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10.0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0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 준용(안 제5조)

-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주요개정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 본 조례개정안은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안 제4조(세입과 세출)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5조(준용)에서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존속기한)에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재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출금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재원이 부족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에도 도움을 주고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효과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