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1,3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〇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〇 출연규모 : 1,300백만원

〇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〇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필요성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본초 분석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귤피사업과 복령 사업을 제외한 연구사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제주 한약초(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체 연구과제 수행 등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