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18. 10. 26.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2

Ⅲ. 기관별 감사일정------------------- 3

Ⅳ. 출석요구 대상자------------------- 5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1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10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이 경 용    부위원장    양 영 식

위    원    문 종 태    위    원    이 승 아

위    원    박 호 형    위    원    강 민 숙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등 9명(사무보조 7,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환경보전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7.(수) 10:00	ㅇ 관광국 ㅇ 환경보전국 ㅇ 상하수도본부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8.(목) 10:00	ㅇ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 - 한라산연구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학연구센터	″	″
10.19.(금)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2.(월) 10:00 (KCTV)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23.(화)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4.(수)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 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 회의실	〃
10.25.(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금) 15: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Ⅳ		출석요구 대상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국장 문화정책과장 평화대외협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 상 범 김 남 진 한 용 택 윤 진 남
관광국	국 장 관광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카지노감독과장	양 기 철 문 경 복 박 경 수 고 동 완
환경보전국	국 장	김 양 보
상하수도본부	본부장	강 창 석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나 용 해 김 대 근 조 인 숙 이 창 호
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현 행 복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정 세 호
한라도서관	관장	김 용 철
제주도립미술관	관 장	최 정 주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소 장	양 한 식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우당도서관장 탐라도서관장 제주아트센터소장	고 희 범 고 길 림 김 진 선 강 창 훈 김 시 형 강 봉 유 김 철 용 김 상 영 김 영 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시 장 부 시 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관광지관리소장	양 윤 경 김 태 엽 김 재 웅 양 승 열 정 윤 창 정 영 철 이 순 열 김 숙 희 김 희 훈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오 룡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 경 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 영 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회 장 상근이사	김 영 진 김 남 진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부 평 국 김 대 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전 귀 연 박 종 성
제주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박 홍 배 이 재 홍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전무이사	김 의 근 김 근 수
제주컨벤션 뷰로	이 사 장 사무국장	양 기 철 김 선 홍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 찬 식
㈜재밋섬파크	前대표	김 정 훈
제주도립합창단	前지휘자	조 지 웅
	前단원	이 영 대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재밋섬파크가 채무를 다 갚아야 신탁해지가 가능하다는 신한은행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확인서에 의하면 ㈜재밋섬파크는 건물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부동산 매매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져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음. 또한 국비확보 선행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부대조건을 반드시 이행한 사업 검토가 필요함.

2. 한짓골 아트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도민사회의 우려, 비상식적인 계약내용, 1백억이 넘는 사업의 국장 전결처리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도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친 사업 검토가 필요함.

3. 한짓골 아트플랫폼 건물확보에 관한 막대한 사업비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공공 공연연습장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재밋섬건물 매입을 통한 건물 활용안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어 검토 바람.

4. 신한은행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확인서에 따라 매매당사자가 건물소유권이 없는 점, 국비확보 선행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검토 등의 문제로 건물매매계약에 대하여 원점 재검토 바람.

5.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사업자를 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팽배함.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람.

6. 참고인 진술에 따른 내용을 검토할 때 현 재밋섬 부동산 매매는 금융관련 관계자들이 연계된 기업 M/A을 통한 최종적인 부동산 시세차익 실현 단계의 내용으로 논의 가능한 사안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매매계약 조건 등이 형성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따라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관련 의혹들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함.

7.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1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 국장 전결처리 되었는데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결정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 처리하고, 재단이사회 의결에 의한 국장 전결처리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바람.

8. 세계제주인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익활동 실적 및 설립기간이 1년 이내로 미충족 되었음에도 재공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전반적 검토 바람.

9. 사단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관계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0. 「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등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해 위원회 미구성 등 관리가 안되고 있어 조속한 후속 조치 바람.

11. 도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12.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 과정에 행정시 관계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3. 사이클 등 비인기 종목 훈련장 확충과 체육회 지원사업 보조율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14. 문화예술분야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체육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관광국

1. 대규모 개발사업 최종 승인부서로서 관광국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는 상․하수도 문제에 국한시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철저한 종합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함.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당초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사업내용이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 절차만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등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결과보고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변경승인 시 조례에 따른 절차이행을 준수할 것.

3.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기초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절차이행의 첫 단계인 기초조사 수행 및 기초조사계획서 제출 등 조례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기초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초조사 수행에 대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4.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2년 및 2014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정변경 절차 불이행은 물론 토지소유권 2/3이상 미확보로 인한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에 대해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통해 그 해제기준을 해소한 4년 후에야 지정변경을 추진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 관리에 혼선을 빚은 바 있음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80% 도민고용, 건설공사에 있어 도내 지역업체 50%참여 등 시행승인 부대조건 관리를 위한 TF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 이행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미흡함. 특히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람정제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 경영난 및 업체 도산 우려 등 제주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이행 시 까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부대조건 이행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기 지정된 유원지내에서 특별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면적기준을 상회하는 변경승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숙박시설 면적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실증가 불가 등을 정하고 있는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의 과도한 규제여부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객실증가 가능하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사항을 이행토록 할 것.

7.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추진에 있어 제주음식문화의 세계화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조리업계 전문 인재육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바람.

8. 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및 영업종류(기구)의 잦은 변경을 통한 확대 등 제도의 악용, 허가증 분실․내국인 및 종사원 출입관리 허술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9. 관광산업의 발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미비점에 대하여 ‘17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활동 실적이 미비한 협의회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스페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마케팅(판촉)에서 매니지먼트로(관리)의 전환이 필요함.

10. 무자격 관광안내원의 난립과 단체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관광안내원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드라이빙 가이드, 로컬 가이드 도입 등 검토 바람.

11. 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도민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 있는 만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JDC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검증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도민고용, 특히 장애인고용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3. 현재의 축제평가 시스템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축제의 경우 자부담이 있어 활성화가 어려움.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이템 개발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바람. 매년 축제컨설팅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개선 바람.

14. 축제예산의 보조율 개선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15. 축제평가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바람.

16.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버스승차 거부 사례가 있어 제주관광이미지에 역효과 우려가 있어 교통부서와 협의 바람.

17. 대규모 숙박시설로 인한 제주 토착자본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 경영난이 심각함.

불법숙박업 단속에 따른 강력한 제제방안 강구 바람.

18.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투자진흥지구 관련 지정변경 및 해제기준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해석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법률해석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도민사회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관행 개선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도의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점 분석을 통해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 환경보전국

1. 2006년 최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이후 당초 사업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재협의 대상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함. 환경부 법적해석 회신결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내에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복합사업’에 해당되어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추진근거 법령이 동일한 경우 각각의 관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면 미이행된 도내 관광단지 사업은 공사 중지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나, 도와 도의회가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법제처 질의요청을 통해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적 해석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상하수도본부

1.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 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객실수는 증가함에도 상·하수도 원단위는 하향 변경되어 막대한 금액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변경승인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한 하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 등 사전 준비 없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06년 신화역사공원과 ’08년 영어교육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부터 오수발생량 및 하수처리 용량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계획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변경 시마다 ‘06년부터 ’18년까지 하수처리 용량에 초과되지 않도록 오수산출량을 축소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등 사업자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합리적인 원단위 적용방안 마련 및 대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원단위 하향 적용된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방안을 검토 바람.

3.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방류수로 인한 연안 해역 수질오염이 방치되고 있음. 대정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하수처리 용량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중수도 이용률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보목하수처리장 가동률을 상회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추가 방안을 검토 바람.

□ 세계유산본부

1. 제주의 돌문화유산인 환해장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소홀함.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마을단위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세계유산마을로 지정된 일부 마을에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있어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3.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이 부영호텔 개발사업에 따라 사유화 우려가 있으며,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관 평가 누락 및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허용되어 있어 현상변경 허용 기준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비자림로 확장공사로 훼손우려가 있는 잣성에 대한 ‘16년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전공 기관이 수행하였고 용역보고서 결과 역시 과거 잣성 관련 서적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 부실용역 결과를 초래하였음. 용역비 환수 조치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성읍민속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예산 확보가 부진하고 성곽 정비·복원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 성과가 매우 미흡함. 성읍민속마을 내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목관아, 항몽유적, 삼양선사유적지 프로그램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관광객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7.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동일 용역이 반복되는 등 남발 사례가 있어 전반적인 검토 바람.

제주도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이 전승되거나 보유자가 사망했음에도 관리가 부실하고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승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8. 탐방객 수용방안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공론화, 중앙부처 협의에 따른 과정 없이 명시이월된 탐방예약시스템 구축 협약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성판악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 교통부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성판악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스페인 알람브라 궁전 관리 사례를 보듯이 주차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하게 하고 관광지 내부는 쾌적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자연유산해설사 자질 향상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람.

11. 거문오름을 찾아오는 외국인을 위한 전화·인터넷 접수 편의시책, 한라산 탐방과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탐라문화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08년 이후 용역이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어 향후 용역시행 타당여부 검토 바람. 국토부 소관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법률 발의에 따라 탐라문화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와의 사전 절충 등 방안을 강구 바람.

13. 제주 서남부 다크투어리즘의 중요 콘텐츠인 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 보강 및 교육장 조성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 바람.

14. 한라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민간업체 참여토록 지속 추진 바람.

15. 세계유산센터 내 상설전시관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시설노후화로 관람객 불편 사례가 있음.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하고 4D입체영상관에 한하여 유료화 방안 검토 바람.

16. ‘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도시,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예산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도립예술단 상임안무자 임용과정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채용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홈페이지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개선 조치 바람.

2.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시실 운영뿐만 아니라 특화된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기 바람.

3. 민속분야 작품 이관에 관한 부서 간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달라 원도심에 위치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여 추진 바람.

□ 한라도서관

1.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도서관협의기구 기능 정립 등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과 도서대출·자료구입 등 도서관 평가 지표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조사 추진 시 지역도서관 부지를 활용한 확장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접속관리시스템 구축 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제주비엔날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에는 전담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내실있는 행사 준비를 하기 바람.

2. 알뜨르 프로젝트 콘텐츠에 대하여 주민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

1. 관람객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통행로를 개선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적자경영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비책, 부영연결 통로 개통에 따른 지정면세점 이전, 도민주 관련 문제 해결안에 대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보고 바람.

2. 사장 공백 기간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부적정 사례가 있는데 재발방지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등 대책을 강구 바람.

□ 제주컨벤션뷰로

1. 직원 성과평가 관련 서류위조 사건발생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고, 컨벤션뷰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고위 간부의 예산부적정 사용, 직권남용 등에 경찰수사 및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렴도 제고와 갑질행태를 근절하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2.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고유 기능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나 갈등이 우려되므로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의로 관광마케팅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본부장 직속으로 감사홍보팀이 신설되었는데 홍보관련 종합계획수립, 내·외부 감사 등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장 직속으로 편제토록 검토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전세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예산은 증가되나 동남아 저가관광객을 유치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신규와 정규노선 구축이 아닌 1회성으로 그치고 있고 공모과정에 있어 신규업체 참여도와 신규 노선 구축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2. 탐나오가 도내 업체의 마케팅 비용 절감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의 절반 이상이 탐나오 자체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는 등 운영과 성과가 미흡함. 타 플랫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람.

3. 서귀포관광협회와의 통합의견에 부정적인 대처로 분파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장기적으로 통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

1. 부실 재무관리, 계약절차 위반 등 회계에 관한 감사위원회 지적과 공기관대행사업 수행 비정규직의 증가에 의한 재단조직의 건전성 약화 등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기관대행사업의 증가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 내 핵심사업 부서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인력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재단 업무 중 문화예술 부서(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에 맞게 업무 조정할 것.

3. 공기관대행사업 증가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와 공기관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민간 또는 타 전문기관, 도 직접집행, 재단 집행 등을 논의할 것. 또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조직확대로 인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의 원인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위치선정의 부적정 논란, 주차장 부족과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도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검토 바람.

4. 각종 공모심사에 내부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내부직원 참여를 배제하기 바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위탁사무에 대한 인수․인계 소홀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하고 인수․인계 사업내용 검토 후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영상위원회 독자성 확보를 위한 위원선임 권한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 제주학연구센터

1. 조직확대·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독립방안에 대한 로드맵 준비 바람.

2. 자료 내용검색시스템이 미구축으로 온라인 접근이 어려워 자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작성된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른 사업추진 시 상임위와 사전 협의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제주출신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청소년․청년 육성 방안과 더불어 읍면동체육회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람.

2.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인프라 시설, 재정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3. 도․행정시 체육회 간 인사교류 전보 제한 기간 규정에 대하여 내부 불만이 없도록 재정비 바람.

4. 체육분야 경기에 있어 심판자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육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제주의 태권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내․외부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관련 고충민원 접수가 편리하도록 도체육회 자체 접수기능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1. 행정시(읍면동)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도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사례가 많음. 민원처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구좌 월정리, 우도 등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3. 동문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비가림․환풍기 등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고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수각 교량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제주시의 현안 중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확충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5. 종합운동장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차, 소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후 감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민사‧행정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원 판결을 적극 수용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특정인 재위촉에 따른 조례 위반의 문제 소지 및 제척대상 위원의 해촉을 즉각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신산공원 내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관리사무소 등 시설물로 인하여 여가생활 영위 및 조각품 설치 공간 확보 등 공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8. 관음사 주관 한라산영산대재에 제주시장이 부재관을 맡지 않았는데, 종교적 신념이 시장의 역할과 의무에 우선이 되고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드림.

9. 시민회관 활용 방안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탐라문화광장․동문시장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

10. 신산머루 지역 도시재생을 두고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11. 어르신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중복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하기 바람.

12. 수영장 강사의 전문성 제고, 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가급적 휴장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13. 들불축제행사 시 해마다 주차, 대중교통 불편, 바가지 요금 등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관광안내소(4개소)에 영어․일어․중국어권 외 다양한 안내원 인력 배치 검토 바람.

15.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공모사업에 따른 관련단체 참여폭 제한, 시민 주도 사업 추진 저조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체공모사업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자체심의를 중심으로 하도록 제도개선하기 바라며, 문화도시조성사업 내용과 시 문화예술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강구하고, 공모 홍보에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문화도시조성사업 테마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바람.

16. 김만덕 창작 뮤지컬과 관련하여 김만덕의 모티브(나눔정신)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출신 배우 양성 등 제주의 참여도 향상 방안을 강구 바람.

17. 민속보존회 지원사업에 따른 50% 보조율을 상향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

18.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무위탁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19.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전무한데, 지원 조례 제․개정 등 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2020제주시 미래전략에서 제시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세계유산본부 등 사업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21. 관광안내소의 기능제고 및 도내 제각각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와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하여 도, 행정시, 공사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바람.

22. 「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이용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들불축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예산과목 적정성, 행사진행 간소화 및 이벤트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바람.

24. 제주아트센터 공연 관람료 규정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바람.

25. 숙박업소 점검 TF를 운영함에 있어 농정과와 협의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요건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감면 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기 바람.

27. 불법 숙박업소 난립이 농어촌민박 가동률이 감소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토착자본에 의한 민박업소 보호를 위하여 단속에 따른 제체규정 강화, 전담신고센터 운영, 허위 지정요건에 대한 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 공직분야를 포함하여 제주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마련된 민원처리 사례로 볼 때 공직자 개개인의 공직 철학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공직분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 바람.

3.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중문관광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당초 조성목적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도민고용 등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예래 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지속 협의 바람.

5. 탐라대 부지 활용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 관리부서와 지속 협의 바람.

6.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하여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바람.

7. 5.16도로 개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람.

8. 농업법인 사내이사 겸직 논란 사례를 본받아 임기기간 중 시장 직책에 맞게 처신하여 주시기 바람.

9.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스페인, 대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10. 읍면동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전무한데, 지원 조례 제․개정 등 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JDC 6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등 관광거점 조성 계획에 대하여 JDC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12. 서귀포 패류화석층, 새연교 및 관광지 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 해운항만과,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관계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13. 서귀포시 문화거점의 브랜드 모범사례를 위한 방안으로 이중섭거리의 관광상품화 및 관광상설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새로운 예술거점으로 성장하는 구)서귀포관광극장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4.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속보다는 상인회 등 이해당사자와 행정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15. 우수집수관 사이즈, U자형 집수로 설계 등 스페인 모범사례를 도시계획분야에 도입 검토 바람.

16. 수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중도시형 설치기준(50m 레인)에 맞게 설계토록 적극 검토 바람.

17. 제주시/서귀포시 예산 분배 기준에 대하여 인구수보다는 1차산업, 체육분야 등 사업별 분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바람.

18. 이중섭미술관을 제외한 기당미술관, 서복전시관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사업에 있어 발전협의회 운영실적 저조, 테마별 담당부서 이원화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특례발굴, 추진체계 정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바람.

20. 서귀포칠십리축제, 유채꽃축제 등 서귀포시 대표축제 육성방안 마련과 탐라문화제와 차별화되는 서귀포칠십리 축제만의 콘텐츠(브랜드) 개발과 예산확보에 주력하기 바람.

21.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보존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의 갈등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22. 서귀포칠십리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산업, 관광숙박분야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바람.

23. 전국공연을 준비중인 이중섭오페라 연출내용에 대하여 서귀포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24.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중 무료관람료 규정 근거(조례) 마련과 기획공연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세입확충 방안 마련.

25. 감귤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조정 검토 필요.

감귤박물관 이용객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감귤특화카페 등 수익제고와 연장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등 운영방안 개선 바람.

26.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등 미술관 이용객 및 운영 프로그램 상황에 맞는 학예 및 운영인력 확보 등 장․단기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미술관별 전문 관장 도입 또는 3개 미술관을 통합한 5급 상당의 관장 임용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27.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검토해 주기 바람.

28. 「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이용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 매표근무자 처우 개선 등 사기 격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0. 제주체육진흥 5개년 용역결과에 따라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서귀포 스포노믹스사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서귀포시 유소년 축구팀 훈련장(풋살경기장) 화장실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숙박업소 점검 TF를 운영함에 있어 농정과와 협의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요건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관광안내소의 기능제고 및 도내 제각각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와의 통합운영 등에 대하여 도, 행정시, 공사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바람.

34. 체육시설 사용 민원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체육회에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서귀포 지역 전지훈련 유치활동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람.

35. 김정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람.

36.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에 대한 처우, 활동 및 교육계획 수립과 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37. ‘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예술단의 처우, 평정 등 운영 기준에 대하여 제주시,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여 점검 바람. 미술관 명예관장 직무 활동에 대하여 제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