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01.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강성민 의원 외 7명 (찬성 : 3명)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0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0. 5.

나. 발 의 자: 강성민 의원 외 7명 (찬성 : 3명)

다. 회부일자: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2항에 ‘행정시장은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이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협의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

❍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가 이미 활동중에 있으며, 원활한 운영 및 상위법 위반 여부 등 법령 상 위반사례가 없어 제도상 명문화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시 단위의 협의회 구성은 특정한 기능이 없이 ‘단순 친목도모’가 주 목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운영에 혼선을 줄 수가 있으므로 구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집행부 요청사항 반영)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기 운영되고 있는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의 구체적 설립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신설하는 제8조2 후단인 “시단위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향후 운영시 예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 및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 2(협의회 설치 등) 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이장협의회 · 통장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