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 경 보 전 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김 양 보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 1,691억 3,974만원,

∙ 징수 결정액 1,725억 5,184만원,

∙ 수납액 1,718억 4,286만원,

∙ 미수납액 7억 5,023만원입니다.

□ 먼저, 결산서 1권 238쪽부터 2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75억 7,561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471억 2,309만원

∙ 수납액 1,471억 946만원,

∙ 미수납액 1,362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1권 239쪽, 지난연도 수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등  1,362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3권 599쪽부터 600쪽, 6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5억 6,412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54억 2,875만원

∙ 수납액 247억 3,339만원,

∙ 미수납액 7억 3,660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3권 599쪽 기타사용료 및 지난연도 수입은 ‘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 등  7억 3,66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49억 8,925만원,

지출액은 1,196억 2,381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34억 2,512만원으로,

∙ 지출액은 1,059억 0,475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4억 9,095만원과

사고이월 2억 6,972만원,

계속비이월 389억 6,011만원으로

총 457억 2,079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17억 9,957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 6,412만원으로,

∙ 지출액은 136억 6,906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6,715만원이며,

∙ 불용액은 71억 2,791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2권 397쪽부터 4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7쪽부터 40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9억 5,472만원 중

36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억 3,95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억 9,191만원입니다.

□ 다음은 408쪽에서 416쪽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1억 3,078만원 중

108억 5,021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056만원입니다.

□ 417쪽부터 427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299억 5,101만원으로

834억 3,722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61억 5,141만원,

사고이월 9,472만원,

계속비 이월 389억 6,01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54만원입니다.

□ 428쪽에서 436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83억 8,860만원으로

80억 9,405만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 1억 7,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954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01쪽부터 60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55억 6,862만원 중

93억 7,433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54억 7,638만원입니다.

□ 616쪽부터 617쪽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9억 9,550만원은 중

42억 9,472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6억 5,152만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환경부하 항목 및 관리목표치 설정 연구용역 등 2개사업에 1억 3,95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는 오름탐방자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7억 1,789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선 방안 용역 4,9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  10개 사업에 61억 5,14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9,47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 등 3개사업에 389억 6,011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 국가정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사업 1억 7,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60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 환경자산물관리과 소관으로

∙ 오염지하수 정화 및 관측정 설치사업에 총 10억원 중 9억 8,591만원이 예비비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8만원 입니다

□ 마지막으로,『2017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3쪽,

환경보전기금은 2016년도말 32억 1,359만원에서,

2017년도에 10억 8,065만원이 조성되었고,

6억 501만원이 사용되어

2017년도말 36억 8,92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2016년도말 42억 9,701만원에서,

2017년도에 34억 5,950만원이 조성되었고,

18억 3,962만원이 사용되어

2017년도말 59억 1,689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