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10.0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0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의 요지

가. 제안이유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입항목을 추가․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입 재원으로 추가(안 제3조제1항)

- 행정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변경 (안 제7조의2)

징수관․재무관: 담당 과장 → 담당 국장

지출원·수입금출납원: 담당 → 팀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주요개정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세입·세출)에서 ‘회계의 세입을「주택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고 정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당조항을 나열하여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서는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있으며 행정시는 징수관·재무관은 회계업무 담당과장→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지출원·수입금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있고,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고 행정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 변경하는 사항과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행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정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본 조례안의 특별회계로 전출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