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5		발의연월일 : 2018. 10.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2018. 8. 28 시행)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8. 8. 28. 시행)에 따른 정책자료센터 명칭 변경, 입법조사요원 배치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의정자료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정책자료센터”를 “의정자료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의정자료센터의 장을 입법담당관으로 지정(안 제3조)

라. 의정자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법조사요원 배치 및 수행업무 명시(안 제5조)

마. 종전의 자문위원회는 활용도가 낮아 이를 삭제함

바. 의정자료 수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조 ～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자료”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수집․편집된 각종 자료로서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3조(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의회 입법담당관으로 하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와 소장된 자료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업무) ①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2.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의정자료의 조사․연구․수집 및 제공

3. 의정자료의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4.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의정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조사요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입법조사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의 조사·분석

2. 입법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국내 또는 국외의 입법정책 및 입법동향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입법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 수집 및 공개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정보협력망 구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간목록과 자료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발간하거나 납품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 2부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다만,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① 센터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하는 모든 의정자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저작물에 권리관계를 별지 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가 수집하는 자료를 공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원저작자의 공개․활용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센터의 장은 수집한 의정자료에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의정자료는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람한 의정자료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저작료의 보상) 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한 의정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 운영보고서 작성 등)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이외의 센터의 이용, 의정자료의 수집․관리․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권리관계의 표시(안 제10조 관련)

< 자료 제목 >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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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ISSN |

권리사항 | 이 책의 모든 권리는 ○○○○○○에 있음

※ 관련 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표시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 홍성혁(주무관)
연 락 처	064) 741-2284 hongsh99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