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  1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 대상 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2

5. 감사일정 및 장소  ………………………………… 2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10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2국․2담당관,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8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공보관 ○ 감사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강 시 백 ○ 부위원장 김 장 영 ○ 위 원 고 은 실 ○ 위 원 김 창 식 ○ 위 원 김 희 현 ○ 위 원 부 공 남 ○ 위 원 송 창 권 ○ 위 원 오 대 익 ○ 위 원 허 창 옥	○ 전문위원 강문식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17.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8. (목)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9. (금)	10:0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직속기관장․부장
10.20. (토)	○ 휴 무 일
10.21. (일)	○ 휴 무 일
10.22. (월)	1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3. (화)	10: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교육장․국장․과장
10.24.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 kctv 생중계 (10:00～12:30)
10.25. (목)		○ 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 (금)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1. 도교육청 조직개편 의견수렴 부실
	2.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관련
	3.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철저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5. 학교장 인사교류 기준 개선
	6.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7.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 미흡
	8.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특별법 특례 활용 적극 추진
	9. 도교육청 자체 감사 내실화
	10. IB교육과정 명칭 일원화 및 효용성 검토
	11.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한 운영 필요
	12. 공립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및 맞춤형 수용대책 마련
	13.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이행요구
	14. 장애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교육 실시
	15. 보건교사 충원 관련
	16. 사립학교 공정한 교사 채용방안 강구
	17. 기간제교사 관련 (담임 배정 지양 등)
	18. 학생상담사 처우 개선
	19. 학교장 성과급 평가 지급기준 개선
	20. 공유재산 관리 미흡
	21. 학교수영장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
	22. 학교폭력 등 학교범죄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23.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확대 설치
	24.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및 코딩교육 강화
	25.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적극 이행요구
	27. 학생 개인별 특수교육치료 결과 피드백으로 실효성 확보
	28.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
	29.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안전예방
	30. 장애인 일자리 마련 관련
	31. 인권침해 사안 대책 강구 및 스쿨미투 매뉴얼 정비
	3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33.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 강구
	34.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35. 학생건강검진 운영방법 개선
	36. 소수직렬 통합 방안 강구
	37. 해외연수 실시 관련
	38. 외국대학 진학 자격요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
	39. 유아교육 전문직 확대 배치
	40.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 관련
	41. 고등학생 대학 진학관리 철저
	42.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노력 요구
	43.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운영 관리 철저
	44. 국제학교 교류 파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과목별 비교평가 도입
	45. 인터넷, 사이버 도박 중독학생 관리 철저
	46.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47.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
	48. 특목고(제주외고) 운영방향 점검
	49. 학생 기본학습능력 전수평가 필요 검토
	50. 아라지구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요구
	51.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장 평가지표 마련
	52. 학교 내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교체
	53.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교육수혜자 요구건, 단설유치원 설립 등)
	54. 내실 있는 예술영재교육 운영 추진
	55. 도교육청 소통 부실 지적
	56. 학교배움터지킴이 제도 재정비
제주시 교육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7.「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10. 특수학급 통합교육 권장
	11.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12.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요구
	13. 유치원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14. 아라지구 학교 신설 재검토
	15. 학교 공공용지 내 복층 운동장 도입 검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7.「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10.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11. 찾아가는‘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 검토
	12. 기초학력 지도 철저
	13. 학교 통학로 개선
	14.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15.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강구
	16.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권장
	17.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학사일정 조정 검토
탐라교육원	1.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의 기능 특화
	2. 중학교 대안교육과정 개설 준비 철저
	3.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미래정보화 교육 확대
	4. 원내 야영수련장 활용방안 강구
	5. 홈페이지 운영 수시 모니터링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1. 과학탐구전시실 해설사 인력 충원
	2. 학력격차 진단도구 개발 요구
	3. 조직개편안 관련 재검토(기관명칭 변경 건 등)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1.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2.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선학교 S/W 교육 확대
	3.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의 전반적 재점검
	4. 화상프로젝트 수업의 확대 운영
	5.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업무 타기관 이관 검토
	6. 외국어학습센터의 역할 확대 정립
제주 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 시수 확대
	2. 실내 열린 공간 활용 극대화
	3.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4. 공립 대안교육 어울림학교 운영 내실화
	5.‘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학습시간 확대
	6.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야외 광장 내 우회도로 개설 관련
	2. 도서관운영부 기관으로 분리 독립
	3. 예술영재교육 운영 관련
제주교육 박물관	1.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2. 제주교육사 이해의 기회 제공
	3. 역사문화 교육 강화 특별기획전 확대
제주도서관	1.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
	2. 학생 중심의 도서관 운영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편성 검토
	2. 전문직 인력 충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3. 권역별 유아교육 체험실 설립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도교육청 조직개편 의견수렴 부실

조직개편안에 대해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현재 반영된 내용이 미흡함. 특히, 현안보고 당시 서귀포학생문화원 내 도서관 분리 등의 여러 요구 건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구’를 ‘학교교육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학교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의 보건과 급식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은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향후 이해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기 바람.

2.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관련

도교육청의 다양한 학생 건강관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 대비 높고, 결식률 또한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가정과 연계할 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등 비만학생 줄이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3.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철저

현재 사립유치원 도비, 국고 지원 금액이 연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각종 비리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됨. 향후 사립유치원 경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도감독이 필요.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상에는 연 2회(2월, 8월) 개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상 연 1회만 개최되는 상황임. 통학로 문제, 폭력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무상교복, 예산문제 등 도청과의 협의 안건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의안 발굴이 미흡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차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 통학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등 주요 안건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5. 학교장 인사교류 기준 개선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인해 현직 교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일선학교에선 4년 정도 정년을 앞둔 교장이 제주시내 3년 근무연한이 만기되면 제주시에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반 만에 읍면지역으로 인사발령 조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한 학교에 6개월 정도 근무연한이 지나도 퇴직시점 및 본인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유예가 가능 하도록 인사제도 정비 요구.

6.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모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특이 민원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침해 내용에 대해 교육청이 초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여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문제해결과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주문.

7.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 미흡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내용을 일선학교에 파급하여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방학 중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방학 중 방과후 학습의 미실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정 단체와의 협약을 학교에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학교장 리더십 혁신을 위해서 학교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장 자율권 보장 주문.

8.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특별법 특례 활용 적극 추진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형자율학교의 주요특례가 있어 이에 따라 법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다혼디배움학교로 대체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 이에 따른 교육특례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못해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요구.

9. 도교육청 자체 감사 내실화

도교육청 자체 학교 감사 시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성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장학 부분에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감사관제를 검토하여 학부모감사관 역량강화 및 학사분야 감사권 부여 여부 검토.

10. IB교육과정 명칭 일원화 및 효용성 검토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IB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번 일선학교의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동안 명칭을‘IB 교육과정’및‘IB 교육프로그램’두 가지를 혼용해 왔고, 내부검토 시엔‘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 사용해왔는데, 이에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초등학교보다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하여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검토.

11.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한 운영 필요

특성화고가 ‘능력중심 명품 특성화고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취업률은 18%대인데 반해 오히려 대학진학률은 61%로 상승하여, 특성화고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올해부터 취업보다는 순수 실습목적으로 변경된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도내 신설 대규모 사업체 등으로의 취업 노력 필요.

12. 공립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및 맞춤형 수용대책 마련

원도심,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은 원아모집이 미달됨에 반해, 동지역에서는 취원 경쟁률이 치열하여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에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므로 원인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동지역 유치원에서는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음은 만 3, 4세 아동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바, 향후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만 3세 ~ 만5세 모든 연령의 원아로 취원 연령을 확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립 병설유치원으로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유치원별 맞춤형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운영 및 원무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3.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이행요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공공기관은 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도교육청은 2017년 0.88%로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법정의무 구매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의 제품 중 학교급식재료로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14. 장애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교육 실시

최근 3년간 도내 특수학교(3개교)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을 보면 전국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음. 통계상으로 특수교육은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장애학생 진로지도 방향 지표로 설정하고, 장애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또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취업목표를 설정하여 유·초·중·고 전 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함.

15. 보건교사 충원 관련

읍면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 되어 있는 실정임.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를 확보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방안 강구할 것

16. 사립학교 공정한 교사 채용방안 강구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립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만이라도 공립학교 채용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17. 기간제교사 관련 (담임 배정 지양 등)

기간제교사가 학교별로 상당수에 이르고,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중 60%가 담임을 배정받아 학생생활지도, 생활기록부 작성 등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규교사가 우선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도하여야 함. 한 학년에서 담임교체가 3번 이상 이루어져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읍면지역 기간제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교육청 본청 홈페이지 인력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18. 학생상담사 처우 개선

학생상담사가 그동안 현장에서 연수 및 경력이 누적되어 전문적인 자질이 육성된 만큼 전문상담사로 명칭 변경 검토 및 처우 개선 방안 강구.

19. 학교장 성과급 평가 지급기준 개선

올해까지 시행한 학교장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학생 비만율 줄이기 실적이 가장 높은 배점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병행 지도되어야 할 사안으로 학교장만이 책임지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라 여겨지며, 차후에는 학교장의 충실한 역할에 맞게 학력 및 생활지도, 인성지도, 예체능, 지·덕·체 교육 등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개선 검토.

20. 공유재산 관리 미흡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소유의 많은 필지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 않아 2017년 감사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음. 교육재산의 지목과 면적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위해 전면측량이 필요하고, 무단점유되어 있는 곳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또한 폐교재산의 노후화, 흉물화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하는 방안 및 직업체험관, 미래체험관 등으로의 활용 방안 강구할 것.

21. 학교수영장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관리

학교수영장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서귀포중학교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여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학생, 일반인 사용실적과 사용일수 등이 상당히 높아 활용도가 높은 반면, 그 외 학교 수영장은 민간위탁 투자비용 대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업체의 참여가 없어 학교 직영으로 인해 비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음. 학교수영장들이 안전사고, 수질 관리, 소독 등의 문제로 직접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용자 및 학교의 운영 관리 측면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위해 수영장 시설 확대 필요.

22. 학교폭력 등 학교범죄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그 종류도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하며, 대상도 또래 범위를 넘어 교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양상으로 이에 대한 사안별·연령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 바람.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그에 따른 인용 건수도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범죄예방용 CCTV 확대설치 등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초등학교 위(Wee) 클래스 확대 설치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8년 4월 위(Wee)클래스 설치율은 초등학교20%, 중학교80%, 고등학교 97%로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위(Wee)클래스가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초등학교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

24.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및 코딩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작년 예산 편성 시부터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 태블릿 PC 설치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연구학교 중심으로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학교 현장의 의식 수준도 낮은 편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제주로 ON 코딩교육’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협력하기 바라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 바람.

25.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제주의 3대 항일운동으로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쟁,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중 조직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이 올해 100주년이 되었고,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

2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적극 이행요구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 완결률”을 분석하여 보면 처리율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에는 “처리 완결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중간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제출) 할 것.

27. 학생 개인별 특수교육치료 결과 피드백으로 실효성 확보

개별화 치료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바우처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운영함에 따라 특수교육 내실화에는 기여하고 있는데, 향후 대상 학생이 치료받은 내용·결과를 학교 현장에 피드백하여 해당 맞춤형 개별지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대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

28. 특수교육 전문 인력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아를 담당하는 전문직 배치가 시급히 필요한데 현재 도교육청은 특수교육팀에 관련 전문직 2명(장학관 1, 장학사 1)만 배치되어 특수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영아 돌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충원이 요구됨. 그리고 특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특수유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

29.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안전예방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교실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향후 도내 초등학교에 운영중인 CCTV 관제센터 녹화를 중·고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장애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도 검토.

30. 장애인 일자리 마련 관련

도교육청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이 채용되고 있는데, 현재 단순 보조원 형태로만 채용되고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바람.

31. 인권침해 사안 대책 강구 및 스쿨미투 매뉴얼 정비

학교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및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학교장은 수수방관하고 교육청에서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스쿨미투’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2.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도내 난독증 의심학생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난독증이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단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기진단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자문 등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33.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방안 강구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시도의 경우 미인가임에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예술학교로서 학력인정을 해주는 사례도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을 배려하여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 강구.

34. 일선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의 근무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실제 교육공무직도 학생 관리와 상담으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타시도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단체교섭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전환된 직종에 대해서 향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35. 학생건강검진 운영방법 개선

학교별로 전체 학생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 학사일정 조정, 원거리 이동에 따른 차량 임차 등 학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검진을 공무원 건강검진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중재 요구 또는 의사협회에 협조를 통해 운영방법 개선 요구

36. 소수직렬 통합 방안 강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에 의하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청은 현재 이를 시행중이나 도교육청은 5급이하 직렬 통합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산직, 보건직, 환경직, 기술직 등의 직군·직렬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7. 해외연수 실시 관련

교원 해외파견 연수 시, 여러 사람에게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 학위 취득자에게 중복으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해외파견 연수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해외 문화체험연수 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시토록 주문

38. 외국대학 진학 자격요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방안 검토

In 아시아대학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진학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진학현황을 보면 모집 인원은 많으나, 3년간 진학은 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각 대학별 확보된 정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약 미체결한 대학에 진학 시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39. 유아교육 전문직 확대 배치

도내 117개 유치원(공립 96, 사립 21)이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 전문직이 미배치 되어 일선 유치원 컨설팅 및 점검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정원 확보 배치 주문.

40.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 운영 관련

2019년에 중학교 대안교육 과정이 탐라교육원에 신설될 예정인데,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흥미, 호기심 위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진로 직업활동 중심의 교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학교 수료자가 학교에 부적응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재입학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41. 고등학생 대학 진학관리 철저

제주도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9년동안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정시, 수시 합격 등 진학 합격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졸업 후 수시 추가 합격 등 진학 파악이 다소 어려운 면도 있지만 차후 진학 지도의 모델 설정을 위해서 학교별 진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진학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42.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노력 요구

고등학교 재학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업무과중 등 부당 고용행위를 당한 사례가 많은데,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피해를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43. 제주고등학교 골프장 운영 관리 철저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을 일반주민에 개방하여 연 순수익이 1~2억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익금에서 학생 골프선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제주고에 진학하는 학생 골프선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수익금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람. 또한 골프장 시설 노후화 및 골프장 운영시간 단축으로 인한 외부 일반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요인을 개선하여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이에 학교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으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인력충원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44. 국제학교 교류 파견자 인센티브 제공 및 과목별 비교평가 도입

국제학교(KIS)에 교류 파견 중인 교사가 2명에 불과하여 제주형 혁신학교 구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파견교사들의 수업시수도 20~24시간으로 부담을 주고 있어, 별도의 인센티브도 부여되지 않아 교류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보고서를 보면 과목별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주교육에는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학교의 평가를 전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교류 목적에 맞추어 도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5. 인터넷, 사이버 도박 중독학생 관리 철저

인터넷 중독, 사이버 도박 실태가 타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고, 사이버 도박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교육청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예방교육을 중·고등 학생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중독학생들에 대한 상담, 치료대책 마련.

46.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를 주어 각종 행사 추진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반 마련 필요.

47.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

지역문화, 가정환경, 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공교육 제도권에 있는 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방과후 활동 및 사교육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량을 보충할 방안 강구 주문.

48. 특목고(제주외고) 운영방향 점검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당초 설립목적이 외국어에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는데, 요즘은 일반계고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난 3년간 전공분야 대학 진학률도 30%에 불과하여 특목고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 마련이 필요.

49. 학생 기본학습능력 전수평가 필요 검토

제학년 제학습능력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 등의 실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서열화 우려 및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문제로 폐지된바, 개별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평가라면 학생 전수평가로 시행되어야 타당하고 학생별 기본학습능력 미달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것.

50. 아라지구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요구

아라초, 오라초, 이도초 2017년 8월 컨설팅 결과 시 2017년 기준 학생 수가 최대치라고 나왔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51. 적극적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장 평가지표 마련

단위학교 운동장 개방, 시설 임대료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장 평가 항목에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민원 해결 건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52. 학교 내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교체

일선학교 급식실 등에서 샌드위치 판넬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화재 시 유해 가스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바,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

53.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교육수혜자 요구건, 단설유치원 설립 등)

교육감 공약 중 교육정책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회장단들과의 교육정책공론화 의제 선정 간담회 개최 시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성화,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법, 교복개선, 등교시간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의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교육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가 이슈화 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여부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것.

54. 내실 있는 예술영재교육 운영 추진

어릴 때부터 끼를 찾아 재능을 육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문화원 예술영재 프로그램의 경우 대폭적으로 실기수업 시수를 줄이고 이론교육 시수 비중을 높임에 따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학교에는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지 않는데, 향후 계속적인 예술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 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의 예술 고등학교 입학 전형도 내신 및 이론점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질 높은 예술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실기 위주의 신입생 선발 과정 마련이 필요함.

55. 도교육청 소통 부실 지적

2014년부터 대외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무라인 공무원(비서관, 홍보 등)을 증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증원 인원에 대한 적절한 역할 재고 필요.

56. 학교배움터지킴이 제도 재정비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토, 일요일 등 학교 휴일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서울교육청 ‘학교보안관제도’처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내외 순찰활동 등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 필요.

◈ 제주시교육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현재 도내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대비 최상위로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만줄이기 사업 각종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가정과의 연계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국고, 교특회계 합쳐 연137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결과 공개된 사립유치원 각종 비리가 설립자 또는 원장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립유치원 경영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함.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 필요.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 독서통장 활용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독서통장이 이전 개인 정보유출로 일시 사용 중지된 적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 운영됨에 따라 향후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바람. 아울러,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작품을 온전하게 읽고 토론하는‘온작품 읽기수업’교육은 학생독서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계속 추진바람.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난독증 학생 치료 시 난독증의 원인이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조기진단과 두뇌전문가에 의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지능검사 ‘뉴로 피드백’기기를 이용한 검사 실시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대구교육청 난독증 바우처 제도, 전북교육청 난독 설명회 등 타시도 교육청 사례도 벤치마킹하기 바람.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현재 삼성초등학교 인근에 유해업소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파악 후 보호구역을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도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실시 등 철저한 관리 필요.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도내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률이 타시도 대비 높은 실정인데 이는 정규교사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를 담임업무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재정비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장 총칙을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원 중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향후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토하도록 하고, 다중 민원 등의 원인으로 기피 학교에 내신 1차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권역별로 지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기준 재정비 필요.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도단위 협의체가 있듯이, 교육지원청도  제주시청과, 일선학교는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현재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교육 예산이 9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참여비율은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읍면지역 학교를‘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일괄 시달로 등교시간을 늦추면서 0교시 방과후수업도 미실시하여 학습량 부족을 초래하며 맞벌이 및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불만 또한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등교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주문.

10. 특수학급 통합교육 권장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통합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교육은 특수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잘 적응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취지로 일반학생도 이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등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통합교육을 권장.

11.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단 구성 운영

관내 모 초등학교에 한 민원인의 고소·고발 남발의 특이민원과 관련, 교육지원청이 초동 대처를 못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음에 따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해당 학교 올해 정기 인사 세부내용을 보면, 해외연수 대상자, 군입대 예정자, 교감승진 대상자, 신규교원, 도외 전입자 등으로 비정상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불러오고 있음.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응단과 기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운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주문.

12.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확대 설치 요구

현재 제주도내 학교 폭력양상을 살펴보면, 종류에서는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 있고, 연령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급증하는 등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관내 Wee클래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20%대로 저조하여 향후에는 초등학교 Wee클래스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13. 유치원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원도심학교 포함 제주시 6개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이 미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련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미달인 반면, 인근 삼화초 병설유치원은 10:1의 경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유치원 학급 신·증설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에 학교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병설유치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4. 아라지구 학교 신설 재검토

아라초, 이도초, 오라초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용역결과 학교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도교육청 중장기수용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 설립 재논의가 필요.

15. 학교 공공용지 내 복층 운동장 도입 검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차량 통행이 힘들고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차행위가 행해져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화초의 경우 건물과 운동장의 고저가 약 5m 내외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활용해 지상엔 운동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신축함으로써 가용토지의 한계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결과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서귀포 동지역 대비, 읍면지역 학생 비만율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만줄이기 사업 각종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가정과 연계방안 마련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비만학생 줄이기에 다각적인 방안 강구.

2.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관리 철저

사립유치원 현장 지도 점검 결과, 학교회계 수익자 부담금 정산내역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계절차 미준수, 유아학비 지원 부적절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

3. 학생독서활동 강화(학교독서통장 활용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독서통장의 이전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었고 독서교육에 상당히 효과적임에 따라 일선학교에 적극 활용 권장바람. 아울러,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작품을 온전하게 읽고 토론하는 ‘온작품 읽기수업’ 교육은 학생독서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바람.

4. 난독증 학생 지원 방안 마련

난독증 학생 치료 시, 뇌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능검사 ‘뉴로 피드백’ 기기를 이용한 검사 실시로 조기진단과 두뇌전문가에 의뢰하여 치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대구교육청 난독증 바우처 제도, 전북교육청 난독 설명회 등 타시도 교육청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검토.

5.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감독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해제 허가율이 완화되고 있는데, 성신유치원 정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숙박업소가 무단 설치되어 유치원 이전 등의 협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위해업소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6.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지양

정규직 교사가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별 휴직자를 미리 파악하여 잦은 담임교체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

7. 「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재정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1장 총칙을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원 중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토하도록 하고, 다중 민원 등의 원인으로 기피 학교에 내신 1차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 승진 순위에 있는 자, 군입대 예정자, 신규교사, 해외연수 대상자 등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권역별로 지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기준 재정비.

8.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의체 구성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도단위 협의체가 있듯이, 교육지원청도  서귀포시청과, 일선학교는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9. 등교시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실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등교시간이 늦추어지고 0교시 방과후 수업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 농촌지역 학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일찍 등교하여 학교를 배회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획일적·강제적 운영 보다는 읍·면·동지역의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10. 무오법정사 무장 항일운동 계기교육 실시

무오법정사 무장항일운동이 올해 100주년이 되었고,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광자원화 등에 동참할 것을 요구.

11. 찾아가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서귀포발달장애인 학생들의 통원치료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고, 장애학생들이 낯선 장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를 위해 장애인학생이 원하면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

12. 기초학력 지도 철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보급 실시 중에 있으나,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제 방안 강구.

13. 학교 통학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편인데 스쿨존 과속카메라 및 CCTV 확충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4.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도심지역 학생은 개별 학습시간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할 수 있으나, 농촌지역 학생들은 교과 방과 후 학습 부족, 개인과외 부족 등으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간 학력격차가 발생하므로, 학교에서 교과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

15.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강구

유치원 원아 10명중 4~5명이 다문화학생인 병설유치원도 있을 정도로 다문화학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언어 습득능력, 학업성취도가 낮고, 주변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중심 방향 설정이 중요함. 제반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반편견 다문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16.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서귀포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

17.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학사일정 조정 검토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교사에게는 재충전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등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학교 학사일정을 1월말로 마무리 하도록 시달함으로써 2월 한달 동안 학생을 관리할 곳이 없는 실정임. 또한, 여름방학 기간 축소로 무더위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이 올바른지 적극 검토해서 대처방안 마련.

◈ 탐라교육원

1.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의 기능 특화

탐라교육원의 연수과정이 교직원 연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학생인성예절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생연수와 교직원 연수를 분리할 것을 검토.

2. 중학교 대안교육과정 개설 준비 철저

탐라교육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대안교육 이관 및 중학교과정 신설에 대한 처리상황이 시설, 인력, 접근성 등을 이유로 추진불가 의견을 보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안교육 중학교 과정이 탐라교육원의 사무로 분류되고 있는바, 기관장으로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책무의식을 갖고 입법예고기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을 할 예정이면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미래정보화 교육 확대

원격교육 성폭력 강좌는 1강좌에 불과하고 이수 인원도 5~6명에 그쳐 향후 연수과정 홍보와 일반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비 정보 교육의 방향 변화도 필요한 실정으로 코딩교육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군까지 생각하는 블록체인, 코딩 중심 과정의 연수도 검토.

4. 원내 야영수련장 활용방안 강구

탐라교육원 야영수련장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최고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빈도가 낮음에 따라 향후 원인을 분석하고 서귀포 야영수련장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여 제주시권 학교에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홈페이지 운영 수시 모니터링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내용에 답변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과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실시에 대한 건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대응 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과학탐구전시실 해설사 인력 충원

과학탐구전시실 관람 인원이 연 1만6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해설사는 1명에 불과하여 운영에 한계가 있는바, 과학전시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해설사 충원 방안 마련 필요.

2. 학력격차 진단도구 개발 요구

과거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같은 학생중심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개인별 학습능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3. 조직개편안 관련 재검토(기관명칭 변경 건 등)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기관명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연구원 설치목적을 보면, 1)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사·연구 2)교육정보 제공  3)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으로 되어 있어 목적에 부합된 기관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원과 교육원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e-학습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e-학습터(구,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저해요인을 찾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e-학습터가 읍면지역 학습량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 가산점 부활 등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2. 4차산업혁명 대비 일선학교 S/W 교육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교사·학부모를 위한 S/W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S/W 교육 체험실을 구축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 효과가 뛰어나다면 읍·면별로도 개설할 것을 검토. 또한, 일선학교에서 S/W 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교 현장 교육을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담당하여 연수기회를 확대.

3.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의 전반적 재점검

현재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 방문을 하는 ‘노둣돌 다문화예비학교’가 주 3회 6시간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해 실질적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링 및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통합교육을 위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기 바람. 현재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만 실시되고 있는데 반편견 다문화교육이 전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과 일반학생과의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 주문. 또한 내실 있는 맞춤형교육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다문화센터에 교육공무직, 심리상담사, 복지사 등 인력 확충 검토.

4. 화상프로젝트 수업의 확대 운영

현재 호주뉴잉글랜드대학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상 영어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 글로벌 인재 조기육성을 위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5.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업무 타기관 이관 검토

교육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서직 미배치로 인해 대체인력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 수 또한 극소수임에 따라 향후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것을 검토.

6. 외국어학습센터의 역할 확대 정립

외국어학습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교육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하나, 원어민강좌가 영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자도 대부분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 도입과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제주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 시수 확대

현재 예술영재교육원 실기수업시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106시간 중 이론 위주 수업은 96시간이고 실기 수업은 6~12시간에 불과하여 실기보다는 이론에 치우치는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개인 레슨을 조장할 수 있는바, 예술교육에서 실기수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을 실기 위주로 진행할 필요 있음. 또한 예술과 고등학교에 진학한 예술영재학생이 4~5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예술과 고등학교로의 연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

2. 실내 열린 공간 활용 극대화

최근 공공기관에 장애학생 카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학생문화원 로비를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체험 실습공간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스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의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바람.

3.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매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 이론 및 실습 중심의 연수를 통해 학생상담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2천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2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학교 배치 인력은 93명에 불과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담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4. 공립 대안교육 어울림학교 운영 내실화

‘어울림학교’ 공립대안교육 교육과정을 학생의 다양한 진로 직업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학교 수료자가 학교에 부적응을 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이전에 이수하였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도록 대안학교 재입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대비할 것.

5.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학습시간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예술강사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현장을 1일 6시간 방문하여 체험활동 후 전교생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종합 발표회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습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체험프로그램을 2~3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소외 지역을 위한 질 좋은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6.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청소년의 거리 일대 시설환경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평상시 청소년들의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생 길거리 공연 등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활성화방안 강구.

◈ 서귀포학생문화원

1. 야외 광장 내 우회도로 개설 관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 지하차도만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서의 도로가 설립되면 학생문화원의 앞 광장이 차도로 분리되게 됨에 따라 광장활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하차도만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 도서관운영부 기관으로 분리 독립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의 경우 명칭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고, 현재＇도서관운영부＇라고만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정토록 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 도서관 분리 독립을 반드시 반영시켜 서귀포지역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할 것.

3. 예술영재교육 운영 관련

2019년도에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애월고, 함덕고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나, 서귀포지역 거주 학생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중학교 과정 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학습 당 인원도 현 20명에서 10~15명 내외로 하향 조정이 필요. 또한 실기수업 시수 확보 부족으로 영재교육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 따라 예술영재교육원의 제기능을 위해 질 좋은 강사진을 초빙하고 실기수업 위주의 예술영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제주교육박물관

1.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현재 제주교육박물관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명패가 설치되고 있는데 무상기증자가 거주하는 동까지 기재하여 게시를 검토하는 등 차후 기증자에 대한 다각적인 예우 방안을 강구하고, 기증자료에 대한 지침을 규정으로 정비하기 바람.

2. 제주교육사 이해의 기회 제공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 관람 또한 적극 독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제주교육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방문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3. 역사문화 교육 강화 특별기획전 확대

기획전이 올해 3건(4·3 70주년 특별전, 학교 소장 미술전, 기증품전) 실시되었는데, 특히, 올해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제주교육 역사의 관점으로 4·3을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에, 향후에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 또한 내년에 계획 중인 설문대 신화 기획전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제주교육의 가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획전시회가 계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문.

◈ 제주도서관

1.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

제주도서관 학생들의 방학 중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반해, 학생참여프로그램은 4~5개 과정만 운영 중에 있어, 향후 방학 중 강좌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활용 부족 시 같은 구내에 위치한 제주학생문화원과 협력 하에 시설 공유 활용 방안도 검토.

2. 학생 중심의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지역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 학생들의 편의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제주도서관은 도교육청 산하 학생중심의 도서관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식 공간으로 활용바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편성 검토

유아교육진흥원의 다양한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반편견 교육 등의 강좌도 개설 검토.

2. 전문직 인력 충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이 원장, 장학사 등 2명에 불과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애로점이 많음에 따라 도교육청 조직개편 시 정원 증원 및 파견교사 지원 등 적극 요구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

3. 권역별 유아교육 체험실 설립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자 수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1년에 1만 명 정도 되고 있으나, 지역적 접근성으로 인해 많은 유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작년 행감 시 4개 권역별로 유아교육체험실을 설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올해 교육감 공약사업에 유아체험교육원 마련이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제주시 지역 폐교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주시 권에 최소 2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