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의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출석증인	---------------	3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7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 10. 17 ～ 10. 26(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고용호 송영훈 강충룡 김경학 문경운 임상필 조훈배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6급 지방행정7급	김광섭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이창륜 김승언 한혜정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8급	손청숙 김정미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7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8 (목)	10:00	현장방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
10. 19 (금)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	〃
10. 20 (토)		토 요 일
10. 21 (일)		일 요 일
10. 22 (월)	10:00	현장방문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3 (화)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 kctv 생방송
10. 24 (수)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0. 25 (목)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10. 26 (금)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안 동 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 승 희 김정환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노희섭 문경삼 한영수 김기홍 공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허법률 양석하 최명동 고봉구 장문봉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우철 양두환 홍충효 전병화 최동수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김창선 조동근 이기우 홍충희 홍성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송승운 황재종 정대천 현근협 조연동 좌창숙 허태현 고상환 양규식 최윤식 허종민 홍순영 박재권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정봉훈 김대철 김영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미래양식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김문관 원승환 고형범 현재민 강봉조 홍성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강윤욱 문성업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고희범 고길림 김원남 김형후 우윤필 김은주 김이택 고대신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농어기반팀장)	양윤경 김태엽 김민하 박순흡 정문석 문태삼 강승오 강완철 김재근 한승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 태 익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진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상하수도본부	본부장	강창석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8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미래 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26건	3	12	4	21	21	4	2	3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2	25	25	1	1	1	1

【지방노동위원회】

감귤농협 노사갈등 문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연임사항 등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 증가 등 해결 노력 필요

【미래전략국】

블록체인, 탄소없는 섬 정책 등 도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쉬운 용어를 사용한 정책 추진

제주지식재산센터 독립성, 전문성 미흡에 따른 운영방식 개선

o  지역지식센터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기관 수행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효육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폐비닐 열분해 정제유 활용 사업 등 1차산업에서 나오는 폐비닐 활용방안 마련 및 대주민 적극행정 추진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관련 관리 감독 철저

o  태양광 허가면적 증가에 따른 농지･산지 훼손 등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 설계기준 마련

전기차 A/S문제 등 사후관리 및 충전기 안전관리대책 마련(비가림 시설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유가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책 마련

o 유가가격 상승 원인이 정유사 중간마진에 따른 상승 요인 사항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LNG공급 2단계 사업 추진 부진 해결방안 마련 및 대도민 설득 등 적극행정 필요

o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대도민 설득과 간담회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마련

전기차 보급정책 개선 방안 마련

o 보급정책과 병행 감차정책 추진 및 연구용역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o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보급 확대 추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o 고용창출과 제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방안 개선 필요

o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할상황방식 도입 등 현실에 맞게 변경 개선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가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

고용센터 인력채용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채용박람회 개최 방식 변화 등 개선 필요

o 채용실적이 부진하고 채용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방식 변화 등 전반적인 개선 필요

【농축산식품국】

남북교류를 위한 농축산 분야 준비 필요

o 최근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화해 모드 상황에서 타시·도에서도 경제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제주에서도 남북평화 상징 사업인 감귤 등 농산물 북한보내기 사업한 바 있어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o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 농산물 하차경매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제주산 농작물의 유통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농업(감귤산업 포함) 예산 반영철저

o 농업분야 예산이 도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새로운 시책발굴과 농업분야 예산 확대에 만전

o 또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분야 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 할 것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낙과 피해 발생 농가 지원방안 마련

o 자연재해에 따른 감귤의 낙과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필요

월동채소류 관련 작부체계 현실감안한 정책 필요

o 현재 작부체계는 월동채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축산(양돈)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o 축산분뇨 처리는 대부분 초지 등에 액비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나 살포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추가 확대 및 액비살포 문제의 해결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등 도입

o 제주의 농가부채는 전국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주의 자연 환경과 맞는 경관 직불제 등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직불금제도 도입 등 추진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한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마련

o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품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며,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률 제주특별법 특례에 맞게 제도개선

o 2009년 제주특별법 개정 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요율조정을 통하여 세수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하기 바람

농협 제주물류센터 설치 적극 추진

o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부지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안제시와 중재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모니터링 철저

o 질병유입 예방을 위한 반입 돼지고기 모니터링 실시를 매우 적은 상황으로 확대 실시하여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조직 관리 철저

o 현재 농업용수의 관리가 지역별 수리계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함

o 수리계 자체 징수 경비 및 사용처 등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 사용량 관리 등 공공자원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함

농촌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주 실태조사 필요

o 외국인근자가가 도내 1차 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임금문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기 바람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o 청년농업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융자)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단기성 교육 보다는 중·장기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도록 추진 할 것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o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방구하여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감귤 의무자조금 사업추진,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에 중점 두어야 함

o 감귤자조금이 대부분 홍보 및 판촉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감귤농업인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집중해야 함

친서민 영농시책 지원사업 지속 추진

o 친서민 영농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측면이 있어 수요예측을 통한 전향적인 방향에서 사업추진

말특구 지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

o 제주의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말특구로 지정된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적절한 예산 투자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식용 말고기에 맞는 축종 육성

o 경주용 말인 더러블렛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육질이 질겨 식용으로 적합하기 않은 실정으로 동물사료용 전용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마 등 식용 품질이 우수한 축종 공급으로 말고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반려동물 등록 등 관리 철저

o 경주용 말인 더러블렛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육질이 떨어져 식용으로 적합하기 않은 실정으로 동물사료용 전용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마 등 식용 품질이 우수한 축종 공급으로 말고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

오름을 이용한 공동목장 등 조사료 확대방안 마련

o 과거부터 오름은 마을공동목장으로 소와 말을 사육하는 공간이며, 능선 자체가 제주오름의 아름다움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소나무 등이 자라면서 목장으로서의 기능과 오름의 아름다움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조사료 생산기지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해양수산국】

인공어초 사업 추진철저

o 인공어초사업 중장기 해역별 모델별 다양한 어초와 효과 중심으로 조사보고 필요하며 1~10등급하여 퇴출과 우수어초 선정 필요

하수처리장 해양방류에 대한 전면검토와 수질기준을 해양환경 기준으로 적용     요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사업 개선요구

o 주변지역 발전 사업 추진중 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국비반납 사업 등 지원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필요

□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o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처리인력, 재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무인도 환경정비 지역 해녀를 활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화순 수산물산지복합 유통센터 추진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o 어항구역 및 부두를 활용한 방안 마련 등

□ 바다지킴이 채용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 강구

□ 하효항 빗물(우수관로)유입에 따른 어항기능 상실 등 개선방안 마련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o 지역주민 홍보와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연계 및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수산물 수급 정책 적극행정 필요

o 수산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예산확보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적극행정 필요

우뭇가사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필요

o 수온상승 및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실정에 맞게 기간 조정 필요

성산항 카페리 유치에 따른 항만시설 조속한 시행 추진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방안 마련

o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개선안과 추진방안 마련

소라 불법 채취에 따른 단속방안 마련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o 중국발 크루즈 전면중단에 따른 대책 및 지역산업과 연관 방안 마련

소라 TAC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o 소라 가격안정화 가격보존 정책 재검토와 소라계통 판매, 내수활성화 및 가공산업 정책지원 방안마련

해녀 소라판매 등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o 삼나무 활용 나무 어상자 사용 요구가 있어 장단점 파악 사업후 사업 추진 필요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관련 제한 연령 재검토 필요

o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관련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제한나이 조정 검토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주말포함)농기계 추가확보 및 인력 충원

o 농기계임대사업은 영농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한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이 실효성이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농업인단체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o 일부단체에 지원편중 사례발생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연구 및 영농지도 필요

o 지하수 오염원 중 하나는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고 농약 사용량 증가 또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저해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작물별 적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노루 등 유해동물 퇴치 적극행정 추진

o 노루, 까치 등 유해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동물 퇴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보호 및 보급 업무 철저

o 과거 제주견 분양시 민원이 발생하여 제주견 보호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어 개체수 관리 등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가 되도록 할 것

감사자료 적성 철저

o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중 일부 누락되는 일이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해양수산연구원】

광어연구센터 전문인력 확보 철저

o 광어연구센터 유전육종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방안 마련

o 홍해삼 산업화 불가에 따른 개선안과 추진방안 마련

어선자동화 연구결과 검증 철저 및 보급 현실화 추진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 보호관련 사업량 초과 및 안락사 비중 높아 유기동물 발생방지 노력 필요

o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입도 시 반려 동물 등록 확인, 반려동물 반･출입 등 제도 개선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산 농축수산물 이력관리 철저

o 생산･유통･공급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제주축산물 신뢰 구축 필요

【행정시 공통】

1차산업 현장 행정 강화

o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가 간담회 등 현장 행정 강화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조절 등 검토

o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규정이 없고 시기조절 및 색태등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 전면적 검토

o 저소득층 일반가구 난방용지원보다 영업용 연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인 검토

□ 해양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 조속한 신설

o 해양쓰레기 발생 및 민간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중간집하장 적재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집하장 신설

□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운영 철저

o  대규모 및 연안 바다목장에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자원증강과 관리현황에 대해 통계구축, 종자방류사업 연계 등 6차 산업형 목장으로 개선요구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o 지역주민 홍보와 연안바다목장사업과 연계 및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 철저

□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o 초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o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철저

o 홍보철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신청 누락 어업인이 없도록 추진 철저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 필요

o 가축분뇨 처리는 공공처리시설 확충만으로는 처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자원화를 통한 일정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람.

초지･마을목장 등 제주목축 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마련

o 초지와 마을 목장은 제주축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보전과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에따른 유지･보전 방안 마련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o 올해 처음 시행한 농어촌 민박 안정인증제는 전체 민박업소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인증에 따른 갖춰야 할 사항은 많으나 인증 시 실질적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어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방구하여 안전한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바다지킴이 인력채용 기준안 마련

o 인력채용 및 세부적인 기준안을 도와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맞게 기준안 마련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등 신중히 검토

o 농지관련 행정 처분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o 삼나무 활용 나무 어상자 사용 요구가 있어 장단점 파악 사업후 사업 추진 필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에도 진흥지역에 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개선 필요

o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준하여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요구됨

o 또한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농지 미활용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함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 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o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철저

암반제거사업 예산 확대

반려동물 관련 정책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o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성화 사업을 포함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진 필요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o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 불구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가입율 높이는 방안 마련 및 보험가입비 지원 방안 추진(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o 스프링클러 시설 효과 분석 후 확대방안 검토

말 산업 특구관련 추진사업 사후관리 철저

o 말산업 특구지정 후 조수입 및 말 사업이 감소하고 있고 추진사업(마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통시장내 점포 소화기 설치 개선방안 마련

o 전통시장 점포내 소화기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 적극행정 추진

배수개선(소규모 포함)사업 예산(국비)확보 철저

【제주시】

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지도･감독 철저

o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추진

【서귀포시】

원산지 단속 철저

o 제주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고 농수축 원산지 철저한 단속 추진

【제주에너지공사】

전기차 AS문제 등 사후관리 및 충전기 안전관리대책 마련(비가림 시설 등)

【경제통상진흥원】

농수산물 전시판매 JDC 면세점에 다양한 제주산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상환방식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o  분활상환제 도입과 제출서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제주테크노파크】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