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01. (목) 14:0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10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재산관리 DB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DB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4. 1. ~ 2020. 12. 31. (21개월)

❍ 사 업 비 : 143백만원(‘19년 50백만원, ’20년 93백만원)

❍ 대 상 지 : 서귀포시 관내 도로명 주소 시설물

❍ 위·수탁 사업 내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DB구축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장사진 촬영, 정비현황 입력 등 시설물현황 조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18. 9월말기준 /단위 : 개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67,383	6,742	59,049	1,576	16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실적(‘18.9월말) : 27,032건(4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DB 실적을 시군구별로 나열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제주는 항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하위권을 형성하여 DB 실적 부진 지자체에 해당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DB 구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 비전문가인 기간제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DB 실적을 유지․관리하기에 전문기관․단체·업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타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DB 관리를 하고 있음. -참고자료 2)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에 한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에서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각 호중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 제4호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하여 “용역”으로 직접 계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음.

용역: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 계약: 공사, 물품, 용역

□ 종합 검토의견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존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기관의 수의계약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계상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히 검토 한 후 추진이 요구됨.

- 그리고 민간위탁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인 “용역”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른점(장·단점)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2】

타시도 도로명주소 DB 구축 위탁 업체 현황

□ 개요

ㅇ 위탁지자체 : 14시도 80시군구

ㅇ 위탁업체 : 39개 업체

지자체		업체명
시도	시군구
부산 (6)	영도구	포앤텍
	남구	포앤텍
	북구	포앤텍
	금정구	포앤텍
	수영구	포앤텍
	사상구	포앤텍
인천 (3)	중구	청우시그널, 에스디티
	동구	청우시그널
	강화군	인천지도(한창희)
광주 (2)	남구	새길이엔지
	광산구	나로테크
울산 (2)	남구	포앤텍
	울주군	길평산업, 지오로드코리아
세종(1)	세종	청우시그널
경기 (16)	고양시	웰맵소프트
	성남시	수호시그널
	안양시	청우시그널
	화성시	선진정밀, 에스디티
	평택시	수호시그널, 청우시그널
	시흥시	대광기업
	김포시	웰맵소프트
	오산시	거성엔지니어링
	이천시	아이위저드
	양주시	웰맵소프트
	구리시	대광기업
	포천시	대광기업
	의왕시	선진정밀
	여주시	청우시그널
	가평군	대광기업
	연천군	웰맵소프트
강원 (2)	홍천군	대광기업
	고성군	대광기업
충북 (4)	충주시	수호시그널, 에이치에스디아이
	옥천군	건설공사
	영동군	청우시그널
	증평군	서영진, 어대경
충남 (7)	공주시	청우시그널
	보령시	제이인포
	아산시	청우시그널
	서천군	제이인포
	청양군	아이티코리아, 제이인포
	예산군	제이인포
	태안군	제이인포
전북 (8)	전주시	가나테크
	남원시	진현광고기획
	김제시	새길이엔지, 서우벤딩
	진안군	가나테크
	무주군	현우기술
	장수군	해강
	임실군	서우벤딩
	고창군	한양프레임
전남 (8)	목포시	새길이엔지
	여수시	지오로드코리아
	담양군	제일기업
	곡성군	제일기업
	보성군	새길이엔지
	강진군	새길이엔지
	장성군	제일기업
	신안군	새길이엔지
경북 (10)	포항시	랜드인포
	김천시	한양프레임
	구미시	명성이엔지, 무림지앤아이
	상주시	서광항업, 주산엔지니어링
	문경시	주흘이엔지
	경산시	대국GNS
	청송군	맵인코리아, 한양프레임
	영덕군	로얄애드
	봉화군	포앤텍
	울진군	대국지아이에스
경남 (11)	창원시	로드테크
	진주시	경남이엔지
	사천시	경남이엔지
	거제시	포앤텍
	양산시	로드테크
	의령군	경남이엔지
	함안군	포앤텍, 지오로드코리아
	창녕군	로드테크
	함양군	경남이엔지
	거창군	경남이엔지
	합천군	포앤텍

ㅇ 위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