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 고태순·강성의·고은실·고현수·김경미·강성민·송영훈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고태순·강성의·고은실·고현수·김경미·강성민·송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취업한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한정된 취업자립촉진비 지원대상을 정신질환자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자립촉진비 지원대상을 정신질환자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삭제(안 제4조)

❍ 2016.5.29.일자로 전부 개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서는 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 당초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의 등록처를 정신의료기관 낮병원까지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신질환자 등록 현황 및 타시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 후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정신질환자 입원 또는 퇴원시 사전상담 삭제(안 제7조 제4항)

❍ 안 제7조 제4항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전상담을 해야 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41조(자의입원등), 법 제42조(동의입원등) 등 어느 규정에도 입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토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입원시 사전 상담의 어려운점 등으로 볼 때, 조례안 제7조 제4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토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3) 취업자립촉진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 제4항에서는 현행조례에서 정신질환자 중 등록장애인을 제외하여 취업자립촉진비를 지원하던 것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고, 정신질환자들간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한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한정된 취업자립촉진비 지원대상을 정신질환자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대상자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타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여부를 평가한 후 추후에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정신질환자의 등록처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 조례대로 수정하며, 정신질환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4조(지원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