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3.(목) 11:00

제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7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 신동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 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5억 496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401억 3,056만원 중 97.1%인 389억 7,510만 5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1억 1,677만 3천원 중 94.7%인 10억 5,742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233억 8,118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0억 4,707만 8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1,504억 2,826만 2천원으로서,

❖ 이 중 70.2％에 해당하는 1,056억 3,752만원이 지출되었고, 27.9％인 420억 2,024만 3천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9％에 해당하는 27억 7,049만 7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55억 5,877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821만 4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456억 6,699만 3천원으로서,

❖ 이 중 60.9％에 해당하는 277억 9,169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4.1％인  18억 7,823만 6천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또한, 집행잔액 159억 9,706만 6천원 중  97.6%인 156억 1,972만 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고, 불용액은 2.4%인 3억 7,734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3회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213억 9,503만 8천원을 부득이하게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 확․포장 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8,660만 5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31억 1,487만 5천원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18억 7,823만 6천원이 행정절차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3억 6,137만 2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외 41개 사업에 140억 792만 8천원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 사고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 5,442만 5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불용액은 7억 3,414만원으로 예산현액 851억 4,821만 4천원의 0.86%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공공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사업에 3억 954만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  1억 1,644만 3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212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집행잔액 1억 715만 9천원과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887만 5천원이 환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도시재생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353억 4,464만 6천원의 46.3%인 163억 5,149만 8천원으로 예비비가 포함되었으며, 예비비 제외 시는 예산현액의 1.1%인 7억 3,177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도시활력 및 정주여건 개선 2억 7,121만 5천원, 공공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 3억 5,12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외 5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7억 2,902만 6천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으나, 예비비 제외 시는 환지청산금 및 공사집행잔액으로 1억 9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629억 5,434만 2천원의 2.2%인 13억 9,716만 9천원으로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13억 9,714만 5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121억 2,763만원의 2.2%인 2억 6,931만 6천원이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 4,742만 8천원, 서민 주거안정지원 1억 7,986만 9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만 3천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4,200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축과 불용액은 1,39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1.6%에 해당하며,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서 1,388만 8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8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201억 66만 4천원 중 176억 4,058만 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4억 6,007만 6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사업별로는 수도특별회계 177억 7,481만 7천원 중 157억 4,612만 7천원이 집행되어 20억 2,86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 하수특별회계 23억 2,584만 7천원 중 18억 9,446만 1천원이 집행되어 4억 3,138만 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