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01. (목) 14: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5 ~ 1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10.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10. 10.

라. 상정일자: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019년도 출연요구액	2018년도 출연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9,677	9,111
1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4,196	3,816	정책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200	200	정책기획관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36	36	예산담당관
4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340	265	예산담당관
5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95	185	세정담당관
6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2,900	3,124	4·3지원과
7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1,810	1,485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출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출자·출연 여부 뿐만아니라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출연 금액의 결정 등 201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별 보완사항 및 의견으로는,

① 제주연구원인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도민 여론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주현안 및 미래발전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실적에 대한 증명자료 추가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지방공기업평가원인 경우, 제주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후 개선된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하며, 공기업 컨설팅 내용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④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인 경우, 2019년 주요사업 내용 중 공유재산취득사업에 대한 심사업무가 신규로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유재산심사인 경우는 총괄부서(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의회 심의 절차가 있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중복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추후 예산심사시 산출내역 등 자세히 파악하여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봄.

⑤ 한국지방세연구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 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⑥ 제주4.3평화재단인 경우, 국비 출연금 및 출연금 항목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체사업인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과 생존희생자의료비 지원사업인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⑦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인 경우, 2018년 1월 공식 출범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의견

향후 2019년 예산안 심사시 제출한 자세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