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2018.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18년 3.19 및 현재 대비표】

연번	3.19과제(37과제)	현재과제(26과제)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2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3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삭제
4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 구축	삭제
5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6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포괄적 권한 이양(1)
7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2건
8	국세이양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9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재정조정
10	카지노세 과세 등 세목신설 특례도입	지방세 과세 특례
11	국유재산 이양	국유재산 이양
12	예산, 기금, 지방채 등 자율적 재정운영	삭제
13	관광진흥기금 과세특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14	마을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15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16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보전	삭제
17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18	도의회 기능 혁신	도의회 기능 혁신
19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20	국제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	삭제
21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삭제
22	스마트 농업 및 6차산업 육성	삭제
23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삭제
24	전기자동차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삭제
2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특화사업	삭제
26	경제·산업 혁신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27	금융특구 등 금융산업 육성	금융특례 도입
28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인재 유치
29	제주 면세특례 제도 확대	면세 특례 확대
30	국가공공기관 이양	공공기관 이양
31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32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33	직급기준 등 조직·인사 자율성 부여	삭제
34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강화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35	사회협약 기능 강화	사회협약 기능 강화
36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확산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 확산
37	지역상생발전 기여	지역상생 발전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 추진상황

❍ 과제발굴 배경

(정부 요청)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대한 과제 발굴 필요

- 부처는 분권(권한 및 재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제주 입장) 12년 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부정적 요소 해소 원칙

-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 및 금융 특례 등 도민 소득사업 발굴

- 도민 혜택 제공: 특별자치의 성과를 지역으로 환원 추진

-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정책 의사결정

- 도에 집중된 권한 분권: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대 등

❍ 추진상황

① 정부 단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 과제 발굴: 32개 과제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포함

*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세종에 대한 분권방안 포함(41쪽중 2쪽)

- 추진상황: 기초안 마련(행안부, ‘18.4) → 부처의견 수렴 및 종합계획안

마련(자치분권위, ’18.8) → BH 보고 후 발표(자치분권위, ’18.9 예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정립과제 발굴

- 과제발굴 : 26개 과제(정부협력 과제 16, 자체과제 10)

- 향후계획 : 세부실천계획 수립,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운영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 □출범: 2017. 12. 6 □기능: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개선 등 *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추진

3.19과제		1-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05년)

- 제주도에서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및 협의(’05.9), 확정(’05.10)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계획에 따른 특별자치도 추진(’06년~)

- (성과) 인구, 관광객, GDP, 경제성장률, 지방세 등 외형적 성장

* 급속한 외형 성장에 따른 고통으로 주택, 교통, 쓰레기 등 문제 발생

- (미흡)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일자리 등으로 연계되지 못함

□ 정책방향

❍ 특별자치도 추진 11년 성과 및 미흡한 점을 반영하고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전략*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재정립할 필요

* 제2단계 전략 :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 헌법 개정 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과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통합, 일원화 검토

□ 추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계획 수정․보완(~’18.2월) → 도민의견 수렴 및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심의(~’18.6월)

	핵심 정책
☑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재정립 - 환경, 평화, 인권 등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균형발전 비전 설계 - 분권․균형발전 비전에 따른 핵심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추진

현재과제		1(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 필요성

❍ 특별자치도 추진 12년 성과 및 미흡한 점을 반영하고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전략*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

* 제2단계 전략 :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 헌법 개정 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보완

- 수정안 마련, 도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정부 반영 요청 등

	주요 의견
❍ 자치분권위원회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 등은 제주자치도에서 자체 추진 ❍ 도민사회 의견 - 국제자유도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18.8월)

□ 향후계획

❍ 도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도의회 보고, 정부 반영 요청 등

3.19과제		1-2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 핵심사항

❍ (비    전)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 문재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17.4.18,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 (주요사업) 3개 분야·10개 프로젝트

-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등

* 소요사업비 13,335억원( ‘18. ~ ’22. 국비 7,813, 지방비 5,522)

□ 정책방향

❍ 최고의 환경시범모델도시이자 특화된 환경도시인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하여 세계 환경모범 국가로의 국격 향상 및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 성공 모델로 완성

❍ 환경보전 강화를 위하여 파크레인저(park ranger) 제도 도입 검토 → 자치경찰과 연계

□ 추진일정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및 세부실천계획 마련(’18) → 추진체계 및 관련 규정 마련 등(’19∼‘20) → 조성 또는 운영(’21∼)

❍ 자치경찰과 연계한 파크레인저(park ranger) 제도 도입 검토(‘18)→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모두가 체감하는 제주 환경발전 기반 마련 ① 자원순환형 선진 환경기초시설의 완비(국비 5,544억, 지방비 4,061억) ② 물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물 순환 선도도시 구축(국비 246억, 지방비 421억) ③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비예산) ☑ 자연·생태환경을 최상위의 가치로 조성 ④ 제주국립공원 조성(국비 963억, 지방비 482억) ⑤ 하논분화구 복원(국비 450억, 지방비 11억) ⑥ 제주국가정원 조성(국비 450억, 지방비 448억) ☑ 세계와 지구촌 미래를 함께 하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⑦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운영(국비 60억) ⑧ UNEP·IUCN 등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국비 23억, 지방비 30억) ⑨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국비 60억, 지방비 21억) ⑩ 제주형 글로벌 인권·평화의 생태관광 허브 조성(국비 16억, 지방비 49억) ☑ 자치경찰과 연계, 파크레인저(park ranger) 제도 도입 검토

현재과제		13(정부)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 필요성

❍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실효적 정책수단으로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추진

❍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하여 세계 환경모범 국가로의 국격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의 모델 정립

□ 주요 과제 내용

❍ 환경보안관(park ranger) 제도 도입(미국 등에서 제도 운영 중)

- 자연보호·해설, 순찰, 구조, 길안내, 위험 제거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적 기능 수행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 도민의 복리증진 추진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조건부 수용 - 사법 경찰권 부여를 위해 법무부 협의 필요 ❍ 제주도 의견 : 즉시 추진(제주특별법 반영) - 우선 자지경찰을 배치 → 제주특별법 개정 후 인원 확충 ※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17.4.18,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 추진상황

❍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환경분야 전문가 제안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1-3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 현    황

□ 1999년~2010년 북한에 감귤(12회), 당근(5회) 등 제주농산물 보내기

□ 2000. 9월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합의

□ 2003. 8윌 한라산연구소와 백두산연구소 간‘상호 교차탐사’잠정 합의

□ 2005. 1월‘세계 평화의 섬’후속으로 17대 사업 선정(남북 교류협력 3개 사업)

□ 2007. 11월 도민 방북 시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교류 합의

□ 2014. 12월 대북협력 5대사업 제안(민족화해 제주포럼시 기조연설)

□ 2017. 8월말 현재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42억 적립(100억 목표)

□ 정책방향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질서변화 진행 중

- 적극적인 남북교류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외교적 주도권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북한 지역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선도 필요

-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유연하게 통일 교두보 역할 수행 가능

❍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추진

❍ 정부와 협의,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활용한 평화대공원사업 추진

□ 추진일정

❍ 남북교류 관련 정부협의(’18)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추진,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북측 협의,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추진(’18) → 남북교류 5+1 협력사업 추진(’19~)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18~) : 매년 10억원

❍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시책 발굴(’18) → 제도화(’19) → 시행(’20~)

❍ 정부 협의(’18) → 평화대공원사업 계획 수립(’19) → 단계별 시행(‘20~)

	핵심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5+1 협력사업 추진(국비 50억, 지방비 100억) - ① 제주농산물 보내기 사업, ②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 ③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④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관광, - ⑤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⑥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 기타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여 및 평화대공원사업 추진

현재과제		해당사항 없음

3.19과제		1-4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 구축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15.10월)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16.5월)

- 15명(위촉직 14, 당연직 1), 임기 2년(’16.5월~’18.5월)

- 소위원회 회의 개최 19회(’16.5월~’17.11월)

❍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6.9월~’17.4월)

❍ 제8회 제주인권회의 개최(’17.6월) : 300여명, 1억원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 구성 운영(’17.6~9월)

- 제1차 인권 기본계획(안)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17.9월)

- 제1차 인권 기본계획(안) 최종심의 수립

❍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17.11월)

□ 정책방향

❍ 도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 확산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민간단체 인권활동 지원

❍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침해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 추진 강화

□ 추진일정

❍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 발굴(‘18) →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선진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 발굴 - 특히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중심 ☑ 주민의 인권 신장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 병행 추진

현재과제		해당사항 없음

3.19과제		2-1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 현    황

❍ 제주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 형평성 논리 및 자치입법권의 제약에 따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 실시 곤란

❍ 조세 법률주의, 규제 법정주의 등 제도적 제약에 따른 한계

□ 정책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

<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 > (2005.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

△ (1단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 운영

△ (2단계)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 (3단계) 성공사례 전국 확대로 분권국가 구현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 헌법에 반영

- 제도적 선도 기능 부여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

*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 고도의 자치입법권 부여 등 위헌 소지 해소 →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대

□ 추진일정

❍ 특별자치도 개헌안 마련(~’17.9월) → 국회, 정부 등 건의(~’18.5월) → 국민투표(’18.6월)

	핵심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헌법에 반영 - 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하여 제도적 선도 기능 부여 ☑ 남북통일을 대비한 특별지방정부 제도 도입 및 특별자치지역 운영

현재과제		2(자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

<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 > (2005.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

△ (1단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 운영

△ (2단계)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 (3단계) 성공사례 전국 확대로 분권국가 구현

❍ 형평성 논리, 위헌 소지 극복을 위해 법적 지위 헌법에 반영 필요

- 현재는 제주도의 법적 지위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 주요 과제 내용

❍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고도의 자치권 부여

- 특별법 등에 따라 특별지방정부 설치 가능(법률 위임)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 부여

	주요 의견
❍ 제주도 의견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의 약속이면서 도민들의 숙원사항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형평성 논리 및 위헌 소지 극복을 위하여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등을 개헌안에 반영

□ 추진상황

❍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6.12월~)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4회(‘17.6~‘18.2월)

❍ 국회, 행안부 등 개헌안 건의(‘17.3월, 9월, 11월, ‘18.1월)

❍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1월)

❍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18.3월)

❍ 국민헌법자문특위, 국회 등 도민 서명부 전달(‘18.3월)

□ 향후계획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 시 특별지방정부 근거 등 개헌안 반영

3.19과제		2-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배분

□ 현    황

❍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 개별 사무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형평성 논리 등으로 제도개선 반영 어려움

❍ 헌법적 제약 및 규제 법률주의 등 한계로 특별자치 동력 약화

□ 정책방향

❍ 특별자치도의 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 필요

- (현행) 4,537건 이양, 10% 수준 사무이양 → (개선)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배분, 주민의 완전한 자기결정 보장

❍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제주에 적합한 사무배분 방안 마련

- 지역혁신 및 창의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세, 규제, 재정 등 폭넓은 권한 이양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연구(~’18.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와 제주자치도 사무 배분 연구(’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추진일정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배분(~’18.12월) → 법률안 마련 및 입법절차(~’19.12월) → 시행(’20.1월~)

	핵심 정책
☑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포괄적 사무배분 - 조세, 규제, 재정, 경제, 산업 등 주민의 자기결정권 고도화 ☑ 지방사법(司法) 도입 검토, 외교에 대한 특례 부여 등

현재과제		1(정부) 포괄적 권한 이양

□ 필요성

❍ 지방분권 시대,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특히, 지방분권 선도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포괄적인 사무(정책 또는 기능) 배분 필요

❍ 기존 4,537건의 개별사무를 이양하는데 10여 년의 긴 시간 소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국정 과제 77번)

-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 ’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주요 과제 내용

❍ (현행) 국가 사무의 10% 수준(4,5737건) 이양 → (개선)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배분, 주민의 완전한 자기결정권 보장

❍ 선진 분권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제주에 적합한 사무배분방안 마련

- 지역혁신 및 창의적 정책 추진을 위해 조세, 규제, 재정 등 폭 넓은 권한 이양 필요

* 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병행 추진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검토) - 현재 ‘사무 구분 기준 재정립’을 주요 과제로 반영 추진중 - 향후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기준 재정립 완료된 이후 추진 필요 ❍ 제주도 의견 : 즉시 추진 - 그동안 개별 사무이양 방식에서 탈피하여 포괄적 사무이양 필요 - 사무구분기준 재정립과 병행하여 사무배분 특례를 규정할 수 있으므로 단기과제로 추진 ※ ‘18.11월까지 사무배분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

□ 추진상황

❍ 국가-제주 사무배분 방안 연구(~‘18.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향후계획

❍ 사무배분안 마련(‘18년) → 제주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2-3 고도의 자치입법권 부여

□ 현    황

❍ 1~5단계 국가사무 이양을 통하여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 장관의 권한이양 37%, 시행령 등 조례이양 37%, 법적 특례 26%

❍ 규제 법률주의 등 제도적 한계로 자치입법권 등 추진 한계

- 시행령․규칙 수준의 이양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 있음

□ 정책방향

❍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및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을 위해서는 자치법률 제정 등 고도의 자치입법권 부여 필요

- 조세 법률주의, 규제 법률주의 등 제도적 한계 극복 가능

❍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법체계 비교․분석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입법체계 구축 추진

❍ 외국 사례와 같이 지역 기본법에 해당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자치법률 제도 도입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방안 연구”(’18년,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18.12월) → 법률안 마련 및 입법절차(~’19.12월) → 시행(’20.1월~)

	핵심 정책
☑ 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 지역 기본법에 해당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 제주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현재과제		3(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 필요성

❍ 제주특별법이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권한 이양

- 장관 권한이양 37%, 시행령 등 조례이양 37%, 법적 특례 26%

❍ 2010년 이후부터 조항이 과다하고, 관련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분법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옴

❍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제정과 함께 분야별“분법”에 대한 문제 제기 본격화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통치에 대한 포괄적 내용 명시

- 비전, 지방정부형태, 국가-제주 사무배분, 자치재정 등

❍ 분야별 분법 추진 검토 : 환경, 산업, 조세, 일반행정 등

- 추가 권한 이양 등 사무범위에 따라 분법 범위 결정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 - 내용의 혼재, 지나치게 복잡 등으로 입법체계 조정 필요(기본법, 분법)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법안 구체화 - 국가-지방 사무배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 결정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방안 연구(‘18년, 한국법제연구원)

□ 향후계획

❍ 입법체계 구축(‘18) → 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이행(’19) → 시행(‘20)

현재과제		12(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 필요성

❍ 분권 전문가는 고도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지방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함

- 국내에서 법률 제정은 국회의 전속 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시범하기 위하여 제주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권을 폭 넓게 허용할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 특별법의 복잡성 해소 및 지방 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여

❍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제외하고 조례의 입법 자율성 허용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과제) - 조례 확대는 사무배분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이후에 추진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내용 구체화 -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은 법률로 정하고 기타사항은 조례 위임하는 안을 마련한 후 협의

□ 추진상황

❍ 제주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18.11월, 한국법제연구원)

□ 향후계획

❍ 입법체계 구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2-4 국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부여

□ 현    황

❍ 제주특별법상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징수되는 국세 이양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특별법상 재정 특례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제한적으로 운영

- 국세, 국유재산, 지방공기업, 예산 등 관련 재정적 특례 미흡

□ 정책방향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세 이양 등 고도의 자치재정권 부여 필요

- 국세의 세율조정 등 자율성 부여,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등

❍ “자율과 책임”이라는 특별자치 취지에 맞게 완전한 재정자율성 부여

- 지방공기업, 지방세, 예산, 기금 등 자율적 운영(단, 자기통제 강화)

❍ 국유재산 이양으로 공유재산과 연계한 합리적 재정운영 추진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통합한 제주형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등

❍ 시내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과세특례 도입 추진

- 시내, 지정 면세점에 대한 권한 제주자치도지사 이양과 병행 추진

❍ 국가-제주자치도 협약, 성과목표 달성 시 재정인센티브제 도입

❍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18.4월, 제주대), 세제개편방안 연구(’18년 추경예산 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 추진일정

❍ 국세이양 및 재정조정 방안, 카지노세 과세방안 마련(~’18.4월), 세제개편안 등 마련(~’18.12월) → 입법절차(~’19.12월) → 시행(’20.1월~)

	핵심 정책
☑ 국세의 징수액 이양 및 세율조정, 감면 등 조세자율성 부여 ☑ 카지노세 과세 등 세목 신설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 부여 ☑ 국세 이양 등에 따른 국가-제주자치도 재정조정방안 마련 ☑ 도내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 예산, 기금, 지방채 등 자율적 자치재정에 대한 자율적 운영 ☑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등 과세 특례 추진

현재과제		15(정부)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 필요성

❍ 포괄적 국가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

-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검토

* 포루투칼 ‘마데이라’의 경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국세 이양

❍ 경제․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자율성 필요

※ 제주특별법 제4조 :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 주요 과제 내용

❍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 도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 ‘16년 제주세무서 징수 : 법인세 3,650, 소득세 7,144, VAT 717억원

❍ 국세에 대한 감면, 세율조정 등 자율성 부여

-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정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곤란(일부 추후 검토 의견) - 재정분권 T/F 논의 및 제주도 이양사무의 내용·규모 등 결정 후 검토 - 조특법 입법취지, 특별법 명시 실익 없음, 조세정책의 일관성·효율성 등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자치분권 반영 후 사무이양 규모에 따라 국세이양 등 논의 * 국정과제(77번) : 재정, 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대통령 공약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 * 제주특별법(제4조, 국가의 책무) :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 추진상황

❍ 국세 이양 및 카지노 과세방안 연구(~‘18.8월, 제주대학교)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5(정부)지방세 과세 특례

□ 필요성

❍ 도민 정서에 반하는 카지노 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작아 부정적 인식이 많음

* 전국 16개 카지노 중 제주에서 8개 운영(‘16 매출 1,760억원, 입장객 214천명)

❍ 카지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기여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카지노 매출액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세인 ‘카지노세’ 과세

* 카지노에 부과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 법인세 등”을 통합하여 과세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 검토) - 재정분권 논의(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체세원 발굴 등)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다만, 세부담 증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 고려 필요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협의 * 국정과제(77번) :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대통령 공약 :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 추진상황

❍ 국세 이양 및 카지노 과세방안 연구(~‘18.9월, 제주대학교)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월)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4(자체) 국유재산 이양

□ 필요성

❍ 도내 소재 국유재산(일반재산)은 일부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활용도가 떨어짐      * 국가가 지방 소재 재산을 관리하는 한계점

* 도내 소재 국유재산 현황(토지) : 8,616필지·12,345천평

-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과 연계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포괄적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로 국유재산 이양 검토

*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경우 지역 내 소재하는 국유재산 이양

□ 주요 과제 내용

❍ 도내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일반재산) 또는 관리권 이양 추진

❍ 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별도 기구 설립․운영

- 장기 임대, 택지 개발, 기업 유치, 공공시설 건축 등

- 다만,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로 소유권 이전 불가 원칙 견지

* 제주도 공유재산 현황 : 122,871필지, 151,741천㎡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의견 없음(기획재정부)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관리기구 등 세부적인 실천방안 협의 -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임대 기간 등 조례로 규정 * 제주특별법 상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특례),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소재 국유지 무상 양여를 요청했으나 대토지 요구로 무산

* 목적 : 일본군 비행장(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6(정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 필요성

❍ 최근 “따이공”(쇼핑전문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시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함

* 도내에 2개의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운영(‘17 매출 1조원 초과)

❍ 면세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과세

*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기금 과세권한 기 이양 받음(제주특별법)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의견 없음(기획재정부) * 제주특별법 개정안 협의 시 전국 형평성 논리로 부정적 의견 제시(‘17년) ❍ 제주도 의견 : 우선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실행방안 논의 - 특별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속 전국 형평성 논리를 적용하면 특별자치 시행 의미 없음 * 국정과제(77번) : 재정, 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대통령 공약 :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월)

* 면세점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 관광진흥기금 과세 도민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3-1 마을자치, 읍면동 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 현    황

행정시별	읍․면․동				리․통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법정)	계	리(법정)	통
합 계	43	7	5	31(62)	709	172(134)	537	5,465	566
제주시	26	4	3	19(40)	568	96(84)	472	4,212	362
서귀포시	17	3	2	12(22)	141	76(50)	65	1,253	204

□ 정책방향

❍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한국형” 분권모델 방향 정립

- 지역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 마을자치, 읍면동 자치 등 혁신적 주민자치제도 도입(제주도 시범)

* 제주특별자치도에 고유한 리,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가치 복원, 활성화

❍ 제주도의 기초지방정부로서 읍면동 자치제 등 검토(도민의견 수렴)

- 풀뿌리 시민민주주의를 반영한 읍면동 자치제도 등 도입 추진

* 기초지방정부 설치(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 비교(전문가, 도민 토론회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정부 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언>

① 주민근접성, ② 역사․문화적 정체성, ③ 행정적 합리성, ④ 경쟁(학습효과)

* 아이헨베르거 교수(스위스) : 최소 30개 이상의 기초정부 있어야 함. 경쟁 사례가 다양해야 벤치마킹을 통해 기초정부 간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전체 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자치, 읍면동 자치 선도방안 연구(‘18)

□ 추진일정

❍ 마을자치, 읍면동 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방안 마련(‘18) → 입법절차(‘19) → 단계적 제도 시행(’20~)

	핵심 정책
☑ “한국형” 분권모델로서 마을자치, 읍면동 자치제 등 도입 추진 - 읍면동, 리․동 등 마을자치제 도입 장․단점 비교․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정부로 읍면동 자치제 등 검토

현재과제		10(정부)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 필요성

❍ 지역의 현안을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 지향

- 제주도는 리,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전국 유일)

* 43개 읍면동, 709개 리·통 ⇒ 리장․마을회장 직선, 독립된 사무실 운영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제시 필요

- “분권의 분권”으로서 도와 행정시에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지역 내 주요정책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마을, 읍면동에서 결정

- 마을총회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및 기능 강화 등

❍ 마을,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마을․읍면동 자치권 확대 : 조직, 입법, 재정, 복지, 계획 등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 검토) -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 - 단, 자치분권 종합계획 상 주민자치 관련 내용과 연계 검토 필요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 -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등 특례규정 신설 또는 보완책 마련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향후계획

❍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방안 마련’(‘18) → 입법절차(’19) → 단계적 제도 시행(‘20)

3.19과제		3-2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 현    황

❍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제한적으로 도입

-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여론 발생

- 제주에서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시범 필요

□ 정책방향

❍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활성화 추진(제주자치도 시범)

- 주민발안 : 조례 개․폐 청구, 예산 제안 등 검토

- 주민투표 : 지방정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로 결정

- 주민소환 : 선진 지방분권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민발안, 주민투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SNS 활용방법 도입 등 검토

* 정책기획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에서 개헌 핵심이슈에 대해 SNS계정 로그인 후 투표방식 시행(‘18. 3월)

❍ 단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병행 추진

☞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마련(‘18)

□ 추진일정

❍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방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 마을자치 활성화, SNS 활용기법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고도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병행 추진

현재과제		11(정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 필요성

❍ 지방분권이 발달된 선진국의 경우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 활성화

-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필요

❍ 제주자치도가 다양한 주민자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성공사례 전국 확산 추진

□ 주요 과제 내용

❍ 주민발안 : 조례 개·폐 청구, 예산 제안, 정책 제안 등

→ 주민발안 충족인원 완화, 주민발안 대상 확대 등

❍ 주민투표 :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마을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 투표 연령 완화, 투표 대상 확대, 투표방법 다양화 등

❍ 주민소환 : 선진 지방분권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민소환 대상 확대, 주민소환 충족인원 완화 등 검토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 검토) - 주민자치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 추진계획 확정 후 구체화 가능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 -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후 사안별로 협의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향후계획

❍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마련(‘18) → 입법절차(’19) → 단계적 시행(‘20)

3.19과제		3-3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 정체성 보전

□ 현    황

❍ 우리나라는 표준어로 교육하고, 표준어로 방송하는 등 서울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공용화하는 획일적 정책 추진

-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반영된 제주어가 세대를 거치면서 소멸될 위기

* 제주어는 “아래아(․) 발음” 등 한글 연구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

❍ 조냥정신, 수눌음, 마을포제 등 제주의 마을공동체 문화가 이주민 증가, 개인주의 사조 등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음

□ 정책방향

❍ 제주어 보전 및 사용 활성화 등 지역정체성 강화 추진(특례)

- 공문서에 제주어 병기, 공공활동에서 제주어 사용, 제주어 교육 및 방송, 제주어 연구 강화 등 추진

* 스코틀랜드, 사르데냐, 코르시카, 스위스 등 지역정부에서는 언어 공용화 등 지역언어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조냥정신, 수눌음, 마을포제 등 제주의 공동체 문화 계승․발전

-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문화가 꽃필 수 있는 토대 마련

- 조냥정신, 수눌음 등 제주인의 정신, 문화가 학교에서 강조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혁신 추진(교육자치 특례)

*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정신적 풍요 속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강화 및 보전 추진

☞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강화, 보전방안 연구(‘18)

□ 추진일정

❍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강화, 보전방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제주어 상용화를 위한 특례 마련, 행정적 조치 등 추진 - 제주어 교육, 제주어 방송, 제주어 연구 등 ☑ 조냥정신, 수눌음, 마을축제 등 제주의 공동체 문화 계승․발전

현재과제		해당사항 없음

3.19과제		3-4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

□ 현    황

❍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동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음(제주특별법 제8조)

❍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행정의 민주성 약화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 증대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 행정시장 직선제 +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조정

□ 정책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하여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 제주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법적 제도화 추진

❍ 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도민의 결정 추진

- 지방정부형태 :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위원회형 등 검토

- 계층구조 : 2계층(도-시, 도-읍면동),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 등 검토

- 도지사 임기 : 5~7년 단임제, 4년 연임제 등

- 마을자치 및 읍면동 자치 : 도입 여부, 도입 형태 등

□ 추진일정

❍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도지사 임기 등 도민의견 수렴(’18) → 주민투표 및 입법절차(’19) → 시행(’20~)

	핵심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정부형태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 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 실시

현재과제		7(정부)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 필요성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약화 여론

❍ 제주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강화 필요

-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및 도민주권의 실현

□ 주요 과제 내용(자치분권 종합계획 별도 과제로 추진 중)

❍ 지방정부형태 :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위원회형 등

❍ 계층구조 : 2계층, 3계층 등

❍ 마을·읍면동 자치, 주민총회 도입여부 등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장기검토) - 기관구성, 정당제도, 선거제도 : 과제를 구체화한 이후 검토 - 제주 특수성, 전국 형평성, 행정체제개편 정책 등을 고려 결정할 사안임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 * 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주민투표로 결정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실행계획 로드맵에 따라 도민 공론화, 정부협의 등 추진

□ 향후계획

❍ 개선안 마련 (‘18년) → 제도화(’19년) → 단계적 시행(‘20년)

3.19과제		3-5 의회, 감사위원회 등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집행기관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 도의회 구성, 선거제도 등에 대한 권한도 확보 필요

❍ 특별자치 시행에 따른 도지사 권한집중으로 비판여론 발생

- 특별자치도 내의 권한분산(“분권의 분권”) 추진과 함께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필요

□ 정책방향

❍ 의회 구성, 지역정당, 선거제도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 의회 구성 : 의원 정수, 양원제, 기초지방정부 의회형태* 등

* 기초지방정부 의회형태 : 인구규모 등에 따라 의회, 주민총회 등 주민이 결정(스위스의 경우 2만 명 이하의 경우 대부분 주민총회로 운영)

- 지역정당 및 선거제도 : 지역정당,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 도의회 입법정책 역량 및 집행기관 견제․비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직․기능 보완 추진

- 입법정책관 및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보좌관제 도입 검토 등

*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도민의 의회 통제 및 자기결정으로서 조례 개․폐 관련 주민투표제(90일 이내 등) 도입 별도 검토

❍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추진

- 감사위원장 직선제, 감사위원회 인사 독립성 강화 등 검토

* 기초지방정부 도입 시 기초정부의 감사위원장 직선제 별도 검토

□ 추진일정

❍ 도의회 구성, 지역정당,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18) → 주민투표 및 입법절차(’19) → 시행(’20~)

❍ 도의회 조직․기능 강화방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의회 구성, 지역정당,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결정권 강화 ☑ 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도의회 조직․기능 보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현재과제		9(정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필요성

❍ 도정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요구

❍ 특별자치도 내의 권한 분산(분권의 분권) 추진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추진

- 감사위원회 조직, 인사, 예산 등 독립성 강화

- 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장 직선제, 감사위원회 소속 등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 - 자기 통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필요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 -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향후계획

❍ 개선안 마련 (‘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3-6 청정과 공존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 현    황

❍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 ‘18. 2.1 *국가균형발전비전 및 전략에 따른 제주과제 발굴

❍ 국가균형발전 실천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3회): ‘18.2.2~2.10

❍ 제주 균형발전 선도모델 실천로드맵 수립(안) 보고: ‘18.2.14

❍ 제주 균형발전 실천과제별 추진부서 의견청취: ‘18.2.14~2.23

□ 정책방향

❍ (비전)공존과 균형발전의 글로컬 선도도시, 제주 2022

❍ (전략) ①주민참여로 삶의 질 향상, ②균형발전으로 지역활력 증진, ③지역자산으로 특화산업 성장

❍ (핵심과제) ①일자리연계 교육체계구축, ②지역특화 문화관광육성, ③수눌음 복지공동체 구축, ④희망찬 농어촌조성, ⑤도시재생뉴딜사업 활력화 추진, ⑥권역별 균형발전사업 추진, ⑦스마트혁신도시 추진, ⑧제주산업혁신 추진, ⑨제주지역 유휴자산 활용확대   *핵심과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균형발전 9대 정책과제

□ 추진일정

❍ 로드맵 수정․보완에 따른 과제 세부실천계획수립: ‘18. 3월 중

❍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역설명회: ‘18. 3. 29 *지역위 주관(제주도청)

	핵심 정책
☑ 국제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 ☑ 스마트 농업 및 6차 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CFI 2030)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특화사업

현재과제		해당사항 없음

3.19과제		3-7 경제․산업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현    황

❍ 행정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으로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의 정책체감도 낮음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산업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 기여 필요

□ 정책방향

❍ 지역 혁신 및 창의적 정책 수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 분야 분권과제 발굴

- 혁신성장 및 포용적 성장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 추진

❍ 프리포트, 금융 특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방안 마련

❍ 해외 우수인재 유치(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로 실리콘 비치 추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연구”(’18, 제주연구원)

□ 추진일정

❍ 경제․산업․금융 혁신방안 마련(’18) → 입법절차(’19) → 시행(’20)

❍ 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핵심 정책
☑ 지역혁신 및 창의적 정책을 위해 규제, 금융 등 고도의 자율권 부여 ☑ 규제 개혁 등 경제․산업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디지털노마드 등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실리콘 비치 추진 ☑ 면세특례제도 확대 및 면세점 지정권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양

현재과제		2(정부)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 필요성

❍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산업 분야 정책개발 절실

-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 필요

※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등 4,537건 중 산업·경제분야 1%에 불과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모델 필요

□ 주요 과제 내용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운영

-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 사물 인터넷, 통신, 전기, 농업 등 제주형 신산업 발굴 등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추후 검토 - 연구 중인 사안으로 구제척인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 제주도 의견 : 즉시 추진 - 일단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하여 부처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국정 과제 77번) -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 추진상황

❍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18.11월,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경제·산업·금융 혁신방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16(정부) 금융 특례 도입

□ 필요성

❍ 제주는 유통구조의 한계로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미약함

❍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 특히, ICT 기술, 문화예술을 이용한 서비스산업 등

□ 주요 과제 내용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기금 조성 특례(규제완화) 부여

❍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사업자 자격, 한도 등 특례

❍ 프리포트 조성, 블록체인 특화 등 금융산업 육성 추진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곤란 -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포괄적 특례적용 수용 곤란 * 미국은 금융규제·감독 관련 업무는 연방차원의 기구(연준, 증권거래위 등)가 주도하고 주정부는 보조적 역할 수행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개별 사안별로 협의 - 개별 사업에 대한 규제개혁 또는 특례 부여로 접근 ※ 제주 구상 방침 : 정부의 권한 침해하지 않는 모델, 제주실정에 부합하는 모델, 전국 형평성 논리에 자유로운 모델 등 * 국정과제(77번) :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 추진상황

❍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18.10월,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경제·산업·금융 혁신방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3(정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은 세계는 물론 국정 과제이며, 산업혁명의 주류임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1차 산업혁명: 기계화, 2차: 산업화, 3차: 정보화, 4차: 지능화

❍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임

□ 주요 과제 내용

❍ 디지털 노마드*, 블록체인 전문가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우수 IT인재 유치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선도

* 디지털 노마드 :  인터넷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많은 회사들이 원격근무 시행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조건부 수용 - 구직비자(D-10)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필요 * 전국적 확대는 체류관리, 취업시장 교란 등 우려 ❍ 제주도 의견 : 즉시 추진(특별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추진방법(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구체화(제주출입국관리청 협력)

□ 추진상황

❍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18년, 제주연구원)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10월)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현재과제		14(정부) 면세 특례 확대

□ 필요성

❍ 면세제도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기여

- 외국의 주요 관광지는 면세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

* 오키나와, 하이난 등은 제주도보다 발전된 면세제도 운영

□ 주요 과제 내용

1) 특정지역 면세제도 도입 : 섬지역 등 부속도서

2) 외국인 사후면세점 활성화 : 소상공인 집단지역

* 도 전역 면세화, 원도심 등 특정지역 면세화도 가능

3) 지정면세점 면세제도 개선 : 구입 횟수, 품목, 구매한도 등

4) 시내·지정면세점 지정권한 제주도지사 이양

* 시내면세점 : 외국인 소핑편의 도모(JTO 신라, 롯데)

* 지정면세점 : 내국인 출입 가능 면세점(JTO, JDC)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 곤란 - 제도 취지·적용법령 상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 제도 관리의 투명성·독립성 저해 우려, 조세 행정 비효율 초래 등 - 지정권한 이양은 관세 징수유예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현실적인 실행방안 협의 * 대통령 공약사항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 제도를 확대

□ 추진상황

❍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 용역(‘17. 2∼10월, 경북대학교)

❍ 관련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18. 10월)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3-8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 이양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특별지방행정기관(7개 기관) 이양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 시민사회에서 도내 공공기관 등 제주자치도 이양 필요성 제시

□ 정책방향

❍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36개 기관 대상 검토)

- 국가-제주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선 이전기관 검토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평가를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병행 검토

❍ 지방분권 선도에 맞게 도내 공공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추진일정

❍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과제 발굴, 특별위원회 심의(’18) → 입법절차(’19) → 시행(’20~)

	핵심 정책
☑ 도내 국가 공공기관 또는 사업권에 대한 이양 특례 부여 ☑ 기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운영 개선 및 추가 이전 추진

현재과제		5(자체) 공공기관 이양

□ 필요성

❍ 공공기관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원칙 시범 운영

□ 주요 과제 내용

❍ 5개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양 또는 기능 이관

- 기관이양 : JDC, 제주공항공사, 경마장,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 기능 이양 : LH 제주지사(주택개발 및 택지개발)

❍ 기관별 완전 이양 또는 단계적 이양 등 협의에 따른 추진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곤란 - 공항공사 :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 필요(공역, 항로, 관제 등) - JDC : 사업의 위상, 안정적인 재원조달, 사업의 연속성, 대외 신뢰도 고려 - 경마장 : 마사회 내륙 소재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운영시 손실 발생 - 관광공사 : 매각 대상으로 사업권 이양 대상이 아님 - LH : 의견 없음 ❍ 제주도 의견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반영 후 단계적 접근방법 모색 - LH : 개발사업 제주도 추진, JDC : 경영권 참여 등 *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 산업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택지조성, 주택건설 등

□ 추진상황

❍ 도민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제주 이양에 대한 논의 지속

❍ 관련부서 단계별 접근 방안 포함 협력방안 마련(~‘18. 10월)

□ 향후계획

❍ 정부협의에 의한 단계적 접근방안 마련 후 후속 대책 추진

3.19과제		3-9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

□ 현    황

❍「제주도특별법」(‘06. 2.) ’자치경찰제‘ 명시, 제주자치경찰단 출범(’06. 7)

- 중앙정부 지원* 부족, 실질적 경찰권 부재 등으로 한계 발생

* 재정확대, 권한강화 등 제도개선 시 중앙정부(부처) 협조 부족으로 발전 제약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발표(’17. 7)

- 시범실시(’18년), 전면시행(‘19년) 자치경찰제 표준 모델 방향 제시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 발표(’17. 11)

- 제주자치경찰 수준에 생활질서 및 여성청소년 업무 일부 이관 형태

→ 실질적 경찰권 미 이관 및 구체적 인력 이관 방향 미 제시

□ 정책방향

❍ 현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개선하여 실질적 치안활동의 주체로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제주자치경찰은 그간 11년의 경험과 노화우를 바탕으로 향후 시행되는 전국 자치경찰제 모델보다 상향된 자치경찰제 운영 필요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부합한 자치경찰제 추진

□ 추진일정

❍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운영방안 마련(~‘18.12월) → 법률안 마련 및 입법절차(~‘19.12월) → 시행(’20.1월~)

	핵심 정책
☑ (단기) 실질적 경찰권이 부여된 독립적 경찰기관 위상 확보 - 권고안(일부사무 제외) 사무 및 행정관련 포괄적 일반수사권 부여 ☑ (장기) 국가경찰은 테러, 외사 등 광역수사 기능 수행, 자치경찰은 치안 주체로 기초 수사권 보유, 전면적 치안활동 및 치안서비스 수행 * 자기통제, 독립성 측면에서 자치경찰단장의 주민직선방안도 검토(장기)

현재과제		4(정부)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06년~)하고 있으나, 고유사무 부족 등으로 실질적 치안기능 수행 미흡

* 생활안전․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주요 과제 내용

❍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자치분권위원회 중심 논의 중)

- 제주도, 세종시 등이 확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구상안 >

○ (단기) 실질적 경찰권이 부여된 독립적 경찰기관 위상 확보

- 권고안(일부사무 제외) 사무 및 행정관련 포괄적 일반수사권 확보

○ (장기) 국가 경찰은 테러, 외사 등 광역수사 수행, 자치경찰은 치안 주체로 기고 수사권 보유, 전면적 치안활동 및 치안서비스 수행

	주요 의견
❍ 부처 의견 : 수용 -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중 - 도입방안 구체화 후 시범 실시 예정 ❍ 제주도 의견 : 즉시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근거 제시 후, 자치분권 위원회 주도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와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마련(‘18년) → 특별법 개정(’19년) → 시행(‘20년)

3.19과제		4-1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 현    황

❍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폐지되어 특별자치 추진동력 약화

❍ 국무조정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외 26명(부처 장관 중심, 민간 8명)

- 기능 : 법률안 검토, 단계적 권한이양, 성과평가 등 심의

- 운영 : 32회 회의 개최(대면 11회, 서면 21회)

⇒ 정권이 바뀌고 국가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리, 국세 미이양 등 특별자치에 대한 관심․동력 약화

□ 정책방향

❍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상설화 필요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연구 및 조사, 심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및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전환 체계적 추진

- 제주자치도의 경험과 노하우 전국 자치단체 공유, 특별자치 운영 평가, 보완 및 단계적 전국 확산 신속 추진

□ 추진일정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1~4차 과제 심의(‘18년) →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및 연관법령 개정안 심의(’19년) → 시범운영 평가, 보완 및 단계별 전국 확산(‘20년~)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및 사무기구 상설화방안 마련(‘18년) → 시행(’19~)

※ 국가사무 대폭 이양에 따른 고도의 자치분권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 업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인력․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핵심 정책
☑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및 사무기구 상설화 -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성공사례 확산, 분권국가 실현 추진

현재과제		6(자체)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 필요성

❍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폐지되어 특별자치 추진동력 약화

* 정권이 바뀌고 국가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리, 국세 미이양 등 특별자치에 대한 관심․동력 약화

❍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상설화 필요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연구 및 조사, 심의 등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및 사무기구 상설화 추진

- 필요한 경우 자치분권위원회 내 별도 분과위원회로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및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전환 체계적 추진

-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심의, 제주특별법 개정 및 시행, 평가 및 성공사례 전국 확산 추진 등

	주요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 제주도 및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및 사무기구 상설화 필요

□ 추진상황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 위원 위촉(‘17.12월, 정부서울청사)

- 특별위원회 회의 1회/ 제주분과위 회의 13회, 워크숍 2회

□ 향후계획

❍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상설화 자치분권위원회에 지속 건의

3.19과제		4-2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기능 강화

□ 현    황

❍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등 다양한 자치조직․인사 특례 부여

- 감사위원회,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기준 인건비제 배제 등

❍ 지역에 맞는 조직 설계 및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자율적 통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06년~), 관광국(’16년~), 전기자동차과(’17년~)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과 2직속기관 감축   * 전국평균 2국 20과 증설

- 공무원 정원 : 5,169명(’06) → 4,976명(’11) → 5,412명(’17)

* 2006년 이후 정원증가율 전국 시․도 중 최하위(4.7%), 전국 평균 10.7%

□ 정책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법 정책 역량 등 강화 필요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역공동체발전과, 실․국 등 조직․기능 강화

❍ 자율과 책임이라는 특별자치 취지에 맞게 자치조직권 확대

- 직급 기준 등 조직․인사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 마련(‘19년)

□ 추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혁신 방안 마련(‘19) → 시행(’20~)

	핵심 정책
☑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역량 강화 추진 ☑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법정책 역량 강화 - 실․국 및 특별자치법무과 인력 보강, 업무 전문화 추진 등

현재과제		해당사항 없음

3.19과제		4-3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 현    황

❍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양(제주특별법 제20조)

* 중앙행정권한 이양 추진계획 수립(‘07.2월) : 4,107건 선정

❍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정책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시범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자치 역량 강화 필요

❍ 문화, 가치관, 인종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도민,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추진일정

❍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비전에 대한 도민사회 협약 실시(‘18~)

❍ 정부 및 타 시․도 인사교류 확대방안 마련(‘18) → 시행(’19~)

❍ 도민들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방안 마련(‘18) → 시행(’19~)

❍ 공무원 교육, 채용 등 혁신방안 마련(~‘19) → 시행(’20~)

	핵심 정책
☑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채용 등 혁신 - 정부 및 타 시․도와 인사교류 확대방안 마련 포함 ☑ 도민들의 지방분권, 민주주의, 법제도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 지방분권아카데미, 지방자치학교 등 분권 교육, 프로그램 확충 ☑ 환경수도 등 제주 분권모델 비전에 대한 도민사회 대타협 실시 -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협약 검토(갈등관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현재과제		7(자체)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 필요성

❍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양(제주특별법 제20조)

- 도민,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사무 이양 원활화 필요

❍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여건을 성숙시킴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추진 가능

□ 주요 과제 내용

❍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추진

- 찾아가는 읍면동 분권교실,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을 통한 교육

- 지방정부형태 등 공론화 및 도민의 자기결정 과정을 통한 학습

- 법․정책 역량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설, 부처 인사교류 확대 등

- 선진지 견학, 해외 선진 지방분권국가 해외 연수 등

	주요 의견
❍ 자치분권위원회 등 의견 - 제주자치도의 자치분권은 도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모델로서 도민, 공무원 등의 자치역량이 매우 중요함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읍면동 분권교실,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18~)

❍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 특별자치 교육과정 개설(‘18~)

□ 향후계획

❍ 도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시책 발굴 및 시행

현재과제		8(자체) 사회협약 기능 강화

□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내용이 포함됨

-  혁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 미연에 방지 필요

❍ 특히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새로운 주민갈등 발생 우려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지역사회 협약 추진 검토

□ 주요 과제 내용

❍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 도민의 자기결정

* 도민의 자기결정권 범위, 자기결정 방법 등 도민사회 합의 추진

❍ 자기결정권 범위, 자기결정 방법 등 도민사회 합의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사회 협약 추진

	주요 의견
❍ 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은 도민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함 - 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여로 행정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추진상황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8.7월)

□ 향후계획

❍ 제주도 분권과제에 대한 도민공론화 및 사회협약 병행 추진

3.19과제		5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가권한 단계적 이양 추진

-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국가권한 이양

* 국가사무의 10% 수준 권한이양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 있음

❍ (전국 시․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권한 이양 심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 국가권한 일괄이양을 위한「(가칭)지방이양일괄법」제정 추진 중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시․도 자치분권 이원화, 연계성 부족

□ 정책방향

❍ 제주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전국 자치분권 추진 연계성 강화

-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로드맵에 전국 확산 일정 구체화

❍ 특별자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 추진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차등분권 등에 대한 지지 필요

* 특별자치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제도설계 병행 추진

□ 추진일정

❍ 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안 마련(‘18.3) →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등 분권과제 구체화(‘18) → 입법절차(’19) → 시행, 1단계 평가, 확산(‘20) → 2단계 평가, 확산(’21) → 3단계 평가, 확산(’22) 등

❍ 지방세 초과징수액 출연 등 지방정부 상생발전 기여방안 마련(‘18) → 제도화(’19) → 시행(‘20)

❍ 제주연구원 내 정책연구개발센터 설치(‘19) → 운영(’20)

	핵심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전국 자치분권 연계성 강화 -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로드맵에 전국확산 일정 구체화, 실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 상생발전 기여방안 마련, 추진 ☑ 지방분권 심화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센터 운영(제주연구원 내)

현재과제		9(자체) 자치분권 선도 및 전국 확산

□ 필요성

❍ (제주자치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가권한 단계적 이양 추진

-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국가권한 이양

* 국가사무의 10% 수준 권한이양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 있음

❍ (전국 시․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권한 이양 심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 국가권한 일괄이양을 위한「(가칭)지방이양일괄법」제정 추진 중

❍ 제주자치도와 전국 시․도의 자치분권 연계성 강화 필요

- 제주의 자치분권을 선도모델로 하여 성공사례 전국 확산 추진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 마련 및 시행

- 제주자치도에서 모델안 마련 → 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제주-세종특위 심의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 시행

❍ 제주 자치분권 모델 시행 평가 및 성공사례 전국 확산 추진

	주요 의견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선도지역으로 적합함 - 다만, 제주의 분권모델은 정부혁신을 포함하고 있어 그 수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자치분권위원회 심의(‘18.7월)

□ 향후계획

❍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 평가 및 단계별 전국 확산

현재과제		10(자체) 지역상생 발전 기여

□ 필요성

❍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관광객, 지방세 등 큰 폭으로 외형적 성장

- 다른 시․도에서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부러워하면서도 더 이상의 특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발생

❍ 특별자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 필요

- 차등분권,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에 대한 지지 획득

* 특별자치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제도설계 병행 추진

□ 주요 과제 내용

❍ 제주연구원 내 정책연구개발센터 설치 운영

- 지방분권 심화 연구, 특별자치 운영 사례 등 타 지역과 공유

❍ 기타 지방정부 상생발전 기여방안 마련, 시행

	주요 의견
❍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견 -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차등분권 심화 가능

□ 추진상황

❍ 관련 부서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18. 10월)

□ 향후계획

❍ 특별자치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며 지역이 상생하는 다양한 시책 발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