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11월 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0.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10. 10.

라. 상정일자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가. 제안이유

렌터카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지난 2016. 6. 21. 제주공항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3자가 협약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되는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기간 3년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2조 제7호 및 부칙 제2조에서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2018. 12. 31.까지 제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사항을 2021. 12. 31.까지로 3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공항셔틀버스 운영 추진경위

❍ 렌터카 등록대수 및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관광객 및 도민 불편 가중으로 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 지난 2016. 9. 1.부터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내 배․반차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음.

도내 130개 렌터카 업체 중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된 86개 업체에서 운영중인 136대 셔틀버스의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대형 렌터카사 등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계	450	1,200	1,200	2,850
자부담	225	600	600	1,425
도 비	225	600	600	1,425

※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800백만원 편성 요구 중

다. 보조금 지원 및 기간 연장 불가피성에 대한 행정의 주장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관광객뿐 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를 해소코자 공항 내에 모든 렌터카의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렌터카 차고지까지 이용객을 수송하도록 개선한 사항으로 도내 영세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셔틀버스 운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육지에 본사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영업소는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공항 인근에 이미 차고지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반면, 도내 영세업체의 차고지는 공항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대형업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임.

❍ 셔틀버스 운영 이후 7호광장에서 공항까지 주말 평균 통행속도 12km/h에서 2016년 개선이후 19km/h로 58%이상 개선되었으며, 1일 공항 주차장 이용 차량은 10,173대에서 3,757대로 68% 감소되어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음.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분석 자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렌터카업체의 과당경쟁 등 제주공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제주자치도,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간 3자 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원되는 셔틀버스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조례에서 금년 말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사항을 2021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협약 체결시 셔틀버스 운영 지원금은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시 공동 배․반차지 확보 및 경영개선 시까지 지원키로 하였으나,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추진 지연으로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임.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통한 과잉공급 개선을 위하여 위하여 지난 2018. 8. 6.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계획을 공고하고 시행중에 있지만

‣ 렌터카업계의 과당경쟁과 공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협약서 내용과 연계 지원기간 설정 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681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