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 11. 01.

의 회 운 영 위 원 회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Ⅳ. 감사 실시경과	1

1. 감사반 편성	1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

Ⅴ. 증인 명단	3

Ⅵ . 주요 감사실시내용	3

Ⅶ . 시정․처리 요구사항	4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의회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감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

Ⅱ		감사시간

◦ 일시 : 2018.10.26.(금) (1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	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Ⅳ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인)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직 위	성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김경학	전문위원	김광섭
부위원장	이경용	정책자문위원	조백기
위원	강성균	정책자문위원	최춘규
〃	강시백	행정6급	김기완
〃	고용호	행정6급	김선심
〃	고은실	행정7급	현혜진
〃	고태순	속기사(2명)
〃	김황국
〃	박원철
〃	오대익
〃	정민구

o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6(금)	10:00 ~ 11: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소회의실 (의사당 1층)

Ⅴ		증인 명단(총 12인)

감사대상기관	증 인 채 택 현 황		비 고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오정훈
(12인)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좌임철
	교육위원회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윤자
	의사담당관	변덕승
	입법담당관	고인자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Ⅵ		주요 감사실시 내용

o 의회사무처 인사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o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o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o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o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Ⅶ		시정 ․ 처리 요구사항

o 의회사무처 인사 관련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해 주기 바람.

-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전보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제주의 현실을 잘 인식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직원 채용 시 고려 바람.

- 정책자문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현행 소속 상임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도의회 의원이 각각 전체 정책자문위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o 의정활동 보좌 · 지원에 관한 사항

- 부속실 직원들이 연가 · 병가 등 휴가 시 통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시에만 대체인력이 지원되는데 3일 내외 단기 휴가 시에도 대체인력을 보충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주기 바람.

- 부속실 직원 · 의정도우미에 대해서도 직원 소양교육 또는 업무관련 교육이 요구됨.

- 4·3특위 구성에 따른 보좌인력 채용 등 업무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람.

o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의회의 명칭, 문장,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해 현재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를 하고 있음, 전문위원실은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부서이므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는 총무담당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재검토 해주기 바람.

-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과의 교류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협약을 맺거나 교류를 맺은 국가나 기관과는 모든 의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교류 강화 방안이 필요함.

o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의 홍보는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계층에 대한 홍보매체의 관심도 · 접촉도 · 신뢰도 등에 대해 조사 ·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o 의회청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 주차기(2기·주차대수 8대) 설치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설치장소, 의회 청사 방문객을 고려한 효율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주기 바람.

- 도의회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전문위원실 등 사무 공간 확충방안이 필요함

- 의회 청사 면적 상향조정 등에 대해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할 필요 있음.

- 도의회 시설의 일부는(화장실 화장지 걸이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나이· 장애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보완 바람.

-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내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