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0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2,180,000천원

- 장례식장 노후 비품 개선으로 장례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민간 장례식장과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보일러 및 냉난방기 장기간(‘02. 7.) 사용에 따른 기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 기숙사 개원(‘02. 7.) 이후 노후화로 누수, 파손, 열효율 저하 등으로 수선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 부속 요양병원 개원 등 병상 증가에 따른 부족한 전동침대 확충 등 노후 장비 보강 및 신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〇 치매 안심병원 확충사업 출연 : 2,000,000천원

- 도내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 부재로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함으로서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 운영을 위한 관리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심리행동 증상이 심한 치매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운영 필요

〇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 : 37,124천원

- 의료원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인사․급여․회계․자산업무 관련 행정지원 프로그램 재구축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〇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〇 출연규모 : 7,217백만원

〇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〇 제주의료원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아직 미확정된 사업인 치매안심병원 확충 사업은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기존병동 운용과 함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