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3 .(목)  11 : 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5. 종합 검토의견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 33		제출일자 : 2018. 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3.
			상정일자 : 2018. 9. 13.

1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총괄 (결산서 Ⅰ권 p38 ~ p40)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5,136,028,484	5,853,494,895	6,081,818,399	5,926,854,331	154,964,069	13,310,236	141,653,833	97.5
일 반 회 계	소 계	4,267,401,368	4,864,371,454	4,996,875,135	4,911,712,062	85,163,073	12,591,852	72,571,221	98.3
	지방세	1,416,377,000	1,416,377,000	1,506,993,602	1,448,694,708	58,298,894	10,147,334	48,151,560	96.1
	세외수입	162,402,388	162,402,388	205,985,940	179,121,761	26,864,179	2,444,518	24,419,661	87.0
	지방교부세	1,269,083,382	1,269,083,382	1,276,903,966	1,276,903,966	0	0	0	100.0
	보조금	950,308,499	950,308,499	940,799,629	940,799,629	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9,230,099	1,066,200,185	1,066,191,998	1,066,191,998	0	0	0	100.0
특별회계	소 계	868,627,116	989,123,441	1,084,943,264	1,015,142,269	69,800,996	718,384	69,082,612	93.6
	공기업 특별회계	396,279,358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6	52,028,473	90.5
	기타 특별회계	472,347,758	510,042,333	534,101,751	516,602,134	17,499,617	445,478	17,054,139	96.7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Ⅰ권 p38)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4조 9,968억 7,513만 5천원

• 지방세수입 : 1조 5,069억 9,360만 1천원

• 세 외 수 입 : 2,059억 8,594만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 2조 2,177억 362만원 5천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1조 661억 9,199만 8천원

□ 실제 수납액	4조 9,117억 1,206만 2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8.3%)

☞ 전년도 수납액 4조 5,657억 118만 1천원 대비 3,460억 1,088만 1천원 증가

□ 미수납액	851억 6,307만 3천원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Ⅰ권 p38 ~ p41)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1조 849억 4,326만 4천원

□ 실제수납액 : 1조 151억 4,226억 9천원(예산현액 대비 271억 1,198만 5천원 증액 수납)

☞ 전년도 수납액 1조 157억 4,893만 3천원 대비 6억 666만 4천원 감소

□ 미수납액	698억 99만 5천원

2. 세출총괄 (결산서 Ⅰ권 p41 ~ p42)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5,136,028,484	5,853,494,895	4,874,836,116	678,345,062	458,033,523	144,753,433	75,558,106	300,313,717
일반회계	소 계	4,267,401,368	4,864,371,454	4,118,604,708	541,613,141	403,002,833	70,910,416	67,699,891	204,153,605
	일반공공행정	612,857,096	648,304,480	599,816,317	30,860,826	25,928,688	4,932,138	.0	18,627,336
	공공질서 및 안전	97,396,814	185,573,853	124,867,869	51,333,787	14,287,331	12,578,973	24,467,483	7,372,196
	교육	106,032,892	106,032,892	104,499,732	1,265,000	1,265,000	0	0	268,160
	문화및관광	286,690,135	332,944,328	267,216,878	54,284,681	43,280,499	9,293,054	1,711,127	11,442,769
	환경보호	282,590,917	85,651,717	285,408,202	71,192,157	26,722,956	5,509,090	38,960,111	11,642,274
	사회복지	798,894,321	808,234,964	775,081,707	16,230,875	16,067,825	163,050	0	16,922,382
	보건	69,974,291	76,997,427	70,171,907	4,870,382	4,870,382	0	0	1,955,138
	농림해양수산	536,300,375	637,896,314	521,124,397	83,785,920	75,671,413	8,114,507	0	32,985,997
	산업중소기업	204,471,765	306,798,811	220,456,523	79,023,169	63,053,275	15,969,894	0	7,319,119
	수송및교통	479,907,092	584,728,424	468,932,702	102,989,260	90,397,828	10,030,262	2,561,170	12,806,462
	국토 및 지역개발	182,142,128	208,594,887	159,163,686	45,777,083	41,457,637	4,319,447	0	3,654,117
	과학기술	7,949,015	7,949,015	7,939,937	0	0	0	0	9,078
	예비비	33,703,377	25,582,276	0	0	0	0	0	25,582,276
	기타	568,491,150	568,491,150	514,924,850	0	0	0	0	53,566,300
특별회계	소 계	868,627,116	989,123,441	756,231,408	136,731,921	55,030,690	73,843,017	7,858,214	96,160,112
	공기업 특별회계	396,279,358	479,081,108	362,119,069	94,301,175	24,704,960	67,842,441	1,753,774	22,660,863
	기타 특별회계	472,347,758	510,042,333	394,112,338	42,430,745	30,325,729	6,000,576	6,104,440	73,499,249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41p)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4조 8,643억 7,145만 4천원(전년도 이월액 5,969억 7,008만 5천원 포함)

□ 지출액 : 4조 1,186억 470만 8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416억 1,314만 1천원

□ 집행잔액 등 불용액 : 2,041억 5,360만 5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 4.2%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

※ 2012년(3.7%), 2013년(3.4%), 2014년(4.1%), 2015년(4.1%), 2016년(4.4%)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p41 ~ p42)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9,891억 2,344만원(예산 성립후 증감액 1,204억 9,632만 4천원 포함)

□ 지출액 : 7,562억 3,140만 7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367억 3,192만 1천원

□ 집행잔액 : 961억 6,011만 2천원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3 ~ p4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차인 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853,494,895	5,926,854,331	4,874,836,116	1,052,018,215	1,052,018,215 (9,126,000)	448,907,523 (9,126,000)	144,753,433	75,558,106	20,805,687	361,993,466
일반회계		4,864,371,454	4,911,712,062	4,118,604,708	793,107,354	793,107,354	793,107,354 (9,126,000)	70,910,416	67,699,891	19,527,891	241,092,323
특별회계	소 계	989,123,441	1,015,142,269	756,231,408	258,910,861	258,910,861	55,030,690	73,843,017	7,858,214	1,277,797	120,901,143
	공 기 업 특별회계	479,081,108	498,540,135	362,119,069	136,,421,066	136,421,066	24,704,960	67,842,441	1,753,774	163,558	41,956,332
	기 타 특별회계	510,042,333	516,602,134	394,112,338	122,489,796	122,489,796	30,325,729	6,000,576	6,104,440	1,114,238	78,944,812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45 ~ p46)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 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 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 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 계		361,993,466	73,359,437	9,126,000	300,313,717	239,547,797	55,946,980	4,818,940	20,805,687	0
일반회계		241,092,323	47,340,608	9,126,000	204,153,605	146,572,112	53,566,299	4,015,194	19,527,891	0
특별회계		120,901,143	26,018,828	0	96,160,112	92,975,686	2,380,680	803,746	1,277,797	0
	공 기 업 특별회계	41,956,332	19,459,027	0	22,660,863	19,831,977	2,206,425	622,461	163,558	0
	기 타 특별회계	78,944,812	6,559,801	0	73,499,249	73,143,709	174,256	181,285	1,114,238	0

□ 2017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619억 9,346만원으로 전년도 5,526억 5,070만원에 비해 34.5%(1,906억 5,724만원) 감소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 제외)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13	4,375,317	3,632,873	742,444	424,837	18,987	298,620
2014	4,498,996	3,695,503	803,493	479,125	20,092	304,275
2015	4,860,728	3,845,446	1,015,282	617,019	33,285	364,978
2016	5,581,450	4,290,957	1,290,493	713,160	24,683	552,651
2017	5,926,854	4,874,836	1,052,018	669,218	20,806	361,993

Ⅱ		기금조성 총괄(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961,726,638	65,720,931		365,403,577	299,682,646	1,027,447,570
통합관리기금	110,868,082	42,397,994		44,553,904	2,155,910	153,266,077
감채기금	200,985	△73,264		108,200,331	108,273,595	127,721
지역개발기금	469,421,448	△1,768,450		84,450,190	86,218,641	467,652,997
재해구호기금	23,723,979	4,329,355		4,378,480	49,125	28,053,335
재난관리기금	25,528,343	3,098,413		8,527,297	5,428,884	28,626,75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87,288	△308,871		173,974	482,845	6,678,417
청소년육성기금	3,439,477	1,310,354		1,622,778	312,424	4,749,831
노인복지기금	5,066,876	131,105		310,525	179,420	5,197,982
장애인복지기금	4,930,370	104,014		304,414	200,400	5,034,384
양성평등기금	7,192,374	30,065		134,220	104,155	7,222,439
식품진흥기금	4,710,914	251,426		682,226	430,799	4,962,341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환경보전기금	3,213,599	475,640		1,080,657	605,017	3,689,238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7,017	1,619,881		3,459,507	1,839,626	5,916,898
옥외광고발전 기금	685,447	221,931		658,246	436,315	907,378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4,678,614	2,048,877		2,205,315	156,438	6,727,490
관광진흥기금	78,025,782	△23,263,843		23,772,038	47,035,881	54,761,938
남북교류협력 기금	3,190,145	1,057,127		1,057,127	0	4,247,273
중소기업육성 기금	53,190,821	11,842,233		30,673,105	18,830,871	65,033,05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0	1,613,778		4,658,681	3,044,903	1,613,77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956,953	15,595,600		37,848,818	22,253,218	150,552,553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624,087	1,739,270		3,321,850	1,582,580	9,363,358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6,097,378	3,046,354		3,046,354	0	9,143,73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696,658	221,943		283,541	61,598	3,918,601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767,412,172	1,067,971,035	1,177,354,068	1,096,375,626	81,919,176	2,382,218	79,536,958	93.12%
도시건설국				145,626,411	167,215,481	173,871,103	168,251,851	5,619,252	68,909	5,550,343	96.77%
	일반회계			55,915,503	75,207,194	75,998,845	75,622,933	375,912	68,909	307,003	99.51%
	특별회계			89,710,908	92,008,287	97,872,258	92,628,918	5,243,340	0	5,243,340	94.64%
환경보전국				102,595,214	169,139,741	172,551,844	171,842,861	750,235	39,488	710,747	99.59%
	일반회계			81,031,087	147,575,614	147,123,093	147,109,463	13,629		13,629	99.94%
	특별회계			21,564,127	21,564,127	25,428,751	24,733,398	736,605	39,488	697,117	97.27%
교통항공국				64,949,673	72,504,083	72,499,842	72,454,805	45,037	950	44,087	99.94%
	일반회계			8,983,029	15,142,165	15,205,375	15,160,338	45,037	950	44,087	99.70%
	특별회계			55,966,644	57,361,918	57,294,467	57,294,467	0	0	0	100%
공항확충지원단				3,959,217	6,527,309	6,527,497	6,527,497	0	0	0	100%
보건환경연구원				990,874	990,874	1,016,864	1,016,864	0	0	0	100%
상하수도본부				396,279,358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3	90.51%
	일반회계
	특별회계			396,279,358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3	90.51%
		공기업 특별 회계	계	396,279,358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3	90.51%
			상수도	141,670,443	156,620,081	166,454,329	161,406,956	5,047,373	64,310	4,983,063	96.97%
			하수도	254,608,915	322,461,027	384,387,184	337,133,179	47,254,005	208,595	47,045,410	87.71%
제주시 청정환경국				22,702,095	34,180,108	36,045,966	35,406,524	1,054,176	12,870	1,041,306	98.23%
	일반회계			20,171,918	31,649,931	33,891,545	33,283,781	607,763	12,870	594,893	98.21%
	특별회계			2,530,177	2,530,177	2,154,421	2,122,743	446,413	0	446,413	98.53%
제주시 도시건설국				4,584,091	38,504,961	41,247,333	40,032,526	1,214,807	27	1,214,780	97.05%
	일반회계			4,584,091	38,504,961	40,130,560	38,975,105	1,155,455	27	1,155,428	97.12%
	특별회계			0	0	1,116,773	1,057,421	59,352	0	59,352	94.69%
제주시 안전교통국				9,450,423	13,101,682	28,480,871	14,147,577	14,818,042	1,358,894	13,459,148	49.67%
	일반회계			2,466,255	6,117,514	15,772,490	6,344,603	9,427,887	1,100,256	8,327,631	40.23%
	특별회계			6,984,168	6,984,168	12,708,381	7,802,974	5,390,155	258,638	5,131,517	59.1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944,398	79,895,768	87,345,847	81,406,904	5,938,943	628,175	5,310,768	93.20%
	일반회계			11,820,247	75,667,383	81,059,026	76,143,184	4,915,842	593,423	4,322,418	93.94%
	특별회계			3,124,151	4,228,385	6,286,821	5,263,720	1,023,010	34,752	988,349	83.73%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1,330,418	6,829,920	6,925,388	6,748,082	177,306	0	177,306	97.44%
	일반회계			1,330,418	6,829,920	6,910,204	6,739,037	171,167	0	171,167	97.52%
	특별회계			0	0	15,184	9,045	6,139	0	6,139	59.57%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0	0	0	0	0	0	0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478,100,047	277,596,295	1,755,696,342	1,378,114,604	295,443,537	82,138,201	4.68%
도시건설국				183,471,873	19,738,651	203,210,524	152,851,792	36,593,776	13,764,956	6.77%
	일반회계			163,113,106	19,244,651	182,357,757	145,383,851	34,737,740	2,236,166	1.23%
	특별회계			20,358,767	494,000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29%
환경보전국				104,322,095	66,544,527	170,866,622	115,887,039	46,487,952	8,491,631	4.97%
	일반회계			86,880,598	66,544,527	153,425,125	105,904,757	45,720,796	1,799,572	1.17%
	특별회계			17,441,497	-	17,441,497	9,982,282	767,156	6,692,059	38.37%
교통항공국				159,080,348	935,919	160,016,267	153,322,714	2,828,170	3,865,382	2.42%
	일반회계			112,062,586	935,919	112,998,505	109,273,054	2,328,170	1,397,280	1.24%
	특별회계			47,017,762	0	47,017,762	44,049,660	500,000	2,468,102	5.25%
공항확충지원단				5,319,909	2,568,092	7,888,001	5,124,890	2,249,060	514,051	6.52%
보건환경연구원				4,404,877	600,000	5,004,877	4,308,082	600,000	96,795	1.93%
상하수도본부				432,042,696	109,000,522	541,043,218	424,081,180	94,301,175	22,660,863	4.19%
	일반회계			61,962,110		61,962,110	61,962,110		0	0.00%
		공기업 특별 회계	계	370,080,586	109,000,522	479,081,108	362,119,070	94,301,175	22,660,863	4.73%
			상수도	141,670,443	14,949,638	156,620,081	130,690,462	19,214,103	6,715,516	4.29%
			하수도	228,410,143	94,050,884	322,461,027	231,428,608	75,087,072	15,945,347	4.94%
제주시 청정환경국				139,038,479	11,478,013	150,516,492	127,732,735	15,821,055	6,962,702	4.63%
	일반회계			130,505,369	11,478,013	141,983,382	119,553,945	15,821,055	6,608,382	4.65%
	특별회계			8,533,110	0	8,533,110	8,178,790	0	354,320	4.15%
제주시 도시건설국				168,939,963	27,155,291	196,095,254	133,429,211	43,898,479	18,767,564	9.57%
	일반회계			123,381,184	27,047,077	150,428,261	105,637,520	42,020,243	2,770,497	1.84%
	특별회계			45,558,779	108,214	45,666,993	27,791,691	1,878,236	15,997,066	35.03%
제주시 안전교통국				60,050,168	3,651,259	63,701,427	45,133,919	16,848,967	1,718,542	2,70%
	일반회계			23,826,258	3,651,259	27,477,517	22,125,618	4,317,549	1,034,350	3.76%
	특별회계			36,223,910	0	36,223,910	23,008,301	12,531,418	684,192	1.8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89,827,422	30,424,519	220,251,941	182,023,266	33,510,732	4,717,943	2.14%
	일반회계			132,523,510	27,925,010	160,448,520	124,285,107	32,621,243	3,542,170	2.21%
	특별회계			57,303,912	2,499,509	59,803,421	57,738,159	889,489	1,175,773	1.97%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31,571,247	5,499,502	37,070,749	34,191,312	2,304,171	575,266	1.55%
	일반회계			31,571,247	5,499,502	37,070,749	34,191,312	2,304,171	575,266	1.55%
	특별회계			0	0	0	0	0	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30,970	0	30,970	28,465	0	2,505	8.09%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042억 1,286만원이었으나 실제 4,236억 3,549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4,069억 2,280만원을 수납하고, 167억 1,26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7억 7,64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9억 3,6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05%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91,252,639	404,212,865	423,635,499	406,922,805	16,712,693	1,776,435	14,936,258	96.05%
도시건설국	55,915,503	75,207,194	75,998,845	75,622,933	375,912	68,909	307,003	99.51%
환경보전국	81,031,087	147,575,614	147,123,093	147,109,463	13,630	0	13,630	99.99%
교통항공국	8,983,029	15,142,165	15,205,375	15,160,338	45,037	950	44,087	99.70%
공항확충지원단	3,959,217	6,527,309	6,527,497	6,527,497	0	0	0	100%
보건환경연구원	990,874	990,874	1,016,864	1,016,864	0	0	0	100%
상하수도본부	0	0	0	0	0	0	0
제주시 청정환경국	20,171,918	31,649,931	33,891,545	33,283,781	607,763	12,870	594,893	98.21%
제주시 도시건설국	4,584,091	38,504,961	40,130,560	38,975,105	1,155,455	27	1,155,428	97.12%
제주시 안전교통국	2,466,255	6,117,514	15,772,490	6,344,603	9,427,887	1,100,256	8,327,631	40.2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820,247	75,667,383	81,059,026	76,143,184	4,915,842	593,423	4,322,419	93.94%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1,330,418	6,829,920	6,910,204	6,739,037	171,167	0	171,167	97.52%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0	0	0	0	0	0	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8,755억 8,172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654억 9,405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410억 7,577만원으로, 8,377억 7,871만원을 지출하고 1,827억 2,0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98%인 205억 7,703만원이 발생되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875,581,724	165,494,050	1,041,075,774	837,778,711	182,720,027	20,577,036	1.98%
도시건설국	163,113,106	19,244,651	182,357,757	145,383,851	34,737,740	2,236,166	1.23%
환경보전국	86,880,598	66,544,527	153,425,125	115,887,039	46,487,952	8,491,631	4.97%
교통항공국	112,062,586	935,919	112,998,505	109,273,054	2,328,170	1,397,281	1.24%
공항확충지원단	5,319,909	2,568,092	7,888,001	5,124,890	2,249,060	514,051	6.52%
보건환경연구원	4,404,877	600,000	5,004,877	4,308,082	600,000	96,795	1.93%
상하수도본부	61,962,110		61,962,110	61,962,110		0	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30,505,369	11,478,013	141,983,382	119,553,945	15,821,055	6,608,382	4.65%
제주시 도시건설국	123,381,184	27,047,077	150,428,261	105,637,520	42,020,243	2,770,498	1.84%
제주시 안전교통국	23,826,258	3,651,259	27,477,517	22,125,618	4,317,549	1,034,350	3.7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2,523,510	27,925,010	160,448,520	124,285,107	32,621,243	3,542,170	2.21%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31,571,247	5,499,502	37,070,749	34,191,312	2,304,171	575,266	1.55%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30,970	0	30,970	28,465	0	2,505	8.09%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음.

4) 예산의 이체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도시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로     7건  10억 7,146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0)

․도시건설과에서 ICT융합담당관으로 8건 243억 7,442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0)

․공항확충지원과에서 교통정책과로  1건         32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5)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과로     45건 474억 2,958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2)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 오염원을 긴급히 추적하고, 도내 양돈단지 하류지역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인 동위원소 분석기 및 전처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음(결산서Ⅲ P397)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1,827억 2,00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55%임.

7)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5억 7,703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98% (2016회계년도 집행잔액 225억 1,519만원, 불용비율 3.04%)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790억 8,110만원이었으나 실제 5,508억 4,151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4,985억 4,013만원을 수납하고, 523억 13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억 7,29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20억 2,84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0.51%를 보이고 있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3	90.51%
상수도사업	156,620,081	166,454,329	161,406,956	5,047,373	64,310	4,983,063	96.97%
하수도사업	322,461,027	384,387,184	337,133,179	47,254,005	208,595	47,045,410	87.71%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3,700억 8,058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090억 5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4,790억 8,110만원으로,  3,621억 1,907만원을   지출하고 943억 1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3%인 226억 6,086만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66억 2,008만원으로 1,306억 9,046만원을 지출하고, 192억 1,41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67억 1,551만원이 발생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24억 6,102만원으로 2,314억 2,860만원을 지출하고,  750억 8,70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4%인 159억 4,534만원이 발생하였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370,080,586	109,000,522	479,081,108	362,119,070	94,301,175	22,660,863	4.73%
상수도 사업	141,670,443	14,949,638	156,620,081	130,690,462	19,214,103	6,715,516	4.29%
하수도 사업	228,410,143	94,050,884	322,461,027	231,428,608	75,087,072	15,945,347	4.94%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상수도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된 기준보수예산 및 이에 따른 비율 증가로 인하여 연금부담금 부족으로 인하여 1억 2,185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된 일반관리비에서 연금부담금(일반관리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 당초예산 평성시 직무수행경비(직책급등)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일반관리비)를 직무수행경비(일반관리비)로 10만원, 동일한 이유로 인건비(원수및취수비)를 직무수행경비(원수및취수비)로 557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12월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부족하여 인건비(배급수비)를 복리후생비(일반관리비)로 464만원, 연금부담금(일반관리비)로 350만원, 인건비(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8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 경영관리과에서 당직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 부족으로 보수(일반관리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일반관리비)로 14만원 전용하여 사용함.

-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부족으로 보수(관거비)를 직책급엄무수행경비(관거비)로 10만원, 직급보조비(관거비)로 35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관거비)로 5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동일한 사유로 보수(처리장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처리장비)로 4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 중문관광단지에서 색달처리장으로 연계된 하수관로가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증설이 필요하여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노후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함.

-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자료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 서귀포색달처리장 신시가지펌프장 등에서 이송되는 하수가 통과하는  차집관로의 노후로 관로를 비굴착방식으로 시공하기 위한 긴급보수 공사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함.

- 15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도두중계펌프장~제주하수처리장) 파손으로 공항부지내 차집관로를 신설하기 위한 긴급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2건에 이월금액  192억 1,410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4건) 69억 5,601만원,

․ 사고이월(15건) 105억 431만원,

․ 계속비이월(2건) 17억5,377만원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1건에 이월금액 750억      8,707만원으로,

․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49건) 177억 4,895만원,

․ 사고이월(52건) 573억 3,812만원임.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67억 1,551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4%인 159억 4,534만원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2017	156,620,081	6,715,516	4.29%
	2016	128,293,587	6,407,440	4.99%
	2015	109,619,224	5,188,633	4.73%
	2014	96,903,125	5,189,297	5.36%
	2013	101,055,410	8,922,820	8.83%
하수도사업	2017	322,461,027	15,945,347	4.94%
	2016	273,229,818	12,627,442	4.62%
	2015	249,152,716	10,673,480	4.28%
	2014	200,020,520	11,764,776	5.88%
	2013	166,548,984	7,911,631	4.75%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846억 7,706만원으로 2,028억 7,7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09억 1,26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10%로서  미수납액 129억 510만원 중 3억 3,28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5억 7,2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84,677,062	202,877,056	190,912,686	12,905,105	332,878	12,572,227	94.10%
도시건설국		92,008,287	97,872,258	92,628,918	5,243,340	0	5,243,340	94.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151	49,050,821	48,916,469	134,352		134,352	99.73%
	주택사업특별회계	11,768,789	11,653,008	11,653,008	0		0	100%
	토지관리특별회계	5,469,712	9,060,139	6,554,850	2,505,289		2,505,289	72.35%
	도시개발특별회계	20,681,092	22,899,629	20,295,930	2,603,699	0	2,603,699	88.63%
	도시재생특별회계	3,494,377	3,497,984	3,497,984	0	0	0	1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695,166	1,710,677	1,710,677	0	0	0	100%
환경보전국		21,564,127	25,428,751	24,733,398	736,605	39,488	697,117	97.2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995,505	5,920,175	5,918,849	42,578		42,578	99.98%
	지하수관리	15,568,622	19,508,576	18,814,549	694,027	39,488	654,539	96.44%
교통항공국		57,361,918	57,294,467	57,294,467	0	0	0	1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625,000	1,525,000	1,525,000	0	0	0	1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8,221,201	38,225,097	38,225,097	0	0	0	10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7,515,717	17,534,632	17,534,632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9,738	9,738	0	0	0	100%
제주시 청정환경국		2,530,177	2,154,421	2,122,743	446,413	0	446,413	98.53%
	토지특별회계	0	34,495	34,080	415,150		415,150	98.8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2,530,177	2,119,926	2,088,663	31,263		31,263	98.53%
제주시 도시건설국		0	1,116,773	1,057,421	59,352	0	59,352	94.69%
	토지특별회계	0	1,008,091	952,371	55,720	0	55,720	94.47%
	주택사업특별회계	0	108,682	105,050	3,632	0	3,632	96.66%
제주시 안전교통국		6,984,168	12,708,381	7,802,974	5,390,155	258,638	5,131,517	61.4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595,168	11,309,921	6,404,514	5,390,155	258,638	5,131,517	45.37%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389,000	1,398,460	1,398,460				1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228,385	6,286,821	5,263,720	1,023,101	34,752	988,349	83.73%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701,384	978,168	966,853	11,315	0	11,315	98.84%
	토지특별회계	0	156,887	88,841	68,046	0	68,046	56.63%
	주택사업특별회계	0	6,276	0	6,276	0	6,276	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31,400	4,225,847	3,288,383	937,464	34,752	902,712	77.82%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895,601	919,643	919,643	0	0	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0	15,184	9,045	6,139	0	6,139	59.57%
	토지특별회계	0	15,184	9,045	6,139	0	6,139	59.57%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355억 3,946만원으로,  1,782억 1,682만원을 지출하고  184억 2,2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2%인 389억 30만원이 발생되었음.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235,539,460	178,216,823	18,422,335	38,900,302	16.52%
도시건설국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29%
	주택사업	10,193,512	3,845,000		6,348,512	62.28%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5,469,712	7,04,080		4,765,632	87.13%
	제주도개발사업	1,695,166	1,647,278	0	47,888	2.8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3,494,377	1,271,583	1,856,036	366,758	10.50%
환경보전국		17,441,497	13,669,060	767,156	6,692,059	38.37%
	지하수관리	15,568,622	9,374,333	717,899	5,476,390	35.18%
	도립공원	1,872,875	607,949	49,257	1,215,669	64.91%
교통항공국		47,017,762	44,049,660	500,000	2,468,102	5.25%
	주차장사업	3,819,313	1,708,951	500,000	1,610,362	42.16%
	제주도개발사업	42,875,000	42,340,709	0	534,291	1.25%
	공영버스사업	323,449	0	0	323,449	100%
제주시 청정환경국		8,533,110	8,178,790	0	354,320	4.15%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6,203,250	6,174,932	0	28,318	0.46%
	제주도개발사업	2,329,860	2,003,858	908,527	179,423	1.66%
제주시 도시건설국		45,666,993	27,791,691	1,878,236	15,997,066	35.03%
	도시개발특별회계	20,642,140	3,034,878	1,878,236	15,729,026	76.20%
	주택사업특별회계	575,277	533,271	0	42,006	7.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49,576	24,223,542	0	226,034	0.92%
제주시 안전교통국		36,223,910	23,008,301	12,531,416	684,192	1.89%
	주차장사업	25,417,663	13,290,003	7,622,890	504,769	1.99%
	공영버스사업	10,806,247	9,718,298	908,526	179,423	1.6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9,803,421	57,738,159	889,489	1,175,774	1.9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1,792,770	1,682,920	0	109,850	6.13%
	제주도개발사업	6,746,750	6,352,224	0	394,526	5.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24,449,575	24,429,105	0	20,470	0.08%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0	0	38,953	100%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000	460,512	539,489	0	0%
	주차장사업	17,104,750	16,547,477	350,000	207,273	1.21%
	공영버스사업	8,670,623	8,265,921	0	404,702	4.67%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오염지하수 정화 및 조사관측정 설치사업을 신속히 수행하기위하여 시설비 8,591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9억원을 지출하였고(결산서Ⅲ P604)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184억 2,233만원으로   예산현액 2,152억 1,251만원 대비 6.7%이며, 명시이월 182억 7,469만원,  사고이월 1억 4,763만원임.

6) 집행잔액

○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29%인 115억 2,879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37%인 66억 9,205만원

○ 교통항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5%인 24억 6,81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5%인 3억 5,432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03%인 159억 9,706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인 6억 8,419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7%인 11억 7,577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235,539,460	38,900,302	16.52%
도시건설국	20,852,767	11,528,790	55.29%
환경보전국	17,441,497	6,692,059	38.37%
교통항공국	47,017,762	2,468,102	5.25%
제주시 청정환경국	8,533,110	354,320	4.15%
제주시 도시건설국	45,666,993	15,997,066	35.03%
제주시 안전교통국	36,223,910	684,192	1.8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9,803,421	1,175,773	1.97%

(기금결산보고서 P. 2~9)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옥외광고발전기금(디자인건축지적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재생과) 및 지하수보전관리기금(환경자산물관리과)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28억 7,467만원으로 당해연도 41억 1,684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72억 4,100만원임.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합 계	12,874,675	7,403,725	3,037,396	4,116,849	17,241,004
환경보전기금	3,213,598	1,080,657	605,017	475,640	3,689,238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7,017	3,459,507	1,839,626	1,619,881	5,916,898
옥외광고발전 기금	685,447	658,246	436,315	221,931	907,378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4,678,613	2,205,315	156,438	2,048,877	6,727,490

4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2017년	191,252	404,212	423,635	406,923	16,712	1,776	14,936	96.05%
2016년	174,380	300,064	311,991	309,705	2,333	53	2,279	99.27%
2015년	185,579	345,308	366,175	351,429	14,746	1,711	13,034	95.97%
2014년	262,560	383,507	402,990	388,540	14,450	495	13,955	96.37%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3,952	1,262	12,690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3,234	1,809	11,424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0,159	1,691	8,459	95.80%

※ 2011년~2017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042억 1,286만원으로 수납액은 4,069억 2,2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05%이며, 미수납액은 167억 1,269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17억 7,64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9억 3,6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2017년	875,581	165,494	1,041,075	837,778	182,720	20,527	1.98%
2016년	620,885	119,758	740,643	559,624	158,504	22,515	3.04%
2015년	568,523	130,038	698,561	562,711	111,583	24,266	3.47%
2014년	626,082	134,761	760,844	581,888	152,539	26,416	3.47%
2013년	630,671	105,694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120,04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80,89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 2011년~2017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8,755억 8,172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654억 9,405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410억 7,577만원으로, 이금액중, 8,377억 7,871만원을 지출하고 1,827억 2,00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98%인 205억 7,703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도시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로  7건  10억 7,146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0)

․도시건설과에서 ICT융합담당관으로 8건 243억 7,442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0)

․공항확충지원과에서 교통정책과로  1건 324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5)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과로 45건 474억 2,958만원 이체 (결산서Ⅲ P 382)

라)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인 205억 7,703만원으로 ,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서 규모는 1,827억 2,00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55%로

○ 명시이월은 221건에 1,253억 3,036만원, 사고이월은 63건에 158억 6,838만원,  계속비이월은 11건에 415억 2,128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회기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7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307억 4,516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292억 3,620만원으로 984억 9,104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6,699,822천원 + 24,045,343천원 =  130,745,165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15,368,253천원 + 11,430,367천원 =  229,236,209천원

○ 수용가 미수금은 2억 8,908만원(상수도 1억 1,417만원, 하수도 1억 7,491만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7	106,699,822	215,368,253	(손실)108,668,431	24,045,343	13,867,956	(손실)98,491,044
	2016	97,228,049	185,622,440	(손실)88,394,390	19,807,314	9,119,260	(손실)77,706,337
	2015	84,288,413	178,362,901	(손실)94,074,487	21,692,027	6,801,315	(손실)79,183,775
	2014	69,764,637	166,384,263	(손실) 96,619,626	23,303,892	9,354,732	(손실)82,670,466
	2013	66,284,601	143,338,853	(손실)77,054,251	35,580,694	8,228,837	(손실)49,702,393
상수도	2017	72,622,561	75,277,207	(손실)2,654,646	6,938,339	2,437,589	1,846,104
	2016	67,766,492	67,705,929	60,563	4,703,035	1,764,688	2,998,910
	2015	58,777,335	60,390,765	(손실) 1,613,430	5,578,723	2,203,683	1,761,610
	2014	49,734,499	54,143,006	(손실) 4,408,507	4,915,794	3,438,736	(손실)2,931,449
	2013	47,404,783	50,089,865	(손실) 2,685,082	5,155,177	3,859,801	(손실)1,389,705
하수도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100,337,148
	2016	29,461,557	117,916,511	(손실)88,454,953	15,104,279	7,354,572	(손실)80,705,247
	2015	25,511,078	117,972,136	(손실) 92,461,057	16,113,304	4,597,632	(손실)80,945,385
	2014	20,030,138	112,241,257	(손실) 92,211,119	18,388,098	5,915,996	(손실)79,739,017
	2013	18,879,818	93,248,988	(손실)74,369,169	30,425,517	4,369,036	(손실)48,312,688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324억 3,77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31억 172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355억 3,946만원으로, 이중 1,782억 1,682만원을 지출하고 184억 2,2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2%인 389억 30만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235,539,460	178,216,823	18,422,335	38,900,302	16.52%
도시건설국	20,852,767	7,467,941	1,856,036	11,528,790	55.29%
환경보전국	17,441,497	13,669,060	767,156	6,692,059	38.37%
교통항공국	47,017,762	44,049,660	500,000	2,468,102	5.25%
제주시 청정환경국	8,533,110	8,178,790	0	354,320	4.15%
제주시 도시건설국	45,666,993	27,791,691	1,878,236	15,997,066	35.03%
제주시 안전교통국	36,223,910	23,008,301	12,531,416	684,192	1.8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9,803,421	57,738,159	889,489	1,175,774	1.97%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계( 95 건)				24,831,566	18,501,333	74.51%
도시건설국		소계(15건)		15,212,301	12,632,813	83.04%
	도시건설과	지방도소송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5,276	52.76%	Ⅱ권 P 359
	도시건설과	지방도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20,000	10,431	52.16%	Ⅱ권 P 359
	도시건설과	도시계획기본경비	국내여비	12,000	4,788	39.90%	Ⅱ권 P 361
	도시건설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29,030	10,802	37.21%	Ⅱ권 P 363
	디자인건축지적과(4)	행복주택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010,727	908,399	30.17%	Ⅱ권 p 368
	디자인건축지적과	노후및 불량주택수리에 따른 재료비	재료비	30,000	17,803	59.34%	Ⅱ권 p 368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비비	6,348,512	6,348,512	100%	Ⅲ권 p 475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예비비	4,681,301	4,681,301	100%	Ⅲ권 p 630
	도시재생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9,000	19,000	100%	Ⅱ권 P 372
	도시재생과	탐라문화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360	76,181	37.83%	Ⅱ권 P 37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일반예비비	352,377	352,377	100%	Ⅲ권 P 681
	도로관리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19,111	8,705	45.55%	Ⅱ권 P 375
	도로관리과	배상금	배상금 등	223,680	99,132	44.32%	Ⅱ권 P 378
	도로관리과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65,490	22,523	34.39%	Ⅱ권 P 378
	도로관리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189,713	67,583	35.62%	Ⅱ권 P 379
환경보전국		소계(10건)		1,029,493	730,760	70.98%
	환경정책과	환경시책발굴 및 환경보전 업무추진	국내여비	13,500	7,719	57.18%	결산서Ⅱ권 P.397
	환경정책과	자문위원 등 전문가 국제 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유치	민간인국외여비	10,000	5,203	52.03%	결산서Ⅱ권 P.400
	환경정책과	국제기구파견 협력관 의료비	공공운영비	30,000	21,270	70.90%	결산서Ⅱ권 P.401
	환경정책과	제주-IUCN간 장기 환경 협력사업	국제부담금	150,000	78,658	52.44%	결산서Ⅱ권 P.403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000	6,268	56.98%	결산서Ⅱ권 P.404
	환경자산 물관리과	생태관광해설사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	15,870	66.13%	결산서Ⅱ권 P.413
	생활환경과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시범사업	전산개발비	500,000	369,774	73.95%	결산서Ⅱ권 P.423
	생활환경과	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62,993	200,000	76.05%	결산서Ⅱ권 P.419
	생활환경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행사운영비	18,000	17,098	94.99%	결산서Ⅱ권 P.420
	생활환경과	업사이클링 작품 평가 시상금	기타보상금	10,000	8,900	89.00%	결산서Ⅱ권 P.420
교통항공국		소계(9건)		635,310	404,485	63.67%
	교통정책과	교통봉사단체교통지도용품구입(5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12,000	100%	Ⅱ권 382	일반
	교통정책과	제주공항택시친절서비스지원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	14,400	10,850	75.35%	Ⅱ권 383	일반
	교통정책과	택시노후브랜드장비교체(50%)	민간경상사업보조	146,000	63,050	43.18%	Ⅱ권 384	일반
	교통정책과	차고지증명시행확대도민홍보	사무관리비	28,500	13,651	47.90%	Ⅲ권 494	주차특계
	대중교통과	개편노선모니터링요원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5,410	91,134	46.64%	Ⅱ권 394	일반
	대중교통과	버스디자인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00	20,000	100%	Ⅱ권 394	일반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체계개선해외선진지견학	민간인국외여비	19,000	19,000	100%	Ⅱ권 394	일반
	대중교통과	수요응답형교통수단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00,000	74,800	74.80%	Ⅱ권 394	일반
	대중교통과	터미널매표수수료손실액보상	운수업계보조금	100,000	100,000	100%	Ⅲ권 436	제주도개발사업특계
공항확충지원단		소계(5건)		502,640	413,041	82.17%
	공항확충 지원단	제2공항 개발 추진 민관협의기구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4,000	45,153	43.42%	2권 387
	공항확충 지원단	지역주민 등 현지사례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8,500	27,547	96.66%	2권 387
	공항확충 지원단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300,000	100.00%	2권 388
	공항확충 지원단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조사	국제화여비	30,000	16,348	54.49%	2권 389
	공항확충 지원단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및 상생발전 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	40,140	23,993	59.77%	2권 389
상하수도본부		소계(11건)		1,012,205	615,266	60.78%
	경영관리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395,809	257,712	65.11%	상수도결산서 106~107
	경영관리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차입금 이자 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85,794	43,809	51.06%	하수도결산서 100~101
	상수도부	블록화지역 유량계 및 계측설비 유지보수	급수계량기교체비	11,586	5,163	44.56%	상수도결산서 108~109
	제주시 상하수도과	전자유량계 및 감압변 등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66,050	25,533	38.66%	상수도결산서 112~113
	제주시 상하수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99,566	153,526	76.93%	상수도결산서 116~117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과오납금상환	전기손익수정손실	36,000	23,979	66.61%	상수도결산서 116~117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유량계 및 감압변 등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28,500	22,795	79.98%	상수도결산서 118~119
	하수도부	위생처리장 처리 수수료 징수 보상	기타보상금	14,400	8,231	57.16%	하수도결산서 110~111
	제주시 상하수도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	전기손익수정손실	32,500	16,731	51.48%	하수도결산서 118~119
	하수시설과	연동·노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	42,000	18,120	43.14%	하수도결산서 140~141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계(14건)		3,620,758	2,033,979	56.18%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스마트비상벨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00,800	41,235	40.91%	결산서Ⅱ권 P.460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기타보상금	410,000	184,848	45.08%	결산서Ⅱ권 P.462
	환경관리과	우도해양도립공원 각종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목적 분쇄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79,110	52.74%	결산서Ⅲ권 P.618
	환경지도과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8,000	254,334	53.21%	결산서Ⅱ권 P.468
	생활환경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3,558	621,461	58.43%	결산서Ⅱ권 P.470
	생활환경과	열분해 쓰레기 소각장치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	320,000	100%	결산서Ⅱ권 P.472
	생활환경과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0	212,571	35.43%	결산서Ⅱ권 P.473
	생활환경과	재활용나눔장터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0,000	4,101	41.01%	결산서Ⅱ권 P.474
	생활환경과	일부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150,000	51,621	34.41%	결산서Ⅱ권 P.475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57,200	97,582	62.08%	결산서Ⅱ권 P.480
	공원녹지과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67,200	67,200	100%	결산서Ⅱ권 P.481
	공원녹지과	산불무인카메라유지보수(7개소)	공공운영비	14,000	14,000	100%	결산서Ⅱ권 P.484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시 피해보상금	기타보상금	70,000	70,000	100%	결산서Ⅱ권 P.488
	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보완	전산개발비	30,000	15,916	53.05%	결산서Ⅱ권 P.501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계(7건)		1,161,844	767,139	66.03%
	도시계획과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	사무관리비	20,710	8,426	40.69%	결산서 II권 P.513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118,875	118,875	100%	결산서Ⅲ권 P.608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시설비	350,000	350,000	100%	결산서 II권 P.523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시설비	51,279	24,339	47.46%	결산서Ⅲ권 P.466
	도시재생과	시민복지타운지구 미등기 토지보상금	시설비	50,000	26,313	52.63%	결산서Ⅲ권 P.466
	건설과	주요간선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5,000	208,027	38.88%	결산서 II권 P.533
	주택과	잡손금	잡손금	35,980	31,159	86.60%	결산서Ⅲ권 P.476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계(3건)		39,000	25,928	66.48%
	차량관리과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안내판 제작	사무관리비	19,000	8,700	45.79%	Ⅲ권P.499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 피해배상금	배상금	10,000	10,000	100%	Ⅲ권P.498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과오납금등	10,000	7,228	72.28%	Ⅲ권P.5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 계 (16건 )		1,476,468	752,309	50.95%
	녹색환경과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61,286	98,080	37.54%	Ⅱ권 573P
	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210,000	104,026	49.54%	Ⅱ권 578P
	녹색환경과	마을 축산악취 환경 감시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439	151,743	55.70%	Ⅱ권 580P
	녹색환경과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70,000	100%	Ⅱ권 580P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9,000	22,892	46.72%	Ⅱ권 580P
	생활환경과	음식물 RFID계량장비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9,045	45,766	41.97%	Ⅱ권 P.586
	생활환경과	쓰레기줄이기 3·5·7프로젝트 추진 유공단체해외선진지견학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18,540	30.90%	Ⅱ권 P.587
	생활환경과	소각장 반입쓰레기 검사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7,360	59,010	50.28%	Ⅱ권 P.587
	생활환경과	매립장 환경감시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113,900	62,033	54.46%	Ⅱ권 P.588
	생활환경과	폐스티로폼 감용 및 매트리스 해체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800	17,034	42.80%	Ⅱ권 P.592
	건축과	농어촌빈집정비	기타보상금	23,000	8,500	36.95%	Ⅱ권 612P
	건축과	농어촌빈집정비	시설비	43,000	15,560	36.18%	Ⅱ권 612P
	건설과	가로등 시설 및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000	44,000	100%	Ⅱ권 617p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계도 참가자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	11,000	6,330	58.55%	Ⅱ권 636p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0	13,401	44.67%	Ⅱ권 637p
	교통행정과	표선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10,000	6,914	69.14%	Ⅱ권 637p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소 계 (5건 )		154,185	136,753	88.69%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보완조성 사업	감리비	12,040	7,480	62.13%	결산서Ⅱ권 P.570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가	민간위탁금	20,000	20,000	100%	결산서Ⅱ권 P.571
	산림휴양관리소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감리비	30,600	23,200	75.82%	결산서Ⅱ권 P.571
	공원녹지과	산림자원 조성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21,545	16,073	74.60%	결산서Ⅱ권P.563
	공원녹지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70,000	100%	결산서Ⅱ권P.565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95	182,720,028	221	125,330,361	63	15,868,385	11	41,521,282
도시건설국	40	34,737,740	26	27,671,912	6	4,504,658	8	2,561,170
환경보전국	21	45,720,796	15	6,490,959	3	269,725	3	38,960,112
교통항공국	6	2,328,170	4	2,211,278	2	116,892	0	0
공항확충지원단	3	2,249,060	1	1,693,965	2	555,095	0	0
보건환경연구원	1	600,000	1	600,000	0	0	0	0
제주시 청청환경국	13	15,821,055	10	13,511,583	3	2,309,472	0	0
제주시 도시건설국	136	42,020,244	111	38,517,842	25	3,502,402	0	0
제주시 안전교통국	3	4,317,549	3	4,317,549	0	0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9	32,621,243	48	28,089,612	21	4,531,631	0	0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3	2,304,171	2	2,225,661	1	78,510	0	0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합 계		20	18,422,335	19	18,274,699	1	147,636	-	-
도시 건설국	소 계	4	1,856,036	3	1,708,400	1	147,636	-	-
	도시재생	4	1,856,036	3	1,708,400	1	147,636	-	-
환경 보전국	소 계	4	767,156	4	67,156	-	-	-	-
	지하수관리	3	717,899	3	717,899	-	-	-	-
	도립공원관리	1	49,257	1	49,257	-	-	-	-
교통 항공국	소 계	2	500,000	2	500,000	-	-	-	-
	주차장사업	2	500,000	2	500,000	-	-	-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 계	3	1,878,236	3	1,878,236	-	-	-	-
	도시개발	3	1,878,236	3	1,878,236	-	-	-	-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 계	5	12,531,418	5	12,531,418	-	-	-	-
	주차장사업	3	11,622,891	3	11,622,891	-	-	-	-
	공영버스사업	2	908,527	2	908,527	-	-	-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 계	2	889,489	2	889,489	-	-	-	-
	주택사업	1	539,489	1	539,489	-	-	-	-
	주차장사업	1	350,000	1	350,000	-	-	-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2	94,301,175	53	24,704,960	51	67,842,441	2	1,753,77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	19,214,103	4	6,956,010	15	10,504,319	2	1,753,77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01	75,087,072	49	17,748,950	52	57,338,122	-	-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11개 사업	69,148,000	54,106,068	123,254,068	81,731,515	41,521,281	66
도시 건설국	8개 사업	20,800,000	569,850	21,369,850	18,808,166	2,561,170	88
	제안로(금악-상가간) (시설비)		106,216	106,216	34,000	72,216	32	Ⅱ권 P.358
	제안로(금악-상가간) (시설부대비)		180	180		180	0	Ⅱ권 P.358
	서성로개설사업 (가시-성읍간) (시설비)	2,467,500		2,467,500	2,452,000	15,500	99.4	Ⅱ권 P.358
	서성로개설사업 (가시-성읍간) (시설부대비)	32,500		32,500	13,471	19,029	41.4	Ⅱ권 P.358
	비자림로확장사업 (시설비)	2,961,000	195,008	3,156,008	3,148,987	7,021	99.8	Ⅱ권 P.358
	비자림로확장사업 (시설부대비)	39,000	6,300	45,300	17,971	27,329	39.7	Ⅱ권 P.358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시설비)	15,200,000	200,320	15,400,320	12,996,182	2,404,138	84.4	Ⅱ권 P.358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시설부대비)	100,000	△84,243	15,757		15,757	0	Ⅱ권 P.358
환경보전국	3개 사업	48,348,000	53,536,218	101,884,218	62,923,349	38,960,111
	환경보건 기반 구축	-	1,539,213	1,539,213	1,538,455	-	99.95	결산서Ⅱ p418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6,096,000	14,841,627	30,937,627	16,359,079	14,578,548	52.88	결산서Ⅱ p424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32,252,000	37,155,378	69,407,378	45,025,815	24,381,563	64.87	결산서Ⅱ p425

○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계	2개 사업	6,214,000	2,435,457	8,649,457	6,895,683	1,753,774
상수도부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5,500,000	2,435,457	7,935,457	6,557,683	1,377,774	82.6%	p148~149 p160~161
	마라도 해수담수화 시설 증설사업	714,000	-	714,000	338,000	376,000	47.3%	p148~149 p160~161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7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1조 679억 7,10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1,773억 5,406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 963억 7,562만원

미수납액은 819억 1,917만원으로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3억 8,221만원임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총 계		1,067,971,035	1,177,354,068	1,096,375,626	81,919,176	2,382,218	79,536,958	93.12%
일반회계		404,212,865	423,635,499	406,922,805	16,712,693	1,776,435	14,936,258	96.05%
특별회계		663,758,170	753,718,569	689,452,821	65,206,483	605,783	64,600,700	91.47%
	공기업	479,081,108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3	90.51%
	기타특별회계	184,677,062	202,877,056	190,912,686	12,905,105	332,878	12,572,227	94.10%

❍ 미수납액(819억 1,9173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67억 1,269만원이 발생, 2016회계년도 수납률(99.27%)보다 감소한 수납률(96.05%)을 보이고 있고,

• 특별회계는 652억 648만원이 발생 2016회계년도 수납률(90.26%) 보다 증가한 수납률(91.47%)을 보임.

• 결손처분은 도시건설국 6,890만원, 교통항공국 95만원, 상하수도본부 2억 7,290만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1,287만원, 제주시 안전교통국 110만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5억 9,342만원을 하고 있는데,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 결손처분금액을 최소화하여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이 요구되며,

-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안전교통국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징수결정된 금액이 사장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불확실한 전망으로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예측이 가능한 세입과 수납된 금액은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0.51%이고,  수용가 미수금은 2억 8,908만원(상수도 1억 1,417만원, 하수도 1억 7,491만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7,556억 9,634만원중 1조 3,781억 1,460만원을 지출하고 2,954억 4,3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1억 3,82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68%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2016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80%와 비교하여  보면 불용비율이 1.00% 감소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6.17%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불용비율 (D/A)
총 계		1,478,100,047	1,755,696,342	1,378,114,604	295,443,537	82,138,201	4.68%
일반회계		875,581,724	1,041,075,774	837,778,711	182,720,027	20,577,036	1.98%
특별회계		602,518,323	714,620,568	540,335,893	112,723,510	61,561,165	8.61%
	공기업 특별회계	370,080,586	479,081,108	362,119,070	94,301,175	22,660,863	4.73%
	기 타 특별회계	232,437,737	235,539,460	178,216,823	18,422,335	38,900,302	16.52%

❍ 불용액과 관련하여

•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실국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으로 2017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187억 6,756만원(일반회계 27억 7,049천만원, 특별회계 159억 9,70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9.57%임.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95건에 185억 133만원(2016회계연도 92건,  226억 5,65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51%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실국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계(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계	95	24,831,566	18,501,333	74.51%
도시건설국	15	15,212,301	12,632,813	83.04%
환경보전국	10	1,029,493	730,760	70.98%
교통항공국	9	635,310	404,485	63.67%
공항확충지원단	5	502,640	413,041	82.17%
상하수도본부	11	1,012,205	615,266	60.78%
제주시 청정환경국	14	3,620,758	2,033,979	56.18%
제주시 도시건설국	7	1,161,844	767,139	66.03%
제주시 안전교통국	3	39,000	25,928	66.4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6	1,463,830	741,169	50.63%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5	154,185	136,753	88.69%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7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307억 4,516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292억 3,620만원으로 984억 9,104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6,699,822천원 + 24,045,343천원 =  130,745,165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15,368,253천원 + 11,430,367천원 =  229,236,209천원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월

• 2017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54억 4,3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27억 2,00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11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4억 2,233만원임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예산액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됨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된 기준보수예산 및 이에 따른 비율 증가로 인하여 연금부담금 부족으로 인하여 1억 2,185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된 일반관리비에서 연금부담금(일반관리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당초예산 평성시 직무수행경비(직책급등)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일반관리비)를 직무수행경비(일반관리비)로 10만원, 동일한 이유로 인건비(원수및취수비)를 직무수행경비(원수및취수비)로 557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12월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부족하여 인건비(배급수비)를 복리후생비(일반관리비)로 464만원, 연금부담금(일반관리비)로 350만원, 인건비(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80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영관리과에서 당직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 부족으로 보수(일반관리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일반관리비)로 14만원 전용하여 사용함.

․직무수행경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반영된 예산부족으로 보수(관거비)를 직책급엄무수행경비(관거비)로 10만원, 직급보조비(관거비)로 35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관거비)로 5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동일한 사유로 보수(처리장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처리장비)로 4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7건,  16억 8,691만원이며,

- 일반회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지하수 동위원소 분석기 및 전처리기 구입 1건,  6억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오염지하수 정화 및 조사관측정 설치사업 2건 9억 8,591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1억 9,400만원

․노후 차집관로 긴급보수공사 1건 1억 5,000만원

․노후 차집관로 긴급실시설계 1건 3,500만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자료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사업 1건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옥외광고발전기금(디자인건축지적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재생과) 및 지하수보전관리기금(환경자산물관리과)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87억 5,782만원으로 당해연도 41억 1,684만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28억 7,467만원이며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