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 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한영진·강성민·송영훈·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한영진·강성민·송영훈·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 센터의 기능(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및 제3조)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도지사에게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

(2) 실태조사(안 제4조)

❍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안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능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센터의 기능(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안 제 10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11조 운영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을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