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0. 2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10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1,76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 전문적․체계적 제주가족친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〇 출연대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〇 출연규모 : 1,763백만원

〇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성(性)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광범위한 여성정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3월에 개원하여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향후에는 내부과제만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