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0. 5. 강성민, 강성의, 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5.

나. 발 의 자 : 강성의, 강성민, 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4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 된 지구의 체비지의 매각과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의 변경

❍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

❍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체비지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 된 지구의 체비지의 매각과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 (안 제5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의 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사항과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5조의3)

❍ ｢지방회계법｣ 제10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등 관직을 지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각각의 특별회계 조례를 살펴보면, 관직을 별도 지정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회계 관직의 지정과 관련해서 별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금번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 사항을 본 조례안과 반대로 삭제하고 일반회계의 예, 즉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부결됨.

‣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결정, 교부할 청산금액의 산정, 청산금 교부시기,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 징수 방법 등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음.

라.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등 (안 제10조제1항제4호)

❍ 조례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46조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46조제3항에서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에 대한 가산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등의 체납 처분 시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르거나 별도의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

마. 체비지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익법인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체비지의 매각과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안 제5조의3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사항을 전수조사 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10조제1항제4호 체납된 징수청산금의 가산 징수는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의3(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 도 본청 담당사무관 3. 재무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4. 지출원: 행정시 지출업무담당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생략) 1. ~ 3. (생략)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② ~ ③ (생략)	(삭 제) 제10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