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8. 10. 12. 박 원 철 의원

1. 주    문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붙임 출석요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함

2. 제안이유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하수도 계획 등 관련 증언 요구를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3. 출석요구서 : 따로 붙임

출  석  요  구  서

귀 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8. 10. 19(금). 10:00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3. 질문요지 :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하수도 계획 관련 등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8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별첨 : 출 석 요 구 자

1) 증 인

[전·현직 도지사]

소 속	직 위	성 명	출석요구 사유	재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원희룡	개발사업 시행승인 적정처리 여부	‘14.7.~ 현재
-	前, 제주도지사	우근민	“	‘10.7.~‘14.6.
-	前, 제주도지사	김태환	“	‘04.6.~‘10.6.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관련]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국 장	양만식	퇴직	개발사업 시행승인 적정처리 여부	2006년
국제자유도시 본부	본부장	강산철	퇴직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적정처리 여부	2009년
국제자유도시 본부	본부장	고경실	퇴직	“	2014년
국제자유도시과	과 장	김정학	퇴직	“	“
국제자유도시과	담 당	강용택	퇴직	“	“
국제자유도시과	담당자	강경돈	감사위원회 (팀장)	“	“

※ 관광국장 양기철 →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 관련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본부장	현을생	퇴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 적정처리 여부	2014년
환경자산보전과	담 당	현윤석	환경정책과 (팀장)	“	“

[상･하수도 계획 관련]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본부장	장 철	퇴직	개발사업 상,하수도 협의 적정처리 여부	2006년
수자원본부	본부장	문원일	퇴직	개발사업 상,하수도 협의(변경) 적정처리 여부	2014년
상수도관리부	부 장	양윤호	퇴직	“	2009년
상수도부	부 장	강동호	퇴직	“	2014년
하수도부	부 장	양성부	퇴직	“	“
상수도관리과	과 장	양성필	퇴직	“	“
하수계획과	과 장	김상운	퇴직	“	“

※ 전, 하수계획과 김태종(현,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 → 2016년 하수도 협의(변경) 관련

[감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 → 상하수도분야 감사 관련

2) 참고인

[환경영향평가 및 상하수도 업무 처리 관련]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환경자산보전과	담당자	곽인철	환경정책과 (주무관)	“	“
상수도관리과	담당자	오윤창	상수도부 (주무관)	“	“
하수계획과	담당자	고근배	도로관리과 (주무관)	“	“

[ JDC 참고인 ]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J D C (‘13.6 ~ ‘16.11	이사장	김한욱	-	“	2014년
J D C	이사장 직무대리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	현직	“	“
J D C (관광산업처)	처 장	권인택	퇴직	“	“
J D C (관광산업처)	처 장	이성호	현직	“	“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