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01. (목) 14:00

2017 ~ 20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2, 133, 136, 137, 139, 140, 141, 143, 144, 145, 146, 14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의안번호 13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한림읍행정복지센터가 1984년 준공된 이후 청사 건물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회의 및 민원인들이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 한림읍행정복지센터 멸실 및 신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52회 도의회(2017. 7. 4.)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으나,

□ 다문화 가정 등 정착주민 인구 유입 요소가 많아 현재 센터로는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 내에 4,00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2020년 7월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도비, 철거비 200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신 축 : 행정복지센터 신축 4,000㎡ / 지하1층, 지상3층

- 멸 실 : 옛 행정복지센터 2,039.43㎡

□ 사업주관 : 제주시 한림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안건은 제352회 도의회(2017. 7. 4.)에서 기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3항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을 초과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 재의결 상정됨.

□ 최근 5년간 한림읍 인구증가율은 약 8.1%로 현재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인구현황 증가율은 55%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협재·금능 해수욕장 부근 및 해안도로, 올레길 주변 등 “제주 한달 살기”로 잠시 거처하는 주민수 또한 상당함.

□ 1984년 신축된 지금의 한림읍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인구유입 요소가 많은 현재,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공연·전시·문화소통 공간)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종합검토 의견) 문화복합공간을 추가한 청사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 청사주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3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사가 노후되고 1층 민원실 공간협소 및 다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다목적실, 주차장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건의가 매년 지속적으로 있어

□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물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 일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56회 도의회(2017. 12. 13.)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율을 위해 시설면적 감소가 불가피하고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재심사를 받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8년 1월~2019년 12월

□ 총사업비 : 11,062백만원(자체재원 11,062백만원)

□ 사업내용 : 증축 1동, 멸실 1동

- 건축규모 : 1,324.98㎡(기존 471.14㎡ + 증축 853.84㎡)

- 연면적 : 6,495.46㎡(기존 986.95㎡ + 증축 5,508.51㎡), 멸실 294.02㎡

- 규  모 : 지하 2층/지상 3층(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522㎡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대정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안건은 제356회 도의회(2017. 12. 13.)에서 기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을 초과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 재의결 상정됨.

□ 기존 대정읍 청사는 1979년 신축되어 39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공간협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및 방문객 불편을 야기시켜 청사 전체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함.

□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율 9.66%(태양광 설치에 따른 발전용량 인증기준)을 위해 건축 연면적을 5,563.85㎡에서 5,508.51㎡로 감소하였고,

□ 하모리 1412-3(418㎡)을 기존 건축대지에 포함 했었으나 현재 대정읍지 편찬 공덕비 및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주민의 통행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지면적을 4,940㎡에서 4,522㎡로 축소시켰음.

□ (종합검토 의견) 녹색건축인증 취득 및 주민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대지 및 연면적 감소는 타당하며, 노후 청사 증축을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방문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증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3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도에는 현재 13,000명이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보수교육장 부재로 인해 매년 20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직업의 특성상 강도 높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각종 트라우마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편, 민원인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 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시설종사자 교육공간, 힐링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열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를 취득 및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3동 2747-1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총사업비 : 6,000백만원(취득 3,800백만원, 리모델링 2,200백만원)

□ 사업내용 : 부동산 취득 및 리모델링 1식

- 매    입 : 토지 2,020㎡ / 건물(연면적) 지상 4층, 1,416.26㎡

- 리모델링 : 가설 및 철거, 수장, 창호, 설비공사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3,000여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 8시간 이상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장이 없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용 센터를 구축함이 목적임.

□ 기존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센터”를 취득하여 리모델링 함으로써, 동종 사업의 건물특성상 리모델링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3년 사회복지사 4명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문제발생이 빈번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품질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종합 검토의견)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전문 시설이 현재 도내에 전무함.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수혜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교육 실시 및 인권 증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교육 및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3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노인 맞춤형 관리코자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음.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로 치매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과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및 가족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1,287  도비 5,713)

□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

- 규    모 : 대지 6,699㎡ , 건물 1,741.08㎡(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간호사실, 침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전담형 전문기관을 구축하고자 추진함.

□ 사업내용을 보면, 1층 프로그램실 및 면회실을 비롯하여, 2·3층에는 ‘유니트형 공간의 치매전담실’ 구조로 설계하여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약 5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음.

□ 현재 서귀포시 치매 환자는 총 2,199명으로 추정되며, 서귀포 내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날로 고령화되는 현재, 전문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것임.

□ (종합 검토의견) 본 사업은 서귀포시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로 치매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며, 늘어가는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3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노인 맞춤형 관리코자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음.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로 치매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과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및 가족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식(300톤급)

- (선체ㆍ의장) 기관실 하부 이중저 설계로 안정성 확보, 선박안정성 향상을 위한 Hull Monitoring System 도입

- (항해장비) 안정성 및 고도의 정보화를 위한 항해정보종합시스템 도입, 실시간 기상수신이 가능한 위성 기상정보수신 장치 탑재, 선박안전 항해 및 야간감시를 위한 고성능 야간관측시스템, 레이다 등 항해장비 탑재

- (기관장비) 기관실의 자동화, 무인기관화 설비에 준한 선박집적관리 시스템 구축, 입ㆍ출항 및 어선 계류 시 원활한 선박 운용을 위한 Bow Thrust 설치, 선체횡요감쇄를 위한 Anti-Rolling Tank 설치 등

- (지도단속 장비) 탐조 등 4.5KW이상 고성능으로 탑재, 감항성 및 능파성 향상을 위한 6.5~7.7m급 구조정 겸용 고속 단속정, 사고어선 예선장비 탑재 등

- (생활공간) 선내 LAN 및 Global Network System 도입, 진동 및 소음 저감 공간 구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기존의 어업지도선 삼다호는 1994년 10월 건조되어 각종 장비의 부품생산 중단으로 적기 수리가 곤란하고, 전기배선 노후화·선체 부식에 따른 전기화재 및 침수위험 등의 각종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아울러, 선체 노후로 인한 유지비 및 연료 소모량의 증가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 노후된 “삼다호”의 경우는 올해 선령 23년으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함정 내구연한 선령 20년을 초과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현재 운항중인 어업지도선은 관련 각종 부품 단종 및 운항 능력 저조로 인해 어업지도선으로써 기능수행에 한계가 보임.

□ 신형 어업지도선 대체시, 조난 사고시 신속한 예인 및 타국·타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제주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신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ㆍ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이도119센터(이도동, 아라동 관할) 법정기준에 의한 관할 범위를 훨씬 초과함에 따른 관할 구역 재조정(분할)을 위한 아라119센터 신설이 필요함

▸ (119센터 신설 기준) 인구 2만 이상 또는 면적 10㎢

⇒ 현 센터 관할 인구 90,564명으로 4.5배, 면적 77.59㎢으로 7.7배 초과

□ 재난상황 초기 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시 영평동 2072번지에 990㎡ 규모의 아라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072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2,377,430천원

□ 사업내용 : 119센터 신축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990㎡

※ 부지면적 : 2,113㎡(도유지)

□ 사업주관 :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이도119센터(이도동, 아라동 관할) 법정기준에 의한 관할 범위를 훨씬 초과함에 따른 관할구역 재조정(분할)을 위한 아라119센터 신설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93호)』 에 따르면,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지역이 119센터 신설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이도119센터인 경우에는 관할 인구 90,564명으로 4.5배, 면적 77.59㎢으로 7.7배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아라동 지역에 119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재난상황 초기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 아라동, 첨단단지, 5·16 도로를 중심으로 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문119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중문지역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많고 각종 국제 행사가 자주 개최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중문119센터는 청사가 협소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용 특수차량 배치 불가로 재난대응에 문제가 있고,

□ 34년이 경과(1985. 1. 12. 신축)된 노후 청사로 건물 외벽·천정 균열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어 청사를 신축 이전 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동 641-7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0월

□ 사 업 비 : 3,883백만원(토지매입비 1,483, 건축비 2,400)

□ 사업내용 : 토지 매입(1,650㎡) 및 건물 신축(지상 3층, 연면적 890㎡)

□ 사업주관 :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현 중문 119센터는 1985년 1월 신축된 노후 청사(34년 경과)로, 공간 협소로 인해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용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재난대응에 문제가 있어 센터 이전 신축이 요청됨.

□ 이전 부지는 서귀포 회수동 641-7번지 소재로 토지 전체면적 3,305㎡ 중 1,650㎡를 매입할 예정이며, 부지의 위치가 높고 교통체증이 없어 소방골든타임(*7분) 확보가 가능하며, 왕복 4차선에 인접하여 소방차량 진출입 및 민원인 차량 접근성이 용이함.

※ 7분 도착율 : 신고접수 2분 + 출동소요 5분

(목표시간관리제 : 거리 2.5㎞ 기준 7분이내 도착, 0.5㎞당 1분 추가)

□ (종합 검토의견) 본 사업은 건축한지 34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용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이전 부지 위치가 현 119센터 위치에 비해 소방골든타임(*7분) 확보가 용이하며, 민원의 접근성 또한 좋아 부지선정 또한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덕 실내수영장 신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도지사 지역릴레이 공약사업 중 200개 정책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지역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신청한 사업으로

□ 귀농귀촌으로 인한 정착 주민 증가와 신화역사공원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다양한 체육시설 요구 및 필요성이 대두하여

□ 농어촌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덕생활체육관 및 축구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63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6월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실내수영장 건축(안덕체육관 부지 내)

- 규    모 : 실내수영장 800㎡   ※ 부지면적: 47,703㎡(화순리마을회 소유)

- 주요시설 : 수영장 1개소(25m × 6레인), 부대시설 1식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실내수영장을 건축함으로써, 귀농귀촌인·정착주민·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유입된 인구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의 요구 및 필요성 대두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임.

□ 서귀포시 학교 수영장 현황을 보면, 서귀포중·대정중·성산고·표선중 등 4개의 학교에만 수영장이 있어 남원읍 및 안덕면 소재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

※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되기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가능한 오래 떠있도록 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법으로 청소년시기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사고 대처능력 배양

□ (종합 검토 의견) 농어촌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들의 생존수영 교육, 동지역에 비해 열악한 스포츠 복지의 지역균등화 측면에 안덕면의 실내수영장 건축은 필요함.

□ 다만, 현 서귀포시 내에 실내수영장은 중문동 소재의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가 유일한데, 안덕면에 수영장을 건축하면 서귀포시 서쪽지역에만 두 개의 수영장이 있게됨.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지역인 동홍동에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귀포 동쪽 외곽지역에 실내수영장이 전무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서귀포 동쪽 외곽 지역에도 실내수영장 신축을 고려해야 할것임.

□ 도내 수영장 건립시 지역별 형평성과 관련한 총괄 계획수립 등이 필요함.

□ 아울러, 기 레인길이 25m로 시설된 다른 수영장에 50m 레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건 접수가 있었음. 현재 안덕면 수영장 설치계획상 레인 길이가 25m로 계획되어 있는데, 수영대회 추진 및 체계적인 영법 교육시 레인길이가 다소 짧은 면이 있어, 수영경기 실시 국제 표준규격 50m에 맞추어 레인 길이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705번지(7,196㎡)에 가축 분뇨 일일 200톤 처리 규모로 2007년 준공되어 운영 중으로 가축 분뇨를 최종 처리하여 발생하는 처리수는 대정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외의 가축 분뇨 슬러지는 처리비 톤당 110,000원으로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임.

□ 가축 분뇨 슬러지 처리 비용 부담 및 안정적 처리의 불확실성으로 2017년~2019년 가축 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축 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 완료 후 동일 부지 내 활용 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가축 분뇨 수거 및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시설 인접 토지(3필지･14,518㎡)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703 외 2필지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부지 활용 토지 매입

- 매입면적 : 3필지ㆍ14,518㎡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축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서귀포시 축산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처리 오니를 고체연료화하여 에너지를 재순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일환으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후, 가축분뇨 운송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임.

□ 현재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일일 200톤 처리 규모이며, 가축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는 대정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되고 있으며, 이 외의 가축분뇨 슬러지는 처리비 톤당 110천원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토지 매입은 필요함. 다만, 취득 부지의 면적이, 가축분뇨 운송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향후 ‘가축 분뇨 고체 연료화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산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군산오름은 많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찾는 주요 오름으로 청청한 자연환경과 경관으로 많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오름이나 일부 탐방로가 개인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어 정비가 불가하거나 탐방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5월, 예래동 지역주민들이 군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예래동,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등과 현장확인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 토지 매입 후 탐방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군산오름 이용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상예동 3415 외 4필지

□ 매입기간: 2019년 1월~12월

□ 사 업 비: 805백만원

- 토지매입비 595백만원, 시설비 200백만원, 감정평가비 10백만원

□ 사업내용: 군산 탐방로 조성부지 매입 및 탐방로 구축

- 매입면적: 5필지ㆍ20,717㎡

- 탐방로(보행매트) 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

□ 사업주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서귀포시 상예동 소재인 ‘군산 오름’ 진입로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임.

□ 지난 ‘18. 3월 토지주로부터 무단 탐방로 사용에 따른 토지 훼손 등의 사유로 법적조치를 비롯한 탐방로 통제 등의 내용이 마을회로 전달되었고, ‘18. 5월에는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에서 산책로 조성 부지매입 관련 진정서가 서귀포시로 제출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빈번한 토지주와 마을회의 민원 발생을 종식시키고, 탐방로 조성을 통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오름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토지 매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방동 공영주차장 증축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방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3층4단·96면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었지만, 주차장 만차 등에 따라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태임

□ 해당 주차장 인근은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명동로 등 대규모 주차수요를 필요로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없어 기존 주차장 증축이 필요함

□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공간 확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주차장 증축을 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403-6번지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0월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비 1,250 도비 1,250)

□ 사업내용 : 복층화 주차장 증축 1,800㎡, 54면

□ 사업주관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2017. 5월에 신축된 서귀포시 정방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3층 4단의 복층화에서 4·5층을 증축하는 내용임.

□ 주차장이 증축되면 기존 94면의 주차장이 150면까지 확대되며, 세입증대도 기대됨.

□ ‘18.6.30 기준, 서귀포시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매일올레시장, 아랑조을거리, 중앙공영주차장, 천지공영주차장, 중앙로터리, 정방공영주차장, 홍로공영주차장 등 총7군데로 민간위탁 운영 1곳, 직영운영 6곳이며. 이중 정방공영주차장은 하루평균 4.75의 회전율을 보임.

□ 정방동 공영주차장은 09:00~20:00까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중섭거리, 명동로, 매일올레시장 등의 주요 방문지가 있어, 주차장 증축시 방문객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고, 주차난으로 인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매일올레시장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차장 증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의안번호 14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옛 청사 멸실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현 중문보건지소는 1998년 준공된 이후 청사 건물 노후 및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 옛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간담회 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 신축을 원하고 있어,

□ 옛 중문동주민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 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유입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증대를 반영한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1864-1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총사업비 : 2,386백만원(공공청사 부문)

※ 건물 철거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옛 중문동주민센터 멸실

- 건물신축(면적) : 지상3층/ 연면적 838㎡  ※ 부지면적: 1,768㎡(도유지)

- 지상 1층(면적 309㎡) :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접수실, 물리치료실

- 지상 2층(면적 309㎡) : 사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 지상 3층(면적 220㎡) : 공보의 숙소 4동(중문․강정보건지소)

- 건물멸실(면적): 588.88㎡ (옛 중문동주민센터)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사업은 현 중문보건지소가 청사 노후 및 공간협소에 따라 옛 중문동 주민센터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로 이전하여 중문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임.

□ 사업 내용을 보면, 부지 1.768㎡에 연면적 838㎡인 지상3층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건물 내부에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주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실, 공보의 숙소 등이 계획되고 있고, 건물면적 588.88㎡인 옛 중문동 주민센터는 멸실 예정임.

□ 현 중문보건지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성인병 예방, 건강행태개선, 건강체조, 다이어트 운동 힐링교실 등) 제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 중문동주민센터로의 이전 신축은 지난 8월 7일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안된 사안임.

□ 이전되는 부지는 중문동 주민센터가 있던 자리로, 1100도로와 천제연로, 대포중앙로와 인접하여 민원 접근성이 매우 용이함.

□ (종합 검토의견)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중문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