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8. 10.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1 1 1 2 2 4 6 9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태 순	부위원장 고 현 수 위 원 김 경 미 〃 오 영 희 〃 윤 춘 광 〃 한 영 진	전문위원 강승옥 외 6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7(수) 10:00	○ 감사개시 선언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18(목) 10:00	○ 성평등정책관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19.(금) 10:00	○ 제주시 - 복지위생국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10. 20.(토) ～10.21.(일)	휴무일
10. 22.(월) 10:00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10. 23.(화) 10:00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4.(수) 10:00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5.(목)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 현 숙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유 종 성 박 성 연 김 승 훈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임 태 봉 이 영 철 홍 성 희 강 석 봉 고 숙 희 오 종 수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조 인 재 고 영 국 김 학 근 임 정 우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김 정 연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황 승 철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 지 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 영 호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윤 두 진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나 승 권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고 춘 화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고 희 범 고 길 림 김 태 경 김 창 현 이 민 철 오 용 학 김 영 희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양 윤 경 김 태 엽 이 정 아 박 순 흡 오 금 자 고 인 숙 강 정 혜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원 무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김 광 식 강 명 관 부 승 규 신 동 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김 상 길 강 애 옥 조 애 숙 원 창 석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경영지원실장 성인지정책센터장	이 은 희 고 지 영 강 창 보 강 경 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기획운영팀장	송 상 열 정 수 영 우 차 훈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도민안전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행정부지사 》

1. 추자보건소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숙직 뒷날에도 대체휴무를 못하고 있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을 통해 근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 등 국고지원사업 인력의 인건비가‘도 공무직’과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수당도 없으므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장애인 일자리 공무직은 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이므로 <제주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의거해 인건비를 지급하기 바람

4. 도정정책 수립 시 사전 성인지 검토 및 도로, 건물 공사 등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작성 시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함

5. 영리병원 관련 공론조사위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도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사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6.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이제는 손해배상 문제, 헬스케어타운 토지 문제 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정부방침이 비영리병원이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병원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영리병원은 투자 개념이므로 법무관련 부서와 투자유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시점에 맞는 업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람

7. 복지예산 25%달성과 관련하여 도민공약화합실천위원회 자료에서는 복지예산 25% 공약 없음. 예산 구조상 25%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적 개선, 인프라구축 등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이런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람

8. 국가경찰 141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아라동에 있는 청사에서는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 제주지방경찰청 청사가 2020년 수목원 근방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 청사에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이 이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9. 제주의료원 3년치 수지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17년도 42억 적자)이므로 전문 경영인을 두는 등 제주의료원 개혁방안 마련하기 바람

10.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방문건강관리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일반 공무직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1. 행정시 7개 보훈단체 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너무 적어 종사원은 최저 임금도 못받고 있는 실정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단체에 운영비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람

12.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법인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서귀포의료원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지 않는 등 신뢰도가 하락함.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서귀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4. 도 소속 위원회 241개중 58개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6개위원회 회의에는 임기동안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 행정부지사가 꼭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조정하고,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기 바람

15. 보훈단체 관리를 보훈청과 양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성평등정책관 》

1. 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이 기존사업 위주로 운영되었고, 여성들의 희망하는 수요사업은 담아내지 못하는 등 여성들의 체감도가 낮음. 제2기‘더 제주처럼’에서는 가장 핵심 정책을 중심에 두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2. 도내 성인권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이 다르며(국비, 도비사업간 강사료 상이 등), 강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 및 원천징수 미이행, 기관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잘못된 부분들이 많음. 검토 후 시정조치 바람

3. 여성인재 DB구축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구축만 해놓고 관리 및 업데이트가 안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민안전실 》

1. 라돈침대 사태, 붉은개미 출현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있음.  도민안전실에서 제주지역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기준으로 한 세부메뉴얼 작성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현재까지 제주에 있는 라돈침대가 완전히 수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방사능 측정기계를 충분히 갖추는 등 조치 필요

- 라돈침대 수거에 참여한 우체국 직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모티터링 필요

2. 제주도특별법 제160조에 복권기금 등의 세입으로 이루어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복권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기 바람

3.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이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이 없음. 대책마련 필요

4. 아파트 주차장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재난 시 주차된 차에 대한 처리방안 등 적정한 장소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5.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모든 사람(노인,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건물주 변경 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전수조사 필요

6. 민방위 대피소를 1980년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구호물품 비치가 전무함. 조치 필요

7. 안심제주앱은 안되는 기능이 너무 많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실용성도 없어 과연 앱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임. 대책 마련이 시급함

8.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제주도가 중간 9위임. 그 중 재난방재 분야는 17개 시도 중 4위로 많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재난방재 예산 중 예방 분야 사업에 해마다 80~90% 이상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부지역에 집중호우시 비닐하우스 물이 밭에 자체 침투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나와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는데, 감귤진흥과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우스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9. ‵17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는 4위, 지역안전도평가를 실시한 3년간(‵15년~‵17년) 발표 결과를 보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가 3년간 연속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안전지수가 너무 낮음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10. 자율방재단의 경우 방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활동비는 4시간 기준 2만원으로 너무 적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특별본부 가동 시에 만이라도 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1. 도에서는 CCTV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임. CCTV 모티터링 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기 바람.

12. CCTV가 설치되었지만 서버와 연결이 되지 않아 도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미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조치 필요

13. CCTV 영상유출에 대한 전결권자는 실장으로 되어있어 처리기간 소요 등 적절하지 않음. 위임전결규정 개정(과장으로 하향)이 필요하며, 전결권자는 책임을 가지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주기 바람.

14. 지진 내진 보강과 관련하여 3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 중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연면적 200㎡(60평)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실태 조사 등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15. 해마다 호우를 동반한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제주도 곳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침수피해가 발생 때마다 저류지 운영(붕괴 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류지는 현재 도내 24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설치 주체(부서)가 달라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저류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발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람

16. 비상안심벨의 경우 CCTV 기둥이 공원 울타리 안쪽에 있어서 긴급상황시 접근이 불편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버튼 높이에 손이 안 닿아 위급사항시 사용 불가하며, 비상벨 주변에 자동차도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반드시 이용현황 등 문제점이 뭔지 확인 후 개선해 나가 주기 바람

17. 방재성능 목표를 관련부서(건설과 등 우수처리계획 연관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에서 관리 필요

《 보건복지여성국 》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노인돌봄사의 인건비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보다 낮아 구인에 어려움이 있음. 노인돌봄사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차이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2.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노인돌봄서비스기관 관리자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서비스기관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4.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역인 읍면지역에 노인 주간보호시설 확대를 제안함

5.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은 ‘17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음. 작년과 동일한 교육이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19년부터는 복지위원 교육을 공모해서 지역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

6.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됨.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어려움이 많음. 다시 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7.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장애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물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 건물은 장애인단체만의 건물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 바람

8. 제주만의 특화된 복지관련 정책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분야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바람

9. 복지예산이 1조원인 시대임에도 도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임. 도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바람

10.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기관 관리책임자의 50%정도가 교육을 미이수 하는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심정지 환자가 생겼는데 관리소홀로 문제가 생긴다면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기관에 맞는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11. 제주도 경로당 434개소 중 5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었음. 심정지 환자의 50%가 70세 이상이므로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확대보급을 제안함

12. 금연사업비를 절주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명목 이외의 임의사용이 있으므로, 세부사업 목적별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적정 집행이 필요함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은데 운영실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 설치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4. 올해 5월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가 제주시지역의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15.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 위원회 위촉위원 중 1/2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미비한 실정임. 개선조치 바람

16. 서귀포시립사랑원 원장이 과수원에서 입소인을 노역시키고 손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방송 인터뷰도 나왔음. 도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1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읍·면 원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최중증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데 이는 활동보조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줘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기 바람

18.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기관이 제주시에 한 개 기관밖에 없어 서귀포에서 활동보조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 이수가 불편하며,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데 어려움 있음. 서귀포시에도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도민들이 후원금으로 시설장 월급을 준다는 것을 알면 후원을 하지 않을 것임. 만65세가 넘으면 퇴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이 부분 바로잡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20.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열도록 되어 있으나 연1회 개최, 계획수립 후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음.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람

21.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복지포인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22. 사회복지계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상근 부회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3.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 조례가 100여개 있는데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거의 없음. 조례는 만들되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임. 규칙으로 만들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바람

24.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보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공지해 주시기 바람

25.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라며, 5060세대 일자리 창출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담당 하는 방안 검토 등 5060 프로젝트 계획을 대폭 수정(수정전 의회 의견 수렴)한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26. 5060 지원센터 설치는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한 다음에 추진하기 바람

27.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주만이라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28.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이름만 복지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업임에도 지원근거가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였음. 건물없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등록을 하고 추진하는 방안 또는 운영지원 기준 등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소방안전본부외 4개 소방서 》

1. 소방다목적헬기 한라메의 운행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 손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계약에 따른 하자 발생시 보증계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부품결함시 일정 기간동안 운영를 못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소방공무원이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소방교육 관련 안내문 등을 펌프차량 등을 이용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 소방공무원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 필요함

3. 도내 소화전이 총 2,280개소가 있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적은 2016년부터 총 90건으로 다소 적으나, 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원 등이 한정적임.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소화전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4. 동흥동 119센터가 천지동쪽으로 이전하는데 동지역 인구 50%가 동홍동 지역에 살고 있음. 동홍동 지역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골든타임을 노칠 우려가 있음. 현장대응 차원에서 우회도로쪽으로 소방센터 설치기 필요함으로 검토바람.

5.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해자는 음주자가 다수임. 폭행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 교육이 필요한데, 중앙에 참가하는 교육보다는 제주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방안 모색(소방본부 역할 방송홍보 등 능동적·적극적 홍보마련)이 필요함

6. 최근 이도 119센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현재 증축 공사중으로 일부 소방차를 인근 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청사내가 아니라 인근 주변에 주차하고 있으면 위급상황시 5분안에 출동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듬. 주차면을 확실히 확보하여 위급상황 출동시 문제없도록 하기 바람

7. 화재피해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 않도록 중앙분리대 실태파악 등을 통해 중앙분리대는 꼭 필요한 곳만 설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소방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8.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징계건을 보면 소방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졌음. 특히 음주운전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주측정기를 구입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훈청 》

1. 충혼묘지 조성사업이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토지보상 건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자치경찰단 》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함.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이 도민사회에 어느정도 인지되어 있는지?, 자치경찰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치안 체감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2. 17년 말에 구매한 승용마 2마리 중 1마리가 ′18.2.9 새벽 기마대 내 마방에서 원인 미상으로 폐사하였는데, 현재 자치경찰 기마대에는 마필 관리사가 없음. 체계적인 마필 관리를 위해서도 마필 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필 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3. 현재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4.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증축 시 무기고를 신설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무기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야간 당직자가 2명이 무기고 까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5. 자치경찰단 학교방범의 경우 초등학교 1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활동 방안 강구 등 학교방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 필요

6. 국가경찰사무 이관 시 자율방법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이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7. 등하교길 생활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나 학부모 참여가 늦어지고 있음. 조속한 조치 및 학교폭력까지 활동범위 확대 필요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가 도민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1층 전시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기획공연 및 주말프로그램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2. 공연수입은 다시 공연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시 》

1. 도시재생사업의 공간적 특징은 녹지공간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임. 따라서 도시재상사업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 유니버셜디자인 담당과 도시재상사업단, 장애인인권포럼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과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정착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쓰레기통의 높이 문제, 뚜껑의 무게로 인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문제 등 이런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민간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4. 읍면동 연두방문 시 청년, 여성, 주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제안함

5. 삼화지구 택지개발조성이 마무리되었음. 삼화지구 근린생활시설 안에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6. 도로표지판에 ‘제주시’의 명칭표기가 제각각임. 시정 바람

7. 시장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복지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임.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바람

8.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외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 당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제출을 거부함. 매우 유감임

- ′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피해로 인하여 도심지 하천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 20억짜리를 수행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자료(중간보고 자료 및 회의 자료)를 요구하였음

- 의회에서 자료 요구시 성실한 자료 제출 및 현재 용역진행 상황 별도 의회 보고 바람

9. 아라동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주변 이면도로가 붐비고 있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주기 바람

10.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3명인데, 제주시는 2명뿐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힘써주기 바람

11. 제주시 10개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 아라청소년문화의 집만 공공시설이 아닌 마을회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 별도의 청사 확보 등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바람

12.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는 제주보건소장인데 역할만 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동부, 서부보건소장의 근평권한을 제주시 보건소장에게 넘기길 바람

13. 재해예방사업이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음.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토지주와의 보상지연임. 재해예방사업은 안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자 지연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빨리 진행해야 함. 해결방안 마련하시기 바람

14. 제주시 복지위생국 보조금 환수 조치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비주류(힘없는 시설)만 환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를 형평성 있게 다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람

15.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철저히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지 점검 바람.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최저인건비를 맞추면 안됨.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람

16.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람

17. 보건소가 아동비만, 건강 증진 등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역량을 키워서 홍보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8. 우도보건지소에 관사가 있고, 당직실도 있음. 그런데 당직실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음. 동부보건소에서는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람

19.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등 일반부서와 다르므로, 가정의 날 비당직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바람

20.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는 “다”등급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복지 현장가들과 협력해서 특히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무국 직원 2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인력 충원에 대해 반영하기 바람

22. 2017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매우 안좋음.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대책 수립 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23.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주계획 56동 중 12동이 건물보상액 차이로 협의가 안되어 중단된 사항임. 이주민을 행복주택 대상자로 포함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임차비용 지원 가능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주대상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위험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바람.

24.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늘리고 있고, 보건소는 수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2016년부터 3개 보건소 모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력충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므로 인력충원하기 바람

25.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강력하게 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람

26. 현재 제주시의 맞춤형 복지팀 24개소 중 8개소가 권역형임. 읍면동이 복지통합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모두 기본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7. 맞춤형 복지팀의 사업실적 편차가 심함. 맞춤형 복지팀의 역할과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28. 자활급여의 수준이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움. 자활급여와 최저인건비의 차액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9. 서귀포시 자활센터는 모두 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시 자활센터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임대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확보를 위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3. 자활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확대를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중요함. 자활생산품 홍보비 지원예산이 몇 년째 동결되었는데 사업비 확대지원 바라며, 자활사업에 대한 유통 및 마켓팅 정책마련이 필요함

31.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가 2017년 8월 제정되어 행정시 단위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여전히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를 국·도비 매칭사업비만으로 추진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바람

32. 게임제공업소가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곳인데도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33.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 시작시점에 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음. 어르신들의 독감백신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인원에 맞게 독감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접종하기 바람

34. 국공립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 및 특수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35. 제주시는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 지방하천관리시스템의 유속·수위 측정기를 설치하여 관측하고 있으나, 활용이 학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통한 하천의 실제유량을 하천기본계획의 예측과 값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기 바람. 이를 위해 수자원 관련 전문가(임기제)를 채용해서 관측자료 활용 및 하천기본계획 관리 등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36. 침수흔적도는 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흔적조사를 통해서 침수 예방사업 및 재해정보지도(대피지도 등)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조사시기를 일실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개선조치 바람

37. 한동초등학교 침수피해가 교내 내부적인 고립으로 인한 대책은 교육청 사무이나, 한동초등학교의 경우 앞 도로(일주도로) 확장 시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학교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 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업무는 민간 시설 및 학교 등의 구분이 없는 바, 한동초등학교 주변 배수 체계 등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지역 배수를 정비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38. 모자보건사업 참여인력 인건비가 생활임금에 못미치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처우개선 바람.

39.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 이용인원은 13명임. 전원조치 후 차매안심센터에는 1명이 전원조치되어 있음. 치매안심센터가 공공의료에 다가서려면 09:00~18:00까지는 주간돌봄이 이루어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세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등으로 마련하여 장애인관련 사업에 다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4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해서 외부위원에 인권 전문가가 빠져 있음. 특히 사랑의집에 인권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시설에서 인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2. 하천범람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치수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애월읍 구엄리 주민들이 용역 내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용역 추진 내용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보여짐. 법적으로 열람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는지? 없으면 월권이라고 생각됨.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용역 준공에 앞서 도의회 보고 및 도에서 운영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용역을 준공하기를 제안함

43.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될 때부터 어떤 경우에 자격이 변동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44.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비 미납건이 작년 66건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듯이 환수조치 바람

45. 지지체 합동평가결과 제주시 복지위생국‘다’등급 12개 중 8개가 여성가족과 지표이며 이중 6개가 정성평가임. 내용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기 바람

46. 연초 업무보고 제목 선정 시 기존의 제목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하고 내용도 현실화 해 줄 것을 제안함.

47. 화북생활건강증진센터 확충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명시이월 하는 등 개소시기가 많이 지연되었음. 11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48. 많은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 서귀포시 》

1. 서귀포시 사랑원 JIBS방송 영상을 보면 원생 강제 노역, 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나옴. 사회복지계에서는 10~20년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시설임. 당장 이용자들을 분리해서 인권유린과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람

2. 서귀포에서 법정전염병인 SFTS감염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서귀포에서는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음. 야생 진드기 주의보를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예방·주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3. 강정보건소가 개소 예정인데 필수인력인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인력충원을 빨리 해주기 바람

4. 제주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주민들 간 갈등의 폭이 증폭되었음. 소수자, 약자 등 다양한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5. 서귀포시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임. 농가에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강정해군기지에 관광미항으로써의 역할을 얻어낸 것은 지역주민의 노력 때문임.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갈등해소의 매개체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7.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대변하기 바람

8. 행정시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곁에 있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임

-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기 바람

- 칠십리 축제 등 그냥 지나가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위해 축제위원회 만들때부터 기획을 잘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음. 학생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9.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탈수급화를 위해서는 자활정책 추진이 중요함. 제주시는 자활복지팀이 구성된 반면, 서귀포시는 담당자 1명뿐임. 조직 및 인력증원이 필요함

11. 서귀포 발당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사 결재가 난 건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심히 유감임.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시 토지 매입부터 실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12.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마을회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마을회가 단체격 및 대표자격에 들어가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13.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시설과 민간에 공무직이 전부 들어가 있음.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복지위생국 소관 예산집행율을 보면 한푼도 안쓴 사업이 있음. 복지쪽 예산은 어려운 곳을 살피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람

15.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도 서귀포는 인력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인지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장애인을 더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16. 침수 문제와 관련하여 남원, 표선 지역은 비닐하우스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함. 빗물이용시설용량 확대(150톤)가 현실적 대안이 안 되므로 빗물을 한곳으로 모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협의를 잘 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7. 침수흔적도는 재해예방정보지도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침수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바람

18.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응급구호비 집행 등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재분장 바람

19.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는 행정에서 지도·점검만 잘 했어도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복지위생국 소관 보조금 환수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이 80%를 차지하고 있음.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20.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음.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21.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음. 보건소의 치매예방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바람

22. 안전총괄과 예산집행률이 10월인데 60%로도 집행되지 않았음.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3. 서귀포시 사랑원 운영법인 브니엘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가와 공무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것을 보면 이사회 및 운영위원 구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인권이 무시되는 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금이라도 이용자들을 분리해서 일대일로 인터뷰를 해야함. 인권옹호기관, 도 인권위원회,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일대일 분리 인터뷰를 하시기 바람.

- 또한 후원금과 사업비 등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1주일 안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 바람. 감사청구를 안하면 의회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할 것임

24.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에 대해 생활임금에 맞춰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행정부지사께서 약속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 바람

25. 산짓물은 서귀포시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여름 휴식 공간임. 그런데 이곳에 물이 안좋음. 가시머리 물들을 잘 정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람

26.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성폭력 상담건수가 늘어가고 있음.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마련하기 바람

27.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도로사업 추진시에도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28. 서귀포시의 기초연급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도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기초연금이 중지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어르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9. 기초연금 정책이 처음 노령연금으로 시작하여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처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음.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30.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 동부, 서부 보건소에 진료과목을 추가해서 보건의료원을 설치 하는 것을 제안함

31. 하천의 실제 유량을 측정할려면 쉬위측정과 유속측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예방 차원에서 유속관측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람

32.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양 행정시의 지원금이 다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3. 푸드뱅크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2018년 법적제공 기준에 미달되었음. 지도검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바람

34.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해야 함.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증원해서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바람

35. 청소년 특별지원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연 2회 시행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거리상담도 확대 바람

36. 모바일 헬스케어 국가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위험요인의 예방적 차원에서 60대가 가장 중요함에도 실적은 가장 저조함. 20대도 저조하기 때문에 20대와 6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37. 모바일 헬스케어 국가시범사업 2017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음. 목표치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설정하기 바람

38. 서귀포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실적이 저조함. 산모 마사지실, 교육장소 등을 확보하여 산모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며, 1층 문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39. 공공산후조리원 근무자들이 전부 기간제 근로자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만이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40.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일정시기를 두고 지역의 자율방재단을 활용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1. 저류지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제주는 토사와 같이 유입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준설작업이 필요함.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침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람(특히 표선면 달산봉 재해위험지구)

42. 서귀포시 사회서비스품질평가 결과 F등급을 3개 기관이 받음. 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협업하여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3.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4건)이 처리결과가 미미(특히‘서귀포시의 의료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함에도 모두 완결로 처리되었음. 앞으로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 제주의료원 》

1. 제주의료원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직원들 근무형태 관리는 수기로 하고 있음. 지문만 찍으면 되는 일을 왜 수기로 근태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직원들 근태관리를 보안시스템으로 다음달부터 관리하시기 바람

2. 특정 보건직 인력(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이 불필요하게 과다 채용되어 있으므로 직렬에 따른 정원인력 충원이 아닌, 세부직종별 인력채용 및 부서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3.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회복지사가 공공의료사업팀에 채용 및 배치되어 있으므로 전문성을 살려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상담, 퇴원계획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도록 업무분장하기 바람

4. 공공보건의료사업팀 내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소에 배치하기 바람

5. 제주의료원은 의료원 전체를 요양병원으로 만드는 일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람. 도 당국하고 도립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6. 제주의료원 소속 직원의 비위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해 인사조치가 미뤄진 것은 관리자의 리더쉽 문제이므로 의료원 전반에 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7. 제주의료원이 두 개의 징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단일한 징계위로 구성하는 등의 시정조치하기 바람.

8.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조 측 추천자를 50% 참여시키는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이에 대해 개선조치하기 바람

9. 제주의료원 2층은 감염병동과 호스피스병동, 간호간병병동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나, 차폐문이 없어 교차감염될 우려가 크므로 조치바람

10. 지금 폐쇄된 10병동도 간호사를 채용해서 빨리 개설하기 바람

11. 호스피스병동과 관련하여 계획도 없고 인력도 없음.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언제 할지 모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2. 재활치료센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재활치료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기 채용된 방사선과 전문의는 이동검진 시에 투입하는 등 인력활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동건강검진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제주의료원은 도에서 파견된 관리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적극성을 발휘하기 바람

15. 급성기 병원인 의료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요양병원은 법정정원보다 11명 더 배치하고 있음. 의료원의 간호인력의 노동강도 완화 및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조속히 적정배치하기 바람

16. 호스피스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공석인 간호과장을 인사원칙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하기 바람

1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보다 진료 실적이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

1.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은 의사자격으로 채용되었고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되었음에도 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바람

2. 제주권역재활병원 의료요원들의 인건비가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정기준으로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서귀포의료원은 병상이용율은 떨어지고, 의사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평균 재원일수는 12일로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병상가동율을 높이고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신경외과 수술은 1달에 1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정형외과의사도 수술은 거의 하지 않고 단순 진료업무만 하고 있어 종합병원 위상에 걸맞지 않으므로 채용된 의료진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외과의사가 없어 맹장수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채용하여 의료공백기 메우기 바람. 정형외과 과장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수술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치 바람

6. 응급의료센터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어야 하나, 평가결과는 낮음에도 응급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임. 응급의료센터를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응급의학 전문의도 빨리 채용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로강도를 낮추기 바람

7.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제주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 시민들이 향상된 의료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 이슈브리프를 현안과 정책동향을 반영한 내용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연말에 몰아서 발간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국내외 이슈 되는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발행하기 바람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진피가 제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기 바람

2. 양방은 임상실험 관련 연구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한방은 임상 데이터가 별로 없어 이를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축적하기 바람

3. 한의약 연구원에 임상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물이 미미하므로,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성과물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우선 연구에 좀 더 치중하기 바람

4. 한의약연구원 이사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건강위생과장 두 명이 들어가 있으나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투자유치(투자유치과, 테크노파크) 관련 부서장은 없으므로 투자유치 관련 국장님 임명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해 검토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