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4,145,000천원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입원환자 전담의 제도 도입,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원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910,000천원

- 병동·수술실·건강검진센터 등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2015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전자동의서 및 무선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료시스템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〇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 : 1,1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〇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 : 37,124천원

- 의료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인사․ 급여․회계․자산업무 관련 행정지원 프로그램 재구축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〇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〇 출연규모 : 6,192백만원

〇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〇 서귀포의료원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의료인력 외에 추가로 전문의 5명 및 간호사 8명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신생아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