전교부세	-	-	-	200	307	201	△34.41%	0.25%

<표 Ⅳ-> 지방교부세 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8년 본예산	‘18년 1회 추경예산	증감	비고
계	13,267	14,215	948
보통교부세	12,746	13,562	816
특별 교부세		70	70
부동산 교부세	320	363	43
소방안전 교부세	201	220	19

□ (결산) 제주의 지방교부세의 연평균(2013∼2017)증가율은 3.04%로 당초예산 증가율 5.86% 보다 낮음

□ 전국의 지방교부세 증가율(‘13∼16)이 2.24%에 비해 제주는 3.04%로 상대적으로 다소 증가폭이 큼

□ 결산액 대비 전국대비 제주의 지방교부세 비중은 2013년 2.88%, 2014년 2.87%, 2015년 2.91%, 2016년 2.95% 증가 추세로 국고보조금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임

<표 Ⅳ-> 제주도 연도별 지방교부세 결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3∼’17 연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전국(A)	355,750	359,211	349,953	380,162			2.24% (‘13∼16)
제주(B)	10,250	10,306	10,184	11,212	13,054	16.4%	3.04%
비중(B/A)	2.88%	2.87%	2.91%	2.95%
‘12년-’16년 결산액 기준,

□ 전국대비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비중은 법정율인 3%, 부동산교부세는 재원의 1.8% 법정률 교부임

□ 2017년 운영결과 2017년 특별교부세 전국 대비 제주 비중은 1.1%로 제주 보통교부세 배분 비율 3% 보다는 낮은 수준임

- 지역현안, 시책수요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Ⅳ-> 2018년 지방교부세 전국대비 제주 비중

(단위 : 억원)
			2018 배정내역			2017년 운영결과(당초+추경+최종분)
구 분			전국(A)	제주(B)	B/A	전국(A)	제주(B)	B/A
지방교부세			459,805	13,267	2.89%	443,639	13,054	2.94%
	보통교부세		424,696	12,746	3.0%(정률)	410,323	12,288	3.00%(정률)
	특별교부세	총계	13,135			12,690	139	1.10%
		지역현안	5,254			5,076	51	1.00%
		시책수요	1,314			1,269	11	0.86%
		재난안전	6,567			6,345	77	1.21%
	부동산교부세		17,801	320	1.80%(정률)	15,491	279	1.80%(정률)
	소방안전교부세		4,173	201	4.82%	5,135	348*	6.78%
출처 : 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자치부, 2018. 3 2017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 2018. 5 ,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해설, 행안부

3.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 지방채

□ 외부차입 Zero화 정책기조 유지

- 2011년 이후는 1,000억원 미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칙과 기조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18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2,659억원

* 한도액 : (’12) 2,011억 → (‘13) 3,730억 → (’14) 1,652억 → (‘15) 1,739억 → (‘16) 2016억 → (‘17) 2,157억 → (‘18) 2,659억

** 기본: 정부자금채/금융기관채 등 외부차입 가능한 금액(행자부 산정)

*** 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액

□ 지방채 발행은 세입세출여건에 따라 탄력적 대처하고 있고, 2013년 이후 발행을 안 하고 있음

* 발행액 : (’12) 374 → (‘13) 미발행  → (’14) 미발행 → (’15) 미발행 → (’16) 미발행 → (’17) 미발행(예정) → (’18) 미발행

<표 Ⅳ->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한도액 (A+B)			3,730	1,652	1,739	2,016	2,157	2,659
	총 발행액 (a+b)		2,418	665	683	761	650	695
	기본 한도액 (A)		612	952	1,056	1,255	1,507	1,964
		발 행 액 (a)	-	-	-	-	-	-
	별도 한도액 (B)*		2,418	665	683	761	650	695
		발행액** (b)	2,418	665	683	761	650	695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 발행분은 기본한도액 이외 추가인정 ** 2013년 발행액 : 지방채 차환(농협) 1,735억원, 지역개발공채 683억원

□ 지방세입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조례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 기금으로 전환되어 지방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음.

<표 Ⅳ-> 연도별 지방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금액	33,667	35,825	38,194	41,028	44,493	50,297
	지방채	금액	1,348	700	650	650	-	-
		비중	4.0	1.95	1.7	1.6	-	-
* 2013년은 기존의 세외수입 개념에 의한 예산규모임.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결산 기준, 지방채는 2013년 3,066억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2017년은 지방채 ‘0’ 시대를 맞이함

<표 Ⅳ-> 연도별 지방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비중		전년 대비(%)	비중
합 계	43,753	44,990	48,607	55,814	12.91		59,269	5.83
지방채	3,066	665	684	761	10.12	1.4%	-	-
*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지방채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임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으로 인하여 2014 회계연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의 별도과목을 신설

□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6.27 국회통과)」과 상충되고, 재정통계 왜곡 우려를 반영한 것임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5종)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 중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613-01)과 예치금회수(631-01)는 지방채가 아닌데도 지방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므로 별도과목으로 분리 필요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의 별도과목을 신설

- 보전수입 등(710) :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 내부거래(720)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기준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2,233억원 증가 (4,992억원 -> 7,225억원)

- 보전수입 등은 ‘18년은 ’17년에 비해 1,001억원 증가(1,631억원 → 2,632억원)

- 내부거래는 2017년 3,362억원에서 2018년 4,593억원으로 증가함

□ 보전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1.4%, 2016년 12.0%, 2017년은 11.2%이며 2018년 14.7%로 추정됨.

<표 Ⅳ-> 제주 연도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 (%)
제주 세입예산액(A)		38,194	41,028	44,493	50,297	1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B)	4,364	4,929	4,992	7,225	44.7%
	보전수입 등	1,282	1,634	1,631	2,632	61.4%
	내부거래	3,082	3,295	3,362	4,593	36.6%
비중(B/A)		11.4%	12.0%	11.2%	14.7%

□ (결산) 2017년 결산기준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세입결산액 대비 26.4% 비중이고, 세입결산액 증가율 5.83%에 비해 높은 16.06% 증가율을 보임.

<표 Ⅳ- 제주 연도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가율(%)
제주 세입결산액(A)		48,607	55,814	59,269	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B)	10,848	13,146	15,661	16.1
	보전수입 등	8,062	10,254	12,394	20.8
	내부거래	2,786	2,892	3,269	13.0
비중(B/A)		22.32%	23.55%	26.4%
＊ ‘17결산 보전수입 등(1조 2,394억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7,174억원) 포함하여 계상 - 보전수입 등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에는 포함하고 당초예산은 제외

4. 징수율 및 체납율

1) 지방세

(1) 징수율

□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제주는 지방세 징수율이 2013년 95.4%에서 2016년 98.22%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7년 결산기준으로는 98.02%이며, 제고율은 97.8%임

- 제주의 2016년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평균 97.33% 보다는 높지만 도평균 지방세의 징수율 98.29%와 유사함

<표 Ⅳ-> 제주 지방세 징수율 및 제고율

(단위 : 백만원)

2017년 지방세징수율

2016년 지방세징수율

지표값

(제고율)

(A/B)

계=(a/b)×100

(A)

수납액(a)

징수결정액(b)

계=(a/b)×100

(A)

수납액(a)

징수결정액(b)

98.02%

1,259,619

1,285,002

98.22%

1,195,913

1,217,612

97.8%

*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해당연도 지방세징수율
	직전연도 지방세징수율

<표 Ⅳ->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 추이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전국평균	96.80%	97.16%	97.22%	97.33%
도 평균	98.25%	98.38%	98.46%	98.29%
시(기초) 평균	94.97%	95.12%	94.69%	95.16%
지방세징수율(제주)	95.4%	97.48%	98.04%	98.22%	98.02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2) 체납율

□ 지방세 체납율은 부과액에서 최종체납액(체납발생액-정리액)의 비중을 나타냄

□ 제주의 지방세 체납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3.1%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Ⅳ-> 제주 지방세 체납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과액 (a)	체 납 발생액 (b)	정리액(c)			현재 체납액 (d=b-c)	체납율 (d/a)
			계	징수액	결손액
2017	1,566,994	85,770	37,618	27,471	10,147	48,152	3.1%
2016	1,431,856	97,288	51,336	41,555	9,781	45,952	3.2%
2015	1,176,154	79,274	34,776	27,188	7,588	44,498	3.8%
2014	955,673	77,791	8,848	31,589	7,259	38,944	4.0%
2013	805,849	65,361	32,515	28,125	4,390	32,846	4.0%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그림 Ⅳ-> 연도별 제주 지방세 체납율(2013~2018)

(단위: %)

□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은 지방세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액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2017년 체납액관리비율은 2014년 1.31%보다 낮은 1.19%고, 2016년 기준 전국평균 2.91% 보다는 매우 낮으나 도평균 0.7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도와의 직접 비교는 무리. 도는 기초에 비해 체납율이 낮음

<표 Ⅳ-> 제주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A)

세입결산액(B)

지표값

(체납액관리비율)

(A/B)x100

2016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C)

지표값

(증감율)

(A-C)/Cx100

58,299

4,911,712

1.19

45,952

26.87

* 일반회계기준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해당연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세입결산액

* 2017년도말 체납누계액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 2016년도말 체납누계액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결손처분액 제외)

<표 Ⅳ->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의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평균	2.11%	1.99%	2.91%
도 평균	0.91%	0.80%	0.78%
시(기초)평균	2.22%	2.18%	1.95%
제주	1.31	1.30%	1.2%	1.1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 세외수입

(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 2017년 세입결산액 대비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 수납액 비율인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세입결산액의 2.04%임.

□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2015∼2017)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2014∼2016)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에 비해 8.08% 증가함.

<표 Ⅳ->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단위 : 백만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경상세외수입비율)

(A/B)x100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지표값

(증감율)

(A-C)/Cx100

평균

(A)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C)

2014년

2015년

2016년

100,014

91,208

105,011

103,822

5,926,854

2.04

92,541

81,403

91,208

105,011

8.08

* 일반회계 기준

* 경상세외수입비율(%) =

해당연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해당연도 세입결산액

× 100(%)

□ 제주 경상세외수입 비율의 경우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평균 1.28%, 도 평균 0.50%에 비해 우수한 수준인 2.03%로 나타났으며 증감률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상세외수입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도로사용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도내 인구증가로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증지 수입 등의 증가로 분석됨

<표 Ⅳ->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구분	경상세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평균	1.92%	1.83%	1.28%		4.70%	5.70%	7.52%
도 평균	0.55%	0.51%	0.50%		5.23%	2.80%	3.60%
시(기초) 평균	2.34%	2.28%	2.19%		5.06%	7.29%	8.22%
제주	2.06%	2.02%	2.03%	2.04%	11.95%	11.39%	14.77%	8.08%
* ‘경상세외수입’은 2015년도에 발간한 ‘FY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신규 지표로 도입되어서 2014년 이전 공식 공시자료가 없음

(2) 세외수입체납율

□ 2017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인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52%로 작년비율 0.51%와 비슷함

□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은 19.83%로 2016년 증가율 10.46% 보다 높아짐

<표 Ⅳ->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단위: 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

2017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2016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7년 체납누계액

2017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7년도분 납기미도래 미징수액

체납

누계액

(C=c-f)

다음연도 이월액

(c=d-e)

2016년도분

납기미도래

미징수액

미수납액

결손

처분액

(A÷B)

{(A-C)÷C}×100

A=(a-b)

(a)

(b)

B

C

(d)

(e)

(f)

0.52

14.44

25,463

26,864

1,401

4,911,712

22,250

25,897

1,001

2,646

* 일반회계 기준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2017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7년 세입결산액

× 100(%)

* 2017년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미수납액=(결손처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체납누계액에서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은 제외

** 2016년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미수납액 - 결손처분액

* 체납누계액에서 납기미도래징수액은 제외

□ 제주의 2016년 회계연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51%로 전국평균 0.27%보다는 높은 수준임.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Ⅳ->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감율)

구분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 증감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평균	1.51%	1.33%	0.27%		7.01%	7.79%	-30.62%
도 평균	0.13%	0.12%	0.11%		5.54%	15.92%	19.35%
시(기초) 평균	2.16%	1.87%	1.76%		12.00%	7.64%	20.05%
제주	0.66%	0.60%	0.51%	0.52%	15.90%	10.41%	10.46%	14.44%
*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은 2015년도에 발간한 ‘FY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신규 지표로 도입되어서 2014년 이전 공식 공시자료가 없음

Ⅴ. 세출관리지표 분석

□ 세출관리지표 구성 체계

□ 기능별□성질별 세출 분석, 주요 분야 세출분석 등임

<표 Ⅴ-> 세출관리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세출관리	① 기능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② 성질별 세출분석 - 당초・ 추가경정예산・결산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③ 주요분야 세출분석 - 1인당 세출액 - 정책사업비중 - 보조사업비중 - 주요부문별 사회복지비중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운수업체 보조금 - 상․하수도 특별회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 민간이전경비 비중 - 출연․출자금 비중 - 의무지출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업무추진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 비중

1. 기능별 추이 분석

□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 ‘사회복지’(20.0%), ‘환경보호’(13.9), ‘일반공공행정’(11.5%), ‘농림해양수산’(10.7%), ‘수송 및 교통’(9.6%), ‘문화 및 관광’(5.4%), ‘산업중소기업’(4.3%), ‘국토 및 지역개발’(4.3%), ‘공공질서 및 안전’(3.3%), ‘교육’(2.0%), ‘보건’(1.3%), ‘과학기술’(0.1%) 순서임.

□ 2018년 제주의 ‘환경보호’(13.9%), ‘농림해양수산’(10.7%), ‘산업중소기업’(4.3%)은 각각 전국 평균 9.1%, 6.5%, 1.9% 보다도 높음.

- 아울러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사회복지,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사회복지 비중은 2013년(19.2%), 2014년(19.2%)까지 계속해 증가하였으나, 2015년(18.9%)에는 감소하고 2016년(19.05%), 2017년(19.06%)에는 다시 다소 증가함.

□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 ‘사회복지’(21.5%), ‘일반공공행정’(13.0%)‘, ‘농림해양수산’(12.2%), ‘수송 및 교통’(8.9%), ‘환경보호’(7.2%), ‘문화 및 관광’(6.5%), ‘산업중소기업’(4.5%), ‘국토 및 지역개발’(3.5%), ‘공공질서 및 안전’(3.0%), ‘교육’(2.4%), ‘보건’(1.6%), ‘과학기술’(0.1%) 순서임.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8년 사회복지 비중은 21.5%로 전국 평균 35.5%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제주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기초가 없어 총계기준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79페이지 사회복지 비중분석과 같이 외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할 것임.    * 전국평균 27.1%,  제주 20.5%

-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개인 기본 자산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복지 수혜대상자가 적어졌고, 제주의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이나, 최저 소득군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농림해양수산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Ⅴ->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분야별	제주								전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810	4,449,308	100.0%	5,029,743	100.0%	284,395,831	100%
일반공공행정	440,281	492,615	465,815	544,434	483,196	10.86%	580,485	11.5%	27,510,844	9.7%
공공질서 및 안전	130,845	130,154	159,371	181,652	154,112	3.46%	163,906	3.3%	7,427,749	2.6%
교육	47,186	58,274	57,977	66,061	77,419	1.74%	100,604	2.0%	13,075,273	4.6%
문화 및 관광	210,139	220,622	179,045	215,600	234,483	5.27%	271,055	5.4%	12,171,201	4.3%
환경보호	347,742	388,611	433,308	498,359	593,301	13.33%	699,892	13.9%	25,829,146	9.1%
사회복지	647,785	752,821	720,934	781,754	848,004	19.06%	1,006,206	20.0%	93,466,497	32.9%
보건	34,632	44,222	43,977	58,832	54,040	1.21%	66,452	1.3%	5,127,710	1.8%
농림해양수산	436,918	456,224	452,199	463,223	489,224	11.00%	539,553	10.7%	18,625,281	6.5%
산업‧중소기업	89,312	91,741	135,470	212,154	277,787	6.24%	217,941	4.3%	5,389,422	1.9%
수송 및 교통	359,038	307,091	344,576	367,194	429,409	9.65%	483,896	9.6%	21,300,328	7.5%
국토 및 지역개발	131,559	137,624	113,464	121,773	151,897	3.41%	205,887	4.1%	18,555,938	6.5%
과학기술	1,692	1,979	565	3,954	3,443	0.08%	5,512	0.1%	490,412	0.2%
예비비	25,657	26,499	194,747	29,908	50,941	1.14%	37,703	0.7%	5,080,055	1.8%
기타	463,898	473,998	517,959	557,910	602,051	13.53%	650,650	12.9%	30,345,975	10.7%
* 당초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기준

<표 Ⅴ-> 기능별 세출예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분야별	제주							전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구성비		구성비
합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810	4,449,308	5,029,743	-	284,395,831	-
일반회계	2,618,826	2,709,142	3,130,006	3,359,740	3,711,665	4,183,201	100%	237,897,072	100%
일반공공행정	314,594	355,035	350,438	416,076	463,408	544,661	13.0%	26,865,083	11.3%
공공질서 및 안전	98,702	100,830	104,512	100,535	83,434	126,228	3.0%	6,015,380	2.5%
교육	47,186	58,274	58,001	65,061	75,419	100,604	2.4%	12,831,634	5.4%
문화 및 관광	193,534	212,622	173,145	215,600	234,483	271,055	6.5%	11,470,903	4.8%
환경보호	136,038	150,558	153,534	194,614	231,478	300,863	7.2%	12,048,085	5.1%
사회복지	384,428	441,648	636,512	689,835	753,277	898,142	21.5%	84,425,010	35.5%
보건	34,632	44,222	43,977	58,832	54,040	66,452	1.6%	5,123,187	2.2%
농림해양수산	438,644	432,886	425,953	436,193	462,048	511,984	12.2%	18,242,171	7.7%
산업‧중소기업	88,511	67,053	107,927	211,182	275,392	187,701	4.5%	4,672,360	2.0%
수송 및 교통	342,272	297,609	315,840	325,463	352,214	373,163	8.9%	14,339,483	6.0%
국토 및 지역개발	78,214	75,587	76,532	86,536	104,318	144,360	3.5%	12,590,555	5.3%
과학기술	1,692	1,979	565	3,954	3,443	5,512	0.1%	308,860	0.1%
예비비	25,657	26,499	194,747	29,908	50,941	37,703	0.9%	3,011,482	1.3%
기타	434,722	444,340	488,324	525,950	567,771	614,773	14.7%	25,982,878	10.9%
특별회계	747,859	873,332	689,400	743,070	737,643	846,542		46,498,759
* 당초예산, 일반회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 기능별 세출결산 비중은,

- ‘사회복지’(17.9%), ‘환경보호(13.3%), 일반공공행정’(12.5%), ‘농림해양수산’ (11.3%), ‘수송 및 교통’(11.3%), ‘문화 및 관광’(5.6%), ‘산업중소기업’(4.6%), ‘국토 및 지역개발’(4.4%), ‘공공질서 및 안전’(4.0%), ‘교육’ (2.2%), ‘보건’(1.4%), ‘과학기술’(0.2%) 순서임.

- 반환금 등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달함.

□ 제주의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크나 2016년 18.4%에서 2017년 17.9%로 다소 감소하였음

□ 2016년 결산기준, 주요 기능별 결산 비중을 전국과 제주를 비교해 보면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18.4%는 전국평균 30.0%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12.9%는 전국평균 7.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14.6%는 전국평균 12.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환경보호 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11.2%는 전국평균 8.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수송교통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9.5%는 전국평균 8.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문화관광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5.4%는 전국평균 4.8%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교육분야의 결산비중은 제주의 1.9%는 전국평균 4.6%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Ⅴ-> 기능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분야별	2016 제주 결산		2017 제주 결산		2016 전국 결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90,957	100%	4,874,836	100%	264,009,785	100%
일반공공행정	626,837	14.6%	611,519	12.5%	33,559,697	12.7%
공공질서 및 안전	190,315	4.4%	195,466	4.0%	7,010,216	2.7%
교육	81,326	1.9%	106,500	2.2%	12,267,608	4.6%
문화 및 관광	232,300	5.4%	270,613	5.6%	12,795,716	4.8%
환경보호	482,390	11.2%	649,377	13.3%	22,719,850	8.6%
사회복지	789,614	18.4%	873,765	17.9%	79,139,317	30.0%
보건	62,393	1.5%	70,172	1.4%	4,477,470	1.7%
농림해양수산	553,027	12.9%	548,545	11.3%	19,264,658	7.3%
산업‧중소기업	183,607	4.3%	225,844	4.6%	5,281,146	2.0%
수송 및 교통	406,829	9.5%	551,957	11.3%	22,601,048	8.6%
국토 및 지역개발	167,026	3.9%	214,915	4.4%	18,436,095	7.0%
과학기술	3,929	0.1%	7,940	0.2%	330,092	0.1%
예비비	-	-	-		-	-
기타	511,364	11.9%	548,224	11.2%	26,126,872	9.9%
* 일반회계+특별회계

<그림 Ⅴ-> 2017 세출결산 기능별 구성비율

(단위: %)

* 일반회계

□ 세출결산에서 특기할 사항은 본예산,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임.

- 2017년 세출예산 합계는 본예산을 100으로 보는 경우 최종예산은 115.4, 결산은 109.6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114.9, 결산은 104.6에 비해 최종예산은 증가폭이 비슷하고, 결산은 커짐.

-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가 큰 것은 예산의 계획성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가능한 추경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최종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바림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표 Ⅴ-> 2017년 기능별 본예산, 추경예산과 결산의 차이

(단위: 백만원, %)
분야별	본예산	3회 추경예산	결산	변화추이(추경-결산)
합 계	4,449,308	5,136,028	4,874,836	100 - 115.4 - 109.6
일반공공행정	483,196	654,663	611,519	100 - 135.5 - 126.6
공공질서 및 안전	154,112	172,594	195,466	100 - 112.0 - 126.8
교육	77,419	108,033	106,500	100 - 139.5 - 137.6
문화 및 관광	234,483	286,690	270,613	100 - 122.3 - 115.4
환경보호	593,301	686,832	649,377	100 - 115.8 - 109.5
사회복지	848,004	902,723	873,765	100 - 106.5 - 103.0
보건	54,040	69,974	70,172	100 - 129.5 - 129.9
농림해양수산	489,224	563,476	548,545	100 - 115.2- 112.1
산업‧중소기업	277,787	206,752	225,844	100 - 74.4 - 81.3
수송 및 교통	429,409	577,403	551,957	100 - 134.5 - 128.5
국토 및 지역개발	151,897	261,064	214,915	100 - 171.9 - 141.5
과학기술	3,443	7,949	7,940	100 - 230.9 - 230.6
예비비	50,941	33,703	-	100 - 66.2 - 0
기타	602,051	604,171	548,224	100 - 100.4 - 91.1
* 일반회계+특별회계

□ 본예산과 최중예산의 차이가 큰 분야는 과학기술(230.9), 국토 및 지역개발(171.9), 교육(139.5), 일반공공행정(135.5), 수송 및 교통(134.5)임

- 반면에 사회복지, 기타는 큰 차이가 없으며, 산업·중소기업, 예비비는 오히려 줄어듬

□ 본예산과 세출결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과학기술(230.6), 국토 및 지역개발(141.5), 교육(139.5), 일반공공행정(135.5), 수송 및 교통(134.5), 보건(129.9), 문화 및 관광(122.3)이며, 산업중소기업(81.3) 분야는 본예산보다도 결산이 적음

□ 추경과 결산과의 차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크게 나타남.

□ 본예산과 추경, 결산과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이지만, 추경과 결산과의 격차가 큰 것은 재정규율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질별 추이 분석

□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본예산 기준 성질별 세출예산 비중은

- 자본지출(33.41%) > 경상이전(32.77%) > 인건비(12.53%) > 내부거래(12.73%) > 물건비(6.74%) > 예비비 및 기타(1.88%) > 보전재원(0.01%) > 융자 및 출자(0.00%) 순임.

□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이전, 내부거래의 비중은 높아지고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의 비중은 낮아짐.

□ 2017년 까지는 인건비 비중은 계속해 높아지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다소 낮아짐

- (’14) 11.87% → (’15) 12.17% → (’16) 12.40% → (’17) 12.66%

→ (’18) 12.53%

□ 융자금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채권발행으로 조달되며 2015년에는 대폭 감소되었고, 2016년에는 다소 증가했으나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는 급격히 감소함

<표 Ⅴ->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본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3,366,685	3,582,474	3,819,406	4,102,810	100.00%	4,449,308	100.00%	5,029,743	100.00%
인건비	416,741	425,383	464,735	508,666	12.40%	563,063	12.66%	630,381	12.53%
물건비	227,385	248,149	241,449	269,178	6.56%	307,742	6.92%	339,149	6.74%
경상이전	908,143	996,424	1,004,821	1,213,140	29.57%	1,397,183	31.40%	1,648,023	32.77%
자본지출	1,316,783	1,310,915	1,362,906	1,486,661	36.24%	1,575,315	35.41%	1,676,815	33.34%
융자 및 출자	67,512	70,202	122	16,152	0.39%	10,152	0.23%	152	0.00%
보전재원	81,664	71,060	72,593	72,287	1.76%	19,673	0.44%	348	0.01%
내부거래	286,142	402,912	617,382	461,803	11.26%	482,245	10.84%	640,439	12.73%
예비비 및 기타	62,317	57,429	55,398	74,924	1.83%	93,934	2.11%	94,436	1.88%
* 일반회계+특별회계

□  (결산) 일반회계 기준 2017년 성질별 예산 비중은

- 자본지출(37.5%) > 경상이전(30.4%) > 내부거래(13.6%) > 인건비(10.8%) > 물건비(6.1%) > 보전재원(1.4%) > 예비비 및 기타(0.9%) 순임.

□ 결산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경상이전 분야에서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는 33.9%로 전국평균 40.0%에 비해 낮은 편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자본지출 분야 비중은 32.7%로 전국평균 29.9%에 비해 높은 편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내부거래 분야 비중은 13.0%로 전국평균 7.4%에 비해 높은 편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인건비 분야 비중은 12.2%로 전국평균 11.3%에 비해 높은 편임

<표 Ⅴ-> 성질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제주							전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일반회계	3,639,874	3,695,503	3,845,446	3,588,904	100.0%	4,874,836	100%	185,745,350	100.1%
인건비	396,668	416,799	444,918	437,745	12.2%	528,847	10.8%	21,055,265	11.3%
물건비	222,845	243,828	246,690	217,877	6.1%	298,438	6.1%	12,788,954	6.9%
경상이전	925,011	1,023,870	1,079,103	1,216,784	33.9%	1,481,813	30.4%	74,358,581	40.0%
자본지출	1,411,981	1,425,093	1,461,384	1,173,617	32.7%	1,830,279	37.5%	55,493,533	29.9%
융자 및 출자	64,957	69,200	50	6,000	0.2%	2,070	0.0%	1,391,476	0.7%
보전재원	256,989	68,847	74,703	24,000	0.7%	25,521	1.4%	5,411,180	2.9%
내부거래	341,501	424,645	508,271	467,469	13.0%	664,542	13.6%	13,709,865	7.4%
예비비 및 기타	12,922	23,221	30,328	45,412	1.3%	43,327	0.9%	1,536,496	0.8%
* 일반회계

<그림 Ⅴ-> 2017년 제주 성질별 세출결산 구성비(일반회계)

(단위: %)

<표 Ⅴ-> 2017년 성질별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의 차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본예산	3회 추경예산	결산	변화추이(추경-결산)
합계	4,449,308	5,136,028	4,874,836	100 - 115.4 - 109.6
인건비	563,063	584,021	528,847	100 - 103.7 - 93.9
물건비	307,742	321,565	298,438	100 - 104.5 - 97.0
경상이전	1,397,183	1,526,677	1,481,813	100 - 109.3 - 106.1
자본지출	1,575,315	1,883,746	1,830,279	100 - 119.6 - 116.2
융자 및 출자	10,152	2,152	2,070	100 - 21.2 - 20.4
보전재원	19,673	25,622	25,521	100 - 130.2 - 129.7
내부거래	482,245	665,828	664,542	100 - 138.1 - 137.8
예비비 및 기타	93,934	126,417	43,327	100 - 134.6 - 46.1
*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성질별 세출결산은 기능별 분류와 같이 본예산과 추경, 결산은 100, 115.4 109.6으로 나타남.

□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큰 것은 예비비 및 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융자 및 출자(21.2), 자본지출(119.6)이며, 나머지는 10% 내외의 차이를 보임.

□ 본예산과 결산에서는 보전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융자 및 출자(20.4), 자본지출(116.2)이며 인건비(93.9), 물건비(97.2)는 본예산보다 지출이 많거나 적게 나타남.

□ 추경과 결산과의 차이가 큰 분야는 인건비, 물건비임.

3. 주요 분야 세출분석

1)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규모를 직전년도말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8년 전국평균 5,493천원에 비해 제주는 7,655천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2,162천원 높은 상태

□ 이는 자체재원은 물론 중앙재원 확충으로 지역 내 재정지출총량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나 인구수도 영향이 있음

□ 제주의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13년(5,768천원)에서 2018년(7,655천원)으로 계속해 증가함. 제주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임.

<표 Ⅴ-> 연도별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A)	4,100	4,308	4,558	4,852	5,018	5,493
제주(B)	5,768	6,033	6,289	6,571	6,935	7,655
차이(B-A)	+1,668	+1,725	+1,730	+1,719	+1,917	+2,162

<그림 Ⅴ-> 연도별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2013~2018)

(단위: 천원)

2) 정책사업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 정책사업비중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 전국평균은 82.7%, 제주도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82.0%를 보이고 있음.

□ 정책사업 비중은 근래 80% 수준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가능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비중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나 기본적인 기관유지비는 필수불가결함

<표 Ⅴ->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순계)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세입(A)	31,305	33,290	36,170	38,905	42,856	47,841
정책사업비(B)	24,935	26,868	29,007	31,261	34,938	39,226
보조사업	16,250	17,386	17,631	18,976	19,648	20,539
자체사업	8,685	9,482	11,377	12,285	15,289	18,687
(C): 전국평균	79.7%	79.9%	80.1%	81.7%	81.8%	82.7%
(D): 제주 (B)/(A)	79.7%	80.7%	80.2%	80.4%	81.5%	82.0%
차이(C-D)	0.0%p	-0.8%p	-0.1%p	1.3%p	0.3%p	0.7%p

* 예산순계

<그림 Ⅴ-> 연도별 정책사업 비중(순계)(2013~2018)

(단위: %)

3) 보조사업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 자치단체 총예산 중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비중으로 2017년 회계연도 제주는 42.9%로 전국평균 40.9%보다는 2.0%가 높음

□ 보조사업 비중은 2013년(51.9%) →  2014년(52.2%) → 2015년(48.6%)→ 2016년(48.8%) → 2017년(45.8%) → 2018년(42.9%)으로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보조사업 비중이 크면 국비확충 측면에는 긍정적이나 지방비 매칭으로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가 있음

<표 Ⅴ-> 연도별 보조사업 비중(순계)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세입(A)	31,305	33,290	36,170	38,905	42,856	47,841
정책사업비	24,935	26,868	29,007	31,261	34,938	39,226
보조사업(B)	16,250	17,386	17,631	18,976	19,648	20,539
자체사업	8,685	9,482	11,377	12,285	15,289	18,687
(C): 전국평균	41.4%	42.4%	44.7%	41.6%	40.4%	40.9%
(D): 제주(B)/(A)	51.9%	52.2%	48.6%	48.8%	45.8%	42.9%
차이(C-D)	-10.5%p	-9.8%p	-3.9%p	-7.2%p	-5.4%p	-2.0%p

<그림 Ⅴ-> 연도별 보조사업비중(순계)(2013~2018)

(단위: %)

(4) 사회복지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 당초예산(순계) 기준 제주의 사회복지분야(8개 부문)* 비중은 2013년(19.1%) → 2014년(20.7%) → 2015년(19.5%) → 2016년(19.7%) → 2017년(19.2%) → 2018년(20.5%)으로 2014년 이후 2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보건은 별도 분야로 존재)

-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원기준으로 지원되는 중앙지원사업이므로 수급자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비중이 높게 나오는 특성이 있음

□ 2018년 당초예산(순계)는 사회복지 전국평균 27.1%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Ⅴ-> 연도별 사회복지 비중, 당초예산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A)	22.3%	24.5%	25.4%	25.3%	25.6%	27.1%
제주(B)	19.1%	20.7%	19.5%	19.7%	19.2%	20.5*
차이(A-B)	3.2%p	3.8%p	5.9%p	5.6%p	6.4%p	6.6%p
* 예산순계, p166 참고자료 - 전국 사회복지 예산(순계예산)

<그림 Ⅴ-> 연도별 사회복지비중(순계)(2013~2018)

(단위: %)

□ 타 분야 부문에 편성된 2018년 복지예산은 21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4.3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이 있음

<표 Ⅴ- 타 분야 부문에 포함된 복지예산 현황(2018년도 예산기준)

(단위: 억원)
분야	건 명	18년도 예산액	비 고
계		217
일반공공행정	4․3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31
수송및교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4
농림해양수산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지원	33	소득보전 및 초기정착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56
보건의료	출산장려금 지원	43

□ 사회복지분야 외 타 분야 사업 포함 시 2018년 사회복지 예산규모(총계)는 현행 20.01%에서 20.44%로 증가함

<표 Ⅴ-> 사회복지분야 외 타 분야 사업 포함 시 사회복지 예산규모

(단위: 억원, %)
예산규모	계	사회복지분야	타 분야	비 고
50,297	10,279 (20.44%)	10,062 (20.01%)	217 (0.43)

* 예산총계 기준

<표 Ⅴ-> 연도별 사회복지비 결산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874,836
사회복지분야(B)	385,901	440,061	657,609	702,927	873,76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3.17%	15.27%	20.38%	19.59%	17.9%
인구수(C)	593,806	607,346	624,395	641,597	657,08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50	725	1,053	1,096	1,330

<그림 Ⅴ-> 연도별 제주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2013~2017)

(단위: 천원)

5)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공공시설물은 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됨.

□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시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나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상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년간 수입 연평균 증가율(2013∼2017)은 17.5%이고, 지출 연평균 증가율(2013∼2017)은 6.5%로 지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매우 높음

□ 공공시설물의 지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비용은 ‘13년(378억) → ‘14년(398억) →‘15년(414억) 증가 추세에서 ’16년에는 378억원, ‘17년에는 31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지출대비 수입비율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56.3%로 꾸준히 증가함

<표 Ⅴ->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수입(A)	26,933	30,208	32,704	39,338	51,662	17.5%
지출(B)	64,744	70,011	74,186	77,217	83,262	6.5%
차이(B-A)	37,811	39,803	41,482	37,880	31,600
지출대비 수입비율(%)	41.6%	43.1%	44.1%	50.9%	56.3%
※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직영공공시설물 2013년~2016년까지 161개 시설, 2017년 167개 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한 내부 자료임. * 2017년 직영공공시설물 전수조사로 누락시설 추가(6개) ※ 수입(A) 산출기준: 입장료, 기타수입 ※ 지출(B) 산출기준 (고정비용) 인건비□조직기본경비□건물운영유지비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출비용으로 산출 - (인 건 비) 공무원+공무직+청경+일시사역 등 근무자 전원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 (건물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기본건물유지비

<그림 Ⅴ-> 연도별 제주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2013~2017)

(단위: 백만원)

□ 지출비용에는 공공시설물 건립할 때 들어간 자본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았음

- 따라서 실제 들어간 건립비용을 계상한 원가방식으로 계상하면 훨씬 더 비용이 늘어날 것임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부 공공시설물과 행사·축제비 원가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광역 200억, 기초 100억원)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음.

□ 도에서는 ‘16년 7월 재정분석담당 신설,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6)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방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학교환경 개선 등의 소요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지원됨.

□ (결산) 교육행정지원비는 연평균(’13~’17) 16.6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법정 지원금의 증가율이 비법정 지원금 증가율보다 크며, 법정 지원금인 지방교육세전출금의 비중이 가장 크나 법정 지원금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으며(연평균 32.93%), 비법정 지원금 중 대학 등 지원비의 규모는 작으나 증가율이 여타 분야에 대한 지원 증가율보다 매우 높음.

- 2017년 결산기준으로 법정 지원금 비중이 78.99%를 기록함

□ 비법정 지원금 중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연평균 24.34% 크게 증가함

- 이는 여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에 기인함.

□ 교육기관 지원 사업 중 학교급식비 지원이 16,38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이 ‘체육관시설지원(9,622백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5,000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4,243백만원)’ 순서임

<표 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 현황(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결산)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연평균증가율
합 계			143,591	197,404	198,817	220,324	266,158	16.68%
계			108,068	152,781	155,772	179,839	210,229	18.10%
		(비중)	(75.3%)	(77.4%)	(78.3%)	(81.7%)	(78.99%)
법정	지방교육세전출금		84,390	109,827	112,084	130,565	144,334	14.36%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413	34,064	40,123	41,856	63,736	32.93%
	학교용지부담금		3,265	8,890	3,565	7,022	1,821	-13.58%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0	0	382	396	338	-5.94%
계			35,523	44,623	42,663	40,360	55,929	12.02%
		(비중)	(24.7%)	(22.6%)	(21.7%)	(18.3%)	(21.01%)
교육청 지원 소계			21,890	22,687	22,719	23,458	26,788	5.18%
		(비중)	(15.2%)	(11.5%)	(11.6%)	(10.7%)	(10.06%)
초‧중‧고 지원 소계			11,234	12,504	13,966	10,153	23,406	20.14%
		(비중)	(7.8%)	(6.3%)	(7.0%)	(4.6%)	(8.79%)
대학 등 지원 소계			2,399	9,432	5,978	6,749	5,735	24.34%
		(비중)	(1.7%)	(4.8%)	(3.0%)	(3.1%)	(2.15%)

<표 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세부 지원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합 계		143,591	197,404	198,817	220,324	266,158	238,720
계		108,068	152,781	156,154	179,839	210,229	190,373
	지방교육세전출금	84,390	109,827	112,084	130,565	144,334	127,706
법 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413	34,064	40,123	41,856	63,736	62,217
	학교용지분담금	3,265	8,890	3,565	7,022	1,821	0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0	0	382	396	338	450
계		35,523	44,623	42,663	40,360	55,929	48,347
교육청지원	소 계	21,890	22,687	22,719	23,458	26,788	25,772
	유치원, 초등, 중학교 급식비 지원	15,405	13,338	15,818	16,132	16,385	17,087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	665	665	1,360	1,200	12,0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200	200	200	840	840	840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	200	200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350	350	350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활동 지원				50	100	100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651	651	651	0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270	270	270	0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	200	200	0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900	900	400	0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0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430	430	430	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교육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2,600		0
	제주제일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지원					2,000	0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0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2,847	3,030	3,613	3,573	4,243	4,287
	친환경 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25	50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111	193	236	516	382	59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66	65	91	91	69	92
	교육기관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 지원				115	0	72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145	145	145	145	145	50
	제주어 교육자료 제작 지원사업				86	100	100
	학교 환경교육 육성					50	150
	교육기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지원					699	500
초 중 고 학 교 지 원	소 계	11,234	12,504	13,966	10,153	23,406	14,774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2,660	2,682	3,954	3,742	3,500	2,350
	색달 위생매립장 운영 협약 교육환경 개선사업					5,000	0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900	950	700	700	700	700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400	400	-	0	0	0
	제주고 양지원 정비사업					0	300
	남주고 학생복지시설 건립 사업					0	2,000
	4차산업 혁명 선도 창의적 프로그램 공모사업					0	100
	학교운동장조성	2,640	3,700	1,291	1,370	3,362	2,400
	체육관시설 지원	4,290	4,240	7,108	3,494	9,622	5,990
	학교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79	0	0
	학교 태양광시설 지원					289	0
	U-City구축시범사업연구학교지원(어린이환우병원학교)	40	40	40	40	40	4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94	500	300	370	300
	말전문인력(조련사, 승마지도사) 양성지원					16	24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	75	75	75	100	0	0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0	5	20	50	65	65
	특성화고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120	120	150	150	150	150
	공항소음피해지역 초등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5	35	65	65	65	65
	농업전문인력양성(학교 4 H회 과제활동 지원)	64	63	63	63	87	90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설치지원					140	200
대학 등 지원	소 계	2,399	9,432	5,978	6,874	5,735	7,801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 사업	500	500	500	500	500	500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1,200	2,000	4,000
	도내대학 역량강화 취업률향상 지원사업			400	598	1,100	1,100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35	35	35	0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30	30	30	30	30	60
	산학협력 직업능력개발 육성 지원사업	60	60	100	0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쉽	250	150	144	200	375	375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00	290	288	500	690	770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60	55	45	50	75	75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실무양성과정			100	281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년여성 전문교육 실시	-	-	-	71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		6,510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30	30	30	30	30	30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40	30	30	0
	대학교 체육시설 지원	500	800	700	0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	34	40	40	40
	재일제주인 공덕비, 기념물 전수조사 및 자료집 발간				44	44	44
	신성장동력 마산업명품 6차산업화 육성	77	130	105	105
	말 전문 동물병원		200	1,600	2,20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1,146	300	336	300
	말전문인력(조련사, 승마지도사) 양성지원					33	25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398		400	600
	말관련 교육인프라 확충		500
	청년취업 진로사업 지원	19	72	43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248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125	425	425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0	57	57
(2013 ~ 2017 결산, 2018 본예산 기준)

7) 운수업체 보조금

□  2017년 결산기준으로 버스‧화물‧택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81,734백만원으로 복권기금 29,050백만원에 지방비 부담액은 52,141백만원으로 2016년 결산 43,501백만원에 비해 87.9%가 증가한 것임

- 버스업체 손실보상 지원은 2016년 10,973백만원에서, 2017년 32,939백만원으로 대폭 증가, 이는 2017년 8월 추진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260여대 증차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상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또한, 버스업체 손실보상은 2016년까지는 개별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는 운수업계 보조금(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단일 항목으로 편성,

- 택시공급 과잉으로 택시산업 악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 추진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사업비 예산 확보, 택시호출 시스템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 GPS 등이 장착된 노후브랜드 장비 교체 예산 확보, 제주공항 심야택시 운행에 따른 운행사업비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운영비 지원액이 2016년 1,507백만원에서 2017년 3,193백만원으로 증가됨.

-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2016년 3,183백만원에서 2017년 5,361백만원으로 대폭 증가됨,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증차 26대에 대하여 전기 저상버스 도입 추진

□ 2017년 복권기금은 버스 손실보상 지원 19,150백만원, 저상버스 도입 9,900백만원,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461백만원, 택시감차보상 195백만원임

<표 Ⅴ-> 2013~2018년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본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0,652,681	39,066,610	39,811,466	43,500,789	81,734,089	96,600,690
국고보조금	-	9,900	-	-	542,670	193,600
분권교부세	3,163,429	2,556,765	-	-	-
복 권 기 금	-	-	13,691,039	11,819,095	29,050,000	16,000,000
자 체 재 원	37,489,252	36,499,945	26,120,427	31,681,694	52,141,419	80,407,090
※ 2013 ~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기준임.

<표 Ⅴ-> 운수업체 지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본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0,652,681	39,066,610	39,811,466	43,500,789	81,734,089	96,600,690
버스 화물 택시 운수 업체 지원 실적	소 계		25,610,784	24,975,387	23,854,684	26,692,150	29,073,737	22,169,000
	유류세 연 동 보조금 지 원	버스업체	5,970,000	6,045,973	5,500,000	6,946,498	7,535,281	4,280,000
		택시업체	8,145,958	8,590,522	8,336,700	8,745,652	7,542,526	4,872,000
		화물운수업계	11,494,826	10,338,892	10,017,984	11,000,000	13,995,930	13,017,000
	소 계		12,814,425	11,879,806	11,841,039	10,973,116	32,938,510	59,510,000
	손 실 보 상 지 원	벽지노선,명령 노선,비수익노선	5,382,585	5,171,082	5,020,353	4,476,044	32,875,000	59,510,000
		무료환승	3,021,518	3,119,736	3,304,250	3,220,092
		학생할인	1,319,374	1,178,696	1,047,761	1,094,433
		구간요금제	2,922,066	2,229,502	2,344,972	2,117,265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 손실보전	36,007	46,670	53,353	65,282
		시외버스 정박비보전	132,875	134,120	-	-	0	0
		하차단말기 지원	-	-	70,350	-	63,510	0
	소 계		324,372	734,167	1,100,743	1,507,427	3,192,782	10,721,690
	운영비 지 원	도착정보 시스템운영비	90,000	40,900	-	-
		저상버스운영비	35,029	29,179	22,324	-
		택시감차보상,체육대회지원,호출통신비,소액택시요금수수료 지원 등	199,343	664,088	1,078,419	1,507,427	3,192,782	10,721,690
	소 계		1,903,100	1,477,250	3,015,000	4,328,096	16,529,060	4,200,000
	시 설 물 품 지 원	노후차량교체	1,000,000	950,000	850,000	200,000	9,550,000
		저상버스 도입	-	-	1,850,000	3,183,096	5,360,77 0	3,000,000
		카드결제기 및 브랜드장비 설치 교체, 친환경택시 교체사업 등	903,100	527,250	315,000	945,000	1,618,290	1,200,000

8) 상‧하수도 특별회계

❍ 2018년 상수도 예산은 총 1,422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016억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금․국고보조금 등 부족재원 충당금이 405억원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도 예산의 경우에는 총 2,489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696억원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금․국고보조금 등 부족재원 충당금이 1,792억원으로 72.0%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Ⅴ-> 2018년 상‧하수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수도	하수도	총 예산액 대비 비율
				상 수 도	하 수 도
예산규모		142,293	248,906	100%	100%
자체수입	소 계	101,696	69,650	71.5%	28.0%
	사용료	63,919	33,905	44.9%	13.6%
	과년도	16,000	23,000	11.2%	9.3%
	기 타	21,777	12,745	15.3%	5.1%
부 족 재 원 충 당		40,597	179,256	28.5%	72.0%
				※ 부족재원 충당내역 ․전입금 5,384 - 일반회계 3,974 - 타특별회계 1,410 ․예수금 수입 11,300 ․국고보조 23,913	※부족재원 충당내역 ․일반회계전입금 72,378 ․지역개발기금 20,000 ․국고보조 86,878

❍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 2017년 상수도요금의 경우 생산비용 780억원의 현실화율은 82.1%, 641억원으로, 부족재원은 국고보조금, 예수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상수요금 보전분 등) 등으로 충당

- 상하수도 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2014. 1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인 경우 2015년 5월 고지분부터 평균 9.5%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를 격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7. 3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2017. 6월 납기고지분부터 평균 2%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표 Ⅴ-> 상수도 요금 현황

구 분	생산비용		급수수익		현실화율 (%)	비 고
	총괄원가 (백만원)	생산원가 (원)	사용료 (백만원)	공급단가 (원)
전국평균		833.9	3,845,217	684.3	82.1	‘16 행정안전부 결산자료
통 합 전	42,882	855	35,771	692	81.0	통합 전 수도사업 운영기준
통합시점 (2006.7.1)	42,882	855	30,458	590	69.0	통합 전 수도사업 운영기준
2013	63,338	898.3	44,202	697.9	77.7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4	60,475	945.5	45,777	715.7	75.7	2014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5	62,969	926.8	52,472	772.3	83.3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6	69,534	941.4	59,503	805.6	85.6	2016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7	78,034	1,005.2	64,116	826.0	82.1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 업종별 요금수준 비교 (2015년 행정자치부 결산자료) - 가정용 : 전국평균 496.6원, 최고(영월군) 922.3원, 최저(성남시) 283.7원, 제주449.7원 - 일반용 : 전국평균 1,076.2원, 최고(정선군) 2,095.3원, 최저(울진) 738.2원, 제주 1,466.6원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 2017년 하수도 처리비용 1,888억원의 17.8%가 사용료로 충당되는 상황으로 전국평균 41.9%에 비해 매우 낮음. 처리비용 부족분, 하수관거 확충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국고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 등으로 충당

- 이는 수입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하수관거 확충, 처리장 증설 등 시설비․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인

- 2012년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2013. 1. 1.부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각종 재정상태가 변경됨

- 하수도 요금도 격년제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평균 19% 요금인상(6월분부터)하였으나, 아직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보다 매우 낮아 향후에도 요금인상이 필요함

- 낮은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적자 구조 개선과 미래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격년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

<표 Ⅴ-> 하수도 요금 현황

구 분	처리비용		사용료수익		현실화율 (%)	비 고
	총괄원가 (백만원)	㎥당 원가 (원)	사용료 (백만원)	㎥당 요금 (원)
전국평균		1,119.7	1,989,789	469.6	41.9	‘16 행정안전부 결산자료
2013	119,167	1,983.7	18,413	306.5	15.5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4	149,165	2,394.5	19,556	313.9	13.1	2014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5	156,416	2,340.6	25,016	374.3	15.9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6	162,909	2,274.1	28,991	404.7	17.8	2016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2017	188,863	2526.0	33,555	448.8	17.8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 2013.1.1. 하수도분야 회계 통합 (공기업+기타특별회계+일반회계)으로 현실화율 하향 조정 - 공기업: 제주시 동지역, - 기타특별회계: 서귀포시 동지역, - 일반회계: 읍․면지역 ※ 업종별 요금수준 비교 (2015년 행정자치부 하수도결산자료) - 가정용 : 전국평균 282.6원, 최고(안성시) 609.1원, 최저(여수시) 87.5원, 제주 244.6원 - 일반용 : 전국평균 711.5원, 최고(진천군) 1,410.1원, 최저(당진시) 121.6원, 제주 583.3원

9) 지방보조금 비중

□ 지방보조금 비중은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지방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대비 15.62%로 전년 15.90% 대비 0.28%p가 감소함.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경우는 2017년 14.8%로 다소 낮아짐.

-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세출결산액 대비 6.64%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민간경상사업보조(3.3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17%), 사회복지사업보조(1.59%), 민간행사사업보조(0.6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0.27%) 순임,

□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2016년 도평균은 3.64%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진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제주도의 사회·정치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그간 지방보조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됨.

- 전국 최초 기준보조율 제도 도입 시행(2010년부터)

-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전면도입 시행(2010년부터)

- 민간보조금 도 홈페이지 도민공개 시행(2011년부터)

-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 시행(2011년부터)

□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은 것은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절감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표 Ⅴ-> 2017년 제주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계	4,118,605	643,338	15.62%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118,605	137,965	3.3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11,148	0.27%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24,512	0.6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30,542	3.1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5,512	1.59%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273,659	6.64%

<표 Ⅴ-> 연도별 지방보조금 비중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평균	8.37%	8.54%	7.86%	3.81%
도 평균	3.66%	3.78%	3.48%	3.64%
시(기초) 평균	12.83%	12.87%	11.86%	11.16%
제주	14.31%	15.38%	14.13%	15.90%	15.62%
※ 산정기준: 일반회계, 결산기준 ※ 산정공식: (지방보조금 ÷ 세출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대상과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의 합

<표 Ⅴ-> 제주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구분	2017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액(A)
	계(A=a+b+c+d+e+f)	민간경상 사업보조(a)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b)	민간행사사업보조(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d)	사회복지 사업보조(e)	민간자본 사업보조(f)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667,816	138,619	11,148	24,526	130,542	75,810	287,169	4,512,717	14.80
일반회계	643,338	137,965	11,148	24,512	130,542	65,512	273,659	4,118,605	15.62
기타특별회계	24,477	655	0	14	0	10,298	13,511	394,112	6.21
	2016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액(B)
	계(B=g+h+i+j+k+l)	민간경상 사업보조(g)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h)	민간행사 사업보조(i)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j)	사회복지 사업보조(k)	민간자본 사업보조(l)	지표값(%) {(A-B)/B}×100
	578,866	134,385	10,666	9,663	123,714	56,253	244,184	14.85
일반회계	570,756	133,361	10,666	9,647	123,714	56,253	237,115	15.9
기타특별회계	8,109	1,024	0	16	0	0	7,069	2.62

10) 출자·출연‧전출금 비중

□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표 정의상 포함된 전출금을 명칭에 추가하여 명확화 하였음

□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013년∼2016년 기간의 도의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으나 도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17년 세출결산액 대비 2.88%로 2016년(2.75%) 대비 0.13%p 비중이 높아짐. 일반회계 133,824백만원, 기타특별회계 5,42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16백만원으로 합계는 163,706백만원에 달함

<표 Ⅴ-> 연도별 출자·출연·전출금 비중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평균	2.66%	2.41%	2.65%	3.44%
도평균	1.99%	1.25%	1.70%	1.36%
제주	2.30%	2.39%	2.66%	2.75%	2.88%
※ 산정기준 : (일반+특별+기타특별+기금), 결산기준 ※ 산정공식 : ((출자금 + 출연금 + 전출금) ÷ 세출결산액) × 100 ※ 출자․출연․전출금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701-03)

<그림 Ⅴ-> 연도별 출자·출연·전출금 비중(2013~2016)

(단위: %)

11) 의무지출 비중

□ 의무지출 비중

□ 2017년 세출결산액 대비 의무지출 결산액 비율은 39.65% 수준임

- 제주의 의무지출 비중은 동종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제주의 재정운영의 재량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총의무지출 비중은 2016 회계연도 대비 2017년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비율은 9.15% 증가함

- 의무지출결산액은 2017년은 1,789,161백만원이고 2016년은 1,639,220백만원으로 국도비사업비, 인력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2013년 회계연도) 재정분석보고서⌟까지는 ‘의무지출 비중’ 이 재정효율성 핵심지표로 산정하였으나, ⌜2015년(2014년 회계연도) 재정분석보고서⌟에서 ‘의무지출 비중’ 지표는 예년과는 달리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로만 산정하고 있음

<표 Ⅴ-> 의무지출 비중

(단위 : 천원)
회계구분	2017년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2016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지표값(%) {(A-B)/B}×100
합계	1,789,161,497	4,512,717,047	39.65%	1,639,222,848	9.15%
일반회계	1,658,327,822	4,118,604,708	40.26%	1,516,076,459	9.38%
기타특별회계	130,833,675	394,112,338	33.20%	123,146,389	6.24%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법정경비(자치구조정교부금(308-03)(광역), 시군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표 Ⅴ->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60.72%	61.86%	61.78%	45.41%
도 평균	60.26%	60.95%	62.34%	57.29%
시(기초) 평균	62.81%	62.63%	61.65%	59.79%
제주	46.44%	44.01%	46.5%	42.05%	39.65%

<그림 Ⅴ-> 연도별 의무지출 비중(2013~2016)

(단위: %)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유형고정자산, 주민편의시설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는 반드시 비효율적이라 할 수는 없으며, 노후시설을 활용하는 수선유지비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중이 큰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8%로 최저였으나 2016년에는 7.17%, 2017년 7.63%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19.27% 증가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Ⅴ->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및 증가율

(단위 : 천원)
	자본시설유지비용 (A)	유형고정자산 (B)	지표값(%) (A/B)×100	2017연도 자본시설유지비용 (A)	2016연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지표값(%) {(A-B)/B}×100
합 계	135,959,435	1,782,181,514	7.63	135,959,435	113,992,417	19.27%

<표 Ⅴ-> 연도별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평균	5.21%	5.20%	5.08%	3.51%
도 평균	5.41%	5.30%	4.77%	4.39%
제주	7.37%	6.78%	5.88%	7.17%	7.63%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중은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을 합한 총비용을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값으로 나눈 것임. ※ 2012년 신규지표

<그림 Ⅴ-> 연도별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중(2013~2016)

(단위: %)

13) 공무원 인건비 비중

일반 ·특별회계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 ․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재분류함. “인건비”보다 확장된 개념이며 포함되는 통계목은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본예산 기준 인력운영비는 2013년(4,584억원) → 2014년(4,691억원) → 2015년(5,137억원) → 2016년(5,491억원) → 2017년(5,926억원), 2018년(6,407억원)으로, 공무직전환대상자 및 신규채용, 호봉승급 등의 요인에 따라 증가 추세

□ 지방세 대비 인력운영비 비중은 (‘13)69.0% → (‘14)62.2% → (‘15)58.0% → (‘16)54.6% →  (‘17)49.0% → (’18)45.8%로 계속해 낮아지는 추세임

<표 Ⅴ-> 연도별 지방세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력운영비(A)	4,584	4,691	5,137	5,491	5,926	6,407
지방세(B)	6,646	7,545	8,862	10,051	12,090	13,990
A/B	69.0%	62.2%	58.0%	54.6%	49.0%	45.8%

* 당초예산 기준

□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6년 13.38%, 2017년 13.32%, 2018년 12.74%로 계속해 낮아지고 있음

□ 총 인건비성 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중이 2016년 18.0%, 2017년 18.4%, 2018년 18.7%로 증가하고 있음

<표 Ⅴ-> 연도별 세부 인건비성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7	2016
인건비성 경비(A)	640,718,188	592,626,934	549,109,035
101-01 보수	368,268,132	344,374,517	319,906,240
101-02 기타직보수	30,606,712	26,170,810	25,379,927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B)	119,575,655	109,070,064	98,696,878
204-02 직급보조비	11,831,220	11,127,720	10,893,660
303-02 성과상여금	20,865,151	19,567,753	17,842,382
304-01 연금부담금	75,189,908	69,193,038	64,434,560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4,381,410	13,123,032	11,955,388
예산액(C)	5,029,742,949	4,449,307,793	4,102,809,954
지방세(D)	1,399,001,000	1,209,033,000	1,005,075,000
B/A	18.7%	18.4%	18.0%
A/C	0.1274	0.1332	0.1338
A/D	0.4580	0.4902	0.5463

<표 Ⅴ-> 제주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18,605	504,209	12.24%
인건비(101)	4,118,605	406,906	9.88%
직무수행경비(204)		10,424	0.25%
포상금(303)		15,076	0.37%
연금부담금 등 (304)		71,803	1.74%
▸ 일반회계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13.17%로 전국평균 9.63%보다는 높은 수준임.

□ 제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3)13.86% → (2014)14.85% → (2015)14.41%  → (2016)13.17%, → (2017년)  12.2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표 Ⅴ-> 연도별 세출결산 대비 인력운영비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 세출결산액(A)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118,605
제주 인건비(B)		406,210	427,927	465,089	472,546	406,906
인건비비율(B/A)	제주	13.86%	14.85%	14.41%	13.17%	12.24%
	전국	10.42%	10.8%	10.39%	9.63%
* 일반회계 기준

<표 Ⅴ-> 연도별 공무원 인력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602	7,687	7,760	7,861	8,017
	일반직	5,095	5,172	5,254	5,382	5,594
	청원경찰	287	291	291	274	27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2,220	2,224	2,215	2,205	2,149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 기본통계, 기획조정실 내부자료

14) 업무추진비 비중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 제주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2017년 일반회계 결산기준으로 2016년 0.09%보다는 다소 낮아진  0.08% 수준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비율은 전국평균 0.07%보다 다소 높은 0.09%임

<표 Ⅴ->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합 계	4,118,605	3,29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118,605	1,29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006	0.05%

<표 Ⅴ->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 업무추진비(A)		3,301	3,507	3,080	3,221	3,299
제주 세출결산액(B)		2,929,853	2,881,515	3,227,408	3,588,904	4,118,605
업무추진비비율(A/B × 100)	제주	0.11%	0.12%	0.10%	0.09%	0.08%
	전국	0.09%	0.09%	0.08%	0.07%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기준 ※ 산정공식 : (203-01)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추진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2017년 지표값은 19.71%로 2016년 21.28%에 비해 낮아짐.

<그림 Ⅴ-> 연도별 업무추진비 비중(2013~2016)현황

(단위: %)

<표 Ⅴ-> 연도별 업무추진비 절감률

(단위 : 백만원, %)

연도

회계구분

업무추진결산액(A)

업무추진기준액(B)

2017

2016

소계

(A=a+b)

기관운영업무추진비(a)

시책추진업무추진비(b)

소계

(B=c+d)

기관운영업무추진비(c)

시책추진업무추진비(d)

지표값

100-{(A/B)

× 100}

지표값

100-{(A/B)

× 100}

합       계

3,336

1,293

2,043

4,155

1,302

2,854

19.71%

21.28%

2017

일반회계

3,299

1,293

2,006

4,155

1,302

2,854

20.60%

22.29%

2017

기타특별회계

37

0

37

0

0

0

100

0

※ 업무추진비 절감률 =	100 - {	업무추진비 결산액	} × 100
		업무추진비 기준액

15) 행사‧축제경비 비중

□ 행사축제경비비중은 총 예산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2017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기준 세출액에 대한 행사축제경비(전국체전 등 일부축제행사 제외)의 비율은 2016년도 0.62%에 비해 60.47% 증가된 1.00%임.

- 전년대비 증감률이 큰 이유는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행사·축제성 사업은 행사관련 4개 예산과목에만 편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등 기타과목에 편성하던 관행 개선에 기인

□ 성과가 없는 행사축제경비는 줄여야 하나 행사축제경비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음.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행사축제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표 Ⅴ->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 행사축제경비(A)		19,288	19,032	21,686	24,196	44,947
제주 세출결산액(B)		3,314,479	3,340,854	3,495,222	3,898,354	4,512,717
행사축제경비비율 (A/B ×100)	제주	0.58%	0.57%	0.62%	0.62%	1.00%
	전국	0.46%	0.43%	0.44%	0.45%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율(전년대비)	제주	3.23%	-2.10%	8.91%	0.03%	60.47%
	전국	-1.53%	-7.59%	6.28%	0.02%	-
※ 산정기준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결산기준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축제경비 제외대상 : 기재부 및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소년, 장애인 포함) 등 ※ 산정공식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Ⅵ. 채무관리지표 분석

❍ 관리채무비율, 채무상환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연도별 지방채 잔액

<표 Ⅵ-> 채무관리지표 분석 체계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채무관리	①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분석 현황 분석 -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100
	② 채무상환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채무상환비율= 순지방비채무상환액/ 일반재원
	③ 공기업부채비율 - 직영기업 - 공사형 공기업	5년	일반․특별회계	공기업부채= 부채/순자산
	④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당해연도 이후 5년	일반․특별회계

1. 관리채무비율

1) 지방채무 현황 분석

❍ ‘17년말 기준 지방채무 잔액은 3,533억원(관리채무잔액 5,270억원)

* 관리채무(행정안전부 기준) : 지방채무 + BTL임차료(원금)

❍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04%에서 2013년 16.14%, 2014년에는 14.5%으로 처음으로 제1유형으로 분류되었고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로 더욱 개선됨.

❍  ‘17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시도 평균 13.74%보다 낮은 5.98%* 유지

* 채무비율 낮은 순위 2위(1위 경남 4.88%, 2위 제주 5.98%)

❍ 채무비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편익이 나타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Ⅵ-> 지방채무 현황 (‘17. 12. 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지방채무액(일반채무액)		6,927	6,336	5,735	4,926	3,533
	외부 차입금	4,190	3,369	2,477	1,321	-
	지역개발채권	2,737	2,967	3,258	3,605	3,533
BTL임차료(원금)		2,336	2,124	1,931	1,763	1,737
예산대비 채무비율		16.14%	14.5%	11.98%	9.36%	5.98%
* BTL(지방비)는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우발채무와 함께 행자부의 관리 지방채무에 속하며, 약정기간동안 금전 지급의무를 띠므로 채무적 성격을 지님. - BTL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제주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립미술관, 하수관거 정비, 서귀포 의료원이 여기에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채무비율은 도 평균 보다 조금 높은 상태에서 ‘12년 20.1%에서 ’17년 7.8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리채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위험 발생가능성과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관리채무비율은 채무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채무현재액(일반채무에 BTL 지급액 포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표값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표 Ⅵ-> 관리채무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 지방채무잔액(BTL포함)(A)		854,076	826,804	766,693	668,929	527,038
제주 세입결산액(B)		4,798,128	4,919,951	5,394,028	6,135,687	6,729,906
관리채무비율(A/B ×100)	제주	17.8%	16.81%	14.21%	10.90%	7.83%
	도 평균	16.08%	14.82%	13.33%	10.90	-
*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지급액포함)/세입결산액 × 100

<표 Ⅵ-> 2017년 지방채무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현재액(A)	증감액			당해연도현재액 E=(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2,617	-139,301	69,549	208,850	353,316
일반회계	111,642	-111,642	0	111,642	0
기타특별회계	11,910	-7,285	0	7,285	4,625
공기업특별회계	13,807	-13,807	0	13,807	0
기금	355,258	-6,567	69,549	76,116	348,691

<표 Ⅵ->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692,685	633,605	573,533	492,617	353,316
인구수	593,806	607,346	624,395	641,597	657,083
주민1인당채무(천원)	1,167	1,043	919	768	538

<표 Ⅵ-> 지방채 발행 한도액

구분	'18년 한도액 (억원)	‘17년 결산기준(억원)					관리채무 부담도 (%)	관리채무 상 환 비 비 율(%)	'19년 산정액 (억원)	전년대비
		관리채무(채무+BTL)			우발 채무	경상 일반재원				증감액 (억원)	증감율 (%)
		합계	채무	BTL
제주특별자치도	1,964	5,270	3,533	1,737	-	28,892	18.24	2.99	2,362	398	20.3

❍ 1인당 채무액은 (‘13년) 1,167천원 → (‘14년) 1,043천원  → (’15년) 918천원

→ (’16년) 767천원 → (’17년) 538천원으로 계속해 낮아지고 있음

2)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

❍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20.04%에서 매년 낮아져 2014년 14.48%, 2015년 11.98%, 2016년 9.36%이고 2017년 5.98%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냄

❍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제주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부터는 제주도의 채무관리는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제도’ 분류에 의한 제1유형(15%이내) ‘안정’에 속하고 있어 채무관리는 안정적임.

<표 Ⅵ-> 연도별 채무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무액	6,927	6,336	5,735	4,926	3,533
최종예산액 (일반+특별+기금)	42,914	43,769	47,861	52,739	59,124
채무비율	16.14%	14.48%	11.98%	9.36%	5.98%
유형	2	1	1	1	1

2. (관리)채무상환비율

❍ 제주의 채무상환비율은 7% 이내로 매우 양호한 1유형으로 분류됨.

<표 Ⅵ-> 연도별 관리채무상환 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리채무상환비율	5.10%	4.79%	4.37%	3.94%	2.99%
유형	1	1	1	1	1
*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 관리채무상환 평균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3. 공기업 부채비율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직영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을 합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34.8%로 2016년 53.55%보다 훨씬 양호해짐.

- 2017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직영기업 34.93%, 공사형공기업 34.3%로 2016년 각각 53.04%, 35.21%에 비해 낮아짐

□ 제주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2017년 기준 부채총액은 5,627억원

- 부채의 원인은,

① 지속적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상‧하수도시설 투자

② 투자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준

③ 전력료(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원가 상승

④ ‘13년 하수도 사업이 하수도공기업회계로 통합되어 기타특별회계 부채 승계

* 부채비율  ‘12년 18.46% ⇒ ‘13년 71.26% (증 52.8%) ⇒ ‘16년 26.9%

⇒ ‘17년 25.89% 상하수도 부채비율이 감소 추세

□ 제주의 주요 공기업들은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부채가 건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음.

- 제주개발공사의 2017년 자산대비부채비율은 23.9%로 매우 낮은 편이고,

-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39.48%에서 74.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72.45%에서 2017년 62.4%로  낮아짐

<표 Ⅵ-> 연도별 공기업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100)	자산 (A)	부채 (B)	자본대비부채비율 (B/(A-B)*100)
합 계		3,076,459	1,072,873	53.55	2,773,598	716,082	34.8
직영기업	소 계	2,543,460	934,079	58.04	2,173,853	562,709	34.93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455,247	43,166	10.48	498,322	56,788	12.8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1,616,395	513,686	46.58	1,675,531	505,921	43.26
	제주지역개발기금	471,818	377,227	398.8	-	-	-
공사	소 계	532,999	138,794	35.21	600,423	153,473	34.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57,287	71,519	25.03	416,548	80,327	23.9
	제주관광공사	47,753	13,517	39.48	59,937	25,508	74.1
	제주에너지공사	127,959	53,758	72.45	123,938	47,638	62.4

4. 연도별 지방채 잔액

□ 2010년 조성된 감채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이율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여 2017년 외부차입금은 “0”임

* 2017년 지방채무잔액 : 외부차입금 0, 지역개발채권 3,533억원

<표 Ⅵ-> 지방채무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예정)	2019	2020	2021	2022	2023
채 무 액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원 금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외부 차입금	-	-	-	-	-	-	-
		지역개발채권	3,533	3,500	3,486	3,453	3,342	3,296	3,280
	이 자		326	323	321	317	307	303	301

Ⅶ. 재정운영지표 분석

□ 통합재정수지 비율, 재정지표, 결산지표 등

<표 Ⅶ-> 재정운영지표 분석체계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산식
재정운영	① 통합재정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5년	일반․특별회계	①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②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100 ③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100
	②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1인당 세입 및 세출관리 주요지표	5년	일반․특별회계
	③ 결산지표 - 세입결산액 - 세출불용액 - 이월 내역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추경편성비율 ․감채기금적립 내역	5년	일반․특별회계
	- 금고잔액현황	5년	일반․특별회계
주1)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주2)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결산부문의 실제 수납액. • 일반재원의 세입: 지방세, 경상 및 임시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주3)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주4) 경상수익: 지방세+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1. 재정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함. 결산검사 시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재정이 적자인데도 많은 사업을 계획·시행하였는지를 검사

□ 2018년 일반회계는 853억원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에서 적자를 보여 총 2,982억원 적자 발생, 2017년 1,950억원 보다 약 1,000억원 이상 적자규모가 늘어남

<표 Ⅶ-> 2018년 제주 통합재정수지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949	46,946	25	10	-15	2,610	46,931	-2,982
일반회계	38,807	37,970	16	0	-16	1,700	37,954	853
기타 특별회계	2,281	3,937	6	1	-5	598	3,932	-1,651
공기업 특별회계	2,508	3,837	0	0	0	312	3,837	-1,329
기 금	354	1,202	27	80	53	0	1,207	-9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세입: 당해 회계연도에 지자체로 유입되는 비상환성 수입을 말하며, 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의 총합 * 경상수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 이전수입 : 중앙정부 또는 타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 자본수입 : 자산매각수입 등 ▸ 지출 : 당해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비상환성 지출을 말하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총합 * 경상지출 : 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 경상이전지출 등 * 자본지출 :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표 Ⅶ->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통합재정수지	2014	2015	2016	2017	2018
	-126,998	-86,621	-180,194	-195,000	-298,187
☞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재정규모는 4조 6,931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2,982억원 적자임

□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는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당초예산 기준 제주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유사단체 평균과 같이 항상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이후 유사단체평균보다는 차이가 작아지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6.35%로 급격히 증가함

<표 Ⅶ->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예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사평균(9개 도)

-3.57%

-2.93%

-3.62%

-5.33%

-3.12%

-3.49%

제주 통합재정수지비율

-7.08%

-3.90%

-2.46%

-4.72%

-4.61%

-6.35%

※ 통합재정수지 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 100(%)

※ 유사평균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총 9개 기준임

□ 결산 기준으로 제주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도 평균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편으로 2016년에는 도 평균 5.04%에 비하여 10.17%로 훨씬 높아짐.

<표 Ⅶ->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비율(결산)

구분

2013

2014

2015

2016

유사평균(9개 도)

2.55%

4.88%

4.57%

5.04%

제주 통합재정수지비율

4.00%

4.86%

9.49%

10.17%

※ 2017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9월 이후 작성예정임

※ 통합재정수지 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 100(%), 단,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제외

※ 유사평균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총 9개 기준임

<그림 Ⅶ->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비율 추이(2013~2016)

(단위: %)

2)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실질수지비율이 10.76%로 2016년 13.7%보다 상당히 낮아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음

- 이는 세입추계가 정확해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이가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지방채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 없이 세입재원만으로 세출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Ⅶ-> 실질수지 비율

(단위 : 백만원)

연도

회계구분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잔액(d)

합       계

320,037

5,428,314

4,512,717

574,918

20,642

2,975,464

10.76

2017

일반회계

241,092

4,911,712

4,118,605

532,487

19,528

2,904,720

8.30

2017

기타

특별회계

78,945

516,602

394,112

42,431

1,114

70,744

111.59

- 산정공식 :

실질수지액

일반재원 결산액

× 100(%)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집행잔액

<표 Ⅶ-> 연도별 실질수지 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평균	7.70%	13.22%	15.42%	13.65%
도평균	6.29%	12.30%	12.05%	11.96%
제주 실질수지비율	8.97%	12.60%	12.69%	13.7%	10.76%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그림 Ⅶ->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추이(2013~2016)

(단위: %)

3)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은 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음

□ 2017년 기준으로 경상비용 2,100,841백만원, 경상수익이 2,999,647백 만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70.04%로 전년도 72.56%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하고 경상세외수익이 전년도와 유사하고 특별교부세가 감소한데서 유래함

<표 Ⅶ->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71.51%

69.76%

68.34%

68.45%

도 평균

77.33%

72.83%

73.96%

73.97%

제주 경상수지비율(최종)

72.30%

74.92%

72.58%

66.34%

70.04%

- 산정공식 :

경상비용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그림 Ⅶ-> 연도별 실질수지비율 추이(2013~2016)

(단위: %)

<표 Ⅶ-> 경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경상비용	인건비	614,815	684,937
	운영비	1,016,802	1,206,01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7,211	209,891
	합 계	1,808,828	2,100,841
경상수익	지방세	1,387,358	1,461,041
	경상세외수익	242,382	247,122
	지방교부세수익	1,121,151	1,305,363
	특별교부세수익	24,187	13,879
	합 계	2,726,703	2,999,647

<그림 Ⅶ-> 경상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2. 재정지표

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

-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중앙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과 관련되는 지표로 중앙의존재원이 많을수록 낮아질 수도 있음.

□ (예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2.5%로 지속적으로 매우 높아가는 추세임.

- 2012년 28.2%에서 2017년 39.57%, 2018년 42.5%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은 53.4%보다는 낮으나 그 차이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고, 도평균 39.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Ⅶ-> 2018년 제주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52%	4,055,495	1,724,383	2,301,112	30,00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표 Ⅶ->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A)	51.1%	50.3%	50.6%	52.5%	53.7%	53.4%
도평균	34.1%	33.2%	33.8%	35.9%	38.3%	39.0%
시(기초) 평균	36.8%	36.5%	35.8%	37.4%	39.2%	37.9%
제주(B)	30.0%	33.4%	35.9%	37.8%	39.6%	42.5%
※ 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44.84%로 전국평균 55.82%보다 10.98%p가 낮은 수준임

- 전국평균과 차이가 계속해서 작아지다가 다시 커졌음

□ 동종단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2014년 이후에는 유사단체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Ⅶ->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결산기준)
전국(A)	50.06%	51.9%	54.02%	55.82%
동종단체	46.95%	49.39%	50.94%	53.84%
유사단체	33.98%	36.40%	33.83%	41.22%
제주(B)	32.76%	37.75%	41.78%	44.84%
차이(B-A)	-17.3%p	-14.2%p	-8.8%p	10.98%
※ 산정기준 : 일반회계, 2015년까지는 최종예산, 2016년은 결산기준 ※ 동종단체 : (광역시·도 / 17개 자치단체) ※ 유사단체 : (도 / 9개 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제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유사단체는 아님

<그림 Ⅶ->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3~2016)

(단위: %)

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함.

-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

□ (예산) 2018년도 제주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4.8%임.

<표 Ⅶ-> 2018년 제주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4.85%	4,055,495	3,035,522	989,973	30,00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제주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69.3%에서 2018년에는 74.8%로 최고 수준을 보였고, 도평균(50.2%)보다는 훨씬 높고, 전국평균(75.3%)과비슷한 수준임

<표 Ⅶ->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76.6%	74.7%	73.4%	74.2%	74.9%	75.3
도평균	48.8%	46.8%	45.8%	47.3%	49.1%	50.2
시(기초) 평균	67.7%	66.1%	64.9%	65.9%	67.2%	66.4
제주	69.3%	69.5%	68.6%	69.4%	71.8%	74.8
* 적용기준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결산)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재정자주도는 73.06%로 전국평균77.24% 보다는 4.18%p 낮은 수준임

- 동종단체,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표 Ⅶ-> 연도별 재정자주도(결산)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결산기준)
전국(A)	75.07%	76.31%	75.47%	77.24%
동종단체	59.07%	60.91%	60.62%	63.40%
유사단체	48.22%	49.80%	49.35%	52.37%
제주(B)	66.88%	72.52%	71.57%	73.06%
차이(B-A)	-8.19%p	-3.79%p	-3.9%p	-4.18%
※ 산정기준 : 일반회계, 2015년까지는 최종예산, 2016년은 결산기준 ※ 동종단체 : (광역시·도 / 17개 자치단체), ※ 유사단체 : (도 / 9개 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제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유사단체는 아님

<그림 Ⅶ->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3~2016)

(단위: %)

3. 결산지표

1) 세입결산액

(1)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상황

□ 201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9% 증가한  60,818억원 임. 징수율은 97.5%임

- 지방세는 일반회계기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1% 증가한  15,070억원 임.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기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6.8% 증가한 2,060억원 임.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법적 토대와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임

<표 Ⅶ->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상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현액 ( A )	징 수 결정액 ( B )	(B-A)/A	실제 수납액 ( C )	예산현액 대비(C/A)		징수율 (C/B)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8,535	60,818	3.9%	59,269	734	101.3	97.5
일반 회계	소 계		48,648	49,969	2.7%	49,117	469	101.0	98.3
		지 방 세	14,164	15,070	7.1%	14,487	323	102.3	96.1
		세외수입	1,624	2,060	26.8%	1,791	167	110.3	87.0
		지방교부세	12,691	12,769	0.6%	12,769	78	100.6	100.0
		보 조 금	9,503	9,408	-1%	9,408	-95	99.6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62	10,662	0	10,662	0	100.0	100.0
특별 회계	소 계		9,890	14,042	42.0%	10,151	261	102.6	72.3
		기타특계	5,100	7,534	47.7%	5,166	66	101.3	96.7
		공기업특계	4,790	5,508	15.0%	4,985	195	104.1	90.5

□ 일반회계기준 세외수입 징수율 87.0%는 지방세 징수율 96.1%보다는 낮음.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방세 징수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그림 Ⅶ-> 2017년 세입 징수율 현황

(단위: %)

(2) 2016 예산액 대비 세입액 증감현황

□ 2017년 총계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3% 증가한 59,269억원 임.

<표 Ⅶ->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회계별	예산현액(A)	실제수납액(B)	증감(A-B)	징수율(B/A)
총 계	58,535	59,269	734	101.3
일반회계	48,648	49,117	469	101.0
기타특계	5,100	5,166	66	101.3
공기업특계	4,790	4,985	195	104.1

<그림 Ⅶ->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증감현황(2017년)

(단위: 억원, %)

(3) 2016년 대비 2017년 세입액 증감 현황

□ 2017년 총계기준 실제수납액은 2016년 대비 6.1% 증가한 5조 9,269억원임.

□ 2017년 일반회계기준 실제수납액은 2016년 대비 7.6% 증가한 4조9,117억원임.

□ 2017년 기타특별회계기준 실제수납액은 2016년 대비 20.5% 증가한 5,16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1%인 4,985억원임.

<표 Ⅶ-> 2016년 대비 2017년 세입액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회계별	‵16년실제수납액(A)	‵17년실제수납액(B)	증감(B-A)	증감율
총 계	55,814	59,269	3,544	6.2
일반회계	45,657	49,117	3,460	7.6
기타특계	4,287	5,166	879	20.5
공기업특계	5,870	4,985	-885	-15.1

□ 일반회계

□ 2017년 일반회계기준 실제수납액은 2016년 대비 9.4%(4,312억원) 증가한 4조 5,657억원 임.

□ 지방세수입은 2017년 일반회계기준 실제수납액은 8.1% 증가한 1조 4,870억원 임.

□ 2017년 세외수입은 2016년에 비해 150억원이 감소한 1,791억원임

<표 Ⅶ-> 일반회계 세부 실제세입액

(단위 : 억원)
구 분			‘16세입액 ( A )	‘17세입액 ( B )	증 감 ( B-A )
합 계			45,657	49,117	3,460
지 방 세			13,761	14,487	726
		보통세	12,177	12,918	741
		목적세	1,438	1,477	39
		지난년도수입	146	92	△54
세 외 수 입			1,941	1,791	△150
	경상적세외수입		1,142	1,155	13
		사용료수입	355	300	△55
		수수료수입	434	503	69
		사업수입	250	231	△19
		징수교부금수입	11	4	△7
		이자수입	92	117	25
	임시적세외수입		799	636	△163
		부담금	67	22	△45
		과징금 및 과태료	59	60	1
		기타수입	469	508	39
		지난년도수입	204	46	△158
지방교부세			11,052	12,769	1,717
보 조 금			10,285	9,408	△87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18	10,662	2,044
보전수입등			7,792	9,826	2,034
		잉여금	2,284	3,666	1,382
		전년도이월금	5,491	6,142	651
		융자금원금수입	17	18	1
내부거래			826	836	10

2) 세출불용액

□ 불용액 발생요인으로는

-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편성,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세출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일부만 집행

- 사업비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

□ 세출불용액 : ‘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41억원 임.

<표 Ⅶ-> 연도별 세출불용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74	2,093	2,681	3,308	3,003
	예산현액 대비 비율	4.9%	4.77%	5.66%	6.2%	5.1%
일반회계		1,176	1,392	1,607	1,905	2,041
	예산현액 대비 비율	3.4%	4.1%	4.11%	4.35%	4.2%
특별회계		897	701	1,074	1,403	962
	예산현액 대비 비율	10.6%	7.3%	12.9%	14.6%	9.7%

□ 2017년 결산기준으로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 예비비 21.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8%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Ⅶ->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원인별 년도별		계 (예산액대 비율)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7년	계	300,314	29,554	5,136	169,787	23,858	71,979
			9.8%	1.7%	56.5%	7.9%	21.8%
	일반회계	204,154	5,013	818	153,342	19,399	25,582
			2.5%	0.4%	75.1%	9.5%	12.5%
	특별회계	98,160	24,541	4,318	16,445	4,459	46,397
			25.5%	4.5%	17.1%	4.6%	48.2%
2016년	계	330,837 (6.2%)	42,829	2,525	135,081	22,887	127,515
			12.9%	0.8%	40.8%	6.9%	38.5%
	일반회계	190,549 (4.3%)	14,586	732	118,223	17,257	39,751
			7.6%	0.4%	62.0%	9.1%	20.9%
	특별회계	140,288 (14.6%)	28,243	1,793	16,858	5,630	87,764
			20.1%	1.3%	12.0%	4.0%	62.6%
2015년	계	268,171 (5.6%)	42,784	2,172	117,391	33,285	72,539
			15.9%	0.8%	43.8%	12.4%	27.0%
	일반회계	160,763	16,350	16	95,767	31,244	17,386
			10.1%	-	59.6%	19.4%	10.8%
	특별회계	107,408	26,434	2,156	21,624	2,041	55,153
			24.6%	2.0%	20.1%	1.9%	51.3%
2014년	계	209,316 (4.8%)	7,292	2,663	144,650	20,092	34,619
			3.5%	1.3%	67.4%	11.3%	16.5%
	일반회계	139,218	6,662	-	110,423	18,762	3,371
			4.8%	-	76.8%	16.0%	2.4%
	특별회계	70,098	630	2,663	34,227	1,330	31,248
			0.9%	3.8%	48.8%	1.9%	44.6%
2013년	계	207,362 (4.9%)	6,798	2,795	121,082	18,988	57,699
			3.3%	1.4%	58.3%	9.2%	27.8%
	일반 회계	117,626	4,311	-	90,102	18,339	4,874
			3.7%	-	76.6%	15.6%	4.1%
	특별 회계	89,736	2,487	2,795	30,980	649	52,825
			2.8%	3.1%	34.5%	0.7%	58.9%

<그림 Ⅶ->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2013~2016)

(단위: %)

3) 이월 내역

□ 2017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4,580억원, 사고이월 1,448억, 계속비 이월 756억원 등 6,783억원에 달함. 이는 전년도 7,175억원에 비해 5.5%인 392억원이 감소된 것임

□ 2017년 기준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 이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3년 평균 12.5%보다는 0.9% 낮은 수준임

<표 Ⅶ-> 이월액 현황(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억원)
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B/A)
	(A)	전년대비 증감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B)	전년대비 증 감
2013	42,710	14.0%	4,308	370	2,831	516	961	10.1%
2014	43,839	2.6%	4,791	483	3,287	754	751	10.9%
2015	47,384	8.1%	6,248	1,457	4,552	1,188	509	13.2%
2016	53,393	12.7%	7,175	927	4,755	1,479	941	13.4%
2017	58,535	9.6%	6,783	-392	4,580	1,448	756	11.6%

<그림 Ⅶ->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현황(2013~2017)

(단위: %)

4) 순세계 잉여금 사용 내역

□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4,992억원에 비해 25.1% 감소한 3,357억원임

- 연평균 증가율은 2.97%로 제주의 당초예산 연평균 증가율 8.39%, 세입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인 7.89%보다도 낮은데 이는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데 유래한 것으로 재정규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 비해 일반회계에서 그 비중이 큼

<표 Ⅶ-> 연도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98,620	268,382	320,269	499,202	100%	335,707	100%	2.97%
일반회계	187,686	179,978	183,717	313,197	62.7%	214,806	63.9%	3.43%
특별회계	110,934	88,404	136,552	186,005	37.3%	120,901	36.1%	2.17%
※ 법정잉여금 미포함 : 14년 35,893백만원, 15년 44,709백만원, 16년 53,449백만원, 17년 26,286백만원

<그림 Ⅶ-> 연도별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현황(2013~2017)

(단위: 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7년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5.7%로 전년도 9.3%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것으로 재정운영이 상당한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표 Ⅶ->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		42,710	43,839	47,384	53,393	58,535
순세계잉여금 (비중)		2,986 (7.0%)	2,684 (6.1%)	3,203 (6.8%)	4,992 (9.3%)	3,357 (5.7%)
	초과세입 (비중)	1,043 (34.9%)	1,151 (42.9%)	1,151 (35.9%)	2422 (48.5%)	734 (21.8%)
	순불용액 (비중)	1,943 (65.1%)	1,533 (57.1%)	2,052 (64.1%)	2,570 (51.5%)	2,623 (78.2%)
전년대비 증감액		△87 (-2.8%)	△302 (-10.1%)	519 19.3%	1,789 55.9%	△1,635 (-32.7%)
※ 순불용액 = 불용액 – 보조금사용잔액 + 자금없는 이월액 ※ 순세계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미포함 : ‘17년 결산서 상 순세계 잉여금(3,620억원) - 법정잉여금(263억원) = 3,357억원

□ 2018년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내역은 불특정사업 및 예비비가 전년도 3,269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1,093억원 감소

□ 특별회계 전출금이 537억원으로 전년도 783억원에 비해 246억원 감소

□ 감채기금 전출금은 644억원으로 전년도 940억원에 비해 296억원 감소

<표 Ⅶ->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07,438	298,620	268,382	320,269	499,202	100.0%	335,707	100.0%
감채기금 전출금	60,500	57,000	54,000	55,200	94,000	18.8%	64,442	19.2%
특별회계 전출금	11,500	11,600	12,000	21,000	78,300	15.7%	53,702	16.0%
불특정사업 및 예비비	235,438	230,020	202,382	244,069	326,902	65.5%	217,563	64.8%
※ 기금전출금 :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 특계전출금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계, 주차장특계(16년부터 적용) (주차장특계는 순세계잉여금 1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전출 2가지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부터 적용) ※ 2018년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 : 순세계잉여금 361,993백만원 - 법정잉여금 26,286백만원 = 335,70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등이 재원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에 편성되는 비율이 2013년 15.2%로 최고였으나, 2014년 10.3%, 2015년 11.5%, 2016년 9.46%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2017년에는 15.4%로 다시 높아짐

<표 Ⅶ-> 추경편성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최종예산액 (a)		53,395	51,360	47,145	42,593	39,531	38,773
당초예산액 (b)		50,297	44,493	41,028	38,194	35,825	33,667
	추경증액 (c=a-b)	3.098	6,867	3,881	4,399	3,706	5,106
추경편성비율 (c/b)		6.2%	15.4%	9.46%	11.5%	10.3%	15.2%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며, 2018년은 1회 추경금액임.

5) 금고잔액현황

□ 2017년12월 말 기준으로 금고잔액은 1조 4,365억원에 달함

- 최근 3년(2015∼2017) 평균 대비 101.5% 수준으로 3년(2014∼2016) 평균 120%, (2012∼2014)3년 평균 103%보다 다소 감소하였음

□ 금고잔액현황은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판단지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 2)로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제주는 2017 기준으로 101%로 매우 양호함.

<표 Ⅶ-> 금고잔액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13.12월	'14.12월	'15.12월	‘16. 12월	‘17. 12월	평균(최근3년) (B)	비율 (A/B)
			1,212,443	1,591,973	1,433,649(A)	1,412,688	1.01
금액		1,174,075	1,212,443	1,591,973(A)		1,326,164	1.20
금액	1,120,460	1,174,075	1,212,443			1,168,993	1.03

<표 Ⅶ-> 회계별 금고잔액 현황(연도말)

(단위 : 억원)
	금고잔액
회계	계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2015	12,124	6,994	1,044	1,384	2,702
2016	15,920	9,616	1,157	1,991	3,156
2017	14,336	7,931	1,102	1,269	4,035

Ⅷ. 향후 재정운영 방향

1. 분석결과의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재정분석으로는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함.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을 제도화하여 재정진단 결과가 전체 재정운용 과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문제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 재정구조

□ (당초예산) 당초예산 규모는 ’18년 총계기준으로 5조 297억원

- ’17년도 4조 4,490억원에 비해 13.05% 증가한 것으로 전년 증가율 8.43% 보다 4.62% 높고, 전국평균 9.62% 보다 3.43%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중 일반회계 4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3개) 4,080억원, 기타특별회계(15개) 4,385억원임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계기준으로 제주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37%이며, 이는 동일기간 전국 연평균 6.37%보다는 2% 높은 증가율임

□ 전국 대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계기준, 당초예산 규모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여 1.77%를 기록하고 있음.

□ (결산) 2017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5조 9,270억원으로 2016년보다 3,460억원 증가, 세출 결산액은 4조 8,750억원으로 2016년보다 5,850억원 증가함

□ 세입결산액은 연평균(2013∼2017) 7.89%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63% 증가함

□ 2018년 제주의 총계기준, 당초예산의 세입원별 비중은

- 지방세(27.8%) > 지방교부세(26.4%) > 국고보조금 등(25.3%) >  보전수입 등(14.4%) > 세외수입(6.1%) 순서임.

- 처음으로 지방세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이전재원)은 2013년 60.7%에서 점점 낮아져 2018년은 51.7%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임. 의존재원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의미가 있음.

□ 지방채 비중은 2013년 4.0%에서 2016년에 1.6%로 급속하게 낮아졌고 2017년 이후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

□ 2017년 결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최종세입예산은 115.4%이며, 세입예산 결산액은 33.2% 초과이나, 이는 2016년 36.0%에 비해 감소한 것임.

□ 2017년 지방교부세 결산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14.12%로 2016년 전년대비 증가율 9.16% 보다 높음.

□ 2017년 국고보조금 결산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6.35%로 2016년 전년대비 증가율 5.51% 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결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13.7% 차이를 보임. 보전수입 등이 세입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큼

□ 지방세,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17년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불식된 것으로 평가됨.

□ 세입관리지표 분석

□ (당초예산) 주민세, 지방소비세, 공동주택 분양 호조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방세(’13~’18) 연평균 증가율은 16.1%로, 금액으로는 ’13년 대비 2배 이상 신장이 예상됨.

□ (결산) 취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13~’17)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2013-2017) 11.97%에 비해 높은 17.2%에 달함

- 2017 회계연도는 2016년에 비해 5.2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6년 성장률 22.4%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됨.

- 2013년 7.686억원에서 2017년 1조 4,487억원으로 두 배 신장하였음

□ 금액기준으로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38.0%, 5,499억원)

- 제주의 취득세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39.0%이고 2016년 기준으로 37.9%로 다른 도‧시군 평균비중에 비해 훨씬 높음

-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12.6%인 1,824억원, 지방교육세(9.2%), 지방소비세(9.1%), 재산세(9.1%) 순서임

□ 부동산경기 활황 및 인구 유입에 따라서 연평균 증가율은 주민세(39.6%), 지방소득세(29.3%), 지방소비세(24.3%), 취득세(20.3%), 등록세면허세(19.8%) 순으로 높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커짐.

□ (당초예산)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18)은 9.3%를 보이고 있음.

□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주 세외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2014-2017) 증가율은 5.6%

- 경상적세외수입 연평균(4.1%)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 연평균(9.8%)이 크게 증가함

□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 결산은 2016년 결산대비 -2.2%를 보임

- ‘17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년도 수입‘과목이 감소한데 기인함

□ (예산)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액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금액으로 2018년 전국 평균 1,505천원보다는 624천원 높은 2,129천원임.

- 이는 최근 3∼4년 동안의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관광객 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임.

□ (예산) 일반회계 예산기준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은 2018년 전국 평균이 177천원, 제주는 195천원으로 제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에는 관광객이 부담하는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당초예산) 국고보조금 등은 ’18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0.52% 증가했으며, 전국 증가율 10.77%보다 매우 낮음

- 제주의 국고보조금 등의 2013∼2018년 연평균증가율은 전국평균 7.58% 보다 낮은 4.02% 수준임

□ (결산) 제주의 국고보조금 등의 연평균증가율(2013∼2017)은 3.42%이며, 2016년 대비 -0.6% 감소함. 2013-2016년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7.77%로 제주보다 높음

□ 제주의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의 국비 연평균(2013년~2018년) 증가율이 4.0% 수준인 반면에 지방비부담 연평균증가율은 8.9%로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당초예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5.8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결산) 제주의 지방교부세의 연평균(2013∼2017)증가율은 3.04%로 당초예산 증가율 8.39% 보다 낮음

□ 반면에 결산액 대비 전국대비 제주의 지방교부세 비중은 2013년 2.88%, 2014년 2.87%, 2015년 2.91%, 2016년 2.95% 증가 추세로 국고보조금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임

□ 특별교부세 2017년 전국배분 대비 제주 비중은 1.1%로 전국배분 대비 제주 지방교부세 2.94%보다는  낮은 수준임

□ 세입결산 기준, 지방채는 2013년 3,066억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2017년은 지방채 ‘0’ 시대를 맞이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기준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2,233억원 증가 (4,992억원 -> 7,225억원)

- 보전수입 등은 ‘18년은 ’17년에 비해 1,001억원 중가(1,631억원 → 2,632억원)

- 내부거래는 2017년 3,362억원에서 2018년 4,593억원으로 증가함

□ (결산) 2017년 결산기준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세입결산액 대비 26.4% 비중이고, 세입결산액 증가율 5.83%에 비해 높은 16.06% 증가율을 보임.

□ 제주는 지방세 징수율이 2013년 95.4%에서 2016년 98.22%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2017년 결산기준으로는 98.02%로 낮아짐

- 제주의 2016년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평균 97.33% 보다는 높지만 도평균 지방세의 징수율 98.29%와 유사함

□ 제주의 지방세 체납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3.1%로 개선되고 있음

□ 2017년 체납액관리비율은 2014년 1.31%보다 낮은 1.19%고, 2016년 기준 전국평균 2.91% 보다는 매우 낮으나 도평균 0.7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도와의 직접 비교는 무리. 도는 기초에 비해 체납율이 낮음

□ 2017년 세입결산액 대비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 수납액 비율인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세입결산액의 2.04%임.

□ 제주 경상세외수입 비율의 경우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평균 1.28%, 도 평균 0.50%에 비해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감률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7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인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52%로 작년비율 0.51%와 비슷함

□ 세출관리지표 분석

□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 ‘사회복지’(20.0%), ‘환경보호’(13.9), ‘일반공공행정’(11.5%), ‘농림해양수산’(10.7%), ‘수송 및 교통’(9.6%), ‘문화 및 관광’(5.4%), ‘산업중소기업’(4.3%), ‘국토 및 지역개발’(4.3%), ‘공공질서 및 안전’(3.3%), ‘교육’(2.0%), ‘보건’(1.3%), ‘과학기술’(0.1%) 순서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 기능별 세출결산 비중은,

- ‘사회복지’(17.9%), ‘환경보호’(13.3%), ‘일반공공행정’(12.5%), ‘농림해양수산’ (11.3%), ‘수송 및 교통’(11.3%), ‘문화 및 관광’(5.6%), ‘산업중소기업’(4.6%), ‘국토 및 지역개발’(4.4%), ‘공공질서 및 안전’(4.0%), ‘교육’ (2.2%), ‘보건’(1.4%), ‘과학기술’(0.2%) 순서임.

- 반환금 등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달함

□ 세출결산에서 특기할 사항은 본예산,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임.

- 2017년 세출예산 합계는 본예산을 100으로 보는 경우 최종예산은 115.4, 결산은 109.6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114.9, 결산은 104.6에 비해 최종예산은 증가폭이 비슷하고, 결산은 커짐.

□ 본예산과 최중예산의 차이가 큰 분야는 과학기술(230.9), 국토 및 지역개발(171.9), 교육(139.5), 일반공공행정(135.5), 수송 및 교통(134.5)임

□ 본예산과 세출결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과학기술(230.6), 국토 및 지역개발(141.5), 교육(139.5), 일반공공행정(135.5), 수송 및 교통(134.5), 보건(129.9), 문화 및 관광(122.3)이며, 산업중소기업(81.3) 분야는 본예산보다도 결산이 적음

□ 추경과 결산과의 차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크게 나타남.

□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본예산 기준 성질별 세출예산 비중은

- 자본지출(33.41%) > 경상이전(32.77%) > 인건비(12.53%) > 내부거래(12.73%) > 물건비(6.74%) > 예비비 및 기타(1.88%) > 보전재원(0.01%) > 융자 및 출자(0.00%) 순임.

□  일반회계 기준 2017년 성질별 예산 비중은

- 자본지출(37.5%) > 경상이전(30.4%) > 내부거래(13.6%) > 인건비(10.8%) > 물건비(6.1%) > 보전재원(1.4%) > 예비비 및 기타(0.9%) 순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성질별 세출결산은 기능별 분류와 같이 본예산과 추경, 결산은 100, 115.4 109.6으로 나타남.

□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큰 것은 예비비 및 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융자 및 출자(21.2), 자본지출(119.6)이며, 나머지는 10% 내외의 차이를 보임.

□ 본예산과 결산에서는 보전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융자 및 출자(20.4), 자본지출(116.2)이며 인건비(93.9), 물건비(97.2)는 본예산보다 지출이 많거나 적게 나타남.

□ 추경과 결산과의 차이가 큰 분야는 인건비, 물건비임.

□ 제주의 1인당 세출예산액은 2013년(5,768천원)에서 2018년(7,655천원)으로 계속해 증가함. 제주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임.

□ 정책사업 비중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 전국평균은 82.7%, 제주도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82.0%를 보이고 있음.

□ 보조사업 비중은 2013년(51.9%) →  2014년(52.2%) → 2015년(48.6%)→ 2016년(48.8%) → 2017년(45.8%) → 2018년(42.9%)으로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당초예산 기준 제주의 사회복지분야(8개 부문) 비중은 2013년(19.1%) → 2014년(20.7%) → 2015년(19.5%) → 2016년(19.7%) → 2017년(19.2%) → 2018년(20.0%)으로 2014년 이후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4년간 직영 공공시설물 수입 연평균 증가율(2013∼2017)은 17.5%이고, 지출 연평균 증가율(2013∼2017)은 6.5%로 지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매우 높음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결산) 교육행정지원비는 연평균(’13~’17) 16.6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법정 지원금의 증가율이 비법정 지원금 증가율보다 크며, 법정 지원금인 지방교육세전출금의 비중이 가장 크나 법정 지원금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으며(연평균 32.93%), 비법정지원금 중 대학 등 지원비의 규모는 적으나, 증가율이 여타 분야에 대한 지원 증가율보다 매우 높음.

□ 2017년 결산기준으로 버스‧화물‧택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817억원으로 복권기금 290억원에 지방비 부담액은 521억임. 이는 2016년 결산 435억원에 비해 87.9%가 증가한 것임

❍ 2017년 상수도요금의 경우 생산비용 780억 원의 현실화율은 82.1%로 전국평균과 유사. 부족재원은 국고보조금, 예수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상수요금 보전분 등) 등으로 충당. 2018년 상수도 예산은 총 1,423억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이 1,017억 원으로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금·국고보조금 등 부족재원 충당금이 406억 원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하수도 처리비용 1,889억 원의 17.8%가 사용료로 충당, 전국평균 41.9%에 비해 매우 낮음. 처리비용 부족분, 하수관거 확충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국고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 등으로 충당. 2018년 하수도 예산의 경우에는 총 2,489억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이 697억 원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금․국고보조금 등 부족재원 충당금이 1,793억 원으로 72.0%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도 요금도 격년제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평균 19% 요금인상(6월분부터)하였으나, 아직도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향후에도 단계적인 요금인상이 필요

□ 2017년 지방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대비 15.62%로 전년 15.90% 대비 0.28%p가 감소함.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경우는 2017년 14.8%로 다소 낮아짐. 전국 평균 3.6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은 것은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13년∼2016년 기간의 도의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나 도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17년 세출결산액 대비 2.88%로 2016년(2.75%) 대비 0.13%p 비중이 높아짐.

□ 2017년 총의무지출 비중은 39.65%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2016 회계연도 대비 2017년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비율은 9.15% 증가하였으나 의무지출 비중은 2013년 46.44%에서 계속 감소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8%로 최저였으나 2016년에는 7.17%, 2017년 7.63%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19.27% 증가함.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5년 13.45%, 2016년 13.38%, 2017년 13.32%로 계속해 낮아지고 있음. 2018년은 12.7%로 예상됨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13.17%로 전국평균 9.63%보다는 높은 수준임. 2017년은 12.24%로 낮아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비율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2016년 0.09%보다는 다소 낮아진  0.08% 수준임.

□ 2017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기준 세출액에 대한 행사축제경비(전국체전 등 일부축제행사 제외)의 비율은 2016년도 0.62%에 비해 60.47% 증가한 1.00%임.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채무관리지표 분석

❍ ‘17년말 기준 지방채무 잔액은 3,533억원(BTL 포함시 5,270억원)

❍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04%에서 2013년 16.14%, 2014년에는 14.5%으로 처음으로 제1유형으로 분류되었고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로 더욱 개선됨.

❍  ‘17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시도 평균 13.74%보다 낮은 5.98%이며, 관리채무부담도는 2013년 44.7%에서 2017년 18.2%로 급격히 낮아짐.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직영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을 합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34.8%로 2016년 53.55%보다 훨씬 양호해짐.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채무 중 제주자치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533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외부차입 지방채 제로(zero)화 추진

□ 재정운영지표 분석

□ 2018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는 853억원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에서 적자를 보여 총계가 2,982억원 적자 발생, 2017년 1,950억원 보다 약 1,000억원 이상 적자규모가 늘어남

□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도 평균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편으로 2016년에는 도 평균 5.04%에 비하여 10.17%로 훨씬 높아짐.

□ 일반회계기준 2017년 실질수지비율이 10.76%로 2016년 13.7%보다  낮아짐. 전국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음

□ 2017년 기준으로 경상비용 2조 1,008억원, 경상수익이 2조 9,996억원으로 경상수지비율이 70.04%로 전년도 66.34%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하고 경상세외수익이 전년도와 유사하고 특별교부세가 감소한데서 유래함

□ (예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2.5%로 지속적으로 매우 높아가는 추세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44.84%로 전국평균 55.82%보다 10.98%p가 낮은 수준임

□ (결산) 2016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재정자주도는 73.06%로 전국평균 77.24% 보다는 4.18%p 낮은 수준임

□ 201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9% 증가한  60,818억원 임. 징수율은 97.5%임

□ 2017년 총계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3% 증가한 59,269억원임.

□ 세출불용액 : ‘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003억원으로 2016년 3,308억원에 비해 9.91%가 감소함.

□ 2017년 총계기준 실제수납액은 2016년 대비 6.1% 증가한 5조 9,269억원임.

□ 2017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4,580억원, 사고이월 1,448억, 계속비 이월 756억원 등 6,783억원에 달함. 이는 전년도 7,175억원에 비해 5.5%인 392억원이 감소된 것임

□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4,992억원에 비해 25.1% 감소한 3,357억원임.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으로 순불용액은 2016년 51.5%에서 2017년 78.2%로 증가한 반면, 초과세입은 48.5%에서 21.8%로 대폭 감소함

□ 2018년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내역은 불특정사업 및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093억원 감소한 2,176억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537억, 감채기금 전출금은 644억원 사용함.

2. 재정운영 방향

□ 주요한 특징

□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지고, 외부차입금 zero화로 채무구조가 견실하며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짐.

<표 Ⅶ-> 제주 재정구조 및 관련 지표 분석 논의사항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정책대안
재정 구조	- 전국 대비 재정규모의 높은 증가율 - 자체세입비중의 증가	- 당초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큼 (특히 세입)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 큼	- 재정운영의 체계화 (재정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재정규율의 강화
세입 측면	- 지방세 신장 - 보수적 세수추계 탈피 - 지방채 비중 감소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제주비중 감소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 특별교부세 총액대비 제주비중 낮음 - 세외수입의 증가율 낮음 - 보전수입 등의 비중 큼	-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확충 노력 -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시스템 정비 - 지방세 예측 정확성 제고 - 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분석을 통한 통제강화
세출 측면	- 주민 1인당 세출액 전국대비 높음 - 교육재정 지속 확대 - 의무지출 비중 전국대비 낮음 -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 감소추세 - 공공시설물 지출에 비해 수입의 증가율 증가	-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의 격차 큼 - 공공시설물 지출비용 지속적 증가 -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 -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저조 - 지방보조금 비중 전국대비 높음 - 행사·축제경비 비중 전국대비 높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 공공시설물 관리체계의 전문화 - 하수도 요금 현실화 - 지방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심의 및 평가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 행사축제의 효과 제고 노력 -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채무 관리	- 채무구조 견실 - 공기업 부채비율 양호	-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지방채 발행) 소극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지방채 발행 검토
0재정 운영 측면	- 통합재정수지 양호 - 재정자립도 개선 - 재정자주도 개선 - 이월액 감소(5.5%) - 순세계잉여금감소 - 세출불용액감소	- 실질수지비율이 낮아짐 - 경상수지비율이 다소 높아짐	- 재정운영계획의 수립 - 주요재정사업평가 강화 - 재정담당부서의 학습능력 강화 - 사업부서에 대한 재정교육 강화

1) 재정운용의 기본 틀

-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의 정보도 있지만 지방재정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도정 운영 목표와 전략이 고려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회계’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최우수 재정관리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구축

<표 Ⅷ-> 재정운용의 기본 틀

□ 민선 7기 도정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 “품격있는 제주도”로 제주의 가치 향상

- 제주도민의 참여와 고통의 부담(상·하수도 요금인상, 요일별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자가용총량제)

* 최저생활자에 대한 복지 확충(그러나 무상으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

- 무분별한 내방객 제한(입도세, 입장료 부담, 자연환경 훼손 금지)

-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 공평한 배분과 효율적인 사업을 적절히 조화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공모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제주도의 행정조직/공무원관리체제 : 일상적인 업무를 지양하고 지식기반 재정운영체제의 구축(장기근속자, 전문 공무원 우대)

2) 현 세입원 관리 전략

□ 지방세

- 급격한 과세물건(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 상승에 의한 지방세 체납율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세외수입

- 공원/주민편의 시설 입장료 현실화: 민간영역 침해에 대한 가이드 제정

- 상하수도 원가의 현실화: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

-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시‧환경문제 해결 위한 ‘환경부담금’ 등 도입 고려

□ 지방교부세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한 국세의 일부 지방재원으로 이양은 제주의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배분기준의 가중치가 3% 미만인 현 제도에선 부정적인 재원배분임을 인식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

-  제주의 국고보조금 결산액 연평균증가율이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의 하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도들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도로 개설·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가 있었음

- 중앙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022년)에 의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필요

- 지특재원 총규모 대비 ‘제주계정’ 점유율은 2013년 3.8%에서 2018년 3.5%로 지속적으로 감소 혹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제주계정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방채

- ‘지방채 발행 제로 정책’에서 현안 해결 위한 유연한 지방채 발행 정책 전환 필요

- 제주도의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는 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에 대비한 지방채 발행 검토 필요

3) 미래 자주재원 확보 이슈

(1)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재원 확보

□ 민선7기 10개 분야 200개 정책공약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총 재원은 7조 5,350억원 소요 예상(국비 2조2,600억, 지방비 3조3,920억, 민자, 7,530억, 공공투자 1조1,300억원)

□ 민선 7기 출범 당해연도인 2018 예산 5조 297억원과 공약실현에 따른 총재원 규모와의 비율은 149.9% 수준

- 민선 5기는 367%, 민선 6기는 96.9% 수준임

□ 민선 7기는 복지 및 환경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음

- 복지 및 환경정책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함

(2)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 위한 재원 확보

□ (관광객수) 2011년 이후 급속한 관광객 및 이주민 증가 등의 인구팽창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롯해 주택·교통·쓰레기 문제 등 정주여건이 예전보다 악화되고 있는 현실

□ (인구 및 이주민) 2010년(437명)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한 후 2011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2017년 현재 인구는 총678,772만명임

□ (자동차) ‘13년 대비 166천대(35.5%) 증가한 약 500천대

- ’17년 렌터카 약3.2만대로 ’13년 대비 15.7천대(53.0%) 증가

□ (쓰레기) 인구비중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15년 기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전국의 2.3％

- 1일 기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1년 764.7t에서 2015년 1천161.5t으로 51.9％ 증가

(3) 공약 이행과 도시문제 해결 위한 신재원 확보 노력 필요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고

□ 도내 방문 관광객 수 증가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오버투어리즘)로 인한 사회적 비용(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과 자연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등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고려 필요

-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의 일종으로, 호텔숙박세(체류세), 오락세, 입도세, 입욕세, 혹은 환경부담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이름을 달리하여 부과함

- 관광 진흥의 목적 : (숙박세) 프랑스(체류세), 스페인(도시관광세), 이탈리아(관광세), 독일(호텔‧숙박세) 등의 유럽 국가부터 일본 도쿄도(숙박세), 말레이시아(호텔세) 등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 네브라스카주(숙박세) 등 여러 나라에 걸쳐 과세되고 있는 세목

- 환경보전의 목적 : 몰디브(Green tax), 호주(Environmental Management Charge), 일본 교토시(고도보전 협력세)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는 이미 모두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

□ 교통량 많은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2020년 처음 부과 예정

□ 150억원 수익 예상하나 관광시설 많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운용 필요 -> 관광객 상대의 ‘환경보전기여금’과 이중 부과 성격 논쟁

- 관광객 증대에 따른 제주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4)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효율성 강화

□ 탄력적 재정운영을 유인하는 재정구조 개선

□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건비, 지방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강구함

□ 인건비 부담의 적정성 검토

- 지역통합재정(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의 재정상황)의 2016년도 세입결산액(7조 3,124억원) 중 인건비(1조 113억원)가 차지하는 비율(13.8%)을 8개도 평균(12.9%)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Ⅷ-> 지역통합인건비지출 비율

(단위: %)
	도	시,군	통합
경기	18.43	7.22	12.79
강원	16.67	9.02	12.75
충북	18.37	8.05	12.82
충남	18.00	7.92	12.54
전북	19.63	9.19	14.10
전남	16.92	8.72	12.43
경북	15.39	8.40	11.57
경남	19.86	8.93	13.96
평균(8개도)	17.91	8.43	12.87
제주			13.83
*2016년 결산기준(제주특별자치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재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세출결산액(3조 5,889억원) 중 공무원인건비(4,725억원)가 차지하는 비율(13.17%)을 8개도 평균(9.86%)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행정기관 인건비 및 공공시설물을 직영함으로써 타 지자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Ⅷ-> 공무원인건비 비율

(단위 : %)
	도(광역)	시군(기초)	통합
경기	4.60	12.30	8.64
강원	6.74	13.55	10.50
충북	4.26	13.31	9.39
충남	6.40	12.78	9.96
전북	6.00	13.61	10.47
전남	5.36	13.13	10.05
경북	5.75	12.93	9.94
경남	4.98	13.29	9.96
평균(8개도)	5.51	13.11	9.86
제주			13.17
*2016년 결산기준 (통합회계 :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 지방보조금 비중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 세출결산액(3조 5,889억원)에서 지방보조금(5,708억원)이 차지하는 비중(15.9%)은 8개도 평균(8.1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방보조금이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를 구조적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Ⅷ-> 2016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비중

(단위 %)
	도	시군	통합
경기	1.3	11.42	7.13
강원	2.93	11.77	7.94
충북	1.94	12.4	9.31
충남	2.84	11.51	8.2
전북	4.25	12.77	9.21
전남	2.37	12.31	8.21
경북	2.06	11.72	8.01
경남	1.68	11.82	6.98
평균(8개도)	2.42	11.97	8.12
제주			15.9

□ 재정의 수비범위 재설정과 시설관리공단 설치 검토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관리 방안은 크게 구분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물론 완전 민영화(민유민영형)도 검토할 수도 있으나, 대상시설물들이 자치단체의 자산이며 서비스의 성격상 지역·계층 간의 소득격차에 의한 시설물 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민간매각 방식에 의한 관리 이전은 제외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주도는 각종 보유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자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므로 우선 일부시설의 민간위탁 수준에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상 시설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의 범위설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재정 운용의 효율성·책임성·계획성 제고

□ 순세계잉여금 적정규모와 활용도 제고

□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소득, 경제면에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세입여건 개선 및 징세노력 강화 등에 의한 수입확충(초과세입)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과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예산절감 활동 등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을 통해 발생됨.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 의도적 행태와 노력, 과도한 소극적(보수적) 세수추계 따른 의도된 결산수입 확대, 과다한 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비계획적 사업추진,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여유재원으로 볼 수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행을 설정이 요구되고 있음

- 실제에 근접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정부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세수 추계 시 다양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세수액에 근접한 세수추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과도하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운영 구조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 즉, 재원이 여유가 있는 연도에 재원을 적립해 재원부족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해 불황대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임

-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지방채 상환과 다음연도의 예산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보전수입이라는 세입과목에 충당하고 있으나, 재원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을 당해연도 세입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결산 전 세입이입제도가 있는데, 의도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관행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결산 전 이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어도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미래대비 재정시스템 구상

□ 미래 재정의 신수요 전망과 재원조달 대응방안 강구

□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지방재정의 추이와 내용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초과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즉, 제주도의 미래 재정이 신수요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수요에 대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함.

□ 특히,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제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의무지출의 증감 변동 등 재정소요비용을 점검하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의 재정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재정위험부담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규율의 강화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

□ 지방재정준칙은 현재 보다 미래에 있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운용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균형재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재정위협요인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설정, 지방재정준칙의 부작용 대책강구 및 도입절차 등에 대한 세부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재정지표 산식

〈재정지표 산식〉

구 분	지표별	적용회계	산 식
세 입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일반회계	자체수입/주민등록인구수(`17.12.31현재기준)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일반회계	지방세액/주민등록인구수(`17.12.31현재기준)
세 출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자치단체예산규모/주민등록인구수(`17.12.31 현재기준)
	정책사업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책사업예산/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체사업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체사업예산/자치단체 예산규모*100
	보조사업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예산/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사회복지 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자치단체 예산규모*100

2. 재정지표현황

〈세입·세출재정지표 요약(순계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입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1.1%	50.3% (44.8)	50.6% (45.1)	52.5% (46.6)	53.7% (47.2)	53.4% (46.8)
		제주도	30.6%	34.0% (30.1)	36.4% (30.3)	38.2% (31.5)	39.6% (33.7)	42.5% (34.5)
	재정자주도	전국평균	76.6%	74.7% (69.2)	73.4% (68.0)	74.2% (68.4)	74.9% (68.4)	75.3% (68.7)
		제주도	70.6%	70.8% (66.9)	69.5% (63.4)	70.1% (63.4)	71.8% (65.9)	74.8% (66.8)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전국평균	1,335천원	1,235천원	1,313천원	1,429천원	1,555천원	1,682천원
		제주도	1,439천원	1,452천원	1,649천원	1,790천원	2,068천원	2,324천원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전국평균	1,055천원	1,065천원	1,158천원	1,258천원	1,377천원	1,505천원
		제주도	1,139천원	1,271천원	1,459천원	1,610천원	1,884천원	2,129천원
		제주도 역외세원을 제외한 순수 도민부담금 (역외제외)	899천원	1,014천원	1,206천원	1,356천원	1,588천원	1,840천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전국평균	280천원	169천원	154천원	171천원	178천원	177천원
		제주도	300천원	181천원	190천원	180천원	184천원	195천원
세출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전국평균	3,315천원	3,512천원	3,745천원	3,950천원	5,018천원	4,595천원
		제주도	4,486천원	4,562천원	5,154천원	5,381천원	6,935천원	6,366천원
	정책사업 비중	전국평균	79.7%	79.9%	80.1%	81.7%	81.8%	81.9%
		제주도	79.7%	80.7%	80.2%	80.4%	78.5%	80.7%
	자체사업 비중	전국평균	38.3%	37.6%	38.1%	40.1%	41.3%	38.7%
		제주도	27.7%	28.5%	31.5%	31.6%	34.4%	38.5%
	보조사업 비중	전국평균	41.4%	42.4%	44.7%	41.6%	40.4%	43.2%
		제주도	51.9%	52.2%	48.6%	48.8%	44.2%	42.3%
	사회복지 비중	전국평균	22.3%	24.5%	25.4%	25.3%	25.6%	29.2%
		제주도	19.1%	20.7%	19.5%	19.7%	19.1%	22.1%

※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산정시에는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나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등 세입관련지표에는 포함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이며,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무보고서

3. 시·도별 재정자립도(2018년)

〈시·도별 재정자립도(2018년)〉

(단위 : %)
시도별	전국평균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3.4	65.7	39.0	37.9	18.5	30.3
서 울	84.3	82.5	0.0	0.0	0.0	35.8
부 산	58.7	53.2	0.0	0.0	38.2	23.3
대 구	54.2	48.2	0.0	0.0	41.2	33.0
인 천	67.0	63.0	0.0	0.0	17.2	19.0
광 주	49.0	44.3	0.0	0.0	0.0	21.7
대 전	54.4	49.0	0.0	0.0	0.0	29.9
울 산	66.0	60.2	0.0	0.0	44.8	0.0
세 종	69.2	69.2	0.0	0.0	0.0	0.0
경 기	69.9	0.0	59.8	49.6	23.7	0.0
강 원	28.7	0.0	25.6	24.9	16.5	0.0
충 북	37.4	0.0	32.4	31.5	20.4	0.0
충 남	38.9	0.0	32.7	33.8	16.7	0.0
전 북	28.7	0.0	23.6	20.8	16.7	0.0
전 남	26.4	0.0	20.4	30.6	14.7	0.0
경 북	33.3	0.0	28.7	28.0	15.9	0.0
경 남	44.7	0.0	38.3	36.5	17.8	0.0
제 주	42.5	0.0	42.5	0.0	0.0	0.0

주 : 1. 전국평균은 예산순계, 자치단체별은 예산총계 기준임

2.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 공제)

3. ( )은 2013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이며,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 제외

4. 전국 사회복지 예산현황(순계예산)

〈전국 사회복지 예산현황(순계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본예산	복지예산	비율	1인당 복지 예산	본예산	복지예산	비율	1인당 복지 예산
전국	210,678,389	57,129,339	27.1%	1.10	193,153,245	49,450,943	25.6%	0.96
서울	31,985,643	10,476,733	32.8%	1.06	29,961,329	9,605,199	32.1%	0.97
부산	11,717,637	3,799,928	32.4%	1.09	10,791,669	3,356,238	31.1%	0.96
대구	8,258,854	2,732,470	33.1%	1.10	7,510,293	2,390,691	31.8%	0.96
인천	10,316,113	3,050,911	29.6%	1.03	9,324,193	2,526,166	27.1%	0.86
광주	4,731,653	1,687,192	35.7%	1.15	4,236,417	1,506,808	35.6%	1.03
대전	4,596,154	1,593,994	34.7%	1.06	4,032,992	1,377,944	34.2%	0.91
울산	4,361,542	1,013,405	23.2%	0.87	4,199,823	877,314	20.9%	0.75
세종	1,423,055	282,385	19.8%	1.01	1,195,710	223,872	18.7%	0.92
경기	43,263,495	11,479,210	26.5%	0.89	38,770,101	9,086,197	23.4%	0.71
강원	10,154,992	2,251,771	22.2%	1.45	9,521,901	1,927,329	20.2%	1.24
충북	8,016,426	2,012,819	25.1%	1.26	7,426,389	1,766,116	23.8%	1.11
충남	11,213,849	2,537,763	22.6%	1.20	10,253,515	2,216,394	21.6%	1.06
전북	10,738,754	2,811,941	26.2%	1.52	9,784,205	2,491,991	25.5%	1.34
전남	13,185,409	2,930,265	22.2%	1.55	12,035,928	2,645,493	22.0%	1.39
경북	16,565,209	3,671,950	22.2%	1.36	15,604,747	3,247,289	20.8%	1.20
경남	15,365,527	3,815,766	24.8%	1.13	14,218,185	3,383,194	23.8%	1.00
제주	4,784,074	980,836	20.5%	1.49	4,285,850	822,708	19.2%	1.28

※  1.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시스템

2. 순계예산 : 회계간 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나 동일회계 내 거래금액(시․도에서 시․군․구             로의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등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